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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치매환자…"치매간병보험으로 간병비 부담 줄여야"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최근 치매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치매환자 발생시 부담이 커지는 간병비, 치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이에 맞춰 소비자 부담을 낮춰주는 상품들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약 813만명 중 추정 치매환자는 약 84만명(10.2%)이다. 2030년 약 136만명(10.5%), 2040년 약 217만명(12.6%), 2050년에는 약 300만명(15.9%)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지난 2011년 1851만원에서 2020년 2061만원으로 증가했다. 일반 가구보다 노인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아 상대적인 경제적 부담은 더 크게 작용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 추세와 1인 가구 증가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 간병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치매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가계의 부담 역시 늘고 있어 소비자는 생보사의 치매간병보험을 통해 이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생명보험사는 다양한 치매·간병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주요 특징은 치매단계별 보장 및 간병·생활 자금 지원, 보험료 부담 경감 상품, 치매예방·케어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특약 운영 등이 있다.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치매 등 질병과 재해로 인한 간병비 또는 생활비까지 지원한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치매 발병 전·후를 구분해 치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지털 치료제 개발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정한 질병 또는 중증치매 진단 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환급해 주거나, 장기요양 관련 보장 강화, 중증알츠하이머, 파키슨병 등 특약을 통한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치매보험의 경우 대리청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자가 치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 가능하다.
- [기고] 막연한 은퇴 준비...슬기로운 연금 생활이 필요해
- 최은숙 신한PWM한남동센터 PB팀장[최은숙 신한PWM한남동센터 PB팀장] 통계청이 발표한 ‘2020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구주(가구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예상 은퇴연령은 68.1세다. 그리고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54.8%가 “은퇴준비가 잘 돼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절반이 넘는 가구가 은퇴 준비의 부족을 말한다.그렇다면 은퇴 후의 현금흐름이라 할 수 있는 연금은 잘 준비가 돼 있을까. 사실 연금이라고 하면 귀찮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주거 환경 개선, 자녀교육과 결혼 등의 생의 주기에 따른 필요금액을 충족하면서 은퇴준비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필자는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을 통해 절세와 노후 준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팁(Tip)을 주려고 한다. 대표적인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은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IRP가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합산해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가능하며, 합산 연간 납입액의 최대 700만원 한도(내년부터 연간 900만원으로 확대 예정)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연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종합소득 40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16.5%,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13.2%의 공제혜택이 있다.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연금이라고도 부르는데 납입액 중 연간 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은행, 증권,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눠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연금계좌로 근로자가 은퇴 전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퇴직금 이외에도 가입자가 추가로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주식, 펀드, ETF 등)으로 운용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달리 개인형IRP는 소득이 있는 경우(가입시점 소득증명 필요) 가입이 가능하며 금융기관별 1인 1계좌로 제한된다.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금수령 가능하다. 또한, 금융사 계약이전 및 이체 가능하며, 연금저축과도 이체 가능하다. 단,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계좌이체 신청일까지 5년 이상 경과한 연금계좌를 전액 이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에서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되면 연 1200만원 이하의 연금 수령은 분리과세되나 연 1200만원 초과의 연금수령은 종합과세돼 금융사별로 분산 가입돼 있다면 한도 관리가 필요하다.아울러 주택연금은 국민인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공시지가 9억원 이하(주택 수 제한 없으나 합산금액)의 소유주택을 담보 제공하고 종신 또는 약정된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공시지가 9억원이 초과인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데 1주택인 경우 은행의 역모기지론 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2주택자인 경우는 3년내 매도 조건이면 가능하다. 연금자산에 대한 수익률 관리도 필요하다.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자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관리하는 개인도 있지만, 수익률 관리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금융사 알림을 통해 수익률을 점검한다는 의견이 많고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가입자도 있다. 