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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청약대기자 "우왕좌왕"..혼란 가중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판교아파트 민간아파트 청약일정이 연기되면서 청약대기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24일 판교 분양문의 상담실은 민간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대기자들로부터 '청약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도 청약통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최경순 판교분양 상담실 실장은 "아직까지 확정된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상담에 곤란을 겪고 있다"면서 "일단 모집공고가 나기 전까지는 청약통장을 바꿀 수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담실에는 이날 예정대로 확정된 주공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 '어떤 식으로 청약하면 되는지'를 묻는 질문과 함께 '주공아파트는 확실히 29일 접수를 받는지'를 묻는 문의가 쇄도했다. 여기에 민간아파트 공급일정에 대한 문의까지 겹쳐 상담실 직원들은 눈코 뜰새 없는 지경이다. 1577-8982, 1588-9082 등의 상담전화는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가 나타나기도 했다. 국민은행 성남지점에는 오전 일찍부터 주공아파트 청약수요자들이 직접 방문하는 등 평소보다 청약대기자들의 발길이 늘었다. 성상훈 국민은행 과장은 "아직까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 뿐 아니라 젊은층까지 인터넷 청약접수를 위한 공인인증서가 일반적인 서류인 것으로 착각하고 발급해 달라며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아파트 분양 일정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아직 민간 임대·분양아파트 청약 일정이 나오지 않아 일선 창구에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6.03.24 I 정태선 기자
  • 주요기관 주간 행사계획(3.20~3.24)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20일(월) ▲산업자원부 -e-Learning 산업발전 실무위(07:30, 1차관) -외국투자기업CEO간담회(12:00, 장관) ▲농림부 -새만금현장점검(09:00, 차관) ▲보건복지부 -사회문화장관회의 실무회의(07:30, 차관) ▲행정자치부 -월요회의(08:50, 2차관) ▲공정거래위원회 -성과관리 및 혁신전략회의(09:30, 위원장/부위원장) ▲기획예산처 -정례간부회의(08:30, 장관/차관) -기금정책심의회(11:30, 장관) -재정운용계획공개토론회(14:00, 장관) -사개추위(15:00,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합동간부회의(09:30, 위원장) ◇21일(화) ▲재정경제부 -국무회의(09:00, 부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10:30, 부총리) -아시아경제패널 기조연설(12:15, 부총리) -투명사회협약 보고대회(15:00, 부총리) ▲산업자원부 -국무회의(09:00, 장관) -플랜트업계 간담회(11:30, 장관) -제20차 균형발전위원회 회의(15:00, 2차관) -부품소재기업 CEO SUMMIT(16:00, 1차관) ▲농림부 -국무회의(09:00, 장관) -제20차 균형발전위원회(15:00, 차관) ▲보건복지부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07:30, 장관) -국무회의(09:00, 장관) 이어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10:00, 차관) -암관리사업 유공자 포상(13:30, 장관) -정책조정회의(15:00, 장관/차관) ▲행정자치부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07:30, 2차관) -국무회의(09:00,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20차 회의(15:30, 2차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회의(09:00, 위원장)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15:00, 위원장) ▲기획예산처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07:30, 차관) -국무회의(09:00, 장관) -예산자문회의(10:30, 장관)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15:00,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국무회의(09:00, 위원장) ◇22일(수) ▲재정경제부 -`세계물의날` 기념식(11:00, 부총리) -경찰대학 졸업식 및 임용식(14:00, 부총리) -일자리당정특위(18:30, 부총리) ▲산업자원부 -광주디자인센터개원식(14:00, 장관) -7차 특허기술사업화 협의회(15:00, 1차관) ▲농림부 -현장농정 설명회(16:00, 장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제2차 관계부처 실장회의(14:00, 차관)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별위원회(18:30, 장관) ▲행정자치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7:30, 2차관) -정책홍보 점검회의(10:30, 1차관) -경찰대학 졸업식(14:00, 1차관) ▲기획예산처 -정례간부회의(08:30, 장관) -정례기자간담회(11:40, 장관) -실·본부장회의(14:00, 차관) ◇23일(목) ▲재정경제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7:30, 1차관) -차관회의(14:00, 2차관) ▲산업자원부 -차관회의(14:00, 2차관) ▲농림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7:30, 장관) -농정기관 대토론회(09:00, 장관/차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07:30, 장관) -건강보험법개정안 각부처협의회(10:00, 차관) -2006년 노인실버취업 박람회(11:00, 장관) -차관회의(14:00,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회의(14:00, 1차관) -행자부 자체평가위원회(16:30, 1차관/2차관) -매일경제신문 창간40주년 기념행사(18:30, 2차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회의(14:00, 부위원장) ▲기획예산처 -정례간부회의(08:30, 장관/차관) -차관회의(14:00, 차관) ◇24일(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09:00, 부총리) ▲산업자원부 -대중소 상생협력 발전모델 전문가회의(12:00, 1차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15:00, 장관)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실무평가 위원회(07:30, 차관) -경제정책조정회의(09:00,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책조정회의(09:00, 위원장) -홍보대책 및 정책조정회의(09:30, 부위원장) ▲기획예산처 -정례간부회의(08:30, 차관) -경제정책조정회의(09:00,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 정례회의(10:00, 위원장)
