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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주금공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적극 실천할 것"
  • 최준우 주금공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적극 실천할 것"
  •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택금융 20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 ‘2024 주택금융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택금융 20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4 HF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등을 완화하고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배려층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포용적 주택금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콘퍼런스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고제헌 주금공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OECD 국가들의 주택 구입 수요 지원에 대한 공적 개입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다”며 “우리나라 역시 주택 구입 부담 증가로 지원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고유 특성인 임차 보증금을 매개로 한 가계 간 자금 조달 및 자산 형성을 고려한 주택금융 정책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용재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AI의 발전으로 개인 선호 분석과 개인 금융 상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다”면서 “머지 않은 미래에 AI를 활용한 자산 관리는 물론 맞춤형 금융 상품 설계·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국 HF연구기획팀장은 “현 PF위기 원인을 국내 PF의 고유성 때문”이라며 “금융 시장에서 이를 반영한 한국형 부동산 개발 사업 평가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PF 시장 정상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인구 절벽·저출산·고령화 등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공사는 다양한 정책 모기지를 원활히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한 주택 연금 활성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주금공은 2004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시장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지키며 우리나라 주택금융 시장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며 “주택금융 핵심 기관으로서 공사는 다양한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금융은 구조 변화와 양적 성장을 이뤘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는 장기 고정 금리 대출 공급, 주택 대출 채권 유동화, 주택 연금 공급 등으로 주택금융 발전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정책 모기지 공급과 금융 포용성 확대 등을 추진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05.31 I 김국배 기자
중기 근로자 '푸른씨앗' 가입시 지원금 받는다
  • 중기 근로자 '푸른씨앗' 가입시 지원금 받는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앞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부터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게 1분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자료=고용노동부)푸른씨앗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기금이다.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지난해 기준 242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했다.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재정을 지원한다. 푸른씨앗에 가입한 근로자는 최대 3년간 사용자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준으로 10% 추가 적립 효과를 얻게 된다.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넓힌다.지원금은 분기마다 지급하며 이달 말엔 올해 1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푸른씨앗에 가입한 8367개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 2만 8934명이 총 30억원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는다.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과 전문적으로 기금을 운용한 결과 푸른씨앗의 누적 수익률은 지난해 말 7.66%를 기록했고, 5월 현재 9%를 웃돌고 있다.제도 가입과 신청은 푸른씨앗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미 가입한 사용자와 근로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절차, 지원요건 충족 여부, 지원 기간·한도·시기와 서류제출 등에 관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담받으면 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더 많은 노후자금을 적립하면서도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30 I 서대웅 기자
‘창립50주년’ 사학연금, 새 둥지 TP타워서 개관 기념식
  • ‘창립50주년’ 사학연금, 새 둥지 TP타워서 개관 기념식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은 30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창립 50주년 및 TP타워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사학연금 창립 50주년 기념에 더해 준공과 함께 여의도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TP타워 개관 기념식을 겸해 진행됐다.기념식에는 사학연금 임직원뿐만 아니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주요 인사, 공단 역대 이사장, TP타워 건축 관계사 등 많은 외빈이 참석했다.행사는 송하중 이사장의 기념사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TP타워 개관 테입컷팅, 공단 연혁 및 TP타워 건축 경과보고, 미래비전 선포식, 50년사 편찬 봉정식, 유관기관 기관장 축하영상 상영 TP타워 유공 포상 등으로 진행됐다. 송하중 이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사학연금은 지난 1973년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제정과 함께 1974년 설립, 50년이 흘렀다“며 ”현재 약 45만명의 교직원과 27조원의 기금규모로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교직원의 지원과 더불어 공단 임직원의 노고와 헌신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사학연금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복지체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학연금 여의도 TP타워는 공단 보유 서울회관의 건물 노후화에 따라 재건축을 통해 임대 경쟁력 및 수익성 제고를 도모해 기금의 장기 안정화를 위해 준공됐다. TP타워는 지하6층, 지상 42층으로 연면적 약 4만3000평 규모다. 지난 2월말 준공되어 지난달 말부터 사학연금의 입주를 시작으로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의 기관이 임차하여 사용될 예정이다.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TP타워에는 사학연금 서울 경인지역 연금업무 및 자금운용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사학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추진해 온 노력을 통해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13.5%, 운용수익 2조 840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4월말 기준 기금운용 수익률 4.8%, 운용수익 1조1510억원을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2024.05.30 I 지영의 기자
