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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고수익 보장’ 교인 537억 등친 집사 철창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형교회 집사가 교인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호화생활을 하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14일 강남에 위치한 모 대형교회의 투자금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집사 A씨가 교인 등 5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3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밝혀내 직접 구속 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 단체 및 장애인 단체에 후원·봉사하면서 교인들의 신망을 얻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교인들을 현혹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챙겼다. A씨는 투자 초기에 고액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신뢰를 얻었고,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이자 및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그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자녀의 해외 유학비, 명품 구입에 거액을 탕진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하지만 A씨는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인들에게 집요하게 추가 투자를 요구했고,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하는 등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들은 평범한 직장인, 주부, 취업준비생 등으로 생활비, 노후 자금, 자녀 학자금, 병원비 등을 투자했고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약하고 카드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한 사례도 있었다. A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적반하장’식으로 협박했고, 이에 추가 피해를 두려워한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지 못했다.당초 이 사건은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로 270억원 상당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 규명해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들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또한 극심한만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또 ‘한전채 블랙홀’…회사채 수요 꺾였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또 ‘한전채 블랙홀’…회사채 수요 꺾였다-‘尹거부권 1호’ 양곡법 결국 폐기 산호법제정안도 같은 수순 밟나-닥사 “코인 상폐 후 1년간 재상장 금지”-한투증권 업계 첫 사무라이본드 발행-[사설]또 불거진 검은돈 의혹…이래도 의원 특권 고집할 건가-[사설]“한국은 가계 빚 취약국가” IMF경고 흘려들어선 안 돼△종합-“물가안정” vs “금융안정”…엇박자에 시장 혼란만-인텔·ARM ‘파운드리동맹’ 2위 삼성전자 맹추격 하나△회사채시장 자금경색 경고음-한전채 이어 국채도 2분기 10조 더 발행…설 자리 사라지는 회사채-우량채만 팔려…자금조달 급한 중·저등급 기업 긴장-미수금만 12조…가스공사도 채권 발행 한도 상향 추진△종합-성장률 전망 하향, 경상수지 적자에…달러값 떨어져도 힘 못쓰는 원화-올리자니 경기, 내리자니 물가 걱정 기준금리 놓고 고민에 빠진 美연준-쟁점 법안 수두룩…‘거야 입법강행→대통령 거부권’ 반복되나-의사 공무원 이탈 막자…민간병원 수준 연봉 지급한다△묵힐수록 돈 된다…쏠쏠한 酒테크-홈술 늘자 불붙은 ‘리셀’…24만원 위스키, 바로 되파니 250만원-빈병 하나에 450만 원…‘희소성’에 취한다△정치-野 “모든 면에서 후퇴” 尹정부 1년 평가 혹독-시속 530km 속도로 날며 10cm 급유구 찾아 연결-與 ‘민생119’ 개점휴업…2주째 회의 없어-北, 통신 단절 이어 탄도미사일 도발…고체연료 ICBM 가능성-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 강원 이양수△경제-취포족에 300만원 준다는 정부…지자체는 시큰둥-추경호 “부동산 PF 이상징후 없다”-농촌 외국인 근로자 ‘쑥’…고령화 묘책 될까-2월 국가수입, 작년보다 16조 덜 걷혀…‘세수 펑크’ 비상△금융-자고나면 사라졌던 은행 점포…5월부턴 마음대로 못 없앤다-은행원도 “모르겠는데요” 신용생명보험 홍보 부족-‘고객 돈’으로 서민금융 사회공헌 생색낸 은행들-“400% 고수익 코인” 유혹 후 입금하면 잠적…신종 사기 기증△Global-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간 시진핑…‘韓, 미국 편 들지 말라’ 속뜻-中 수출 반년 만에 ‘깜짝 증가’-인도 1·2호 애플스토어 다음주 오픈…팀쿡 직접 챙길 듯-젤렌스키 SOS에…세계은행 ‘우크라 재건’ 2600억원 지원키로-빅테크 칼바람에 SVB사태까지…켈리포니아 30조원 적자 ‘된서리’△산업-포스코인터 ‘친환경 에너지 기업’ 선언…“2030년 시총 23조 간다”-대구·광주 이어 경북에도…삼성전자 ‘C랩 삼각벨트’ 구축-삼성D 화질 ‘업’ LGD 투명도 ‘업’…초격차 OLED로 中 추격 따돌린다-현대차·기아, 1분기 질주 ‘통큰 투자’로 탄력붙인다△산업-“퓨어스템 국내 임상 3상 순항…1~2년 내 글로벌 기술수출 가능”-메디톡스·대웅제약, 이번엔 ‘턱밑지방’ ᄊᆞ움-法 “퀄컴 갑질 맞다” 판결에…삼성·LG 반색-‘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 논란에…네이버 일단 보류△소비자생활-롯데쇼핑 추월한 쿠팡, 이마트 턱밑 추격-공기흐름까지 관리…건강사료 비결-10대까지 명품 열광…불황에도 명품 브랜드 역대급 실적-11분 내 배달 완료…CU 로봇배송 현실된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한발의 총성으로 中 현대미술 시작됐으나…△증권-곱버스에 2400억…개미들 코스피 하락에 베팅-올해 흑자전환 가시화 조선 빅3 주가에 순풍-3분기 연속 적자에 대주주는 자사주 남용…답 없는 한샘△증권-“저평가 배터리주 선별”…잘 나가는 중소형 펀드-“노후보장·시장활성화 ‘일석이조’ 모든 근로자 퇴직연금 의무화해야”-[IPO출사표]“국내 유일 ‘SW 검증 솔루션’, 해외 진출 본격화”-제벗대로 ‘ESG 평가기준’ 바로 잡는다△부동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누이 좋고 매부 좋네’-GS건설 