2006.03.19 I 정재웅 기자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3.20~3.24)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19일(일) ▲재정경제부 -2005년도 통합재정수지 발표(잠정)(12:00) -신용평가업 진입규제 완화 등 신용정보 인프라 개선(12:00) ▲산업자원부 -‘06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공고(11:00) -RFID 산업화 촉진 국제협력의 장 마련(11:00) -일반주택 2156가구에 태양광 보급(11:00) -작년 국내시판 승용차 평균연비 10.7km/ℓ(11:00) ▲농림부 -DDA 농업협상 참가계획(11:00) ▲기획예산처 -’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결과(12:00) ▲공정거래위원회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보조기구 관련 부당광고행위 실태조사결과(12:00) ◇20일(월) ▲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브리핑(11:10) ▲산업자원부 -‘06년 e러닝산업발전계획(안) 발표(06:00) -한·중·일 산업교류회 개최(11:00) -외국인투자기업 CEO와 정책성과 점검(11:00) -고령친화산업계 도약을 위한 구심체 마련(11:00) ▲농림부 -농어촌출신대학생 1학기 학자금 319억원 융자완료(11:00) ▲보건복지부 -‘06년도 국가암관리사업 설명회 및 유공자 포상(12:00) -노인 안 검진사업 3.21부터 시행(12:00)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관련 업무설명회(12:00) ▲금융감독위원회 -'05년 4/4분기 전자금융 취급 실적(12:00) ▲한국은행 -'06년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12:00) ◇21일(화) ▲재정경제부 -부총리, 아시아경제패널 기조연설(12:15) -2005년 인구이동통계 결과(12:00) ▲산업자원부 -중국산 도자기질타일 공청회 개최(06:00) -부품·소재산업 리더 커뮤니티 출범식(11:00) -플랜트, 新수출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11:00) -광주디자인센터 개원식 및 전시회(11:00)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 개선안 공청회(11:00)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2차 시행계획 수립(11:00) ▲농림부 -정례브리핑(11:30) ▲보건복지부 -불법·부정의료행위 예방교육실시(12:00)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약국표시광고규제개선)(12:00)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교육분야)(06:00)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산업·중기분야)(12:00)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유선방송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12:00) ▲한국은행 -3.24(금),`한은 금요강좌`개최(12:00) ◇22일(수) ▲재정경제부 -`국가채무관리 효율화 방안` 공개 토론회 개최(12:00)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1,4부)(12:00) ▲산업자원부 -저출산·고령화 산업정책포럼 개최(06:00) -`청소 로봇` 세계 첫 국제표준 제정(11:00) -`기술평가정보유통시스템` 서비스 개시(11:00)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115억원 지원(11:00) ▲보건복지부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용역 보고서 발표(12:00) -노인일자리사업 시도별 세부사업계획(12:00)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노동·육아분야)(06:00)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농림·해양수산분야)(12:00) ▲공정거래위원회 -`이달의 공정인`선정결과(12:00) ▲금융감독위원회 -증선위 안건관련(12:00) ▲한국은행 -2005년 국민계정(잠정), 2004년 국민계정(확정)(08:00) -`경제동향간담회`개최 결과(10:00) -2005년도 동일은행내 전자자금 이체현황 조사결과(12:00) ◇23일(목)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11:00)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16:00)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2,3부)(12:00) ▲산업자원부 -지능로봇 첫 독립법인 `포항 지능로봇연구소` 기공식(06:00) -바이오산업 지역혁신세미나 개최(11:00) ▲농림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대책 발전방안 Workshop 개최(09:00) -’06과수원정비지원사업 추진(12:00) -젖소산유(유우군) 능력평가 대회(12:00) ▲보건복지부 -제24회 세계결핵의 날 기념행사(12:00)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R&D분야)(06:00)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사회·복지분야(1))(12:00) -민자사업평가체계 변경(12:00) ▲한국은행 -2005년중 자금순환(잠정) 추계(12:00) -1993 국민계정 체계(SNA) 기준 자금 순환 통계 개편 및 공표(12:00) ◇24일(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07:30) ▲산업자원부 -차세대 디자인리더 선정 및 인증서 수여(11:00) ▲농림부 -한국농업 홍보용 영문CD 제작(11:00)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사회·복지분야(2))(06:00)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 안건관련(12:00) ▲한국은행 -2006.3월 상반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06:00) -2006년 1/4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06:00)
