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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서 아들 죽어가는데…족발에 소주, 폰 게임까지 즐겼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6년 1월 29일, 경기도 평택에 살던 7살 신원영 군은 한겨울 난방도 되지 않는 좁은 화장실에 갇혀 점차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원영 군의 이마는 4.5cm가 찢어지고, 쇄골이 부러진 상태였으며, 그에게는 하루 한 끼만 제공됐다.계모 김 씨(38)가 지난 3개월간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감금한 채 끼니도 제때 주지 않고 폭행을 일삼은 것이다. 이러한 원영 군에게도 친아빠는 있었다. 하지만 원영 군의 친부 신 씨(38)는 김 씨와의 관계 파탄을 우려해 원영 군의 학대를 그저 바라만 봤다.원영 군을 숨지게 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 부부.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계모는 원영 군 몸에 락스 2리터를 들이붓는 잔인함을 보였다. 원영 군이 숨지기 직전엔 ‘설사했다’는 이유로 한겨울 한파가 그대로 들이닥치는 화장실에서 신음하던 원영군을 발가벗겨 찬물 세례 후 그대로 방치했다. 원영 군은 이날 밤 화장실에서 “엄마”라고 부르며 신음했고, 이때 부부는 원영 군의 상태가 나쁨을 인지했다. 신 씨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했지만 김 씨는 아이의 상처가 들킬 것이 두려워 원영 군을 죽어가도록 집 베란다에 방치했다.이틀 뒤 원영 군은 추위와 굶주림,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등의 고통 속에 숨졌다. 사인은 신체 내외부 출혈, 영양실조와 저체온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계모 김 씨는 원영 군이 죽음을 맞이할 당시 신 씨와 함께 족발을 안주삼아 소주를 마셨고, 모바일게임을 즐겼다.어린 원영 군을 죽음으로 내몬 이들의 악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원영 군이 숨지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원영 군의 주검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해 둔 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 문자를 주고받고 평소 사지도 않던 학용품도 샀다. 차량에서는 블랙박스 녹음을 위해 원영이를 걱정하는 거짓 대화도 나눴다.또 원영 군 사망 이틀 뒤에는 병원에 정관수술 복원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기도 했다.그 해 2월 12일 원영 군을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이후에도 “원영이가 집을 나갔다”는 거짓말을 계속했다. 법정에서는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당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신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영 군이 친부에게도 외면당한 채 죽어간 점을 지적하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관대한 처벌’이라며 항의했고 검찰도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김 씨와 신 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2심은 김 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 씨를 17년으로 높였다.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정서적 학대죄’까지 유죄로 인정한 결과였다.김 씨와 신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살인죄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계모 김 씨의 학대를 받아온 또 다른 피해자 원영 군의 누나는 그간 친할머니와 지내오던 중 그해 12월 24일 친엄마 품으로 돌아가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법원은 그해 8월 원영 군 누나에 대한 신 씨의 친권을 박탈했으며 10월에는 친권과 양육권자로 친모를 지정했다.
- [기자수첩]초대 과학기술수석에 거는 기대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박상욱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를 임명하면서 기대가 크다. 경제수석 산하에 과학기술비서관이 있었지만, 위상과 역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가 윤석열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시험대라고 생각한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사진=이데일리)하지만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특히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단행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왜냐하면 과학계에서는 지난해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비서관 체제에서는 수석이 있는 경제·사회 분야에 비해 대통령실 내 위상이 낮아 대통령에게 전문가 다운 조언을 하려고 해도 힘에 부쳤을 것이다.여기에 과학기술비서관이 자의든, 타의든 외부 소통에 미흡했던 것도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조성경 전 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부임 이후 R&D 삭감에 대해 “몰랐던 부분이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유일하게 대통령실에서 과학계를 대표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신진연구자를 지원하고, 국가 전략기술을 육성해 미래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하지만, 이 때문에 유학을 떠나려는 젊은 연구자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여파가 거세다.