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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7% 상품 있다는데···"내 돈 잘굴리는 법" [돈창]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노후 안전핀’인 퇴직연금의 금리가 시중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아 고공상승하고 있다.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 중 이달 최고금리가 7%를 넘어선 상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가입형태와 수익률을 떼 놓고 ‘금리 자체’로만 보면 매력적인 수준까지 올라온 셈이다.퇴직연금에서 금리는 중요하다. 퇴직연금 특성상 원금 규모가 상당한 경우가 많은데, 원금 규모가 클수록 금리 차이로 인한 이자 차이도 꽤 크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자 계산은 또 달라진다.이에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은 금리를 포함해 만기, 수익률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형태 중 개인이 직접 운용 가능한 DC형, IRP형에 해당하는 조언이다. DB형은 개인이 아닌 회사가 직접 퇴직금 재원을 운용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고금리DC형·IRP 최고 금리 7% 돌파 27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보장형 상품 정보에 따르면 가장 높은 금리의 DC형 퇴직연금 상품을 파는 곳은 BNK투자증권이다. BNK투자증권이 제공하는 만기 1년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상품의 금리는 7.15%다. 1년 만기 기준으로 저축은행에선 대신저축은행이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6.3%로, 은행권 상품 중에선 수협은행이 4.94%로 제공하고 있다.보험사들도 11월 현재 6%대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 중이다. 증권과 비교하면 가입 기간이 긴 상품들의 금리가 더 높은 편이다. 생명보험사 중 하나생명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했다. 하나생명의 5년 이율보증형 보험 상품 금리는 6.00%다. 이어 같은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양생명(5.91%), IBK연금보험·DB생명(5.50%), 교보생명(5.40%), 한화생명·푸본현대생명(5.20%), 삼성생명(5.10%), 신한라이프(5.05%) 순으로 금리 수준이 높았다. 손해보험사들도 5%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의 3·4·5년 상품 금리는 5.15%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5년 이율보증형 보험 상품에 각각 4.85%, 4.80%를 설정했다. 3년 만기 상품에도 4%대의 금리를 제공한다.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개인이 따로 가입할 수 있는 IRP도 있다. 이는 노후 대비와 함께 연말 정산에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개인 퇴직연금 상품이다. 퇴직연금 상품을 운용 중인데 추가로 퇴직연금은 운용하고 싶다면 이 상품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면 16.50%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IRP 퇴직연금 상품 역시 증권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곳은 BNK투자증권(1년 만기·7.15%)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이 2·3년 상품을 7.00% 금리로 제공한다. 키움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은 3년 상품에 각각 6.50% 금리를 설정했다. 은행과 보험사 중 가장 높은 약정금리를 주는 곳은 경남은행(5.30%), 하나생명(5년·6.00%)이다. 저축은행 중에선 애큐온 저축은행 3년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6.50%로 가장 높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투자성향마다 관리 방법 달라...예금자보호 여부도 살펴야다만 전문가들은 금리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상품 가입을 추천하지 않았다. 퇴직연금 가입자 특성에 따라 맞는 상품이 따로 있어서다.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는 첫 번째 기준으로 ‘원금 보장’과 ‘수익 추구’를 제시했다.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위험 감행)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안정적 성향의 가입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은 저축은행 상품이다. 