2006.03.19 I 정재웅 기자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3.12~3.17)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12일(일) ▲재정경제부 - 2006년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12:00) - KDI 2월 월간경제동향(12:00) ▲산업자원부 - 국제표준 선진국을 향한 큰 도약(11:00)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화(11:00)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기금 주식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 출범(11:00) ▲기획예산처 - `06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12:00) ▲금융감독원 -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보완방안(12:00) -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근절대책` 추진(12:00) ▲한국은행 - 신용정보회사 현황과 발전과제(12:00) ▲관세청 - 관세청, 혁신 비닐하우스를 세우다: 혁신 성공사례(Best Practice)집 발간(12:00) ◇13일(월) ▲재정경제부 -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11:10, 브리핑 11:10) ▲산업자원부 - `06년 1월 안전사고 발생현황 분석(06:00)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추진(11:00) ▲공정거래위원회 - 홍보관리관 기자브리핑(11:45) -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12:00, 브리핑 10:30) ▲보건복지부 - 줄기세포연구지원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06:00) - `국제결핵연구센터` BSL(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가동(11:00) ▲기획예산처 - 기금운용평가단 구성(12:00, 브리핑 10:30) ▲금융감독원 - 2005년 신종보험사기 대폭 증가(12:00) ▲한국은행 - 2005년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06:00) - 2006년 2월 수출입물가 동향(12:00) ▲농림부 - 농정현안 설명(브리핑 10:50)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포(11:00) ▲관세청 - 가짜상품 특별단속 관련 `지재권 민·관협의회` 개최 결과 발표(12:00) ◇14일(화) ▲재정경제부 - 부총리, 열린정책연구원 초청 강연(19:00) ▲산업자원부 - 전략물자 뉴스레터 발간(06:00) - 우리기술로 개발한 표준물질 해외진출 모색(11:00) - `06년 1월 서비스수출입 동향(11:00)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06:00, 장관 브리핑 11:00) - 제5차 WHO 서태평양지역 결핵퇴치 기술자문위원 회의 개최(11:00) - 2006년도 지역암센터 3개소 선정(11:00) ▲금융감독원 - 정례브리핑: 증권 등 소관업무 관련(부원장 브리핑 10:00) ▲한국은행 - 3.17(금), `한은 금요강좌` 개최: 국민연금과 인구 고령화가 민간소비·저축에 미치는 영향(12:00) ▲농림부 - 제40대 일일명예농림장관(SK케미칼 김창근 부회장) 위촉(11:00) ▲관세청 - 2006년 2월중 수출입동향 확정치(12:00) ◇15일(수) ▲재정경제부 -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I·II부(12:00) - 제2차 규제개혁추진위원회 개최(15:00) ▲산업자원부 - 제5회 대구국제섬유박람회 개막(06:00) - 제33회 상공의 날 기념식(06:00) - 아시아 기술이전 컨퍼런스 2006(06:00) - 한·일 전력계통 신뢰도 심포지움 개최(11:00) - 에너지 절약 유공자 포상 및 실천결의대회(11:00) - 산자부, 상무관회의 개최(11:00)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기본계획 수립(11:00, 2차관 브리핑 11:00)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12:00) ▲보건복지부 - `06년도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계획(11:00) ▲한국은행 - 2006년 2월 가공단계별물가 동향(12:00) ▲농림부 - 딸기 로열티 협상 동향(11:00, 브리핑) - 정례브리핑: 영농희망 장학생 선발·지원(11:00) ◇16일(목) ▲재정경제부 - 정례브리핑(11:00) - 2006년 2월 고용동향(07:30, 브리핑 10:00) -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III부(12:00) ▲산업자원부 - 시화공동물류센터 준공식(11:00) - 정부의 해외마케팅 지원 실적 및 계획(11:00) ▲기획예산처 - 학교 복합시설 발굴을 위한 부처합동설명회 개최(12:00, 브리핑 10:30) ▲보건복지부 - 유전체연구성과발표(11:00, 브리핑 11:10) ▲한국은행 - 2005년중 은행수신 동향 분석(12:00) - 해외경제포커스<2006-10호> 발간 ▲농림부 - 농기계 수출 3억불 돌파(11:00) - 새만금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16:00, 장관 브리핑 16:00) ◇17일(금) ▲재정경제부 - 경제정책 조정회의 개최 결과(07:30) - 제38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12:00) - `05년 4분기말 현재 총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현황 보고(12:00) ▲산업자원부 - `06년 2월 유통업체 매출동향(06:00) - 순창 장류연구소 개소식(11:00) ▲한국은행 - 2006년 3월15일 현재 외환보유액(06:00) - 3월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10:30) - 2005년말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현황(12:00) ▲농림부 - 한국농업 홍보용 영문CD 제작(11:00) - 2006년 봄철 전국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11:00) -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 현지점검실시(11:00)
