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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횡령했다"는 박수홍 부친…친족상도례가 뭔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예능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을 당시의 박수홍과 부친 박모씨. (사진=SBS ‘미운우리새끼’ 갈무리)Q. 방송인 박수홍 부친이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모나 형제자매가 가족의 재산을 횡령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기원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선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명시돼 있었는데, 이는 유럽의 영향을 받은 일본 사법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가져왔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와의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 범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은 일본의 경우 뒷부분 ‘또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형법 제정 당시부터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의 해석을 두고 ‘동거가족의 배우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011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동거가족의 배우자’에 한정하지 않고, 직계혈족·동거친족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해 이를 정리했습니다.이에 따라 △부모나 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 △함께 사는 형제·자매나 친척(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및 그들의 배우자와의 재산 범죄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1990년 친족 범위가 모계 및 여계 혈족과 인척으로 확대되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더 넓어졌습니다.방송인 박수홍 사건에서 부친이 나서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도 친족상도례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수홍 부친의 경우 ‘직계혈족’으로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친형의 경우 범행 당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친족상도례 대상이 될 수 없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친족상도례가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오직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처벌을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질 수 있는 것이죠. 박수홍 사건에서 설령 부친이 실제 횡령 당사자로서 처벌을 피하더라도 박수홍이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액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이 동원되는 수사와 달리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형사처벌 면제받지만 민사책임 면제는 아냐박수홍 사례에서 보듯이 가부장적 가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친족상도례가 현대의 생활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친족상도례가 오히려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며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친족상도례는 가족을 무엇보다 중시하던 과거의 시각이 반영된 법안”이라며 “개인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지금 시대와 맞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도 친족상도례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낸 안을 보면 친족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으로 대폭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 친족에 대해 현재와 같은 무조건적으로 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 법관의 재량에 의해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국회의 반대로 법 개정에 실패했습니다.법무부를 중심으로 2009년 또 다시 친족상도례 개정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계에선 근친에 대해서만 법관 재량에 따른 형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했으나 역시 국회 벽에 가로 막혔습니다.◇국회서도 개정 움직임…장애인 가족 범죄는 제외이처럼 꽉 막혀 있는 국회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친족상도례 개정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선 ‘후견인’인 가족을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의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노인 △아동 등에 대한 범죄를 친족상도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친족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째 잠자고 있습니다.국회는 대신 장애인 가족을 상대로 한 수급비 횡령 등의 문제가 연이어 터지자 지난해 6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 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금씩 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적 요구가 더 거세지면 국회도 반응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한국 사회 깊이 자리한 ‘일상의 혐오’, 국민 90%는 “정치인 혐오표현 자제해야”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민주화 세대의 잔재를 청산하고...