박상욱 수석은 이처럼 어려운 시점에서 국가혁신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고,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저성장 기조 속 양자, 우주,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가 전략기술도 확보해야 한다.다행인 것은 박 수석이 과학분야와 정치분야에서 두루 경험이 풍부한데다 소통의 중요성을 아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박 수석은 임명 직후 “추후 비공식 또는 공식 자리를 마련해 과학기자들의 의견도 들어달라”는 기자의 문자에 “과학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들과 만나겠다”고 답했다.모든 정책이 완벽할 순 없다. 하지만 과학계와 언론과 진심으로 소통한다면 예상못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박 수석이 소통을 통해 빠르게 연구현장에 혁신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갑작스러운 R&D 예산 삭감으로 상처 입은 과학기술인들을 보듬어 주길 기대한다.
- “고객님, 불량 복제견 AS됩니다”…‘반려견 복제’ 동의하십니까?[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복제로 태어난 강아지가 고객에게 납품되었을 때, 복제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고객의 의사에 따라 회수 여부를 결정하고, 재복제를 진행해 드립니다.”(동물자유연대에 고발당한 ‘룩셀바이오’ 복제업체의 홍보문구)최근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죽은 반려견을 복제한 사실을 알리면서 무분별한 동물복제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해당 동물복제 업체가 경찰에 고발 당했다. 동물 복제 자체는 금지하는 법이 없어 합법이지만 복제 과정에서 강제로 임신을 당하고 호르몬을 투여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생산 및 판매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함이다. 복제는 성공률이 지극히 낮아 한 마리의 복제견을 생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 개들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가까스로 성공해 태어난 복제견들마저도 1000마리 중 5~6마리는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어 생명 윤리 측면에서 동물 복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유튜브에 등장한 복제견 사모예드 티코의 모습.(사진=해당 유튜브 채널을 캡처한 온라인 커뮤니티)2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보면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이달 동물복제업체 룩셀바이오를 미허가 생산·판매업으로 고발했다. 이번 논란은 20만 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사모예드 티코’ 운영자가 룩셀바이오를 통해 의뢰한 복제견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해당 유튜버 ‘티코 언니’는 “펫로스로 집에 있는 것조차 괴로워 해외로 많이 다녔고, 그사이 (유전자 복제를) 의뢰했던 티코가 두 마리로 태어나 3개월 차에 제게로 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며 “복제 비용은 8000만원~1억 2000만원 사이”라고 전했다.◇동물복제 상업화, 언제 태동했고 어떻게 이뤄지나. 논란이 확산되면서 동물자유연대와 한국동물복지연구소가 이달 발간한 ‘사모예드 티코 논란에 대한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복제는 다양한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영국에서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유전자 조작된 돼지로부터 복제 돼지 다섯 마리가 태어났으며, 이듬해 미국에선 멸종 위기의 가우어(gaur)를 복제에 나서기도 했다. 2002년에는 미국에서 복제 고양이 씨씨(CC)를 복제했는데, 이는 죽은 반려동물을 복제해주는 상업화의 태동이 됐다.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복제동물로는 개와 고양이, 늑대, 제주흑우 등이 있다. 지난 2004년에 고양이 복제에 성공한 이후,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복제 개 ‘스너피’를 만들어 세계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 동물복제 과정(사진=동물자유연대)동물 복제 기업이 동물을 복제 과정은 손상되지 않은 개의 DNA를 포함하는 체세포를 추출해 실험실에서 배양한다. 이후 암컷 개에게 수정되지 않은 난자를 추출하고 난자에서 핵을 제거해 난자에서 개의 DNA를 지운다. 여기에 고객의 개 DNA를 해당 난자에 삽입해 합성하고 변형된 난자를 대리 암컷 개에게 외과적으로 수술을 통해 이식하고, 대리 암컷 개에게는 일반적으로 자궁 내 착상과 성장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호르몬을 투여한다. 대리 암컷 개는 만삭까지 임신을 유지하고 자연 출산이 가능하다. ◇대리모도 복제견도 “죽을 수 있어”…복제 과정서 ‘희생은 필수’동물 복제 관련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복제견 생산을 위해 희생되는 불특정 개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 복제로 태어난 개들 역시 생명에 지장을 입을 만한 공통적인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보고 되고 있다. 