국민연금 1분기 기금 운용수익률 5.82%...적립금 1101조
  • 국민연금 1분기 기금 운용수익률 5.82%...적립금 1101조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지난해 사상 첫 기금적립금 1000조 원을 돌파한 국민연금 기금이 올해 초에도 5% 후반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양호한 성과를 이어갔다.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5.82%의 수익률, 61조 원의 수익금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기금 적립금은 1101조원을 기록했다.연초 이후 미국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 국내 및 해외주식 운용수익률이 양호했으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로 채권금리가 상승해 전체 수익률 상승 폭이 일부 제한됐다는 평가다.(사진=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자산별 잠정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해외주식 13.45%, 국내주식 5.53%, 해외채권 4.48%, 국내채권 -0.01%, 대체투자 4.11%다. 국내주식(5.53%) 및 해외주식(13.45%)은 미국 인플레이션 경계감에도 인공지능(AI) 수요 기대 등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으며, 해외주식은 원화 약세 효과가 더해져 두 자릿수의 운용수익률을 보였다.국내채권(-0.01%) 및 해외채권(4.48%)은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금리가 상승했으나,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대체투자자산의 연중 수익률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연도 말에 연 1회 공정가치 평가가 이뤄진다. 대체투자자산 수익률(4.11%)에는 대부분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의한 외화환산이익이 반영됐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양호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투자자로서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0 I 지영의 기자
"도심? 녹지? 사업성 없는 걸 어떻게 해요"…갈곳 못 찾는 실버주택
  • "도심? 녹지? 사업성 없는 걸 어떻게 해요"…갈곳 못 찾는 실버주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하면서 앞으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공급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29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는 973만명으로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반면 재작년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전국 39곳, 8840가구에 그치는 상황이다. 도심에 노인복지주택을 짓는 것은 높은 땅값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앞서 정부는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제도는 폐지하고 임대만 가능하도록 했다. 노인복지주택을 불법 분양하거나 개발이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한 탓이다. 노인복지주택을 임대만 하는 사업자는 곧바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시공에 들어가는 초기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공급 자체가 얼어붙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하는 내용의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대상지를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한정해 사업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비판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노인들은 기존에 살던 지역을 선호하고, 가족과 친구 등 지인과의 교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런데 장거리 이동은 신체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심과 먼 곳에서 장기 거주하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비수도권에선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다가 문을 닫은 노인복지주택이 수두룩하고 현재 운영이 잘되는 곳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그나마도 입주 보증금과 월 생활비가 비싼 탓에 자산이 충분한 노인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업계는 서울·도심과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땅값이 저렴한 도심지 인근 자연녹지지역에 노인복지주택을 짓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자연녹지지역 내 건설이 가능하다.문제는 건축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설할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20%, 100% 이하로 제한된다. 이 역시 사업성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복지주택은 아파트처럼 분양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식사, 의료 및 간호, 체력단련, 커뮤니티 등 고령의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려면 건물을 크게 지어 일정 규모 이상의 입주자와 운영비용을 확보해야 하는데 4층 이하의 건물로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도시계획시설에 다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특정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규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2010년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분양·임대가 목적인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임대 시설의 공익적 측면을 간과한 제도가 지금의 주거복지 위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며 “앞으로는 처음 신도시 도시계획을 만들 때 노인복지주택도 필수 인프라처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사업자가 60㎡ 이하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면 가구당 3000만원을 연 5%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형권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주택 노인용 임대주택 전환자금(가구당 1억원, 연 1.5%)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고 금리도 너무 높다”며 “똑같은 준주택인데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기숙사·오피스텔에 비해서도 지원 규모는 적다”고 지적했다.