2006.03.12 I 윤도진 기자
  • 야당 ''DJ=치매노인'' 비난 파문
  • [노컷뉴스 제공]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22일 대전 당원 교육행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치매든 노인’에 비유하고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며, ‘날건달’ 등의 단어를 사용한데 대해 열린우리당이 ‘헛소리’, ‘싸움걸기’, ‘조로 치매환자’ 등의 막말로 응수했다.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전여옥 의원은 ‘정동영 의장이 4천 7백만원짜리 와인을 김정일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짓말까지 했다”며,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서 부대변인은 이어 “전여옥씨가 대변인을 그만둬 세상이 좀 조용해지나 했더니 이런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또 싸움을 걸고 있다”며,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줄 수가 없다”고 맞받아쳤다.유은혜 부대변인도 ‘전여옥 의원의 끝없는 막말 추태’라는 논평에서 “전여옥 의원의 독설 퍼레이드에 분노를 넘어서 측은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 부대변인은 특히 “힘든 몸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시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치매든 노인’ 운운한 것은 최소한의 도의조차 상실한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전 의원이 이성적 분별력을 상실한 독설의 횡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전여옥 의원이야말로 ‘조로(早老) 치매환자’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당대회 10일만에 해산 자민련, 영욕의 발자취
  • [노컷뉴스 제공] 2006년 2월 10일 서울 신촌의 한 대형 음식점에서 열린 자유민주연합(자민련) 4차 전당대회. 전당대회장에는 "5.31 지방선거 필승으로 자유민주정권 창출하자" "자유민주 구국세력, 한데 뭉쳐 되살리자"라는 현수막이 나부꼈다.이날 전당대회에서는 김학원 의원이 대표로 재선출됐다. 김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자민련이 동지들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라며 " 대한민국을 재건하라는 구국의 소명으로 알고 대표직을 엄숙히 수락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어 "자민련이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로부터 10일이 지난 2006년 2월 20일. 김학원 대표는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자민련은 사실상 해산했다.자민련이 창당한 것은 지난 95년 5월 30일. 3당 합당으로 민자당 대표자리까지 올랐던 김종필씨를 향해 YS 최측근이었던 최형우 당시 내무장관이 " 민자당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당 대표를 새 인물로 바꿔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에 JP가 민자당을 박차고 나가 자민련을 창당했다. 충청도의 맹주를 꿈꾸면서 말이다.JP의 이같은 생각은 '충청도 핫바지'론이라는, 다분히 지역주의적 구호로 구체화됐고, 자민련은 이 바람을 타고 창당 한달도 안돼 실시된 6.27 지방선거에서 4개 광역단체장과 23개 기초단체장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해냈다.이듬해 치러진 15대 총선에서도 자민련은 50명을 당선시키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같은 저력은 대선을 앞둔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의 발걸음을 움직였고 결국 97년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DJ-JP 후보단일화 선언이 나왔다.JP를 국무총리로 내세우는 내각제 개헌을 한다는 조건으로 대선에서 DJ를 단일후보로 내세운다는 것. 결국 정치9단 양 김씨의 '전략적 제휴'는 보기좋게 맞아 떨어져 민자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하지만 정치적 사상과 신념이 애초부터 다른 두 당의 '동거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패배해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못한 자민련에게, 새천년 민주당은 의원들을 꿔주어가며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등, 애면글면했지만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자민련이 찬성표를 던지는 바람에 'DJP공조'는 깨져버렸다.이후 자민련은 독자생존을 모색했지만, 경쟁력 있는 인물영입에 실패하면서 '노인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끝내 벗지못했고 2002년 대선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으로 전락했다.마지막 재기의 기회로 노렸던 2004년 17대 총선도 '탄핵바람'이 불면서 충청도 안방까지 열린우리당에게 내주면서 자민련은 의원 4명의 초미니 정당으로 몰락했다. 총선 나흘 뒤 자민련의 '정신적 지주'였던 JP마저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갈 뿐'이라는 말을 남기고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JP의 뒤를 이어 김학원 의원이 대표직을 물려받아 당 부활에 힘썼으나 당세는 기울대로 기운 상태였다. 여기에 올해 심대평 충남지사 등이 충청권을 기반으로 국민중심당을 창당하면서 의원 4명 가운데 3명이 이탈했다.이같은 상황에서 김학원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뿐. '원조 보수'를 자처하면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주도권을 다툼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한번 한나라당과 '전략적 제휴'를 선택할 것인가였다.답은 애초부터 자명했다. 결국 자민련은 '적에게 찰과상을 입히고 장렬히 전사하느니 투항해 생존을 모색하는' 실리적인 답에 따라 전당대회 10일만에 당 해산과 한나라당 개별입당을 선언한 셈이다.