고령화는 필요한 은퇴자금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보다 자산 증식은 쉽지 않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면 자산 가치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누구나 꿈꾸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한다면 어떤 형태의 연금이든 적극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 259개 디폴트옵션 상품승인…퇴직연금 어떻게 굴려야 하나요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 7월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259개가 21일 승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오른쪽 네 번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적립금 300조원 육박…수익률 개선 필요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DC형·IRP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자금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가입자가 운용을 지시한 방법대로 전문기관에서 대신 운용해주는 제도다. 최근 5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1~2%대에 그친다.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수익률은 -0.3%로, 국내외 증시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말(255조5000억원) 대비 40조1000억원 증가(15.7%)한 29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이데일리 DB정부는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했다.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6~8%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상품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서 39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했다. 심의를 통해 259개 상품이 승인됐다.정부는 이번 상품 승인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디폴트옵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반적으로 상품 총보수를 대폭 낮추도록 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모두 합성 총보수(운용보수·판매보수·기타 보수 등을 합한 것으로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가 1%를 넘지 않았다.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디폴트옵션을 활용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경우 더 낮은 부담으로 좋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상품 보수가 20~30%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와 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 상황반을 운영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DC형 디폴트옵션 이르면 내년 초 가입 가능현재 IRP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디폴트옵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DC형의 경우에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마다 규약 반영까지 시간이 필요해서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근로자 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이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디폴트옵션 상품 운용구조나 손실 가능성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1개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은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 상품과 원리금 보장상품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해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펀드(BF) △스테이블밸류펀드(SVF) △사회간접자본펀드(SOC) 등을 담았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1개의 원금보장형 포트폴리오와 저·중·고 위험으로 나눠진 3개의 원금비보장형까지 총 10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각 포트폴리오당 펀드는 최대 3개까지 구성된다. 보통 실적배당형인 고위험의 경우 타깃데이터펀드(TDF), 밸런스드펀드(BF)로 구성되며 중위험 저위험 포트폴리오는 TDF, BF, 정기예금을 혼합해 구성하게 된다. 원리금 보장형인 초저위험은 정기예금 등으로 구성된다. 가입자는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용부는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 이후 내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적립 금액과 운용성과 등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반영해 내년 4월에 공시하기로 했다.
- 채권의 시대...개미도 엄지족도 이동 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는 채권의 해였다. 글로벌 금리 인상 국면에서 채권을 찾는 투자자들이 증가하자 증권사들도 채권 투자자들을 위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소액으로도 채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18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개미들의 장외시장 채권 순매수 규모는 12일 기준 19조831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4조5237억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최근 주식시장의 부진과 함께 전반적인 채권 금리가 올라가자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코로나19에서 풀었던 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이에 위험자산이었던 주식이나 암호화폐는 물론 부동산까지 위축된 반면, 채권 금리는 고공행진하기 시작했다. 물론 채권도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은 떨어지는 구조지만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고, 매수했던 시점에 비해 금리가 떨어지면 자본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 보니 매력이 더욱 커졌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채권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자 증권가도 문턱을 낮추고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그 결과 개인들의 채권 매수는 더욱 물꼬를 텄다. 가장 먼저 채권 소액투자를 시작한 것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부터 국채를 1000원 단위으로 매수할 수 있게 개편했다. 이후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소액투자에 문을 열었다. 여기에 해외채권도 MTS 등을 통한 매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최소 투자금액도 낮췄다. 미국 국채와 미국 회사채 등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소 100달러에서 2만달러 단위로 살 수 있게 한 것이다.