남 부연구위원은 이어 “수도권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지금도 임대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지원 역시 임대 수준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초고령화 시대 수요에 발맞춰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30 I 이배운 기자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1위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1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도 1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주요 현황 공시에서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고위험BF1’이 전체 관련 상품 중 가장 높은 1년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상품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2024년 1분기 말 기준 41개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총 309개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디폴트옵션고위험BF1’은 1년 수익률 22.87%로 전 사업자의 전체 디폴트옵션 중 1위를 기록했다. 최근 1개월 수익률 역시 4.86%로 가장 높았으며, 3개월 수익률은 10.91%를 기록했다.디폴트옵션고위험BF1는 연금 선진국 호주의 디폴트옵션 마이슈퍼(Mysuper)를 벤치마킹해 만든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 펀드를 편입해 운용하고 있다. 은퇴자금의 실질 구매력 확보를 위해 장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투자목표를 세우고, 시장상황에 맞춰 주식·채권 등 전 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한다.홍덕규 퇴직연금본부장은 “오랜 기간 축적된 한국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상품 선정 및 관리 역량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디폴트옵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차별화된 운용과 수익률 관리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김인경 기자
KCGI운용, '미국S&P500 TOP10 ETF' 상장
  • KCGI운용, '미국S&P500 TOP10 ETF'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KCGI자산운용은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KCGI 미국S&P500 TOP10 ETF’를 28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28일 밝혔다. S&P500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KCGI S&P500 TOP10 ETF는 S&P500 TOP1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ETF가 설정했다. 이는 전세계에서 처음이다.S&P500 TOP10 지수 수익률은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500지수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10년기준 누적수익률은 389%로 같은 기간 S&P500지수 184%의 2배가 넘는다. 연복리로 환산할 경우에도 17.2%에 해당하는 높은 수익률이다. 현재, S&P500 TOP10지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버크셔 헤서웨이, 테슬라, 유나이티드헬스그룹, 존슨앤존슨등이 편입되어 있다.ETF는 증권사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며 퇴직연금계좌(DC·IRP) 및 연금저축, 증권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이 ETF는 KCGI자산운용이 지난해 8월 사명 변경 이후 출시하는 첫번째 ETF다.김병철 KCGI자산운용의 대표는 “S&P500 TOP10 지수는 시장지배력을 갖춘 대형 우량기업으로 구성되어 S&P500 지수 대비 장기 수익률이 높아 퇴직연금 등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장기 투자에 더욱 적합하다”고 말했다.한편 KCGI자산운용은 ETF런칭을 기념하여 이달 28일부터 7월27일까지‘ETF 이름 맞추기’ 및 ‘버스 광고를 찾아라’등 다양한 런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05.28 I 이용성 기자
고려아연 노사, 우리사주조합 설립
  • 고려아연 노사, 우리사주조합 설립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고려아연 노동조합과 사측이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합의했다. 고려아연은 문병국 노조위원장과 이준용 제련소장 등 노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사주조합 설립 기념식을 지난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은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영성과를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했으며, 최종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다. 노사 양측은 ‘우리 사주 갖기 캠페인’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우리사주조합은 고려아연 및 자회사(서린상사, 케이지엑스, 케이지그린텍, 케이잼, 스틸싸이클, 켐코) 임직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등기임원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 규정에 따라 의무예탁기간은 1년으로 장기보유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매입 대금(월 최소 5만원 ~ 최대 50만원 한도)을 납입하면 회사 측이 같은 금액을 무이자로 추가 지원하는 1+1 방식으로 운영된다.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노후자금 등 임직원들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근로의욕 고취와 생산성 확대를 위해 노사가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논의해 왔다며, 회사의 경영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병국 노조위원장도 “우리사주조합이 활성화될수록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높아지고 이는 회사가 더욱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노조를 중심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7 I 하지나 기자
“이미 다 꽂아놨대”…찝찝한 CIO 내정설