금융기관에서도 정기 예금이면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을 주로 권유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겐 금리 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저축은행 상품을 추천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포함된 저축은행 퇴직연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 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로 불어나는 금액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컨대 한 저축은행에 9000만원을 넣어두는 것보다 저축은행 두 곳에 4500만원씩 가입해 두면 이자 혜택을 누리면서 원금 보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또 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퇴직연금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을 따라가기 보다는 장기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 기조가 한동안 지속하고 시장이 하락할 경우엔 무리한 운용과 상품 가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Fed(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이기긴 힘들다’는 말이 있듯, 기준금리 인상과 주식 시장 악화 영향으로 최근 퇴직연금 수익률도 바닥을 기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장기간 불안정하거나, 미래 예측도 어렵다면 원금 손실이 높은 상품보다는 ‘원금보장형 상품’이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원금보장형 상품은 금융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원금이 보장된다. 약정금리로 약속한 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다만 매월 금리가 변동한다는 점, 해지 시 금리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등은 주의해야 한다.종합적으로 보면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옥석 가리기’를 위한 꾸준한 관심과 공부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다. 근로자가 직접 운영한 결과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상황을 좀 더 신중하게 예의 주시해야 한다.한 금융투자사 관계자는 “투자자 중 안정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노후자금으로 활용되는 퇴직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내외 거시적인 경제 상황과 상품의 금리, 수익률 등을 비교 분석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전사 자금창구 오토론도 막혔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전사 자금창구 오토론도 막혔다-北 전술핵 무력화 위해…美 전략자산 전개 선제 경고해야-은행별 예대금리차 세부항목도 매달 공시-화물파업 닷새째…레미콘·건설현장 셧다운 비상-[사설]명분 없는 파업…‘업무개시명령’ 원칙 흔들려선 안돼-[사설]건보 재정 등치는 불법 병원·약국, 더 보고만 있을 건가△태극전사, 오늘밤 운명의 가나전-최전방 손흥민, 스피드로 가나 제압…허술한 수비 뒷공간 노려라-황인범 발 끝서 ‘킬 패스’ 기대…득점 연결고리 만들어줘야 △화물연대 파업…물류 차질 가시화-에쓰오일, 저장탱크 꽉차 불안…기아 ‘직원 로드탁송 투입’ 업무지장 우려-시멘트 없어…서울 아파트 공사 줄줄이 멈출 판-‘업무개시명령 발동 하느냐 마느냐’ 오늘이 분수령△종합-11억은 0원, 11.1억은 582만원…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 난색-위믹스 상폐, 고팍스 출금중단..국내 코인 투자자들 ‘대혼란’-은행 “차별화된 금리 정책 어려워져” 불만-금융·경제전문가 58% “1년내 금융시스템 위기 온다”△오토론ABS 발행 비상-캐피털·카드사 자금조달 절벽…7% 고금리 주고서야 간신히 현금 확보-“카푸어 연체 부지기수인데…AAA 등급 못 믿어”-자동차 안 팔려…할부금융 캐피털사 개점휴업 해야할 판△특별인터뷰-“밀착하는 북·중·러…북 도발 지속땐 한미 더 강력한 대응 필요”-“올해 2억달러어치 미사일 쏜 北…한해 쌀 수입액의 3배 날려”△정치-‘이태원 국정조사’ 철발 떼자마자…여야, 증인채택·조사범위 등 힘겨루기-강경모드 전환 이재명..당내 단일대오는 흔들-ICBM 공개행사에 또 딸 데리고 등장한 北김정은-대통령실 “우주항공청 내년 설립 추진”-[현장에서]‘소통 강화’ 초심 안보이는 尹대통령△경제·금융-“리니언시 급감, 공정위·검찰 ‘창구 이원화’ 탓”-한은 “中 제로코로나 정책 내년 2분기에나 폐지 가능”-저축보험 깨고 고금리 예·적금으로…“보험사, 계약유지 전략 세워야”-무보, 북미 첫 전지박 공장 건설에 2175억원 지원△글로벌 -“반중보단 민생”…대만 집권 민진당 참패에 차이잉원 당대표 사퇴-“봉쇄 해제하라, 시진핑 물러나라”…상하이 등 곳곳 시위-美블프, 온라인쇼핑 12조 ‘역대 최대’-美, 화웨이 등 中통신장비 판매 전면 금지-美 셰브론,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재개…유가 영향 주목 △증권-“내년 반도체 업황 반전”…삼전 미리 사들이는 외국인-12월 FOMC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 지속-카카오그룹주 바닥 뚫는데…홀로 웃는 카카오뱅크△돈이 보이는 창-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年 수익률 7% 찍었다..잠자던 내 계좌 깨워라△퇴직연금 잘 굴리는 법-선수명단 나온 ‘디폴트옵션’..‘300조 연금시장’ 판 뒤집을까-사회 초년생이라면 DB형으로…임금피크 앞두고 있다면 DC형 전환을△내 집 마련 나침반-입지 좋은 둔촌이냐…대출 가능한 장위냐 -LH강남힐스테이트 석달 새 30% 빠져…강남3구 입성 기회 오나△아트테크&-“샤갈작품이라도 유명하지 않으면 해외 경매사에 맡기는 게 유리”-2억짜리 손맛은 어떨까…유즈도 BTS 뷔도 반한 그 퍼터-연금 稅테크 비밀번호 ‘3325’ 챙기세요△산업-도크마다 LNG선 꽉 찼다…수익성 개선 물꼬튼 ‘조선 빅3’-CES2023 역대 최대 규모…재계 총수 총집결하나-전기차 모델 출격 이어진다..쌍용차, 경영 정상화 풀액셀-SK이노 ‘내부 탄소가격제’ 시행…넷제로 강화△ICT-“메타버스 세상 성큼…정부 주도 플랫폼은 성공 어려워”-샌드박스네트워크 구조조정..브랜드 커머스 부문 매각키로-[현장에서]OTT-음악신탁업체 갈등, 저작권법 개정이 정답인가-PC·콘솔 게임 대작으로…엔씨, 내년 글로벌시장 정조준△중소기업-제조비용 절반 줄인 태양전지로…연매출 1조 견인할 것-취업포털 광고전 불붙었다-애자일소다, 日 TDI 손잡고 현지 합작법인 설립△소비자생활-“월드컵 특수 잇자”…서버용량 늘리고 비상근무-다이어트 도움되는 초콜릿 있었네-기능성샴푸 연구 10년…‘블랙샴푸’로 새치 잡을 것-롯데百, 한정판 거래 플랫폼 매장 연다△부동산-은마·목동마저…재건축 호재에도 유찰 찬바람-내놨던 매물도 다시 거둬들여..