  • [노후재테크] "잘 마련한 집 한채, 열 아들 안부럽다?"
  • [조선일보 제공] 고령화 시대다. 서울시만 따져도 노인 인구 비율은 2004년 말 6.7%에서 2005년 말 7.1%(73만 5902명)로 늘었다. 반면, 정부의 노후 대비안인 국민연금은 언제 거덜날지 모르는 상황. ‘실버 재테크’가 필수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상황별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노후 주(住)테크’ 방법을 알아봤다.◆여유자금 있으면 임대사업여윳돈이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저금리 상황에서 매월 고정수입을 챙길 수 있고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려면 5채 이상을 사서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여유자금이 3억원선이면 다가구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파트로만 임대사업을 하려면 여윳돈이 더 많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소형 평형을 사더라도 1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대신 아파트는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 “임대주택은 가급적 임대 수요가 탄탄한 역세권 지역에서 고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임대사업자가 되면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 대신 조건이 까다롭다. ?같은 시·도 내에 있는 전용 25.7평 이하 주택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모두 3억원 이하일 때 임대 기간 중에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임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집을 팔면 그간 감면받았던 종부세를 모두 내야 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또 ?같은 시·군 내에 있는 전용 25.7평 이하의 주택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뒤 팔 때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3주택자 60%, 2주택자 50%)를 피할 수 있다. 결국 값이 싸고 평수가 작은 주택을 사서 장기간 임대할 때만 세금 혜택을 준다는 얘기다.◆2~3주택자는 증여도 고려해야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가 중과된다. 지금은 양도 차익에 따라 9~36%를 과세하지만, 내년부터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로 중과된다. 때문에 양도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세금 면에선 증여를 하는 게 파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생긴다.2주택자인 김모(54)씨의 사례. 김씨가 시세 4억원인 서울 광진구 32평형 아파트를 올해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6400만원 부과된다. 여기에 자녀가 취득·등록세로 내야 하는 돈 1120만원을 더하면 총 7520만원이 들게 된다. 김씨는 이 아파트를 2001년에 2억원을 주고 샀다. 이 아파트를 올해 팔면 양도세는 5300만원이지만, 내년에 팔면 양도세는 1억원으로 늘어난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양도세 중과로 세 부담 면에선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1주택자는 역모기지론도 염두에 둬야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긴 뒤 매월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는 상품이 역모기지론이다. 퇴직 후 집 하나만 갖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상품. 국내에선 신한·조흥은행, 농협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금리는 연 7.7~8.4% 수준(고정금리 기준)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1% 포인트 이상 높다. 그러나 아직은 대출기간이 10~15년으로 제한돼 있어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집을 담보로 돈을 지급하고 사망하면 집을 은행이 갖는 방식을 200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지급기간이 늘어나면 역모기지론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2.12~2.17)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12일(일) ▲재정경제부 - 무디스 연례협의 일정 발표(12:00) ▲산업자원부 - 향후 주거시설 설계시 고령자 배려토록 설계(11:00) ▲공정거래위원회 - 스카이스포츠의 체육관 규칙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12:00) ▲보건복지부 - 2002~2003년도 영아·모성 사망 조사결과 발표(11:00) ▲금융감독원 - 투자자문회사의 모범 내부통제 기준 마련(12:00) - 2005년도 5%보고 등 경영권 관련 공시현황(12:00) - 금융감독원 2월 중 금융소비자 교육 일정(12:00) ▲한국은행 - 경제교육에 대한 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12:00) ▲기획예산처 -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12:00) ▲농림부 - DDA 농업협상 참가계획(11:00) ◇13일(월) ▲재정경제부 -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12:00, 브리핑 11:10) -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12:00) -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 실시(12:00, 브리핑 11:30) ▲산업자원부 - 민관합동 수출대책회의 개최(11:00, 브리핑 10:30) - 06년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확대 추진(11:00) - 05년 서비스 수출입 동향(11:00) -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강화 T/F팀 발족(11:00) ▲공정거래위원회 - 홍보관리관 기자브리핑(10:30) - 2003년 시장구조 조사결과(12:00, 브리핑 10:00) ▲보건복지부 - 2005년도 에이즈 감염인 발견현황(11:00) ▲금융감독원 - 2006년 1월중 퇴직연금 영업 실적(06:00) - 2006년 1월중 직접금융자금 조달실적(12:00) ▲한국은행 - 박승 한은총재, BIS 특별총재회의 및 ACC회의 참석후 귀국(12:00) - 한국은행, SEACEN Centre와 공동으로 `통화정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워크숍 