  • [기자수첩]“이미 다 꽂아놨대”…찝찝한 CIO 내정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우리 지 기자님,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서 어떡해? 이미 다 꽂아놨지. 끝났어요”때는 어느 저녁. 기자와 금융권 고위직들이 둘러앉은 테이블에서 나온 이야기다. 자본시장의 최상위 큰손들인 군인공제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자산운용 최고책임자(CIO) 선발이 한창인 이때. 최종 후보군이 세 명씩 추려져 선발을 앞둔 두 기관을 두고 기이한 이야기가 나왔다. 후보자들이 결정권자(기관장)와 최종 면접을 보기도 전이건만,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것이다. 내정의 근거로 서울의 중심부가 된 특정 ‘동네’와 사적인 인맥, 정·재계 고위 인사들 이름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고,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 치지요. 근데 정말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농담처럼 웃어넘기며 달달한 소주잔을 비웠지만 뒷맛이 썼다. CIO는 농담으로라도 인맥과 로비로 결정되어선 안 될 자리기 때문이다.세상 물정 모르는 것은 나뿐이던가. 소주 맛이 썼던 건 그날만이 아니었다. CIO 선발전을 화두에 올릴 때마다 정보력이 있는 업계 고위 인사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내정’을 거론했다. 특히 두 기관 중 하나는 아주 틀림이 없단다. 이토록 정해졌다는데, 정작 중기중앙회장과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업계에 파다한 이 기가 막힌 내정설을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정말로 업계의 시절 모를 농담에 그치길 바란다. 군인공제회 17조, 노란우산공제 27조. 각 기관 CIO가 투자를 총괄할 자금의 의미와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군인공제회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군무원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이고, 노란우산공제는 대체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기댈 마지막 보루다. 가뜩이나 불안이 산적한 시장에 두 기관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질까. 낙하산은 또 어딘가로 도망갈 테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업계에서 ‘내정’에 무게를 두는 데에도 그 나름의 이유는 있다. 이해관계에 맞는 인사를 소위 ‘꽂으려 드는’ 이들은 실제 적지 않을 테다. 자리의 의미와 무게는 뒷전에 두고 권한의 도구화, 장악과 남용을 원하는 인사들. 합격해 마땅할 전문가를 내리고 자격이 부족한 내정자를 내리꽂았을 때 생기는 폐해는 책임지지 않을 그들.그러나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는 믿는다. 업계에서 뭐라든, 혹시나 전화통에 불이 나게 전화하는 이들이 뭐라든. 최종 인사권자인 기관장은 후보자의 역량과 전문성에 방점을 두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두 기관장은 추상같은 공정이 사회의 합의이고 상식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까닭이다. 조만간 취재원들에게 핀잔을 주며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거 보세요. 아주 제대로 된 전문가가 뽑혔잖아. 우리 기관장님들이 그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공정이 혀끝에서만 군림하던 시대는 갔단 말입니다.”
2024.05.24 I 지영의 기자
삼성생명,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출시
  • 삼성생명,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출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삼성생명은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을 2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최저계약자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사진=삼성생명)삼성 행복플러스 연금은 적립액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는 점에서 다른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유사하나, 5년 유지시 최저적립액을 보증하고 보증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 상품은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최저적립액 보증 비용을 부과하여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의 최저적립액 미보증형 상품보다 해약환급금은 적은 반면,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5년 시점에 최저적립액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다.최저적립액은 가입 후 5년 시점까지 시중금리 수준에 맞춰 정해진 이율(연복리 3.6%)을 적용해 계산된 적립액이다. 만약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이 최저적립액 보다 크다면 공시이율 적립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공시이율 적립금액이 최저적립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5년 시점까지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최저적립액을 보증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보증시점인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 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한다.이 상품은 필요에 따라 종신연금형·확정기간연금형·유족연금형·상속연금형·상속연금형(사망보장형) 중에서 연금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 수령의 세부적인 기간 및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납입기간 또한 3·5·7·10·15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여유자금이 있을 때 보험료 선납 또는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는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종료 제도를 활용을 통해 유연한 자금운용도 가능하다.가입나이는 0세부터 최대 80세이며,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45세부터 90세 내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2024.05.21 I 유은실 기자
미래운용, ‘TIGER 미국S&P500+10%프리미엄초단기옵션ETF’ 신규 상장
  • 미래운용, ‘TIGER 미국S&P500+10%프리미엄초단기옵션ETF’ 신규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TIGER 미국S&P500+10%프리미엄초단기옵션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미국S&P500+10%프리미엄초단기옵션ETF’는 미국 대표 지수인 S&P500 지수에 투자하면서 연 10%의 배당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월배당 커버드콜 ETF다. ‘TIGER 미국S&P500+10%프리미엄초단기옵션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한다. ‘+%프리미엄’은 콜옵션을 100% 매도하는 일반적인 커버드콜 ETF와 달리 목표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다. 옵션 매도 비중에 따라 주가의 상승폭과 배당수익 수준이 달라진다.이와 함께 ‘TIGER 미국S&P500+10%프리미엄초단기옵션ETF’는 ‘초단기 옵션’ 전략으로 옵션 매도 비중을 최소화한다. 연 10%의 배당 수익률을 위해서는 콜옵션 매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 ETF의 옵션 매도 비중은 10% 미만이다. 만기가 24시간 남은 옵션을 매일 매도하는 초단기옵션 전략을 활용하기 때문인데, 만기가 짧은 옵션을 자주 매도할 경우 소량만 매도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인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전했다. 또한, 초단기옵션 전략으로 옵션 매도 비중을 10% 이하로 최소화한 ‘TIGER 미국S&P500+10%프리미엄초단기옵션 ETF’는 나머지 90%를 S&P500지수 상승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S&P500지수 수익률에 근접하면서도 매월 높은 수준의 배당도 기대할 수 있다. 총보수도 연 0.25%로 기존 커버드콜 ETF보다 저렴한 수준이다.김수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 선임매니저는 “TIGER 미국S&P500+10%프리미엄초단기옵션 ETF는 옵션 매도비중을 혁신적으로 줄여 S&P500 지수 상승에 투자하면서 월배당금까지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최적화된 상품”이라며 “매월 배당금을 재투자할 경우 꾸준한 투자 수익을 적립할 수 있고 혹은 인출해 노후자금, 혹은 제2의 월급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S&P500+10%프리미엄초단기옵션ETF’ 신규 출시를 기념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상장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신증권과 KB증권에서 해당 ETF의 일 거래 및 순매수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는 추첨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21 I 이용성 기자