삼성증권의 MTS를 통한 매수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고, KB증권의 채권 판매액도 지난 11월 말 기준 15조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연간판매액(9조5000억원)의 58%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증권의 분석 결과, 올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의 93%가 그간 채권 매수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금액 1000만원 이하의 투자자들이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김성현 KB증권 채권상품부장은 “최근 노후자금 등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수요와 향후 금리 하락 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차익을 겨냥하는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투자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만기 보유 전 매도계획이 있거나 이자만 보고 무분별하게 투자했다가는 금리변화나 신용도 변화에 따라 자본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동락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채권도 주식과 똑같이 신용등급이나 재무구조 등을 뜯어보고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며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시의적절하게 사지 않으면 평가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매매 타이밍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만 55세 은퇴설계중이라면…"IRP·연금저축으로 연금 준비하자"[돈창]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40대 후반 직장인 김 모씨는 지금이라도 기존 퇴직연금과 별도로 은퇴자산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 소득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해서다. 이미 김씨 주변에서는 은퇴 후 삶을 준비하기 위해 다수의 노후소득 수단을 마련해놓고 있었다. 실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40∼50대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국민연금을 포함해 평균 4.5개의 노후소득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노후재원은 개별 금액 규모보다 다양한 수단을 마련한 정도가 은퇴 후 자신감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연금제도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소득과 은퇴 시기에 맞게 효율적인 연금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퇴직을 앞두고 은퇴를 준비하는 김씨와 같이 고민을 하는 직장인들이 최적의 은퇴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중 어떤 수단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연금계좌 700만원 불입→115만5000원 돌려받아퇴직급여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절감하면서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연금저축은 다양한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방식이다. 세제 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IRP는 직장 이동 등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을 받기 전에 목돈 사용이 예상된다면 연금저축을, 쌓아놓은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IRP를 선택하는 것이 유용하다. 먼저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 400만원·월 34만원을 넣으면 최고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그 이하는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세액공제율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4000만원을 넘으면 13.2%, 넘지 않으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연말정산 시 공제액이 적어 걱정인 사회초년생에게도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해볼 만 하다. 하지만 연금상품은 노후보장을 위한 초장기 금융상품이란 점도 명심해야 한다. 30세의 사회 초년생이 연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금수령까지 최소 25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IRP 가입자는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한 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금저축과 IRP 두 가지 상품을 적절히 조합하면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은 경우와 IRP에만 700만원을 넣은 경우 모두 115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라면 챙겨야 할 사항도 있다. 종합소득이 1억원보다 적은 사람은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최대 600만원, IRP 가입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만 놓고 보자면 연금저축보다 IRP가 유리하다.연금저축은 △은행권의 신탁(2018년 이후 판매 중단)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 세 가지 상품으로 나뉘는데,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보험사와 증권사를 통한 두 가지 상품뿐이다. 펀드는 은행·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주식형 펀드, ETF, 리츠(REITs)에 투자할 수 있다. 위험자산에 전액을 넣을 수 있어 공격적 투자성향을 지닌 이들에게 적합하다.연금수령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절세 혜택은 늘어난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용한데, 1200만원이 넘으면 당해년도 기타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로 합산되기 때문에 최대한 수령은 천천히 하는 게 혜택이 더 크다. 가령 최근 퇴직한 50대 A씨가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총 6000만원의 연금저축을 4년간 매년 1500만원씩 연금으로 수령해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라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대로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10년 이상 분할 수령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이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간 1200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 수령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 1200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사적연금만 해당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수령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 수령 시에는 기본적으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늦게 받을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연금 수령 시에는 연령별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55~70세의 경우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가 각각 적용된다. 