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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시의원, 서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 촉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을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도 함께 요구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주택 전세사기 범죄가 최근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로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 전세제도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전세사기 범죄는 비단 몇 년 사이의 일이 아니다. 빌라왕 사건과 전세대출 사기사건 등은 이제까지 누적되어 온 피해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것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포함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 금액은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가 매년 폭증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사고액은 3407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김경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는 건축주, 분양사, 중개사가 한 통속이 되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조직화 되고 치밀해져가고 있으며, 개인이 주의를 기울여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하기 힘든 저소득의 주거 취약층 청년들이 주요 전세 사기 타겟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제도적 허점도 전세사기 피해가 불어나는 데 한 몫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며 방치된 전세사기 범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부와 경찰, 검찰 등은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시 주택정책실 김중헌 주택금융지원팀장은 “서울시 협약으로 은행, 주택 금융공사 세 기관이 협의해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이나 서울시 협약 사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대출도 연장하고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며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방안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람 명의로 10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 무주택청년 전세대출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악용, 지지부진한 수사와 처벌, 막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모, 소극적인 피해자 구제 등의 암울한 현실은 전세사기 정책의 실패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이에 대해 김경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를 경제적 살인에 해당하는 악성 범죄로 여겨야한다”며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전세사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적 현안으로 보고, ”서울시에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법률 소송 대행 부분도 서울시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법 때문에 수임이 불가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 적극적인 소송비용 부담 마련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에 어려움이 있으나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김경 의원은 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청년 주거 부담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 보증금을 60%로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키기도 했다. 현재는 침수피해가 잦은 반지하 주택의 경우 노후도 완화 조례를 발의해 본회의 통과에 힘쓰는 중이다.
- 주택연금, 월지급금 전년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 감소한다.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단,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주택금융공사는 안정적인 주택연금 제도운영을 위해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총액, 연금수령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주요변수(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해 적정 월지급금을 산출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연 1회 실시하고 있다.이번에 월지급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나 월지급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자료=주택금융공사)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가입기준 완화,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왔다”며 “이에 따라 2007년 주택연금 상품 도입 이래 누적가입자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에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사항)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노년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입 전 공사에 문의를 통해 연금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사홈페이지·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공모펀드의 악순환…활성화 방안에 ‘장내화’ 등 검토
- [이데일리 이은정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침체의 늪’에 빠진 공모펀드 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는 일반 공모펀드(장외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장내화하는 안도 거론돼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르면 상반기나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 자본시장 선진화 일환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 방안’을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했다. 이르면 상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 방안은 세미나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라며 “예민하고 논란이 되는 쟁점이 많이 나오면 좀 더 논의를 해 올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과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공모펀드는 지속 쪼그라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펀드시장 결산에 따르면 공모펀드 운용자산(AUM)은 283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9.3%(28조9000억원) 줄었다. 