“국민연금·운용사 의결권 행사 내역 ‘깜깜이’…충실한 공시 유도해야”
  • “국민연금·운용사 의결권 행사 내역 ‘깜깜이’…충실한 공시 유도해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일 논평을 통해 “깜깜이, 무논리, 무근거 의결권 행사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녹아 없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지난 15일 법무부가 공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개입하여 합병에 찬성하게 함으로써 합병이 승인됐다”며 “이러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메이슨캐피탈과 엘리엇 등이 제기한 국제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연이어 패소하며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럼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과 직결되는 중대한 대규모 합병에 찬성하면서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사유 및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도 깜깜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는 국민과 고객들의 자산을 대신해서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이사회안과 주주제안이 첨예하게 맞붙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 깊게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자산운용사들의 주주제안 찬성률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2022년에는 주주제안 찬성률이 60%에 달했는데, 2023년에는 32%, 2024년에는 23%로 급감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주요 운용사들의 2024년 주총 주주제안 찬성률은 0%인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극히 낮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건 찾성과 반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공시하지 않는 점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특히 이사회안과 주주제안이 맞붙는 위임장 대결 상황은 일년에 몇 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 사유가 불분명하고 부족하다”며 “이는 수탁자로서 응당 가져야 하는 책임감 부족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럼은 “우리가 선거에서 국민의 참여, 즉 투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주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기본이며, 이는 수천만, 수백만 국민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근거를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포럼은 “펀드 내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도 주주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합하는 안건은 의결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상세 근거를 행사 즉시 공시하는 방안, 그리고 자산운용사 뿐 아니라 기업들도 주주의 표결 내역을 종합하여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처럼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려 깊게 행사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진정한 밸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0 I 원다연 기자
한계 몰린 소상공인…올해 폐업 공제금 5442억 ‘고공행진’
  • 한계 몰린 소상공인…올해 폐업 공제금 5442억 ‘고공행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올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3000건으로 9.6% 증가했다.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각각 1조2600억원, 11만건을 기록했다. 지급액과 지급건수가 각각 1조원과 10만건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퇴직금 성격의 자금을 깨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건 그만큼 이들의 경영 여건이 한계에 몰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 전통시장은 56.1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0 I 김경은 기자
신한운용, 디폴트옵션 수탁고 1000억 돌파
  • 신한운용, 디폴트옵션 수탁고 1000억 돌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신한자산운용은 17일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펀드 운용규모가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운용성과와 장기투자에 적합한 다양한 디폴트옵션 전용 상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올 들어 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는 설명이다. 신한자산운용의 디폴트옵션 상품 라인업을 살펴보면 대표 연금 펀드인 ‘신한마음편한TDF시리즈’를 비롯해 미국주식과 국내채권을 활용한 자산배분 상품인 ‘신한빅사이클자산배분 펀드’, 신한투자증권의 투자 포트폴리오 자문서비스가 결합된 ‘신한밸런스프로 시리즈’ 등이다. 디폴트옵션 수탁고 증가에 가장 기여한 상품은 대표 연금 펀드인 ‘신한마음편한TDF시리즈’다. 제로인에 따르면 13일기준 모든 빈티지(2030, 2035, 2040, 2050)의 1년 성과는 각각 12.11%, 14.60%, 16.48%, 18.59%로 모두 두 자릿수 이상으로, 디폴트옵션 펀드 평균수익률(13.83%)을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설정 이후 짧은 운용기간에도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선정된 ‘신한빅사이클자산배분펀드’도 준수한 운용 성과를 내고 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8.55%을 기록 중이다. 이는 전체 디폴트옵션 편입된 28개의 밸런스펀드(BF)의 평균 연초 이후 수익률(5.89%)을 약 2.66%포인트 초과한 수치다. 신한빅사이클자산배분펀드는 향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미국 주식(60%)과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내 채권(40%)에 투자한다. 효율적인 자산배분으로 연금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퇴직연금 상품인 만큼 장기투자를 감안한 최저 수준의 보수도 장점으로 꼽힌다. 신한빅사이클자산배분펀드의 총 보수는 0.22%로 디폴트옵션 전용 전체 펀드의 평균 총보수(0.45%) 대비 저렴한 투자가 가능해 장기투자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류지은 신한자산운용 D/T마케팅기획실장은 “퇴직연금 관리는 퇴직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디폴트옵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산배분을 통한 상품 라인업 강화로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7 I 원다연 기자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도 속도 못내