전교조, 민주노총, 시민단체들로 점철돼 있는 사회의 악의 뿌리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기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었던 것” - ?박민영 대통령실 행정관 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YTN. 22.08“페미니즘 사업은 여성이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 하게 만든다” -최인호 국민의힘 관악구 구의원. 본지 인터뷰 中 22.09“여성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 없는 피해의식” -이준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국경제 인터뷰 中 21.05사회정체성 이론에서 언어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만들어 공동체를 나누거나 상황의 심각성을 과장해 특정 인구 통계를 배척하는 의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대중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에 ‘언어’를 적극 활용한다.국민의힘 소속 청년 정치인 박민영, 최인호, 장예찬, 이준석의 언론 인터뷰, 공식 SNS 등 의 발화를 살펴보니 이들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약자나 시민단체, 노동조합에 대해 말할 때 이분법적 구도를 강화할 수 있는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어휘와 혐오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온라인혐오 표현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90%는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적 갈등 심화와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했다. 우리 사회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정치인·언론이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 자제’(90.3%)였다.온라인에서 접한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이라는 응답이 80.4%로 가장 높았고, ‘페미니스트(76.8%)’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도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특히 ‘정치인 등 유명인이 혐오표현을 써서 문제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76.3%)는 응답이 지난 19년 인식조사 결과(49.4%)에 비해 급증해 정치인이 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큰 사회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위, 혐오표현 보도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특히 정치인들 사이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인권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정치인 혐오표현 보도’현황을 점검한 결과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 보도는 3,351건이었다.기간은 약 한 달간으로, 30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3천 건 이상의 여성혐오 표현 보도가 이루어 진 것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 표현 보도도 (한 달간) 39건, 96건 이루어졌다.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사상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당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생각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민주주의 사회”라며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우리의 대표자로 삼을 건지 시민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민의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극단적이거나 사실이 아닌 의견을 취사선택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목표”국가 인권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41.8%로 조사됐다. 인권 교육이 시급한 주제로는 혐오·차별 예방이 31.2%로 가장 높았다.또한 국민의 54.8%는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었다. 혐오 표현 접촉 경로는 TV·라디오 등의 방송(49.6%), 온라인 포털 (38.4%), 인터넷 방송(36.7%) 순으로 주로 미디어 매체 플랫폼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국가인권실태조사에는 법적 근거에 의거해 취약계층을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민, 아동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체로 대재 이상의 고학력, 전문직, 정치적 진보 성향에서 공통으로 인권 친화적 태도를 보였다. 사진=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연합뉴스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여성혐오 표현 사용으로 국가인권위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실리기도 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혐오차별 대응하기’라는 책자에는 이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혐오 발언의 사례로 실렸다. “여성혐오나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 없는 피해의식” 이라는 발언이 그 내용이다.OECD가 지난 19년 발표한 정규직 직원의 남녀 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임금 격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2%로 OECD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이 전 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를 비판하며 공식 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의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저상버스 전환 문제로)버스 대폐차 기간이 10년이라는 박경석 대표의 말에 “시내버스가 어떻게 10년이 대폐차기간입니까. 