중도에 연금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16.5% 세율로 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연금저축·IRP…“성향에 맞게 은퇴자산 굴려야”IRP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진 연금계좌를 뜻한다. 원리금 보장 상품을 비롯해 실적 배당 상품 등 투자대상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은퇴자산을 굴리려면 IRP가 유리한 것이다.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한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IRP는 목돈을 넣어놓고 바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고령 근로자가 바로 연금을 받길 원한다면 IRP를 선택하는 게 낫다. 또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다. IRP에 쌓아둔 퇴직연금 자산을 인출하려면 가입자의 사망, 파산, 개인회생 등 특별한 사유가 붙는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뒤 IRP를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뱉어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총적립금은 16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 대비 7조6000억원(5.0%) 증가한 규모다. 계약 건수는 140만건(19.2%) 늘어난 873만건, 가입자는 99만명(16.7%) 증가한 689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전체 신규 계약 건수는 174만9000건으로 전년보다 약 3배(194.4%) 급증했다. 펀드 가입 건수가 163만4000건으로 3.5배(249.0%) 급증한 반면 보험은 전년 대비 8.3% 줄어든 11만6000건에 그쳤다.연금저축 납입액도 펀드에서 급증했다.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은 2020년 1조8395억원에서 지난해 2조9763억원으로 61.8%(1조1368억원) 늘었다. 보험과 신탁 납입액이 각각 13.1%, 6.0%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연금저축과 IRP 상품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인생 주기에서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연금상품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에 대해 높은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돼 사실상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55세 이후 노후대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 [기고] '인생의 4가지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법
- 서명수 KB라이프파트너스 스타 Wealth Manager[서명수 KB라이프파트너스 스타 Wealth Manager] 지난 몇 년간 화두는 단연 ‘재테크’였다. 재테크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증후군에 휩싸인 사람들도 많았다.이럴 때일수록 재테크의 기본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자산을 불리는 것이 아닌 자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할까? 필자가 추천하는 안전장치는 ‘종신보험’이다.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그 이유를 나와 내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빗대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4가지의 위험이 있다. ‘조기사망의 위험’, ‘유병장수의 위험’, ‘돈 없는 장수의 위험’, ‘돈 많은 장수의 위험’이다. 4가지 위험에 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보호막이 돼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먼저, ‘조기사망의 위험’은 종신보험의 주 기능인 사망보험금으로 대처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남은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비 혹은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어 가족의 버팀목이 돼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유병장수의 위험’이다. 질병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질병의 말기이거나 큰 수술로 인해 간병인 등이 필요한 경우다. 추후 아플 것을 대비해 별도로 목돈을 마련해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럴 때 미리 가입해둔 종신보험이 있다면 선지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여명급부특약, 간병자금특약 등 보험사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사망보험금의 최대 80%까지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돈 없는 장수의 위험’이다. ‘OECD 보건 통계 2022’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10년 새 3.3년 증가했다.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적 소득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43.4%)로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편이라고 발표했다. 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후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혹, 노후를 미리 준비했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오래 살거나 예기치 않은 일로 빈곤을 겪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럴 때 종신보험이 있다면 이를 연금으로 전환해 생활비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돈 많은 장수의 위험’이다. 돈이 많은 것이 무슨 위험인가 생각이 들겠지만,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가 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받고도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 자치하는 비율이 높으면 상속세 금액이 크고 재원 마련도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보험계약에 필요한 주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 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준비를 위해 종신보험을 권하기도 한다. 추후 상속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큰 분들은 어느 정도의 상속 재원이 필요한지,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상담 받아 준비해야 한다. 필자가 종신보험은 재산을 지켜줄 안전장치이자, 보장자산이라고 말하면 그럴싸하게 포장한 말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약속한 금액을 언젠가 반드시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종신보험이 있다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약속된 돈’이 있다는 것이다. 종신보험이 주는 인생의 든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