  •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도 속도 못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인 ‘모아타운’도 서울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신통기획과 마찬가지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분담금 증가와 투기세력 유입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16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대상지 선정을 포함해 절차가 진행된 곳은 총 86개소로 집계됐다. 주민 제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7개소이다. 대상지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581만6000㎡에 이른다. 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돼 통상 8~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 시 용도지역 상향, 층수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자금도 지원받는다.서울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모아타운 반대 비대위)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 속도가 붙은 곳은 많지 않다. 주민 반대 의견이 높은 구역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 창3동 1~5구역 역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조합이 설립된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주민들은 찬반 대립을 겪고 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민 갈등으로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최근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와 양재2동 335 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나타났고,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 역시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3곳은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로 조합 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심의 결과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주민 반대에 더해 외부 투기세력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사업 진행 중에 좌초되기도 한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은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거주민 중 75.6%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자치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곳에선 약 120㎡ 규모의 세 개 필지를 57명이 나눠 가지면서 지분쪼개기 문제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최근에는 모아타운 반대 의사를 가진 주민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강남3구 등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여의도에서 2차 집회를 진행할 당시엔 노원구 월계동, 서대문구 옥천·천연동,성북구 장위동, 종로구 창신동, 강동구 둔촌2동, 성동구 사근동 등의 일부 주민들도 참여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모아타운 역시 최근 공모 제외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사업지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시는 갈등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모아타운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발표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모아타운 공모 제외 요건을 강화한 영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17 I 이윤화 기자
"주택연금 받고 월세까지" 실버타운 입주해도 가능할까?
  • "주택연금 받고 월세까지" 실버타운 입주해도 가능할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이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개별인출한도 연금대출한도 역시 45%에서 50%로 확대된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원 미만에서 2억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45%에서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등 총 네 가지이다.이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되고,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고객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이후 2억 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시세정보 없는 2억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 9,00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비용지원 대상이 확대된다.최준우 한국주택금융 사장은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6 I 송주오 기자
檢, ‘339억 먹튀’ 마포 고깃집 사장에 20년 구형
  • 檢, ‘339억 먹튀’ 마포 고깃집 사장에 20년 구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의 신뢰를 쌓은 뒤 약 33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가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변호인은 안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검찰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약 15년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39억원을 편취한 범행”이라면서 “피해자들은 전부 50~60대의 중장년층 여성으로 작은 식당이나 미용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방문판매 사원으로 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노후 자금 등을 피고인에게 잃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내용에 비춰 볼 때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극도로 죄질이 불량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범죄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20년 구형을 내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들은 흐느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이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현명하게 재판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3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백억대 자산가 행세를 한 안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수 십억원을 빌렸다. 안씨는 원금과 월 2% 이자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의 노후 자금, 친지로부터 빌린 돈을 지속적으로 빼돌렸다. 범행 과정에서 안씨는 고급 식당으로 데려가거나 월 10%의 높은 이자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안씨가 잠적하자 피해자들은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한편, 최종 선고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4.05.14 I 황병서 기자