자이가이스트 단독주택시장 진출-휘경자이 나비효과…이문휘경뉴타운 들썩-펄펄 끓는 휘경, 냉기 도는 수유…서울 아파트 청약 온도차△MICE-다양한 포트폴리오, IT업체급 기술력 업고…글로벌 마이스기업 꿈꾼다-컨벤션으로 영역 확장…‘콘펙스’ 성공모델 만들 것-인구 14억 거대 소비시장 전시산업 규모 세계 13위△여행-익사이팅 김해 2000년전 로맨스를 만나다△스포츠-“버디 더 많이하면 돼” 자신감 뿜어낸 김효주-개막 KPGA 1호 버디 ‘신인 김의인’…1호 이글 ‘매튜 네그리’-女배우 ‘김연경 효과’ 톡톡 평균시청률 남자부 2배가량-‘감독과 불화설’ 호날두, 모리뉴와 만나나-태극마크 잠시 반납하는 女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오피니언-[양승득 칼럼]한동훈과 공공의적-[공관에서 온 편지‘하늘이 내린 곳간’ 쓰촨성 청두-[기자수첩]공포가 위기 낳는다…‘뱅크런’ 음모론 경계해야△피플-마약 중독, 평생 짊어질 병…처벌만큼 예방·재활 중요-삼성·SK·현대차 등 6대 그룹 강릉 산불 성금 120억원 기부-최진식 중견련 회장 “산은, 중견기업 전담은행 지정해야”-비건 “포스코 7대 핵심사업, 옳다고 확신”-김철중 SKIET 사장, 폴란드 생산기지 점검-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英런던대학과 공동연구-DL건설, 인천 취약계층 지원 업무 협약-후지필름, 인천관광공사와 출사 프로젝트-NC문화재단, 논산 청소년 창의활용공간 마련△사회-종이책보다 전자책…대학가 인쇄소 사라진다-“석 달간 평년 강수량 유지…남부 가뭄 점차 완화”-‘백현동 로비 혐의’ 김인섭 압박 검찰 칼끝, 이재명 턱밑까지-9번째 엠폭스 확진자…위기경보 ‘주의’ 격상-‘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최종 유죄
- 국민연금 기금본부 공사화 '스멀스멀'…"지배구조 개선 절실"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이 8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손실을 내면서 곳곳에서 여러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국민연금에서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를 공사 형태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서울 이전설과 함께 연금개혁 시기마다 어김없이 등장한 논쟁거리이지만, 항상 ‘설’이 진전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묻히곤 했다.국민연금이 외풍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일부 해외 연기금처럼 독립된 공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공사화가 수익률 상승을 담보하는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 8.2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진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설도 재점화됐다.일명 ‘기금운용공사’ 설립안은 지난 2004년 당시 정부가 처음 제시한 내용이다. 이후 2007년에도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공사화는 국가 재정과 연관된 문제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하면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부처 간 갈등도 피할 수 없다.우선 공사화에 찬성하는 측은 기금운용본부를 독립된 형태로 만들면 국민연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수익률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처럼 이사회 전원을 민간 금융전문가로 구성한다면 전문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하면 지금보다는 정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연금은 이해 관계자 단체의 대표성을 띠고 있긴 하지만, CPPIB처럼 구성원을 전원 전문가들로 배치한다면,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어 기금 고갈 속도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공사화를 추진해봤자 눈치를 봐야 하는 상위 부서만 늘 뿐, 반드시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다수다. 한 기관투자가 관계자는 “독립성과 전문성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국민연금이 거대한 기금을 갖고 운용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가 늘 것 같다”며 “운용수익률은 개인의 경험과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상 기관마다 정해진 투자전략에 따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반드시 높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일각에서는 공사 형태인 한국투자공사(KIC)와 국민연금 수익률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두 기관은 투자 전략이나 정책이 달라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KIC도 지난해 총자산 수익률이 -14.36%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수익률만 비교하면 KIC가 국민연금의 2배가량 손실률이 높지만, KIC가 해외 투자만 100%를 하는 등 전략에도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엔 한계가 있다.이처럼 수년째 ‘등장과 퇴장’을 반복하는 설들이 계속 도마에 오르는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정부 산하에 있어 이해 상충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구조”라며 “지난해 손실을 메우려는 대응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 신한투자증권, ‘신한 개인연금랩’ 출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연금저축계좌에서 다양한 펀드를 활용해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신한 개인연금랩’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신한 개인연금랩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된 투자금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받을 수 있는 랩어카운트 서비스다. 리서치센터, WM리서치조직, 포트폴리오전문부서, 상품전문조직, 랩운용부 등 다방면의 전문부서 협업을 통해 운용 전략을 수립하고 매월 성과 분석과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게 특징이다.