- [마켓인]롯데건설 사업장, 이달 만기 ABCP 차환 또 성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참여한 사업장이 이달 만기인 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차환(리파이낸싱)에 또다시 성공했다. 지난달 리파이낸싱에 성공한 사업장 8곳은 ABCP 만기가 몇 달 정도로 짧아서 다시 차환할 시점이 내년 초로 예정돼 있다.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기대되는 만큼 내년 초에는 리파이낸싱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조원 규모의 ‘건설사 신용보강 프로젝트파이낸싱(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ABCP 차환…“본PF까지 계속 연장”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유동화한 ABCP가 최근 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 해당 ABCP는 지난 9월 23일 발행된 제1-2회차(300억원)와 10월 21일 발행된 제2회차(1200억원)다. 만기는 각각 지난 13일이었다.(자료=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노후주택과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해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작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현재 이주·철거 단계에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내년 착공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조합 측이 착공 서류를 아직 내지 않아서 정확한 착공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유동화 상품의 구조는 특수목적회사(SPC) 벨로하우스헌인제이차가 시행사 헌인타운개발에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일련의 유동화증권(ABCP)을 차환해서 발행하는 것이다.기초자산의 대출약정금은 1500억원, 대출실행일은 지난 9월 23일, 대출 만기일은 내년 9월 21일이다. 대출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선급된다. 롯데건설은 SPC에 대한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KB증권이 유동화증권 매입을 보장한다. 다음달 13일에는 벨로하우스헌인제이차가 발행한 또다른 1500억원어치 ABCP의 만기가 돌아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만기였던 ABSTB는 브릿지론을 유동화한 것”이라며 “유동화증권 매입약정을 통해 본PF 시점까지 계속 연장해주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이밖에도 롯데건설 사업장을 유동화한 ABCP는 수개월 내 만기가 다가오는 상품이 많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ABCP(1710억원)는 다음달 1월 19일 만기가 도래한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주상복합 개발(300억원), 부산 해운대 센텀 공동주택 신축(2250억원), 대구 중구 대봉동·남산동 공동주택 개발(3400억원), 홈플러스 부지 개발(690억원) ABCP는 모두 내년 2월 만기다.◇ 한은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자금조달 여건 개선될 듯”내년 상반기에는 리파이낸싱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채금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져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10월 21일 4.495%를 기록한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내년 말 최종금리 수준을 5.1%대로 끌어올린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 기준금리(3.25%)와 차이가 1.25%포인트(p)로 벌어졌다. 이는 역대 최대 격차다.다만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인 김두경 차장은 ‘연준의 주요 선진국 장기 중립금리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을 끝내면 장기적으로 2.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내년 정책금리를 4.6%까지 올린 후 인하 기조로 돌아선다는 분석이다.(자료=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연준의 주요 선진국 장기 중립금리 추정 결과’ 보고서 캡처)또한 1조원 규모의 ‘건설사 신용보강 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조사 과정에서 건설사의 건의를 받아 당초보다 매입기준을 완화해 운영 중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컨센서스가 시장에 형성됐다”며 “내년 1분기 중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닐까 하는 전망이 (국고채 시장에)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단기 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좀 더 수월해지려면 부동산시장 자체가 회복돼야 한다”며 “지금은 이자 부담 때문에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 이자 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부동산 거래도 재개되고, 내년 5월경 단기 PF시장도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개인형IRP계좌 급전 인출 생각한다면...별도 계좌 관리 추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5000만원이 있다. 그는 급전이 필요해 퇴직급여로 받은 3000만원만 인출하고 싶다. 가능할까. 개인형IRP 계좌는 이직 및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근 노후 대비와 절세 등의 목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2020년말 34조4000억원에서 지난 9월 54조3000억원으로 58% 불어날 정도로 관심이 커졌다. 이 상품은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포함 경우)의 가입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12일 김씨와 같은 경우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개인형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 일부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A씨와 같이 단순 급전이 필요하다면 5000만원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문제는 하나의 개인형IRP 계좌를 전부 해지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가령 1개 IRP계좌에서 퇴직급여(3000만원)와 추가납입금(2000만원)을 모두 관리하는 경우(A)와 2개의 IRP계좌에서 각각 관리하는 경우(B)에 퇴직급여 3000만원을 중도인출한다고 가정해보자. A때에는 추가납입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 하지만 B 경우 추가납입금에 대해 향후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된다. 퇴직연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돼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IRP 계좌로 분리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또 별도 개인형IRP 계좌로 관리하면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형IRP 계좌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수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자료=금감원)또 개인형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개인형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금융회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따라서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할 때 수수료를 아끼려면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해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게 좋다. 