증시 부진에도 고공 성장하는 ETF와 대조적이다. ETF 순자산총액은 직접 투자 확대 속 지난해 말 8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일반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고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를 통해 매매되는 ETF와 달리 은행·증권사 등 전통적인 판매 채널을 통한 일반 공모펀드는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자에게 가장 안전한 간접투자상품으로 꼽히는 공모펀드 부진이 지속되면 성과 하락, 신뢰 상실, 자금 순유출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개인 고객과 공모펀드의 노후 자금 조성 역할을 위해서라도 시장 자체를 고사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공모펀드 상장’(장외 펀드의 장내화)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는 폐쇄형 공모펀드가 상장돼 있지만, 이번 안은 일반 공모펀드를 ETF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시키는 내용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과 시스템 도입 가능 여부를 점검했고,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나라와 제도가 다른 미국에서는 기존의 뮤추얼펀드(공모펀드)를 ETF로 전환 상장하는 게 가능해 이러한 추세가 부각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향후 10년간 전환에 따라 ETF 시장에 유입될 자금 규모를 1조달러로 관측했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조차 뮤추얼펀드 자금 유출이 관찰돼 ETF가 점차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낮은 비용, 높은 접근성이라는 ETF의 제도적 장점과 시장 수익률 대비 초과 성과 달성이 가능한 액티브 펀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운용사 한 대표는 “공모펀드 상장을 위해서는 ETF처럼 유동성공급자(LP) 역할 확보가 관건이 될 수 있다”며 “은행, 증권사 등 전통적인 판매사들의 저항도 예상돼 넘어야 할 산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공모펀드 상장 안은 유동성 공급자 역할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해 검토를 거친 실효성 있는 수익증권상장제도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실화되면 운용사는 경쟁력 있는 상품에 대한 직접 판매 채널을 확보, ETF 공략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형사들은 인력 확충 등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위원회와의 세미나,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안들을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8월에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 시계…개혁 시급 이유(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 초고령화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더 빨라질 거라는 잠정 전망이 나왔다.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990년생부터는 연금수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연금개혁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27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초저출산 37년 후…청년 1명 노인 1명 이상 부양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추계)결과를 발표했다.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 당초 오는 3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 결과 요청에 따라 2개월 앞당겨 잠정치를 발표한 것이다. 최대적립기금 시점은 2040년 17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1년 뒤인 2041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며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는 1755조원이었던 기금이 완전히 소진돼 -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4차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같이 기금소진 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 고령화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추계 시산결과는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해 기금소진연도 및 급여지출 추이 등을 산출하는데, 최근 2명이 결혼해도 1명도 낳지 않는 출산율 악화가 연금 재정 상황에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24년 최저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기대수명은 현재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하락은 연금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져 급여지출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재정 추계 결과 인구 추이는 현재 5156만명에서 70년 후인 2093년에는 인구 46%가 감소해 2782만명으로 전망됐다. 인구가 줄며 2070년 생산인구인 18~64세(1674만명)보다 65세 이상(1747만명) 인구가 더 많아지는 인구 역전현상이 발생해 노인부양비가 현재 27.1%에서 2081년 110.9%로 최고 수준까지 오른 후 다소 감소해 2093년 92.8%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연령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는 상황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담긴 재정추계 최종결과는 3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의 경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생 못 받을라…언제까지 얼마 더 올릴까이번재정 추계의 고갈시점인 2055년은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다. 올해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2055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1990년생은 65세에 연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지난해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령화 실태와 연금제도를 비교하면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자료를 내놓은 바 있어 이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하지만 정부 당국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도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은 기금이 거의 없지만 그 나라 노인 중 기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았다는 노인은 한 명도 없다”며 “2080년에 우리는 65세 이상 인구가 47.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 인구에 GDP의 9.4%가 부담되어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연금지급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전문가들은 고갈 이후 상황보다도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만큼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시산 결과가 국민연금의 고갈 논쟁으로 이어지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보장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에 충격이 안 가도록 계속해서 올리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거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 올리느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을 17%~24% 수준으로 제시했다. 현재 보험료율이 9%라는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인상이 표한 것이다. 이는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1.84%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이스란 국장은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대비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했다”며 “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조치를 하지 않으면 필요보험율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추경호 “지방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는 공공요금이 주된 물가 상방 요인이 될 전망”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추 부총리는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으로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올 한해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나 여전히 상반기에는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번 합동회의에는 기재부, 행안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전국 광역 및 기초 243개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했다.