개인연금을 통한 노후자산 확보라는 연금저축계좌의 취지에 맞게 엄선된 펀드를 편입해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한편, 시장 상황에 맞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으로 포트폴리오를 시의성 있게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주식, 채권, 인컴 등 다양한 자산을 담은 펀드들에 분산투자될 예정이다.최소 가입 금액은 50만원 이상이며, 10만원 이상 추가 입금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 각 지점 및 신한알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랩 운용보수는 발생하지 않지만 투자되는 펀드의 보수 및 제세금은 기존과 같이 가입자 부담이다. 해당 랩 서비스는 고객 계좌 별로 운용, 관리되는 투자 일임계약으로, 투자자는 신한투자증권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박성진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개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연금을 세심하게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전문가 그룹의 일임 서비스를 통해 개인연금계좌를 관리하면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 일자리 중점 지원…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투자 강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편성지침에 경제 체질 개선과 사회 구조 혁신을 기치로 한 ‘4대 투자 중점 분야’를 설정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중점 지원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세대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이다. 정권교체기였던 지난해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올해 예산안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추가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 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등 4대 투자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다.우선 약자 복지는 현금 복지가 아닌 ‘서비스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각지대로 밀려난 청년들을 조명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생보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하고 자산형성·직업훈련 등 자립역량 제고를 돕는다.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하고, 농축산물 수급조절·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 기반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 대새허는 저금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자생력 확보를 지원한다.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전날(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재정여건이 빡빡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지난해 당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재원상의 제약이 있었지만, 취약계층 직접 지원은 12%대의 높은 증가율을 통해 집중 지원을 했던 연장선상에서 내년 예산도 그런 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초저출산에 대해서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모급여는 내년 월 100만원으로 올리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은 확대한다.고령사회 맞춤형 돌봄과 노후소득 보장을 뒷받침한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도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정부는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등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들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떠오르는 원전·방산·플랜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 전략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재도전 지원 체계도 확충할 방침이다. 신성장 4.0 전략,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또 민간기업의 저탄소 혁신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 사회 전반의 에너지시스템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혁신해 장기화되는 에너지 위기에 대비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본질적 역할 수행도 강화한다. 전략적 ODA, 다자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품목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대응 역량을 제고해 경제 안보를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국방력에 있어서는 비대칭 전력에 대응,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일류보훈체계를 정착시키고 과학기술 기반 재난·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마약, 스토킹, 전세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6~8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방폐물 관리시설 이전 시점, 특별법에 못박아야"