팔려던 집주인도 ‘버티기 모드’ -민간재건축 활발한데…국비지원 외면받는 노후 임대단지-‘시장 침체·원자잿값 우려’ 신당9구역 재개발 흥행 성공할까△Qatar 2022-“황희찬은 출전 못하고, 김민재는 아직 불투명”-몸 풀린 이강인, 가나전 ‘필승 무기’ 될까-‘차세대 축구 황제’ 음바페, 24세도 안돼 펠레·지단과 같은 반열-이민영, JLPGA 최종전 아쉬운 4위 △오피니언-[목멱칼럼]부사관 지원 유인책 안 보이는 국방예산-[데스크의 눈]공시가제 지금부터라도 손봐야-[기자수첩]생활고로 잇단 비극…정부 더 빠르게 움직여야△피플-“좋아하는 그림 보며…함께 여행하는 느낌으로 즐겨주길”-최태원 회장, 엑스포 총회 참석차 파리행..민관 힘 합쳐 부산박람회 유치 총력 지원-“코딩 모르는 웹소설 작가·자영업자 SW 인재로 거듭날 것”-삼성전기, 필리핀 정부가 주는 ‘최고기업상’ 수상-[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희망 찾아…다시 이태원으로 갑니다-‘총학생회’가 돌아왔다-양양서 산불헬기 추락..탑승자 5명 전원 사망-TBS 존폐 운명, ‘방통위’ 결정에 달려-서울시, 연말연시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군사장비에 핵심기술까지…산업스파이 317명 검거
- 노후도 높은 은평구… GS건설 '은평자이 더 스타'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노후도 높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조성되는 신규 단지 ‘은평자이 더 스타’가 주목받고 있다.‘은평자이 더 스타’ 견본주택해당 단지는 전용 49㎡ 262세대, 전용 84㎡ 50실로 총 312세대 규모이며, GS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전용 84㎡ 50실의 경우 전매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계약금 10% 납부 후 바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이 단지는 실거주에 초점을 맞춰 과거 노후주택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특화설계를 고루 적용했다. 전용 49㎡는 소형평수임에도 2개의 욕실과 판상형 스타일의 3BAY 설계 등을 갖추며, 전용 84㎡는 2면 개방형 거실, 4BAY 등이 도입됐다. 전세대 드레스룸이 들어서며, 붙박이장(무상 선택) 옵션으로 한층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시스템에어컨과 시스클라인, 오브제냉장고, 식기세척기, 광파오븐렌지, 하이브리드 쿡탑 등 프리미엄 가전이 풀옵션으로 제공되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사실상 분양가 인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소형주택의 경우 계약금 5%에도 무이자 혜택이 제공돼 초기 자금 부담도 낮다. 단지 약 1㎞ 이내에 이마트 은평점, 하나로마트가 위치하는 등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고,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보로 6호선 응암역, 새절역이 자리하며, 서부선과 고양·은평선 추진으로 교통망 확대가 기대된다. GTX-A노선이 개통되는 연신내역 접근성도 좋다. 한편, 은평자이 더 스타의 견본주택은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에서 운영 중이며, 공식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자본시장 대통령' 차기 국민연금 CIO, 누가 될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 차기 기금운용본부장(CIO) 후보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그간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인사 중 서원주 전 공무원연금공단 CIO과 박대양 전 KIC CIO가 지원했다. 국내 쟁쟁한 CIO 후보군 중에 두 명만 지원하면서 사실상 2파전이 됐다는 평가다. 국민연금 ‘조직 안정화’를 위해 사상 첫 내부 출신 CIO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 CIO는 1000조원에 달하는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자본시장 대통령’이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운용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후보 거론 강신우·장동헌·서종군 “지원 안해”…최종 임명시점 ‘미정’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원주 전 공무원연금 CIO와 박대양 전 KIC CIO는 국민연금 기금이사 겸 기금운용본부장(CIO)에 지원하기 위한 서류 접수를 했다. 서류 접수 마감일은 11일이다. 그 외에 후보로 거론된 강신우 전 한국투자공사(KIC) CIO, 장동헌 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CIO, 서종군 전 한국성장금융 전무는 접수하지 않았다.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한 후 복수의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한다.이사장은 추천안과 계약서 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이 임명한다. 국민연금 CIO 기금이사의 기본임기는 2년이며, 운용성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통상 국민연금 CIO 인선은 2~4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지원자 규모에 따라 최종 합격자 선정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지는 만큼 최종 임명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정이다.