개최(12:00) -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부응하여 대국민 서비스 확대(12:00) - 2006년 1월 수출입물가 동향(12:00) - 북중 무역의 현황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12:00) ▲농림부 - 2006년 농림부 주요업무계획(11:00, 장관 브리핑) - 제29차 IFAD총회 참석(11:00) - 05년산 공공비축 등 미곡 매입 완료(11:00) ◇14일(화) ▲산업자원부 - 수출호조세 지속, 내수 활성화에 총력(11:00, 장관 브리핑 월 15:00) ▲공정거래위원회 - 코오롱건설㈜의 부당광고행위 시정(06:00) - 공정위, 2006년 홍보대사로 축구 국제심판 홍은아씨 위촉(12:00, 브리핑 10:30) ▲보건복지부 -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발표(10:00) ▲금융감독원 - 2005년도 ABS 발행실적 분석(06:00) - 정례브리핑(10:00) - 금감원 정보화현황 및 추진 실적(12:00) - CPLG(Core Principle Liaison Group)회의 서울 개최(12:00) ▲한국은행 - 2.17(금),`한은 금요강좌: 외환보유액에 대한 이해` 개최(12:00) - 2005년중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 동향(12:00) ▲농림부 - 전통식품 명인지정(11:00) -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조기추진(11:00) ◇15일(수) ▲재정경제부 - 빈곤실태 분석을 위한 거시통합모형 개발(12:00) ▲산업자원부 - 기계산업계 경영애로 청취 및 사기앙양(06:00) - 전자의 날 제정 및 전자수출 3000억불 비전 제시(11:00) - 청정생산기술로 국내산업 환경경쟁력 제고(11:00) - 기후변화대책 CEO 간담회(11:00) ▲보건복지부 - 2006년 주요업무계획(11:00, 장관 브리핑 11:00) ▲한국은행 -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 `SEACEN Workshop` 개회사(06:00) - 2005년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12:00) ▲농림부 - 한미FTA 관련 농축산업계 미칠 파장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06:00) - 정례브리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11:30)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신청(11:00) ◇16일(목) ▲재정경제부 - 2006년 1월 고용동향(07:30) - 2006년 1월 고용동향 보도참고자료(10:00) - 정례브리핑(11:00) - 한덕수 부총리, 실업계고 우수졸업생 및 교사 면담(11:30) - 참여정부의 선진통상국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12:00) - 재정사업평가체계의 발전과정과 현황(12:00) ▲산업자원부 - 제주 Daum 글로벌 미디어센터 오픈(06:00) - `Connect Korea` 추진방안 확정(06:00) - 일자리창출 통한 양극화 해소 의견 논의(11:00) ▲공정거래위원회 - 예하미디어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12:00, 브리핑 10:00)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기금 2005년 9.53% 수익률 기록(11:00) - 노인환자의 우울증을 평가하기 위한 증상지표 개발(11:00) - 2004년 암환자통계 발표(11:00) ▲금융감독원 -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과장광고 실태점검결과(12:00) ▲한국은행 - 2006년 1월중 대외여행지급 크게 증가(06:00) - 2006년 1월 가동단계별물가 동향(12:00) - 해외경제포커스 <2006-6호> ▲기획예산처 -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12:00, 브리핑10:30) ▲농림부 - 농축산경영자금 지원계획(11:00) ◇17일(금) ▲재정경제부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07:30) ▲산업자원부 - 중국에 기술협력거점센터 17일 개소(06:00) - 최근 이란정세 대응 에너지수급 점검(11:00) ▲한국은행 - 2006년 2월 상반월중 외환보유액 동향(06:00) - 2월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10:30) - 2006년 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12:00) ▲농림부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시범사업(11:30)
2006.02.12 I 윤도진 기자
  • 신창재 교보회장 `위로부터 솔선수범` 화제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교보생명의 최고 경영층이 봉사팀을 꾸려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신창재 회장과 박성규 부사장(COO), 황성식 부사장(CFO), 황용남 부사장(국제업무담당)은 지난 7일 성동구 하왕십리에 위치한 화성영아원을 찾아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주고 설거지, 욕실과 화장실 청소 등 온갖 궂은 일에 소매를 걷어붙였다.신 회장이 최근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나부터, 쉬운 것부터, 윗사람부터`라는 교보생명 변화혁신 원칙을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최고 경영층 봉사팀의 첫 활동이다.그 동안 창립기념일이나 설, 추석 명절 등을 앞두고 경영층들이 개별적으로 해당 본부나 팀 사원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은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최고 경영층들이 한 곳을 정해 봉사활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보측은 설명했다.신 회장은 "교보생명은 생명보험 본업 뿐만 아니라 교보다솜이 사회봉사단을 창단해 비영리사업을 통해서도 역경 극복을 도와주는 `업의 본질`을 일관되게 실천해 왔다"며 "사원과 재무설계사들의 더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고경영층이 솔선수범해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신 회장이 직접 나서면서 교보생명의 사회봉사활동도 더욱 활력을 받게 됐다. 교보생명은 현재 212개 봉사팀, 5100여명의 임사원과 재무설계사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3000여회의 봉사팀 활동이 진행됐고, 매월 90여개 팀이 고아원·양로원·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고 있다.이 밖에도 다솜이 무료 간병봉사단, 미숙아 지원사업, 은퇴노인 숲 해설가 프로그램 등 교보생명이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공익사업들은 일회성의 시혜적인 도움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제도를 견인해내는 사회공헌활동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06.01.08 I 김병수 기자