- [대전=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당장 오는 2030년 한빛원자력본부 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곳이 없어진다.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고리원전(2032년), 한울원전(203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시저장고인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함께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사진=강신우 기자)국내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인 윤종일(55)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도 사용후핵연류 저장시설 얘기가 나오자,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위기에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원자력안전법(원안법)상 건식저장시설의 절차를 감안했을 때 자금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 늦는다”고 밝혔다.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려면 설계 용역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 지자체장의 건축허가를 거쳐 한국수력원자력이 준공해야 한다. 이 절차를 밟는 데만 6~7년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특히 임시저장시설인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방폐물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현재 국회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안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안(정부안)이 계류돼 있는데, 저장용량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어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노후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교수는 “원전의 계속 운전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10년 단위로 연장 운영할 수 있다. 미국은 갱신 주기가 20년인데, 이미 80년 운영을 확보한 원전도 있다”며 “야당안은 탈원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법안이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이 바뀐 현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법안에는 관리시설 확보·이전 시점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어떤 방식으로든 일정을 명기해야만 임시저장소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선 김영식의원안이 △부지확보(2035년) △중간저장(2043년) △처분시설(2050년) 등 관리시설의 이전 시점과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 등을 못박았다. 윤 교수는 지난 2021년12월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과 함께 펴낸 저서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정책 길라잡이’에서 원전 비중 30%를 목표로 하되, 향후 신규 원전 부지 추가 확보· 소형모듈원전(SMR) 확대 등을 통해 원전 비중을 40%대로 높일 것을 제언했다. 인터뷰 중에도 “에너지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원자력이 필수”라고 수 차례 언급했다. 윤 교수는 “원자력은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자,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윤종일 카이스트 교수. 이데일리DB.
- 뿔난 KT 개인주주들 “부결시 어떻게 되는지 보라"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오는 31일 KT 주주총회에서 윤경림 차기 대표이사(CEO) 후보 선임 안건에 표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 주주들이 윤 후보 지지 운동을 펴고 있다.네이버 카페 ‘KT주주모임’ 등이 전자투표 인증샷 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 16일 아침 현재, 이 카페에서 동참한 주식 수는 359만 주로, 전체 주식 수의 1.4%에 약간 모자란다. ‘KT주주모임’ 개설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예전부터 개인 주주 운동을 좀 했고, 배당주 특성상 크게 주주운동을 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KT에 대한 외압이)좀 지나친 것 같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카페 회원 수는 1471명인데, 부부와 가족 등 3대에 걸쳐 주식을 가진 분들도 계셔서 실질적으론 17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전문경영인이고 KT를 알기 때문”윤경림 후보자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선 “저희는 전문경영인, KT를 아는 사람, 외부 인선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신 분들 같아 지금 가장 좋은 분이 선정됐다고 보고 있다”면서 “윤 후보자 지지 외에 8가지 안건을 다 찬성하는 건 아니다. 전자투표기간이 남아 있어 (다른 안건에 대한 찬반은)논의 중”이라고 했다.윤경림 후보자와 구현모 대표를 KT텔레캅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정의로운 사람들)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저희가 맞고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저런 쪽과 우리 돈 쓰면서 뭐하러 싸우나 라는 의견과, 쓸데없는 검찰 수사가 시작돼 재산상의 손해가 큰 만큼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갈린다”고 전했다.“주총 표 대결 자신…현대차 불매운동할 수도”표 대결로 가도 CEO 선임 건은 이길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연금(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10.12%)해봤자 10% 아닌가. 현대자동차그룹(7.6%)과 신한은행(5.58%)를 합쳐도 20%를 약간 넘을 뿐이다. 만약 현대차그룹과 신한은행이 기권하면 100%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그러면서 “이번 주총에서 현대차, 신한은행이 반대하면, 주주제안으로 미래사업 제휴에서 두 회사를 제외하고 KT와 상호주식교환 등을 한 걸 해지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카페 안에선 굉장히 좋은 현대차에 대해 불매 운동까지 하자는 글도 있다”고 부연했다.