서원주(왼쪽) 전 공무원연금공단 CIO와 박대양(오른쪽) 전 KIC CIO◇ 보험사 연기금 두루 거친 서원주·박대양 ‘2파전’서 전 CIO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88년 12월 삼성생명보험에 입사해 미국 뉴욕법인 차장, 싱가포르법인 수석, 변액계정운용 부서장, PCA생명(현 미래에셋생명) CIO 등을 맡았다. 2019년 5월에는 공무원연금공단 CIO로 임명됐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과 더불어 국내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공무원연금 CIO 임기 2년 후 1년 연임에 성공해 2022년 상반기까지 근무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CIO는 지난 7월 4일부터 근무해온 백주현 신임 자금운용단장이 맡고 있다.서 전 CIO는 공무원연금 CIO로 재직한 기간(2019~2021년)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공무원연금의 연간 금융자산운용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2019년 금융자산 운용수익은 7744억원으로 창단 이후 최고 금액이었다. 2019년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은 8.36%로 기준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 7.90%를 0.46%포인트(p) 상회했다. 특히 채권과 대체투자 부문이 기준수익률을 웃돌았다.채권의 경우 △국내직접(3.79%로 기준수익률 0.19%p 상회) △해외간접(8.64%로 기준수익률 1.33%p 상회) 부문이 좋은 성과를 냈다. 채권 해외간접은 5년 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체투자의 경우 국내(10.95%)와 해외(6.32%)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6.88%p, 2.25%p 상회했다.2020년 금융자산 운용수익은 8801억원으로 또다시 창단 이후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은 10.50%로 기준수익률 9.05%를 1.45%p 뛰어넘었다. 이 해에도 채권, 대체투자 부문이 기준수익률을 각각 0.28%p, 2.50%p 넘어섰다.2021년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은 8.61%로 기준수익률 4.81%를 3.80%p 앞질렀다. 특히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의 운용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상회했다. 채권(-1.17%), 주식(15.74%), 대체투자(19.37%) 수익률은 각각 기준수익률을 0.14%p, 1.18%p, 13.07%p 넘어섰다.이로써 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기금운용평가에서 2019년 탁월, 2020년 우수, 2021년 탁월 등급을 획득했다.박대양 전 KIC CIO는 고려대 경영학과와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친 뒤 삼성생명 운용역을 시작으로 삼성생명투신운용, 아이투신, 새마을금고 투자전략팀장, 알리안츠생명보험 자금운용 실장 등을 지냈다. 2016년 말부터 사학연금 CIO를 맡았고 2019년 8월부터 3년간 KIC 기금운용을 이끌었다. 박 전 CIO 재직 기간 KIC의 연간 운용자산 수익률(수수료 차감 후)을 보면 △2019년 15.21% △2020년 13.52% △2021년 8.94%다. 수수료 차감 전 운용자산 수익률은 △2019년 15.39% △2020년 13.71% △2021년 9.13%로 집계됐다. 2021년 운용자산 수익률은 9.13%,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9.94%, 최초 투자 이후 연환산 수익률은 5.47%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자산, 공무원연금 100배…해외대체 난이도 높아다만 국민연금 ‘조직 안정화’를 위해 사상 첫 내부 출신 CIO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올해에만 20명이 퇴사해 국민 노후자산의 안정적 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서다. 실제로 이훈 한국투자공사(KIC) CIO 등 연기금·공제회에서 내부 출신 CIO를 발탁하는 사례도 있었다.또한 국민연금 자산운용 규모는 공무원연금보다 100배 이상 커서, 운용 난이도가 훨씬 높다. 국민연금 전체자산은 지난 8월 말 기준 917조2240억원이다. 공무원연금 금융자산 운용규모(작년 말 기준 8조1055억원)의 113배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운용규모가 커서 국내 자산만으로는 투자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대체투자 등 투자 난이도 높은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대체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려면 해외에 상주할 투자 인력을 늘려야 하고, 민간 수준의 높은 급여를 지급해서 실력 있는 인재를 영입해와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 대체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자산가격이 일제히 하락해 차기 CIO의 어깨가 무거울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는 매달 공개되는 데다 대중의 관심도 높아서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쉽다.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올 들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기금운용본부 전체 수익률은 -4.74%로 잠정 집계됐다. 직전월인 7월 말 수익률 -4.69%보다 0.0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자산별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국내주식 -14.76% △해외주식 -6.46% △국내채권 -6.00% △해외채권 3.32% △대체투자 10.90%다. 기금규모는 지난 8월 말 기준 917조2240억원으로, 연초대비 약 45조5000억원 감소했다.