결혼하면 세금 깎아주는 日, 금수저 논란 없는 이유
  • 결혼하면 세금 깎아주는 日, 금수저 논란 없는 이유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의 신탁사업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일본의 신탁자산은 1263조엔(약 1경1125조원)으로, 일본 명목 국가총생산(GDP)의 2배 넘는 규모입니다. 한국 신탁자산은 1006조원으로 한국 명목 GDP의 절반 수준이죠.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다양한 신탁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령 결혼이나 양육자금을 지불하는 상품의 경우는 최대 10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에 힘입어 지난 2016년 대비 2020년 해당 상품의 신탁재산설정 금액은 두 배 뛰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선 왜 신탁이 활성화돼 있나요? △일본은 알다시피 고령사회입니다. 치매환자가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꽤 큰데요.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시니어 시장 규모는 115조엔으로 추산됩니다. 치매에 걸린 이들의 돈이 동결되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돌지 않고 고여 있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령 치매에 걸린 80세 노인이 은행에 방문해 맡겨둔 돈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기억 못 해서 돈을 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설령 출금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항의하기도 하죠. “우리 엄마는 치매에 걸려서 의사능력이 없는데 왜 돈을 빼주냐”는 식입니다. 치매에 걸린 이들은 ‘경제적 학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적 학대는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등을 허락 없이 갈취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자녀들이 경제적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고령화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일본에선 경제적 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치매 환자의 묶인 돈을 풀기 위해 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일본에는 어떤 종류의 신탁이 있나요?△먼저 유언신탁이 있습니다. 유언은 자기의 생각을 가족에게 전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분할협의를 진행할 때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재판소의 조정심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소중한 자산을 고인의 생각대로 상속시키기 위한 유언은 꼭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세제혜택이 있는 신탁도 있다던데요. △우리나라는 증여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과세를 면제해 주잖아요. 일본은 세금 없이 매년 110만엔 씩을 증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 교육자금증여신탁과 결혼양육지원신탁입니다. -왜 그 두 종류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건가요? △고령층의 재산은 대부분 사회로 흐르지 않죠. 정부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열리지 않는 고령층의 지갑 속 돈이 사회로 흘러나와서 활발히 소비되는 편이 좋구요. 이렇다 보니 고령층의 자산을 소비 주체인 젊은 세대로 이동시켜 사회적으로 재산이 선순환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됐죠. 그 결과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쓰려는 자금에 대해선 과세혜택을 주게 된 것입니다. -교육비로 쓰는 신탁은 무엇인가요? △교육자금증여신탁은 증여자가 30세 미만의 손자 등에 교육자금으로 원본보증이 되는 금전신탁에 예치 신탁회사가 손자 등 수증자의 지급청구를 받아 교육자금을 지불하는 식입니다.15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죠. 증여한 자금은 용도가 교육자금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학교 등에 쓸 수 있고, 학교 이외의 곳에서는 최대 500만엔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독서실이나 주판, 수영, 야구, 피아노, 미술학원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결혼이나 양육을 지원하는 신탁은 무엇인가요? △결혼·양육지원신탁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가 결혼하거나 양육할 때 자금으로 증여자가 원본보증이 있는 금전신탁에 예치하고 신탁회사가 자녀나 손자 등 수증자의 지급청구를 받아 결혼·양육자금을 지불하는 상품입니다. 10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결혼에 필요한 비용은 300만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양육자금 용도 역시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요, 불임치료나 임산부검진, 분만비와 산후조리, 자녀의료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보육비 등에만 쓸 수 있습니다. -왜 세제혜택까지 줘야 하나요? 금수저 논란은 없었나요? △일본도 처음에는 금수저 논란이 있었어요. 상속이나 증여를 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쓰는 신탁상품에 왜 세제혜택을 줘야 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고령자 비중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이들의 자산이 묶이는 문제가 생기면서 세제 혜택을 주게 됐고, 논란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금수저 논란을 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신탁자금의 집행 용도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금증여신탁은 교육에만 쓰고, 결혼·양육지원 신탁 역시 결혼과 양육 활동에만 자금을 쓸 수 있게 해둔 것입니다. 용도에 맞게 썼다는 것을 영수증을 통해 증명해야 신탁회사에서 돈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앞으로 우리나라도 이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자 인구 비율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1994년에 고령사회, 200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이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을 보면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금융자산 보유 목적이 달라집니다. 일본의 금융홍보 중앙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자산 보유목적 1순위가 고령사회 때인 1994년에는 ‘병·재해 대비’였다가 초고령사회인 2017년에는 ‘노후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노후에 쓸 자금을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고령층의 노후자금 관리·운영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고령자의 자산을 신탁으로 관리할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신탁관리를 통해 본인의 노후자금을 본인에게 쓰이도록 방법을 열어두면, 자녀들의 경제적 학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의 의료지출 부담 역시 일본처럼 줄어들 수 있습니다.절세 효과가 생긴다면 노년층이 본인 재산을 적극 관리할 방법이 생기겠죠. 정부가 돈이 없는 고령층들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랬고요.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한도를 정해서 결혼·출산·육아 지원처럼 노후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노년층의 자산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노후를 위한 자산의 쓰임새를 미리 설정해놓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됩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11 I 김보겸 기자