5년 아니면 7년이지”라고 박 대표의 주장을 여러 번 정정해주었다.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본 차령은 9년, 최대 1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경석 대표가 토론이 끝나면 해당사안에 대해 팩트체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그럼 원하시는 게 지금 당장 기존 차량을 저상버스로 바꿔달라는 얘기신가요” 라며 전장연이 주장한 바 없던 이야기로 프레임을 바꾸기도 했다. 사진=박민영 국민의힘 대통령 대변인실 행정관. 연합뉴스일베 논란이 있던 박민영 대통령 대변인실 행정관은 뉴스 등에 출연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사회악의 뿌리라고 표현했다.“민주화 세대의 잔재 사실상 이익 단체로 변질되어 버린 각종 귀족 노조와 사상 개조 교육을 일삼고 있는 전교조, 각종 시위를 주도하는 시민단체들. 이렇게 국정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 윤석열 대선후보 청년보좌역 간담회 中 22.01 사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 본부장장예찬 국민의힘 전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 본부장은 지난 대선 기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 여러 언론에서 “여가부가 각종 여성 시민 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 등의 발언을 했다.지난해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고서와 여성가족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는 전체 예산에서 0.2%를 여성시민단체 활동에 지원했다. 이 지원금엔 ‘청소년활동 지원’, ‘가족서비스 기반 구축’ 부문도 포함된다.시민단체 지원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근거한다. 법령에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지난 대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가부가 이념 편향적 보조금에 1조를 썼다는 카드뉴스를 배포하기도 했다.지난해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보면 여가부 전체 예산의 87%는 국고 보조금으로 쓰였다. 이는 대부분 여가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돈이었는데, 맞벌이 부부 돌봄 지원 사업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중앙 정부가 많게는 70%를 부담하는데 이를 여성가족부가 부담한 것이다. 사진=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 성소수자(LGBTQ)를 상징하는 무지개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인호 국민의힘 관악구 구의원의 SNS에도 다양성의 인정에 대한 이념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글이 다수 게재돼있다.최 구의원의 공식 발화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성위기유발사업’, ‘허위예산’, ‘허위집행’ 등이다. 주로 여성, 동물 복지를 강도 높게 비판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또한 최 구의원은 성소수자들에 대해 “퀴어 축제에 참가한 대다수는 자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웠다. 자유와 방임을 혼동하지 말고…” 등의 의견을 공식 SNS에 게재했다.최 구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공동체의 안전, 질서를 해지는 자유는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성적 지향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무정부주의 상태가 되는 것에 가깝다” 라고 답했다. 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8일 오후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및 성평등 구호 등을 외치며 서울시청에서 대학로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전문가들은 정치인에게 ‘혐오’는 내집단, 배척해야 할 외집단을 나누기 좋은 소재라고 지적한다. 백수웅 변호사는 국민을 51대 49로 나누는 정치인의 언어 속에서 누구든 49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한다.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한 생각만 옳고 다른 생각은 틀리다, 그리고 그것을 극단화시켜 ‘허위예산, 허위집행’ 등의 언어로 틀을 만들어 버리면 듣는 사람입장에선 그 정책이 뭔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신교수는 “이런 표현의 전파는 발화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민주주의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백수웅 변호사는 “출신지, 대학,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 등 나를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기준은 많다. 정치인의 말 하나로 사회적 약자가 혐오의 대상으로 변할 수 있다”라며 “혐오의 정치가 계속된다면 나 아닌 누구라도 정치인에 의해 사회적 약자이다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백 변호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청년을 말하는 세상에서 청년을 위한 세상은 만들어질 수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들을 집단의 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다름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를 문제 삼으며 한 말은 공적 영역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말이었다” 라고 지적했다.신 교수는 “이런 정치인들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 시민사회가 더 갈 길이 멀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시민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것에 교육이 활용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 “늙은 게 죄인가”… 오늘도 터져나온 노인의 탄식