한국동물복지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복제 과정에서 공여견, 대리견의 불필요한 고통과 복제 과정에서 태어난 기형 개체 처리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동물복제 대리모견의 제왕절개 수술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 KBS뉴스)실제 대리모견은 배아를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호르몬 보충을 받아야 하며, 자연적으로 임신한 동물보다 사망하거나 심각한 합병증을 겪을 위험이 더 크다. 난자 공여견은 호르몬 치료를 통해 난소를 인위적으로 자극하고 외과적으로 난자를 채취해야 하는 희생이 따른다.문제는 복제견 시술은 한번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여서 수차례 해당 시술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봉사동물(사역견) 복제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배아 이식 성공은 1.7%~3.8%, 임신 성공률은 12.5%~28.6%로 보고되고 있다.서울대 수의학교 이병천 교수가 생산한 복제견 ‘메이’. 당시 연구 후 식용견으로 버려진 메이가 정신없이 사료를 먹다 코피를 쏟기도 하고 움푹 파인 허리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이 알려지며 연구팀은 동물학대로 비난을 받았다. (사진=SBS그것이 알고싶다)서울대 수의학교 이병천 교수가 생산한 복제견 ‘메이’. 당시 연구 후 식용견으로 버려진 메이가 정신없이 사료를 먹다 코피를 쏟기도 하고 움푹 파인 허리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이 알려지며 연구팀은 동물학대로 비난을 받았다. (사진=SBS그것이 알고싶다)한 마리의 복제견이 탄생하기 위해 공여견과 대리견은 여러 차례 인위적으로 배란을 유도, 임신을 반복 할 수밖에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룩셀바이오가 명확하게 어떤 복제 과정으로 복제견을 판매하고 있는 지는 허가나 공개 과정이 없었기에 알 수는 없지만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복제 관련 국내 최고 권위 기관에서도 동물학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룩셀바이오’의 동물 복제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9년 이병천 서울대 교수 연구팀에서 생산된 복제견 ‘메이’는 불법 개농장으로부터 도사견 등 실험견을 공급받아 논란이 있기도 했다. 근육과다근위축증을 겪고 있는 복제견의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전세계 복제견들에게 다수 발견되는 공통되는 질병으로는 ‘거대설증과 근육과다근위축증’이 있다. 거대설증은 혀가 불균형적으로 큰 상태로 수유 또는 호흡이 어려워 출생 후 생존율이 감소한다. 복제견 거대설증의 발생률은 태어난 새끼 1000마리의 0.97%에서 발병하고 있다. 근육과다근위축증은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발달한 상태를 말한다. 복제견 근육과다근위축증의 발생률은 태어난 새끼 1000마리 당 4.95%에서 발병하고 있다. 관찰된 근육과다근위축증은 대부분 호흡 곤란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운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대설증이 발견된 복제견의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펫로스 이해 VS 생명윤리 위배” 논란이 확산 되면서 펫로스로 인한 복제견은 자본주의 논리상 가능하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복제기술 발전을 명목으로 또 다른 의미의 불법 개농장이 만들어 지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동물단체들은 “룩셀바이오의 현재 사옥 위치를 봤을 때, 요양원과 스터디카페와 같은 건물에 있어 실제 사육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지속적으로 사육 관리가 되고 있는 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되는 불법 개농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육환경에서 실험견으로 감금당한 채 지낼 확률이 높다는 해석이다. 동물단체와 법조계에선 우선적으로 미허가 동물 생산업체 처벌은 당연시 돼야 함과 동시에 허가를 내더라도 생명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무분별한 동물 복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상업적 용도의 반려동물 복제는 시설이나 운영의 기준 설정수준의 규제가 아니라 전면 금지가 타당하다”며 “복제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이득이 복제를 할만큼 자금력이 있는 특정 소수에 한정되며, 이에 비해 동물복제에 수반되는 동물남용과 학대가 심각하여 이의 규제에 드는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 지출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특히 법조계에선 현행법이 동물복지를 합법화하는 맹점이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이란 입장이다. 이혜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운영 이사(법무법인 영 파트너 변호사)는 “해당 업체는 미허가 생산업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크다. 다만 문제는 만약 생산업 허가를 받았다면 합법적으로 상업용 동물복제가 가능한 것”이라며 “때문에 앞으로 민간 업체가 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상 생산업 허가 요건에 복제 목적의 생산을 금지하거나, 또는 반려동물의 복제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유퀴즈 나온 그 검사님" 대검, 정명원 검사 '블랙벨트' 인증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검찰청이 정명원(사법연수원 35기) 대구지검 공판1부장을 비롯한 검사 24명을 검찰의 전문성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공인전문검사’로 인증했다.