“구현모 대표 사퇴로 끝날 줄 알았다…국민연금 주인은 국민 아니냐”주총에서 부결 시 소액주주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KT 주식은 몇 십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어서 4만 원 넘을 때 사신 분도 있다”면서 “구현모 대표 재임기간 동안 실적이 좋았던 것은 (코로나19라는 비대면)시기를 잘 탄 측면도 있지만,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보다 경영을 잘했다. 저도 SK텔레콤에 오래 투자하다가 구 대표를 보고 KT 주식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가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정부 입장에선 맘에 안 들었나 보다”라면서 “진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KT 선에서 안 끝난다. 개인 주주들도 찬성표 던지고 있고, 주총장 가실 분들도 계시다. 자산이 폭락하는 건 본인 책임이니까 오히려 더 뭉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국민연금에 대한 비판 수위도 상당했다. KT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의 지배구조 문제 제기(지난해 12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한 구현모 대표 연임 제동(지난해 12월 28일) 등의 행위를 하면서도, 다른 손으론 KT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치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KT 주가는 3개월 새 25% 이상 폭락했다.그는 “구현모 대표가 물러났을 때 끝날 줄 알았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새로운 대표를 뽑았으니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줄 알았다”면서 “국민연금의 주주는 국민들 아니냐. 국민 노후 자금으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주들이 화나 있다”고 전했다.
- 민주당 "尹 `검사왕국` 만들어…검사 귀족이 나라 점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두고 “만사검(檢)통, 모든 길이 검사로 통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4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검사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를 겨냥한 것이다.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 부처는 물론 금융위원회,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심지어 서울대병원까지 검사 출신들이 각계각층의 요직을 싹쓸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검사가 인사검증 라인을 장악하며 일명 ‘정순신 사태’가 일어났는데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마저 또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며 “검사에,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가 됐다”고 일갈했다.김 의장은 “대한민국은 검사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며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만사검통이 아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인재를 등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 인사운영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국민연금에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검사 출신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희생양으로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표방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제일 목표로 내세웠다”며 “상근 전문위원 제도도 노사 등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 시절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한석훈 변호사가 과거 작성한 논문에서 ‘보건복지부가 그 위탁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지시나 지도를 한다면, 공단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도, 복지부 장관의 요구에도, 국민연금 이사장이 간섭해도 국민연금은 독립성을 지키도록 만들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겨도 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삼성 합병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으로 국민연금은 풍비박산 났다”며 “박근혜 국정농단을 벌써 잊었는가.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대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다.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공화국은 최소한 주권을 가진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윤석열 검찰국왕이 천거한 검찰 귀족들이 나라를 점거했으니 검찰왕국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힐난했다.이 의원은 “문제는 이들이 단순 주요요직을 차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따라 임명되고 법령에 따라 임기를 보장받은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 검사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임기가 남은 자문위원들을 교체하는 등 전 정권 지우기를 본격화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사 왕국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고 즉시 민생을 위한 정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