- [이데일리 권효중 황병서 기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지만, ‘노인이 많은 나라’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7명은 노인이다.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17.5%(901만8000명)를 차지하고, 2025년엔 이 비중이 20.6%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인 제26회 ‘노인의 날’을 앞두고 이데일리가 70대 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불편과 고독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취재를 바탕으로 가상의 70대 노인 A씨의 하루를 재구성해봤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병원가기도 난관… ‘고달픈’ 노인의 하루 몇 해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걷기가 힘든 A씨, 오전 9시에 문을 여는 병원에 가려 집을 나선다. 출근길 직장인들은 자동차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선택지가 많지만 A씨에겐 이동이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는 대중교통으로 약 30여분 거리인 병원까지 빠르게 갈 방법을 검색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지난번엔 시내버스에 올랐다가 도로 내렸다. 지난 6월부터 서울시가 ‘현금없는 버스’를 운영하는데, A씨가 자녀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마침 집에 두고 온 탓이다. 다리가 아파 택시를 타고 싶지만, ‘하늘의 별따기’다. 거리에서 하염없이 손짓을 해도 빈차가 없다. 카카오택시와 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쓸 줄 모른다. A씨는 “가까워지는 택시를 잡으려고 있다보면 제가 부른 차라며 다른 사람들이 쏙 타버린다”고 했다.A씨에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부담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2년 47.3%에서 꾸준히 올라 2020년에는 57.5%, 2021년엔 59%까지 올랐다. 걸음이 느리고, 반응속도 등이 떨어지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A씨에겐 깜빡이는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야속하기만 하다.진료를 보고 돌아오는 길, 간단한 점심에 음료수 한 잔을 사먹는 데에도 난관을 겪는다. 가게 간판과 메뉴판의 외국어는 이해하기 힘들고, 걸핏하면 사람 대신 주문을 받는 키오스크가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1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 수준은 일반 국민을 100으로 놓을 때 53.9에 그친다. 생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등장한 스마트폰에 각종 앱, 키오스크 등은 노인들에겐 먼 얘기다. A씨는 “딸애나 손주들은 음식 배달 주문도 핸드폰으로 하고, 돈 낼 때도 핸대폰으로 하더라”며 “알려줘도 그때는 아는 것 같아도 금방 까먹는다. 나한텐 복잡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외로움에 경제적 어려움도…“다각적인 대책 필요”배우자를 잃고 자식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A씨에겐 외로움도 무서운 적이다. 2020년 기준 홀로 사는 고령자 가구는 116만1000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 중 35.1%에 달한다. 독거노인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것은 물론이고, 식사나 규칙적 운동 등 건강관리도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 A씨의 경우 늦은 점심시간 후 동네 경로당을 찾곤 하지만, 노인들과 만나서도 딱히 즐겁게 놀 거리는 없다. A씨는 “TV 보다가, 고스톱 좀 치다가, 각자 옛날 얘기랑 자식들 얘기도 좀 하고, 같이 나물 다듬을 때도 있고…재밌거나 새로울 건 없다”고 했다. 경로당을 나와 홀로 집에서 김치와 고구마순 무침, 두부부침, 멸치볶음 등으로 저녁상을 차려 먹었다. 두부부침을 빼면 삼일 째 저녁식사 반찬이 같다.‘경제적 어려움’도 떼려야 뗄 수 없다. 한달 30만원가량 기초연금을 받지만 각종 공과금, 병원비 등엔 턱없다. 자녀들에게 받는 용돈은 웬지 ‘눈치’가 보인다. 경제력이 떨어진 탓에, 즐길거리와 먹을거리 등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위축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A씨는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A씨와 같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정책이 다각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 이후 노인은 하나의 집단으로 묶을 수 없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며 “이들의 다양함에 맞춰 정부 정책도 세심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일을 하는 등, 소일거리라도 좋으니 ‘활동’이 필요하다”며 “길어진 인생 주기에 맞춘 활동을 보장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尹순방에 野 '박진 해임'vs與 '의장 사퇴'…얼어붙은 여야(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으로 맞불을 놨다. 