- "퇴직연금 수익률 4% 미만···운용 효율성 제고해야"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향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퇴직 연금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퇴직연금 가입률과 수익률 모두 저조한 수준을 모이는 만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강화와 운용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근로자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이 51.5%, 사업장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이 27.5%, 퇴직연금 수익률이 4% 미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다층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강화와 운용 효율성 제고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다층연금체계란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연금을 가입 및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남 연구위원은 “국가는 퇴직연금을 기업을 통해 개인의 노후소득을 강제하는 형태로 보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이연된 후불임금으로 보고 있다”며 “노후자금을 축적하기 위한 장기적 시각을 갖지 않고 있는 점이 퇴직연금제도 개편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또 남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안으로 위험자산 편입 비중 규제 완화 등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조성,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하나금융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노령화 사회에서의 연금제도 개선 방안과 금융기관의 역할’이었다. 남재우 연구위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연기금의 미래세대 부담 증가,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존재, 적절한 상품 미흡 등의 문제점 해소가 시급함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따른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빨리 시행해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폭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세대 간 회계 방식이 조세부담 변화에 따른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세대별 후생효과를 분석했다.전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구조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후생비용이 매우 크고 후생비용은 출생시기가 늦은 미래세대로 갈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 “재정안정화 개편시기가 늦을수록 후생비용이 증가하며 그 증가폭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됐다”며 “조기에 재정안정화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우리나라 대다수 개인의 주식 자산 보유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충분한 자산 축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은퇴 후 축적된 자산의 연금화 등 안정적 인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했다. 그 요인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원리금보장상품 등 안전 자산에 재원을 배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김 고문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산운용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가입자 수익 극대화 추구, TDF 등 자동화 운용 상품 도입, 노령화 시대에 걸맞은 인컴펀드나 구조화된 변액 연금 등 적절한 상품 개발, 체계적 인출 시스템 개발로 자가연금 유도, AI를 활용한 연금 가입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변모해야 함을 강조했다.
- [IPO출사표]티에프이 “다운사이클 영향 적어, ‘반도체 테스트’ 글로벌 넘버원 자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내 유일의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공정 토탈 솔루션 공급기업으로서 국내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대해 고성장성을 유지하겠다.”문성주 티에프이 대표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핵심부품 전문기업 티에프이(대표 문성주)가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다. 문성주 티에프이 대표는 3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기업설명회를 열고 “반도체 전 공정이 미세화 되고 공정의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테스트 부품 단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 역시 지속될 것”이라 자신했다. 