개인형IRP는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수단이기에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형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및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인형IRP 계좌 운용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IRP형태에서 가입자가 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한 후 별도 지시 없이 6주가 지나면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투자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는데, 본인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해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 내년 서울 아파트 4% 하락..."미분양·미입주 주택 해소방안 시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주택가격 하락이 둔화되고 거래량은 올해보다 39% 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서울아파트값은 4%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예측모형으로 내년도 주택가격을 전망한 결과,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3.5% 하락하고 아파트 가격은 이보다 큰 5.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아파트는 4.5%, 서울 아파트는 4.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아파트가격을 전망했을 때 내년중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8.5%,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3.0%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나고 완화된 공시가격과 주택세제가 시행되는 4월 이후부터 하락폭이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가 하향 전환될 가능성이 큰 4·4분기 중에는 수도권 인기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세로 거래절벽이 나타나면서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작년 절반수준인 54만호 수준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소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값 급락세가 꺽이고 매수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올해보다 39% 증가한 75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전월세 거래는 늘어나고 기준금리 하향전환시점까지 월세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 10월까지 전세는 1.7% 하락한 반면 월세는 1.4% 상승했는데 내년에도 전세는 4.0% 하락, 월세는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내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해보다 30% 줄어든 38만호 수준으로 예상되고 착공과 분양물량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주택가격 급락으로 분양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금년 인허가 물량은 밀어내기로 작년과 비슷한 55만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착공과 분양물량은 20% 수준 감소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3년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30% 정도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주택 물량도 30%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착공과 분양물량은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고금리와 집값 급락, PF 중단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중 건설업체 부도가 급증하고,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금리와 집값 급락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현재 부동산 PF가 거의 중단됐고, 브릿지론과 ABCP(자산담보부 어음)로 지원된 자금의 대환이 막히면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중 보유현금이 부족한 건설업체부터 부도가 속출하고, 하반기부터는 이들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2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돼 우리 경제에 2차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위기확산을 막기 위해 건설사업 금융경색 완화, 보유토지 대체사용방안 강구, 미분양·미입주 주택 해소방안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지난달부터 금융위 주도로 PF 신용보강 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PF 금융 지원방안과 건설업체 보유토지에 분양주택 대신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분양전환가격기준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미분양 적체문제 완화를 위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 복원, 비정상적인 주택보유 및 거래과세 정상화도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또 “50조가 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무주택자를 위한 자금지원체제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노후자금 등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미분양주택을 사서 임대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을 복원하고 주택 거래와 보유관련 세제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진상 공소장에 '이재명의 정치적 동지' 적혔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그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과 ‘정치적 동지’, ‘측근’ 등의 표현이 적시됐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연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발언들이 뒤늦게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김용(왼쪽부터)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정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33쪽 분량의 공소장은 이 대표의 범행 공모 여부를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정 실장의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이 성남시장을 보좌하는 최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금품을 교부받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름을 적시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소장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정치적 공동체’ 표현 대신 ‘정치적 동지’, ‘측근’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공소 내용의 객관성을 위해 당사자들이 직접 언급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정 실장이 구속되자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적었다. 