다음주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미애(왼쪽) 원내대변인,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김진표 사퇴 촉구안’ 제출…“자격없다” 공세국민의힘은 30일 오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 ‘국회의장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이 전날 본회의에서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는데 협조해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본회의에서 당초 의사 일정에 없던 박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민주당 169석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의 중립성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부대표는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도록 한다. 그 이유는 특정 정당, 정파에 편중되지 말고 중립의 위치에서 국회를 잘 이끌어달라는 취지”라며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박진 해임건의안을 국민의힘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줌으로써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6회 노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어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기간 중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낸다는 건 난센스”라며 “전례 없는 야당의 국익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다수당의 폭거에 눈감고, 힘의 논리로 협치를 파괴하는데 동조했다. 정부 발목잡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민주당의 몽니에 국회의장이 끌려다닌 것”이라며 “오직 민주당을 위한 국회의장임을 증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격없다.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쳐 170표 중 찬성 168표·반대 1표·기권 1표로 처리했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해도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해임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투표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野, ‘박진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이어 “尹 사과하라”민주당은 전날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데 이어 이날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등 순방 중 불거진 논란과 관련한 진상을 검증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고민정 당 최고위원이 대책위 위원장을, 문진석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원욱, 조승래, 김한정, 박성준, 김영배,정필모, 전용기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고민정 위원장은 이날 “윤 정권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9월22일 김은혜 홍보수석이 거친 표현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하셨다. 9월26일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후퇴한다”고 했다. 이어 “김대기 비서실장도 잘 기억하기가 어렵다, 대통령도 상당히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며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보인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해외 순방 기간 경제 외교의 성과가 부실했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부터 정상회담에 대해선 외교위, 산자위·과방위 등에 대해 한 달 간 꼼꼼하게 면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스타벅스, 전국 시니어 카페 활성화 나선다....'시니어 상생음료' 출시
-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시니어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지역 카페 활성화에 나섰다. 스타벅스 제공.[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시니어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지역 카페 활성화에 나섰다.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27일 군포 시니어클럽 내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장에서 ‘시니어 상생음료’ 전달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여기에 다가오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내달 4일부터 한국시니어클럽협회의 회원기관이 운영하는 시니어 카페 150여곳에 국내산 쑥과 곡물을 활용한 ‘우리 쑥 곡물 라떼’를 출시한다.상생음료 전달식에는 스타벅스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참석해, 음료 제조 시연 및 품평의 시간과 함께 음료 원부재료 전달식을 가졌다. 특히 우리 쑥 곡물 라떼를 개발한 스타벅스 음료팀 파트너들이 음료 제조 시연 및 레시피 교육을 직접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스타벅스는 2019년 3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협력한다는 상생 업무 협약을 맺고, 그 일환으로 2019년 9월 군포 시니어클럽에 전국 500여곳 시니어 카페를 위한 시니어 바리스타 전문 교육장인 스타벅스 상생 교육장을 개설한 바 있다. 상생 교육장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시니어 바리스타는 현재까지 830여명에 이른다.