지난해 7월 19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203회 ‘열정 열정 열정!’ 특집에서 정명원 대구지검 공판1부장이 출연한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대검은 24일 지난달 22일 제11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인전문검사 1급 1명, 2급 23명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주형 서울고검장을 포함 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대검은 1급(블랙벨트) 공인전문검사 지원자 9명 중 정 부장검사를 선정했다. 경력, 전문지식, 실무경험,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 2006년 검사로 임용된 후 일선 검찰청 공판부에서 주로 근무하며 일명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 사건’,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수행·지원했다. 대검 ‘공소유지전문지원 태스크포스(TF)이자 일명 ‘공판 어벤져스’로 활동하면서 한국형 배심원 선정 매뉴얼을 집필하는 등 검찰 내 국민참여재판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tvN ’유퀴즈온더블록‘ 203회에 국민참여재판 전문검사로 출연하는 등 각종 매체 인터뷰, 학생·시민 대상 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참여재판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맞게 에세이집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을 발간, 일간지 칼럼 기고 등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대검은 “공소유지, 양형, 국민참여재판 등 공판 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난 2016년 2급 블루벨트에 선정된 이후에도 전문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해 공판 분야 최초로 1급 공인전문검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급(블루벨트) 공인전문검사는 76명 신청자 중 안전사고·산업안전, 기술유출, 마약 등 20개 분야에서 검사 23명을 인증했다. 전문사건 처리실적, 우수수사사례, 관련 학위 또는 자격 소지 여부, 학술 실적 등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 감안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민생 보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검사를 다수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박명희(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은 검찰청에서 다년간 성폭력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친딸을 학대, 강제추행한 친부를 직구속하고,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감금·강간한 오토바이 폭주족들에 대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정성스럽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대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성비위 예방, 소통 강화를 위해 전국 66개청을 직접 방문하여 1200명 이상 면담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강연 진행 및 검찰구성원 맞춤 자기주도형 학습교재(2종)를 개발하는 등 성폭력·양성평등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남경우(변호사시험 1회)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증권·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 평가 받았다. 그는 A가상자산거래소 상장사 회장들이 증여세 포탈을 위해 콜옵션부 전환사채 제도를 악용하는 등 자본시장을 교란시킨 사실을 적발, 상장사 회장 2명을 구속(7명 기소)하는 등 오너들의 불법 사익 추구 행위 엄단했다. 이 외에도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사모펀드 사태 사건에서 B증권사 임직원들의 부실 사모펀드 판매 및 펀드 돌려막기 범행 등을 규명해 주범 1명을 구속(6명 기소)하고, B증권사를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등 다수의 증권, 금융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처리한 바 있다. 김대철(변1회)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부정경쟁·기술유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는 C엔지니어링의 최신 ‘반도체 초순수시스템’의 설계프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임직원 6명을 구속(9명 기소)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범을 엄단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배터리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한 후 모방품을 제작해 경쟁업체에 판매하려 한 일당을 적발, 전(前) 연구소장 1명을 구속(5명 기소)해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차단하는 등 다수의 중요 산업기술 유출 사건 직접 수사한 바 있다. 대검은 이날 15층 소회의실에서 공인전문검사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