추 부총리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달라”며 “각 지자체는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지방 공기업 등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공공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비교하고 검증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별 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인상 시기를 최대한 미루고 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책이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공공요금 안전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수도 요금은 광역 상수도 원수 사용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버스 공영 차고지 확충, 도시철도 노후 차량 개선, 환승센터 건설 등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교부할 방침이다.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올해 ‘상저하고’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반기까지 중앙재정의 65%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라는 조기집행을 예고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1분기 집행 최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총지출 집행 관리, 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 사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상반기 집행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중앙의 기조에 맞춰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 재정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신속 집행은 중앙정부와 일선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사업자 확정 절차를 1분기 내 최대한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 자금교부 및 총사업비 변경 등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과 현장 애로 요인은 상시 지원할 것”이라고도 말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아울러 지자체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실적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되는 등 에너지 위기는 우리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5대 에너지 실천 강령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 에너지 절약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절약 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 나경원 "'빚 탕감' 대통령실 우려 이해…오해 일으켜 유감"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자신이 내놓은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난색을 보이자 “대통령실의 우려를 십분 이해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헝가리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혼자금 대출과 출산을 연계하고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나 부위원장의 사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 부위원장은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이같은 이례적 반응을 두고 정치적 해석도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나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물론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 간담회 현장에서도 추후 검토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할 생각임을 명확히 밝혔다”며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해소 대책은 “일자리, 주택, 난임, 보육, 교육, 노후보장 등 모든 제도가 얽혀 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 노동개혁(정년연장, 재고용, 육아기 유연근무),교육개혁,연금개혁 역시 그 해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고 적었다.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반응을 자신의 당권 도전과 연계해 해석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로 나 부위원장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서 멀어졌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는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없는 곡해하는 일은 지양해달라”며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어찌 됐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완화...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는 등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오는 6월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LTV 한도가 지난달 1일부터 50%로 단일화돼 시행 중이다. 기존엔 지역·주택가격별로 20~50% 차등 적용됐다. 또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됐다. 올해는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다.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오는 6월에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한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 일상과 밀접한 여행자 보험, 팻보험 정보 등이 추가돼 마이데이터 활용성이 높아진다. 대출 거치기간 정보도 추가돼 상환계획 등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오는 2월 말부터 반기별로 공시된다.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거래규모의 96.4% 차지)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 및 공시 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모든 결제대행업자(2021년 말 기준 141개사)와 선불업자(73개사)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받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별 경쟁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지급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금융상품 권유와 계약시 전자적 방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종전엔 설명의무 등 이행을 위한 소비자 확인은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다. 지난달 8일부터는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활용할 수 있다.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지난달 8일 적용되기 시작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계약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고,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부적정한 상품을 계약하려 할 때 이를 고지해야 하는 원칙이다.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판매시 이러한 원칙을 적용받지 않았다.