교육장 오픈 3년째를 맞은 올해에는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함께 개발한 상생음료를 통해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근무하는 지역 카페들의 경쟁력 강화와 판매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활동 및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우리 쑥 곡물 라떼’는 국내산 쑥과 볶은 곡물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로, 고소한 맛과 영양을 함께 챙길 수 있고 카페인이 함유돼 있지 않다. 제조 방법 역시 1단계 원부재료 계량, 2단계 우유와 섞어 마무리 등으로 간소화해 시니어 바리스타들의 업무 편의 및 효율을 고려했다. 스타벅스는 판매 대상 시니어 카페에 상생음료 제조 방법을 공유하고 ‘우리 쑥 곡물 라떼’의 원부재료를 비롯해 쉐이커, 계량 스푼 등 음료 제조에 필요한 각종 집기류를 모든 판매 대상 시니어 카페에 지원한다. 아울러 시니어 상생음료 판매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우수 판매 카페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시니어 상생음료가 카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판매 대상 카페는 한국시니어클럽협회에서 운영 효율성, 매장 간 거리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총 150여곳을 선정했으며, 음료는 올 연말까지 약 3만5000잔 한정 판매된다.한편, 스타벅스는 지난 8월 전국 소상공인 카페를 위한 상생음료인 ‘한라문경스위티’를 출시하고, 출시 한 달 만에 소상공인 카페 100곳에서 1만잔 넘게 판매하는 등 지역사회 카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아울러 침수 피해 및 노후화된 지역 카페의 인테리어를 보수하고 오는 11월에는 소상공인 카페를 위한 새로운 상생음료를 선보이는 등 적극적인 상생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 '신랑수업' 모태범, 임사랑에 기습키스 "놓치면 안될 여자"
- (사진=채널A ‘신랑수업’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신랑수업’ 모태범이 임사랑을 두고 ‘놓쳐선 안 될 여자’라고 표현했다.21일 방송된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이하 ‘신랑수업’)’ 33회에서는 ‘찌커플’ 모태범♥임사랑의 ‘100일 기념’ 저녁 데이트와, 이승철 부녀를 만나 아빠수업을 받은 박태환과 조카들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또한 신봉선은 ‘임사랑 남사친’이자 발레리노인 김희현씨와 한강공원 데이트를 즐겨 시청자들에게 대리 설렘을 안겼다.모태범은 ‘100일 기념’ 데이트에 나서 임사랑이 이끄는 대로 재즈바로 향했다. 재즈바에서 임사랑은 피아노에 앉아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을 연주하는가 하면, 직접 만든 ‘100일 히스토리’ 영상으로 뭉클한 이벤트를 선사했다. 이에 모태범은 “나는 진짜 행복한 남자”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특히 스튜디오에서 그는 “절대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고백해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잠시 후 모태범은 임사랑에게 기습 키스(?)를 감행해 모두의 심장 박동수를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또한 그는 절친 박태환을 초대해 임사랑에게 소개해주는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다. 박태환은 처음에는 “나를 왜 불렀어?!”라며 울컥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찌커플’과 깊은 대화로 나아갔다. 특히 박태환이 전설의 ‘차박 데이트 고백’을 언급하자, 모태범은 “그때부터 내가 변하기 시작했지. 태환아, 나 행복하다!”라고 외치며 사랑에 푹 빠진 모습을 보였다.또한 임사랑은 박태환에게 “둘이 있을 때 태범 오빠가 제 얘기 많이 해요?”라고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태환은 “태범이가 사랑씨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태범이는 차갑고 어려운 남자”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를 들은 임사랑은 “저한텐 너무 뜨거운 남자예요”라고 말해 현장을 초토화시켰다. 이후 박태환은 ‘찌커플’에게 비치타월과 커플 수영복을 선물한 뒤, 커플사진까지 찍어주며 두 사람의 100일을 축하해줬다.다음으로 이승철 부녀는 ‘서핑 핫플’ 양양에서 박태환과 그의 조카 태희X태은이를 만났다. 이승철은 “딸 원이가 박태환을 동경해왔다”고 밝혀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원이는 박태환과 단둘이 체험 다이빙 및 플로깅(조깅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원이는 박태환에게 “예전에 리듬체조 선수를 8년간 했는데 슬럼프가 와서 운동을 그만뒀다”며 숨겨둔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에 박태환은 수영 고수 삼촌의 ‘찐’ 조언으로 원이의 마음을 다독여줬다.이후 모두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이승철이 만든 홍게버거, 홍게라면을 맛있게 흡입했다. 이때 태희X태은이는 박태환의 단점을 묻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라고 폭로했지만, 이내 “삼촌이 수영장을 지어서 놀게 해줬을 때 고마웠다”며 레벨이 다른 박태환의 이벤트를 언급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신봉선은 ‘7세 연하’ 썸남 김희현씨와 한강공원 데이트를 즐겼다. 이때 신봉선은 “방송 후 주변에서 뭐라고 해?”라고 돌직구 질문을 던졌고, 김희현씨는 “잘 돼가냐고 묻는다”며 웃었다. 이에 신봉선은 “어머니는 뭐라고 하셔?”라고 재차 물었고, 김희현씨는 “‘아들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지’라고 하셨다”며 자신의 마음을 에둘러 표현해 신봉선을 ‘부끄부끄’ 모드로 만들었다. 그러던 중 김희현씨는 신봉선의 입에 묻은 치킨을 살짝 닦아주는가 하면 “계속 누나라고 부르는 거 괜찮아요?”라고 물은 뒤, ‘썬님’이라는 호칭을 지어줬다. 이에 신봉선은 “나의 햇님이 되어 줄래?”라고 호응, 로맨틱 티키타카를 폭발시켰다.잠시 후 두 사람은 커플 셀카를 찍으며 박력 넘치는 스킨십을 작렬해 모두의 ‘입틀막’을 유발했다. 또한 떠오르는 커플템 ‘튜브스터’에도 함께 탑승했다. 여기서 신봉선은 “나랑 있으면 즐거워?”라고 묻는가 하면, “나는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네 마음을 잘 모르겠어”라고 직진했다. 이에 김희현씨는 “연락을 하고 지내서인지 첫 만남 때보다 편하다. 다음엔 해질 때쯤 와서 치맥이나 와인 어때요?”라며 애프터를 기약해 기대감을 증폭시켰다.‘신랑수업’은 매주 수요일 밤 9시 20분 방송된다.