또 지난해 10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같이 발언했지만, 오히려 검찰 수사를 확대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정치적 동지’, ‘측근’의 비위를 이 대표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정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부정행위에 이 대표도 직접 관여하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등 측근들의 권한 행사를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2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정 실장 등이 건네받은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지분에 이 대표 지분이 포함됐으며, 이와 관련해 “도지사 선거, 대선 경선, 대선, 노후 자금을 염두에 뒀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 노후자금 걱정된다면…내게 맞는 퇴직연금 아시나요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후반 김모씨는 최근 문자로 온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고 깜짝 놀랐다. 1년 전 40%에 달하던 수익률이 10% 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몇년간 이어졌던 증권시장 호황에 퇴직연금 상품을 원리금 비보장형으로 바꿔놓은 뒤 방치해 둔 탓이다. 은퇴 후 ‘노후생활 안전판’인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모르거나 무심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퇴직연금은 이미 400조원을 넘어설 만큼 시장이 커졌지만, 수익률은 연 2~4% 수준에 그치는 등 ‘덩치큰 어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현재 430조원 규모다. DB형(확정급여형)이 170조원, DC(확정기여형)형이 130조, 개인연금형(IRP)이 120조원 정도다. 퇴직연금은 운용 주체가 회사냐 근로자냐에 따라 DB형(확정급여)과 DC형(확정기여)으로 나뉜다. 개인이 자금을 따로 준비하는 형태인 IRP(개인형퇴직연금)까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DB형은 회사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정해두고 회사 내에 퇴직금을 쌓아두는 확정급여 방식이다. 즉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또는 연금형태)하는 것으로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구조다. 퇴직금을 주는 회사가 연금 운용주체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미리 정해져 있는 만큼 안정적이지만, 대신 운용수익은 회사에 돌아간다. 반대로 퇴직금을 운용하다 손실이 나면 회사가 손실분을 메워야 하기에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넣어주고, 근로자는 이 금액을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투자한다. 수익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IRP는 근로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운용도 직접 하는 구조다. IRP는 연간 납부 금액의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DC형과 IRP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대상이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이 먼저 도입한 제도로, 퇴직연금에 신경 쓰지 못하는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수급권을 보장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통상 업계에서는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 DB형을,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작고, 자산 운용에 적극적인 근로자라면 DC형과 IRP이 유리하다고 추천한다. 근로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과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다면,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전환도 가능하다. 단 DB형에서 DC형으로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만일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에 ‘퇴직 직전 3개월 월 평균 임금’을 곱해 결정되는데 임금피크제 적용시에는 줄어든 평균 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 “DB형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한다는 의미”라면서 “DC형으로 갔다가 운용수익률이 좋지 않다고 DB형으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4년째 속썩인 보조금...韓기업 유럽진출 더 어려워진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4년째 속썩인 보조금...韓기업 유럽진출 더 어려워진다-석유화학·철강도 오늘 업무개시명령-실내 마스크 해제 이르면 1월 가능 -‘퇴직연금 이탈 막아라’...역마진도 불사한 금융사들-[사설]탈선·탈법이 예삿일 된 화물연대 파업, 법치 시험하나-[사설]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재정개혁, 선택 아니라 필수다△종합-입지보다 가성비...장위, 둔촌에 판정승-“결혼은 선택”...2050년 열집 중 네집 ‘나혼산’-작년 억대연봉 직장인 100만명 돌파△속도 내는 실내마스크 해제-추가 접종 정체에...“방역당국, 마스크 강제보다 치료제 처방 늘려야”-확진자 다시 늘어...마스크 자율화 최대 변수-이집트 빼곤...실내 착용 의무 없애△보호주의 강화하는 EU-수출입은행 금융지원도 EU선 쌍심지...폴란드에 원전 수출 ‘살얼음판’-탄소조정제·배터리규정...韓 철강·배터리 타격 불가피 -“EU진출 기업, 국내는 물론 해외 보조금 내역도 다 챙겨야”△퇴직연금시장 치킨게임-“금리 안 올리면 자금이탈 뻔해”...손해 감수하고 ‘8% 퇴직연금’ 내놔-금리·서비스 혜택 줘 장기상품 가입 유도해야-임금인상 기대 크다면 DB형...운용 자신있다면 DC형·IRP 유리△되살아난 ‘R의 공포’-다이먼 “5% 금리론 물가 못잡아”...솔로몬 “내년 주가·집값 더 떨어질 것”-“얼어붙은 코스피...반등시점, 경기침체 강도에 달렸다”-中, 11월 수출입 쇼크에...방역완화 속도△종합-위믹스, 결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서 퇴출...투자자들 패닉-화물연대 파업 2주째...산업계 “기업 볼모 악순환 끊어야”-다시 수면 위 떠오른 삼성생명법...잠 못 드는 600만 삼성전자 주주-뒷걸음치는 수출, 꽁꽁 언 경제심리...“경리 둔화 가능성 커졌다”△경제-고용세습 안 없앤 기업 27곳...시정명령 내린다지만 효과 의문-韓, 네팔 낙농업 지원 젖소 101마리 보낸다-DSR 1%p 오를 경우 소비 0.37% 줄어든다 -“내년 경제성장률 1%대...대외여건 악화시 추가 하락 가능성”△정치-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 출범...전대 앞두고 與 권력지형 바뀌나-여야, 예산안 협상 평행성...감액규모 이견 커-‘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한 대통령실-기재부 반대로...