日엔저, 또다른 복병은 개미 해외투자…"당국 개입도 못막아"
  • 日엔저, 또다른 복병은 개미 해외투자…"당국 개입도 못막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의 신(新)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가 엔화 약세의 또다른 복병으로 지목됐다. 신 NISA 도입 이후 개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엔화를 팔아 달러화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일본 당국의 개입만으로는 엔저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AFP)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한때 155엔대 후반으로 상승(엔화가치는 하락)했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달 29일 34년 만에 160엔대에 진입했다. 이후 일본 당국으로 추정되는 세력의 두 차례 개입이 이뤄졌고, 이달 3일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만에 4엔 이상 상승해 이날 다시 156엔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지난 3일 대비 엔화 가치 하락률은 1.6%로, 단순히 달러화 강세만으로 보기는 힘들다. 같은 기간 미 달러화 대비 다른 주요 통화의 하락률을 보면 스웨덴 크로나(-0.3%), 스위스프랑(-0.2%), 뉴질랜드달러(-0.6%), 유로(-0.2%) 등으로 엔화의 하락폭이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202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엔화 약세는 큰 틀에서 보면 미일 장기금리 격차 확대, 일본의 무역적자 확대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실거래 측면에선 수입기업들의 달러화 매입·엔화 매도 수요, 헤지펀드 등에 의한 투기, 일본 투자자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해 온 엔캐리 트레이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다른 통화를 사려는 움직임을 뜻한다.하지만 신 NISA를 통한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또다른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해외 투자를 위해선 엔화를 팔고 투자 대상 국가의 통화를 매입해야 한다. 대출이 아닌 보유 자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와 구별된다.신 NISA는 일본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도입된 정책이다. 2014년 시행된 기존 NISA와 달리 비과세 기간을 평생으로 연장했다. 연간 납입 한도액도 120만엔에서 360만엔으로, 누적 한도는 600만엔에서 1800만엔으로 3배씩 늘렸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투자신탁을 경유한 개인의 해외 자산 투자는 올해 1~4월 4조엔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투자액을 웃도는 규모로, 같은 기간 기준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미쓰비시UFJ 에셋 매니지먼트가 운용하는 투신 ‘eMAXIS Slim 전세계 주식(올 컨트리)’, 이른바 ‘오르칸’에 대한 1~4월 순유입액은 9437억엔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일본 국내 공모형 투신 가운데 가장 많은 순유입액이다. 같은 기간 전체 투신에 순유입된 자금 중 18%를 차지하며,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노무라 에셋 매니지먼트가 모금했던 1조엔에 육박한다. 미쓰비시 애셋 브레인즈의 집계에 따르면 오르칸을 포함한 ‘eMAXIS Slim’ 시리즈 가운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투신 잔고는 4월 말 기준 9조 2693억엔으로 전체 시리즈의 약 90%를 차지했다. 오르칸의 잔액은 지난달 3조엔을 돌파했다. 1~3월 무역수지(2·3월은 속보치) 적자 1조 8000억엔과 비교하면 투신을 경유한 엔저 압력이 이미 무역적자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쓰비시UFJ 모건스탠리증권의 우에노 다이사쿠 수석 외환 전략가는 “개인들의 전 세계 주식 투자는 하나하나의 비중은 작아도 전부 합치면 매우 큰 규모”라며 “거래량이 적은 통화에는 양방향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이에 따라 일본 당국의 개입으로는 엔저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개입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4월 29일,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총 8조엔 규모의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UBS SuMi TRUST 웰스· 매니지먼트의 아오키 다이키 최고 투자 책임자는 “당국의 대규모 개입 이후에도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엔저 추세를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엔저가 가속화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근무하거나 해외 여행을 하지 않아도 엔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5.10 I 방성훈 기자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아카데미’ 개최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아카데미’ 개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퇴직연금 운용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퇴직연금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적립금 운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112개 기업의 퇴직연금 운용 담당자 153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 △세무 △투자전략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세션 별로 ‘2024년 퇴직연금 인사/노무 주요이슈’와 ‘연금 세무 지식’을 김서령 노무사와 이가영 세무사가, ‘자산관리 기본 및 실전 투자 방법’을 GWM컨설팅부의 안병원 부서장이 맡아 각각 강의했다.한국투자증권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아 상위 10% 우수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인 ’K-ALM(자산부채종합관리, Asset-Liability Management)’을 활용해 기업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위험 및 손익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퇴직연금 운용 성과와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박재현 개인고객그룹장은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퇴직금을 관리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투자증권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성공적인 연금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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