- "어르신, 근육 늘리고 지방 줄여야 치매와 멀어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오늘은 ‘치매 극복의 날(9월 21일)’이다. 이는 2011년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특히 치매 예방 법 중 하나로, 비만 치료 및 예방이 꼽히고 있다.◇ 줄어드는 근육, 늘어나는 지방 ‘경계’ 전문가들은 치매를 예방하려면 근육이 줄어들고, 복부 비만이 심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실제로 노인에서 흔한 ‘근감소성 비만’은 치매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알려졌다. 이는 비만과 근감소증이 동반된 상태를 의미한다.일본 준텐도대학 연구 결과 근감소성 비만이 노인의 치매를 부추기는 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감소증과 비만이 모두 없는 건강한 노인은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14.5%, 치매 유병률 1.6%로 낮았다. 반면 근감소성 비만을 보유한 사람은 40.8%의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을 보였고, 치매 유병률도 14.5%까지 급증했다.365mc 채규희 대표원장은 노인층에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인은 40대 이후부터 누구나 근육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60대 이후부터는 1년에 3%씩 줄어 70대에 가장 두드러진다. 정도가 심하면 ‘근감소증(sarcopenia)’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몸무게(kg)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BMI가 25kg/㎡ 이상이면서 근력·근육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전국 70~84세 지역사회 거주 노인 대상의 한국노인노쇠코호트 연구 결과 남성은 21.3%, 여성은 13.8%가 근감소증으로 진단된 것으로 알려졌다.채 원장은 근력이 줄어드는지 확인하기 좋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손아귀 힘 저하’를 꼽았다. 그는 “악력 저하로 물건을 주고받을 때 자꾸 떨어뜨리거나, 병 뚜껑을 열기 어렵거나, 문 손잡이를 돌리는 일상 속 행동이 어려워진다면 의심해볼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앉았다 일어서는 것조차 버겁다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치료법 없는 근감소증, ‘식단 구성’부터 변화주세요 근감소증은 분명 질병이지만, 문제는 ‘약’이나 치료법이 없다는 것. 채 대표원장은 “노년기에는 근력 증가가 아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표로 단백질 섭취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근육이 빠진 빈 자리는 지방이 채우게 돼 더욱 관리해야 한다. 채 원장은 “과도한 체지방 증가 역시 치매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보고되는데, 결국 치매를 예방하려면 적정 체중과 근육 유지가 관건”이라며 “마른 노인이라도 복부에 지방이 몰리는 형태의 ‘마른 비만’ ‘내장지방형 비만’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단백질을 꼼꼼히 식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1일 단백질 섭취량이 적을수록 근감소증의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한다. 채 원장은 “장년층은 소화기능이 약해져 육류 등 단백질 섭취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대신 김치 등 짠맛이 강한 밑반찬과 찌개 등 탄수화물·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단으로 끼니를 가볍게 해결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부터 개선”하라고 권했다. 처음부터 저염식에 나서는 것보다 끼니마다 두부·콩 요리·생선 한토막·계란찜 등 부드러운 단백질 식단을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 치아가 약하다면 부드럽게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을 추천한다.그에 따르면 근손실 방지를 목표로 하는 경우 하루 최소 체중(㎏)당 1.2~1.4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권고된다. 조금 더 욕심을 내 근성장을 고려한다면 체중 1kg 당 1.6g까지 높여볼 수 있다.채 원장은 “하루에 섭취해야 할 단백질량을 한번에 먹기보다, 적당량을 세끼에 나눠 먹는 게 영양 흡수 면에서 더 유리하다”며 “끼니마다 챙겨먹기 힘들다면 간식으로 소화가 용이한 단백질 식품을 먹거나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벼운 운동, 활력 높이고 근육 키우고식단 변화와 함께 일상 속에 가벼운 운동을 추가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누구나 근력감소를 겪지만, 운동을 더하면 가속도가 붙는 것을 늦출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복부비만 등 체지방도 자연스럽게 개선된다. 특히 ‘배가 볼록해지고 다리가 가늘어지는 체형’으로 변하기 시작됐다면, 근손실 적신호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세계보건기구(WHO)는 노년기에 일주일에 5일, 30분간 중강도 신체 활동을 하고, 최소 3일은 20~30분의 중·고강도 신체 활동을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ACSM)도 노년층에게 하루 30분, 주 5회, 총 150분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적 활동과 근력운동을 권고한다.골밀도를 높이고 체지방 관리에 도움이 되는 ‘평지 걷기’로 유산소 운동에 나서며 체력을 키워보자. 퇴행성 관절염 등의 우려가 있다보니 경사진 곳은 피하는 게 좋다. 근력운동의 경우 무리하게 할 경우 부상에 노출되기 쉽다.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다.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리하게 ‘무게를 치는’ 웨이트트레이닝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 채 원장은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을 고루 사용할 수 있는 댄스교실, 수중 저항으로 근력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아쿠아로빅’이나 ‘수영’도 근육 유지를 위한 좋은 운동”이라고 말했다.