스마트폰을 통한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 통보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사는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간 현금거래가 1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동보해왔다.이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가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폭락한 애플·테슬라 아직도 비싸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폭락한 애플·테슬라 아직도 비싸다”-1년 새 몸값 4조→1조로…컬리 결국 상장 철회-尹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하라”-[2023 신년기획]똑똑, 노량진 방어 새벽배송 왔어요-[사설]지하철 민폐 시위 내내 하겠다니…시민 인내 시험하나-[사설]부동산 경착륙 대책, 규제 완화만으론 안심 못 한다△종합-[이슈]북새통 아트페어·찬바람 경매…시장별 온도차-BBC 기업 열에 일곱 “올해도 공급망 위기”△전통시장의 변신-“새벽·묶음배송에 주문 빗발”…물류를 혁신하니 매출이 달라졌다-배송시간 일정해지자 고객 신뢰도 높아져-물류 세대교체 뒤엔 ‘첨단기술 스타트업’ 있었다△종합-급매물 사라진 여의도·목동…거래절벽 여전한 ‘노·도·강’-北 9.19 합의 위반만 17번…무의미하다 판단한 듯-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韓시장 진입 눈앞-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檢고발 여부 내주 결정△M&A 시장 2023 대전망-M&A 규모 반토막났지만…실탄 넉넉한 큰손들, 저가 매수 기회 삼을 듯-사세 늘리거나 매각하거나…스타트업 간 합병 열기-보유지분 팔 때도 부담 커져…의무공개매수 도입에 한숨△신년 인터뷰-“美 임금 인플레 심각…연준, 피봇없이 기준금리 6%까지 올릴 것”-“약세장서 수익 내기 어려워…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정치-정치권 달구는 ‘중대선거구제’…내년 총선 최대변수로 떠오르나-與 “차별 없다” vs 野 “차별 여전”…여가부 폐지 평행선-北 무인기 대응…군, 드론사령부 창설-에이브럼스 “北, 올해 핵실험 가능성 커”-[신율의 이슈메이커] 허은아 의원 “1년 전으로 돌아가도 이준석과 함께 일할 것”△경제·금융-물가잡기 총력전…16대 설 성수품 20.8t 더 푼다-자영업자 개인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해진다-평균 소진율 58.7%에 그친 연차, 근로시간 유연화 최대 난관되나-지주사로 전환…자산운용·캐피털사 우선 인수△글로벌-“상하이 70% 코로나 감염”에도…中, 주요국 방역 강화 반발-‘금값이 금값’…6개월 만에 최고-바이든-기시다, 13일 정상회담…“북핵·우크라戰 등 논의”-폭스콘, 엔비디아 손잡고 자율주행 전기차 플랫폼 개발-“도쿄 떠나면 자녀 1인당 1000만원” 日, 인구 분산·저출산 해결 팔걷어-제2 테슬라 ‘리비안’ 작년 생산목표 간신히 달성△산업-‘코오롱 4세’ 이규호 전면에…모빌리티 이끈다-정몽혁의 ‘믹스 전략’ 가속페달…현대코퍼 권역장 제도 신설-“신사업 위한 공격투자 원년으로”-현대차 넥쏘 압도적 1위△산업-구독자 1000만 돼야 생존…웨이브, 세계로 간다-‘삼성’ 투자금으로 로봇사업 다각화…글로벌 시장 노릴 것-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중동·북아프리카 진출-“韓서 10조 벌면서 세금·투자·고용 홀대 안돼”△CES 2023-참관객 10만명 역대급 전망…“현지 호텔값 2~3배 뛰고 가이드도 동날 판”-새끼손가락만 대면 문이 활짝…스마트홈 미래 선보인다-‘테슬라 루프’ 타고 15분→1분 공간 이동△Auto&Life-파워·스포티·쾌적 ‘삼위일체’ 온종일 달려도 쌩쌩-[타봤어요]‘오케스트라 배기음’ 마세라티…달릴 맛 나는 럭셔리 카△증권-稅혜택 확대, 반도체는 날고…테슬라 쇼크, 배터리는 주춤-새해 벽두부터 신풍제약 63억 횡령·배임…개미들 분통-소비자 지갑 닫는데…‘백화점주 선방’ 예상하는 증권가, 왜△증권-부동산→기업금융, 기관이 움직인다-“몸값 제대로 못 받느니 미루자” 새해 들어 벌써 2곳 상장 철회-항공업 부활 기대…미리 탑승한 PEF-車 경량화 부품 강자 전기차 시대 새출발△부동산-대출 실행일 따라…중도금대출 규제 완화 ‘희비’-장애인 콜택시, 환승없이 한 번에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문턱 확 낮춘 ‘재건축 안전진단’ 목동·상계 노후단지 사업 속도-HJ중공업, 4270억 규모 새해 첫 대형공사 수주△MICE-2030년까지 인프라 개발 11조원 투입…‘마이스 전국구 시대’ 열린다-[인터뷰]KME, 해외 참여 확대…글로벌 B2B 행사로 키울 것-[인터뷰]CES 경쟁력은 콘텐츠…최신 트렌드 보여줄 수 있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中 추격 거세…韓 디스플레이, 반도체급 인력 양성해야 1위 수성-“TV·휴대폰 시장 침체로 올핸 중소형·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커질 것”△피플-“여성·아동 대상 범죄자 숨어봤자 반드시 처벌받는다-축구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에 독일 출신 뮐러-하이자산운용 사공경렬 대표 취임-프로골퍼 신지애, 7년째 기부-새해 첫 과학기술인상에 김윤석 성균관대 교수-윤홍근 BBQ 회장 ”업계 최고대우로 인재육성할 것“-‘한국생물공학회’ 회장에 이상엽 KAIST 특훈교수-블랙핑크 ‘뚜두뚜두’ MV 20억뷰 돌파…K팝 그룹 최초△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3대 개혁이 성공하려면-[생생확대경]‘자국산업 우선주의’ 역행하는 한국-[e갤러리]서용선 ‘겨울 소나무’△전국-반토막 예산에…경기 지역화폐 인센티브·한도 줄줄이 축소-107년 역사 유성호텔마저 매각…‘온천관광 메카’ 대전 유성 고사 위기-모자 눌러쓰고 마스크 끝내 얼굴 가린 이기영△사회-[르포]”추운게 대수여?“…새벽 4시반부터 급식 번호표 뽑기 전쟁-학원비에 등골 휘는 부모 10명 중 9명 ”사교육비 부담“-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 불법촬영 징역 6월 확정-윤희근, 참사날 음주 인정…”주말엔 음주할 수 있다“-중국발 입국 25.9% 확진…오늘부터 음성확인서 의무-法 ”은행·PB, DLF 주자자에 손실액의 60% 배상하라“
- 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업계 위기…국회·당국과 긴밀히 협력”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2일 “모험자본 등 산업자본 공급과 성장 과실 공유로 전 국민의 자산 증식이라는 금융투자업의 비전 아래 업계, 국회, 정부 당국이 하나가 돼 긴밀히 협력해 지혜를 모으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서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금융투자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협회장은 임기 동안 기존 사업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안착과 고도화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고, 대체거래소(ATS) 안착을 지원해 거래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도와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자본시장 안정화 지원을 위해 단기자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모니터링 및 정부, 유관 기관과의 공조 확대로 위기 극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체계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적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 준비에 기여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서 협회장은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기인 시점에 사적연금의 납입 및 운용, 수령단계별 혜택 부여로 통합소득대체율을 국제적 권고 수준까지 끌어올려, 정부와 차세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또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 투자상품 활성화 지원,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 개선, 법인 지급결제서비스 관철, 자산운용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 및 신상품 지원, 외환 업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향후 진행될 금산분리 완화와 팽창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우리 업계가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투자자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서 협회장은 “떨어진 업계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고객의 자산증식을 위한 우리 업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건전한 투자를 위한 투자자 교육 병행과 홍보를 강화해 스스로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스마트한 투자자를 육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