  • 기업도시 이주대책 `맞춤형 보상제도` 도입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행정도시에 이어 기업도시에도&nbsp;보상금 지급과 병행해 상가용지 공급, 고용계획, 직업훈련 등 맞춤형 보상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개발계획 수립단계에 있는 원주, 충주, 태안, 무주, 무안, 영암·해남등 6개 기업도시에 이 같은 이주대책을 담은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일을 시장, 군수가 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공고한 날로 정했다. 이와 함께 대상자는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상속에 의한 주택취득 ▲장기요양 목적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키로 햇다. 또 이주대책 시행방법으론 이주택지공급,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등으루 구분하되 세가지 중 하나를 택일토록 할 방침이다. 이주자택지는 1가구 1택지를 공급하며 면적은 1필지당 50평~80평, 가격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에 맞춰 공급키로 했다. 이주대책 대상에선 제외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주자택지나 주택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자대상자에겐 이주정착금을 지급토록 정했다. 상가용지 공급, 고용지원, 직업훈련 등 생활대책 수단도 이주자 대책과 병행키로 했다.&nbsp; 시행자가 개발구역 내 영업 보상대상자 등에게 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주대상 주민을 개발구역안에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함께 독거노인 등에 대해 생활안정특별지원금으로 1인당 250만원, 가구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05.12.29 I 윤진섭 기자
  • 日, 과학기술에 다시 ''올인''
  • [조선일보 제공] 일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과학기술 개발에 25조엔(약 2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일본 정부는 내년 예산을 8년 만에 처음 80조엔 이하로 편성하는 등 긴축을 계속하고 있으나 과학기술 예산만은 예외적으로 늘리기로 했다.내각부 종합과학기술회의(의장 고이즈미 총리)는 27일 제출 예정인 보고서에서 제3기 계획의 목표를 ‘사회, 경제에의 환원’으로 규정했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 혁신’을 추진해 경제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이즈미 총리는 과학기술을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아이는 적게 낳고 노인 인구는 늘어남) 사회에서 나라의 활력을 유지하는 ‘미래에의 투자’로 규정했다.연구개발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나노테크(초미세기술), 환경, IT(정보기술) 등 4개 분야에 중점 배분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과 건강 수명을 늘리는 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속 차세대 수퍼 컴퓨터와 로켓 등 우주 수송시스템 기술 개발은 국가 기간기술로 규정됐다. 인재 육성과 경쟁 중시도 목표로 제시됐다. 학자들 간 연구비 획득 경쟁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다.아사히신문은 그러나 투자에 어울리는 경제적 성과를 약속하고 있는 3기 계획으로 자칫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 기초연구와 대학교육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지난 10년간 과학기술에 투자한 금액은 39조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과에 국한돼 있어 국립대학의 2004년도 특허 출원수는 2003년에 비해 3배 늘었으나 특허료 수입은 오히려 3%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년 정도의 투자 계획으로는 그 효과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보다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이해룡의 한방라운지)쌀
  • [이데일리 이해룡 칼럼니스트] “반드시 잡곡을 반 이상 넣어 오도록. 어기는 사람은 방과 후에 남아 청소해야 돼.” 40대 이상의 장년층에게는 60-70년대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도시락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주눅이 들었던 것 같다. 물론 도시락을 싸오기만 해도 다행이었던 학생들이 많아 쌀밥 도시락이라는 사치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식검사로 혼날 일은 별로 없었다. 안방 윗목에 떡하니 모셔져 있던 쌀가마니를 보고 당분간은 밥은 굶지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에 마음이 든든해질 만큼 어려운 시대였던만큼 정부의 혼식장려책은 귀한 외화를 아끼기 위해 민초를 다잡아 보려는 고육책이 아니었던가 싶다.쌀 수입개방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쌀 시장 개방불가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던 농민이 숨지는 불상사가 잇따르고 있다. 고향에 남아 농사를 짓고 있는 흰머리가 성성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아들 같은 전경들과 대치하며 국회 앞에서 혹한을 무릅쓰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은 안쓰럽기 까지 하다. 이달 들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린 홍콩에서 WTO반대시위를 벌이던 농민들이 홍콩 사법당국에 구속되는 사례가 빚어졌다. 쌀시장 개방으로 타격을 입을 농민들이 개방의 파고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낯선 외국땅으로 건너갔다가 영어의 몸이 되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의학에서는 ‘밥이 보약’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쌀은 약재로서도 쓰임새가 다양하다. 갱미(粳米: 멥쌀)는 성질이 평온하고 단맛이 나면서 독이 없기 때문에 소화기에 부담이 없다. 동의보감은 멥쌀이 위장의 기운을 정상화시키고 피부와 살에 영양분을 공급하며 기운을 북돋우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없애 준다고 했다. 