운동 초보자라면 탄성이 있는 ‘밴드운동’ 등 소도구를 활용한 근력운동이 도움이 된다. 특히 짐볼을 등뒤에 대고 가볍게 앉았다 일어날 경우 근력운동의 ‘꽃’ 스쿼트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채 원장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체지방을 줄이는 것은 결국 치매를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 무상교육·무상급식 이어...지자체에 ‘무상교통’ 확산 조짐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무상급식·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더불어 무상교통의 지자체 확산 조짐이 보인다. 국내에서는 화성시가 지난 20년 11월부터 무상교통을 추진했는데, 고양시에서도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사이트 '프리즘'에서는 고양시의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전략수립 연구가 게제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무상교통 국내외 사례와 쟁점 사항 등을 다룬 정책 수립 방안이 담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무상교통 도입 목적에는 기회의 형평성, 탄소 배출량 저감 등의 환경적 목표 등이 있다. 기회의 형평성은 교통약자인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이동권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고양시의 지난 21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5~19세의 통근·통학 비율은 92.8%로 가장 높고 15~19세 통근·통학자의 40.3%가 버스를 이용했다. 아동·청소년이나 노인의 경우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으로, 무상교통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한다면 아동·청소년, 노인 등의 이동권이 보장된다. 자동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여 자동차의 외부효과를 줄이는 것으로 교통체증, 대기오염, 소음 공해 등의 도시 환경문제 개선 방안으로도 무상교통이 실시될 수 있다.무상교통이 수단 전환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쟁점 또한 존재한다.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화성시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일당 평균 버스 이용횟수가 시행 전 1.7회에서 시행 후 2.0회로 0.3회 증가했다. 탈린, 하셀트 등의 나라에서도 대중교통 이용객 수 증가, 승용차 이용 감소 등의 효과를 보였다.무상교통은 수혜 대상, 범위에 따라서 ‘무제한’과 ‘부분적 무료화’로 나눌 수 있다. 무제한 유형은 관할구역의 모든 대중교통 노선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대중교통이 무료인 형태다. 부분적 무료화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화, 대기오염지수가 높은 날 등 일시적 이벤트로 인한 무료화, 특정 노선이나 구간 이용에 따른 무료화 등이 있다. 사진= 고양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전략수립 연구 해외 무상교통 정책 현황은에스토니아 탈린에서는 2003년 어린이, 노인, 특정 직업에 요금 면제 및 일반 시민 40% 할인으로 시작해 2012년엔 학생, 저소득층 요금 면제, 2013년에는 시민 전체 무료로 무상 교통을 확대했다. 탈린에서 무상 교통을 도입한 목적으로는 실업자와 저소특층의 이동성 개선 등이 있었는데 정책 도입 후 15~19세, 60~74세, 저소득 및 저학력층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급증했고 대중교통 승객 수는 15% 증가, 자동차 교통량은 14% 감소했다.벨기에 하셀트에선 1997년에서 2013년 까진 모든 시민에게 무상교통을 실시하다 2013년 5월부터 19세 이하 청소년 및 65세 이상 무료로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 시행 효과로는 버스 이용객 10배 증가, 버스 승객 수 1300% 증가 등이 있었다. 국내 지자체 무상교통 현황경기도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사용 요금의 일부를 신청 당시 등록한 지역화폐 번호로 반기별 지급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반기 60,000원, 연 최대 120,000원이다.화성시는 지난 20년 11월부터 만 7~18세 아동·청소년을 시작으로 지난 21년 10월에는 만 7~23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무상교통을 단계별 확대 시행 했다. 지원방식은 대상자의 월별 시내·마을버스 이용금액 정산, 검증 후 대상자 계좌 지급이다. 화성시의 무상교통 지원 상한액은 만 13~18세는 1,090,800원으로 월 90,900원, 만 19~23세는 1,566,000원으로 월 130,500원 등이었다.시흥시는 지난 21년 10월, 만 16~18세 청소년으로 시작으로 올 1월 부터는 만 13~18세, 지난 3월엔 만 7세로 무상교통 적용 연령을 낮추는 단계별 확대 시행을 적용했다. 횟수 한도는 1일 2회, 월 30회 한도로 월 최대 지원 금액은 만 7~12세는 21,900원, 만 13~18세는 30,300원이다.고양시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평일 첫날 요금 전액을 고양페이 포인트로 지급하는 ‘고양 탄소지움카드’를 실시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정책 도입 시범으로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에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월별 이용요금을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등의 정책 수립을 검토 중이다.한편 고양시가 이 같은 무상교통을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2019년 기준 고양시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60.38%로 경기도 전체 승용자의 온실가스 배출 비율 49.57%와 비교해 고양시의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 비율 매우 높은 점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