방위사업 계약법 ‘난항’△금융 -돈줄 막힌 2금융권 계열사, 구원투수 나선 은행-주택연금 가입 3년내 해지땐 초기 보증료 일부 돌려준다-김주현 “핀테크 혁신펀드 5000억서 1조로 확대”-“CEO 리스크 관리는 재량 아닌 책무”△Global-중요한 순간...이제 ‘메이드인 USA’ 찍힌 tsmc만 쓸 것-EU ‘아마존·메타 독과점 규제’ 잇단 칼날 -美민주, 조지아 승리로 상원 확보...바이든, 재선 도전 공식화할 듯-러 ‘서방 유가 상한제에 맞불’ 판매 금지령 검토△산업-스마트 물류 자동화로 세계 개척...현대그룹 숨은진주 ‘현대무벡스’ 주목-삼성重 부회장에 최성안 내정...EPC 사업 육성 의지 드러냈다-지프, 5세대 그랜드 체로키 출시...‘1만대 클럽’ 재도전-최태원 회장 “글로벌 이슈 해결 위해 한·미·일 협력해야”△ICT-인프라 투자 3배, 대표 직속 기술조직...카카오 “먹통 막겠다”-“디지털 피해 예방”...KT ‘디지털 시민 원팀’ 출범-애플 앱스토어 가격정책 개편...원화 결제되고 수수료 낮춰-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 무죄...사법리스크 털고 신사업 탄력 △제약·바이오-“치매치료제 가치 최대 5조원...내년 사상최고 빅딜 기대”-“렉라자 시장성 50억 달러 글로벌 혁신 신약이 목표”-셀트리온 내년 영업이익 1조원 육박 관측-제테마,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 타격없어△증권-코스피 떠나는 외인, 리오프닝주는 챙겼다-빌린 주식 규모 올해 최대, 공매도 실탄 되나...개미들 공포-화장품주, 갑갑했던 마스크 벗나...방역조정 기대속 미소-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공무원연금 자산 8800억 줄어△부동산-둔촌주공 쇼크에...강남권 분양시장 대혼란-전매제한 풀리면 ‘반사이익’...노·도·강, 광명 노후단지 주목-벌금 내면 분양가에 사줘야하는 LH...분상제 아파트 거주의무 허점 손본다-서울 아파트 1채 값이면 빌라 4채 산다△MICE-인원은 적게 횟수는 자주...호텔업계, 귀한 손님 된 ‘스몰 미팅’ 뜬다-기간 길고 지출 크게...‘출장+여행’ 블레저, 시장 회복 견인-韓,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행사 국제 표준’ 개발△카타르 2022-“끝 아니다...앞으로 더 나아가는 팀 될 것”-잉글랜드 VS 프랑스...‘빅매치’ 풍성-호날두 지운 하무스, 스페인 격침한 하키미 ‘우리가 뜬다’△피플-K가든 세계화로 글로벌 수목원·정원 문화 선도할 것-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 “지금 필요한 건 소통”-한종희 부회장, 베트남 국가주석에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오피니언-[유지수의 경세제민] ‘불편한 진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생생확대경]‘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 타당한가-[e갤러리]노은희 ‘빛 담다·푸른 빛’△전국-비위로 혈세 수천만원 날렸는데...경기도는 나몰라라-충청권 지자체들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 앞두고 골머리-김포시 광역소각장 건립...일부 주민 반발로 ‘난항’-충주댐 광역상수도 준공 △사회 -한파보다 지독한 무관심과 사투...그곳엔 아직 사람이 살더라-‘기후기금’ 투입해...반달곰 사는 지리산에 철도 놓겠다는 기재부-이태원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이임재·송병주 영장 기각 유감”-경찰, 민노총 건설현장 횡포에 ‘전면전’ 선언-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위기
- “고금리 경쟁 멈춰라"…저축보험 불티에 금융당국 제동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엔 저축성보험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은행에서만 한 달 만에 3배가 넘게 팔리며 고금리 저축성보험에 가입자들이 몰리자, 역마진 우려가 있다면서 제동을 건 것이다. 은행들의 수신, 퇴직연금 금리에 이어 세 번째 금리 개입이다.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판매) 수수료 수입은 11월말 기준 43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달 1535억원과 비교해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1월(459억원)과 비교해서는 무려 10배 가량 증가했다. 방카슈랑스는 주로 저축성보험이다. 저축성보험은 저축의 기능과 보장 기능을 가진 보험이며,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 많이 가입한다. 그 중 저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렀을 때 일정한 금액을 보험 회사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보험으로 저축 기능이 큰 상품이다. 보통 5년 납입 상품으로 판매된다.은행에서는 방카슈랑스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가져가는데, 보통 판매된 보험의 보험료전액(일시납)의 2% 수준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지난 한달간 팔린 저축보험 규모를 약 5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에 대한 인기가 급격하게 높아진 건 단연 ‘금리’ 때문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 수신금리가 높아졌고,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보험사들도 저축성보험, 특히 저축보험의 금리를 올려 왔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를 기록했고, 저축은행도 6% 수준을 넘겼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정기 예금 금리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보험사들도 부랴부랴 저축보험 금리를 올렸다. 8월 이후 푸본현대생명(4.00%)을 시작으로 흥국생명(4.20%), 동양생명(4.50%), IBK연금보험(5.30%), ABL생명(5.40%), 한화생명(5.70%), 교보생명(5.80%) 등이 지난 석 달간 고금리 저축보험 상품이 쏟아져 나왔다. 보험판매 창구에서는 금리가 높은 상품 위주로 ‘완판’ 행렬이 이어졌다. 특정 상품이 완판되면, 은행에서는 고객들에게 ‘금리 높은 상품이 곧 나오니 기다리라’고 할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우 채권시장 금리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저축보험으로 자금마련을 할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며 “솔직히 금리를 ‘6%로 준다’해도 현재 채권금리보다 낮아 보험사로서는 크게 부담되는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의 금리 경쟁이 과열 분위기를 보이자 결국 금융당국은 제지에 나섰다. 직접 공문까지 보내며 재무적정성을 체크하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의 시장금리개입은 은행 예금, 퇴직연금에 이어 세 번째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 생명보험사에 저축보험 금리 경쟁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확정금리형 저축성보험 상품의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금리 하락시 이차 역마진 등으로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적용이율 수준의 적정성과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충실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예정이율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저축보험 금리를 별도로 제지한 적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KDB생명의 경우 이달 6%금리로 확정형 저축성보험을 출시하려고 했으나, 금융당국의 재검토 요청에 5.95%로 금리를 낮춰 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법에 보험요율 산출 근거가 마련돼 있고, 최근의 과열된 금리경쟁에 대한 당부를 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