갱미로 흰죽을 쑤어 먹게 되면 위 등 소화기의 기능이 개선되고 진액이 잘 생성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병을 앓아 진액이 소진되어 허약해진 환자에게 가장 좋은 보약이 된다. 간에 병이 들어 배가 심하게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멥쌀의 단맛이 당기는 증상을 누그러뜨려 주고, 아침에 눈에 핏발이 서고 충혈이 될 때는 지황즙에다가 멥쌀을 넣어 죽을 쑤어 먹으면 좋다고 했다. 또 진름미(陳&24297;米)는 진창미(陳倉米)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멥쌀을 창고에 오래 묵혀 놓은 것이다. 한의학 최고의 경전인 황제내경은 3-5년 정도 푹 묵혀 놓은 쌀을 진름미라고 했다. 진름미는 성질이 온화한데다 독이 없어서 설사가 있을 때 미음이나 죽을 쑤어 먹으면 설사가 멎게 되고 오장육부가 제 자리를 잡게 된다. 나미(&31983;米)는 찹쌀을 말하는데 차가운 성질이 있고 맛은 달면서 쓰다. 중초의 기운을 도와주고 기를 올리는 효능이 있어서 토사곽란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노인이나 어린 아이가 비위기능이 약해서 설사가 멈추지 않을 때는 찹쌀로 팔선고라는 떡을 만들어 먹여 효과를 보기도 했다. 볏짚도 약으로 쓰이는데 황달이나 소갈(당뇨) 등에 걸렸을 때 찰벼의 짚을 달여 먹였다는 기록이 있다. 갱미가 들어간 처방으로는 백호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주 찬 성질의 약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위장 등 소화기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백호탕에는 반 홉 분량의 갱미를 넣어 약의 찬 성질을 누그러뜨리는데, 멥쌀의 온화한 성질이 찬약의 부작용을 상쇄하여 약효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이다.이처럼 쌀은 우리의 주식뿐 아니라 한의학과도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쌀 시장개방으로 농업기반이 무너지면 한약에 들어가는 쌀도 외국산을 써야하는 날이 오지 않나 걱정이 앞선다. (예지당한의원 원장)
2005.12.22 I 이해룡 기자
  • LG전자, 연말맞아 사회공헌활동 펼쳐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LG전자(066570) 노동조합과 경영진 등 임직원들이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LG전자 노동조합과 경영진은 지난 9일&nbsp;공동으로 저소득 가정 중·고교 신입생 500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전달했다. LG전자는 또&nbsp;10일을 `LG전자 사랑나눔의 날`로 정해&nbsp;임직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에서&nbsp;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nbsp;노경팀장인 황상인 상무와 사원대표 협의체인 디지털보드 구성원 등 100여명은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에 연탄 7만여장을 후원하고, 청량리1동의 독거노인 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LG전자 DDM디자인연구소 직원들은 보육원을 방문,&nbsp;어린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미술지도 봉사를 펼쳤고, 구미러닝센터 자원봉사단은 공부방에 책과 아동용 가구 등을 지원했다. 창원공장 자원봉사단의 경우 보육원에 가전제품을 기증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농구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성금 기부와 봉사활동 등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 소외이웃들의 겨울 나기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12.11 I 안승찬 기자
  • 韓부총리 "기업, 소비자문제 능동적 대응 필요"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기업들은 소비자문제를 의무적으로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대응하기 보다 자발적 리콜, 자발적 규율, 자율해결방식 등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 신용거래, 경제문제 등 특화된 소비자분야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소비자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소비자문제는 곧 기업의 문제인 만큼 기업들이 소비자입장에서 한발 앞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는 기업경쟁력을 증진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소비자역할 증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의 선각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자의식과 행동은 단순히 개인차원의 피해구제뿐 아니라 시장경제의 감시자적 역할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규제나 기업의 독과점적 행위 등으로 인해 시장경쟁이 침해되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소비자단체들의 견인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우리경제는 민간소비가 우리 경제 활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피부로 체감했다"며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은 경제에 버블을 초래했고 그 후유증은 지난 2년간 민간소비의 유례없는 감소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또 "최근의 경험은 건전한 소비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와 선택은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한 부총리는 "정부는 소비자들이 우리 경제에서 보다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마지막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이 견조하게 정착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내년은 우리경제에 있어 중요한 한 해"라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소비자와 기업, 정부가 스스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12.02 I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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