티에프이는 2003년 설립한 후 반도체 테스트 공정 핵심 부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테스트 소켓, 테스트 보드, 번인 보드, COK(Change Over Kit) 등을 양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4개 부품을 토탈 솔루션으로 공급하는 게 특징이다.티에프이의 핵심 경쟁력인 토탈 솔루션은 부품별 유기적인 연결이 용이해 수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에는 테스트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각각의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부품별 연결 정확도나 조율에 한계가 있었으나 티에프이는 2010년부터 토탈솔루션을 제공해 왔으며 2019년 일본의 JMT사 인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했다.문 대표는 “각각의 핵심 부품을 토탈 솔루션으로 한번에 공급함으로써 고객사에 수율 개선 등 효용성을 제공해 글로벌 칩메이커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며 “메모리 및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부품 공급 레퍼런스 확보로 부문별 사업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반도체 테스트 시장의 성장세 역시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나 패키지 테스트 부품은 소모품인 만큼 다운사이클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본다. 그는 “반도체 전 공정 미세화 및 공정 복합도 증가에 따른 테스트 공정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다”며 “5G, 차량용 등 고사양 반도체 적용처 확대로 테스트 총량이 늘 것”이라 말했다.티에프이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 34.4%를 기록하며 매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영업이익 역시 2019년부터 증가 추세다.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719억 원, 영업이익은 109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332억 원, 영업이익은 54억 원이다.티에프이는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종합반도체기업(IDM) 및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수탁기업(OSAT)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과의 장기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올해는 신규 거래선을 추가 확보하는 등 판로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비메모리 사업부분을 확대하고 고객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다변화해 비메모리 매출 비중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문 대표는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공정 부문 사업 확대와 고객사 다변화 등을 추진하여 당사의 토탈 솔루션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분야를 더욱 확장시킬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티에프이의 총 공모 주식수는 270만 주로 주당 희망 공모가 범위는 9000~10500원, 총 공모금액은 243억~284억 원이다. 오는 4일까지 기관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뒤 8일부터 9일까지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한다. 상장 주관사는 IBK투자증권이다.티에프이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연구인력 충원 및 핀소켓, 테스터 장비 개발, 노후 설비 교체 및 신규 생산설비 도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상장이라는 새 출발에 있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직원에게는 행복을, 고객에게는 만족을, 투자자분들께는 회사의 높은 가치로 보답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화재 걱정 없는 전고체 배터리.."전기차엔 2030년 이후에나 활용가능"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판교 데이터센터 사고로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생활이 불편해졌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던 리튬이온전지(리튬이온 배터리)는 데이터센터의 전원공급시스템을 비롯해 전기차, 휴대전화기, 전동공구로 쓰인다. 하지만, 화재에는 취약하다. 노후화 돼도 화재 위험성이 적은 ‘꿈의 배터리’는 없을까.전고체전지(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을 받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후속 조치로 중장기적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언급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이차전지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만큼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다만, 학·연 전문가들은 국민이 기대하는 시점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등에 전고체 배터리를 쓰거나 하는 시점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앞서 도요타 자동차 등에서 전고체 배터리 도입 시점을 2020년대 초반으로 제시했다가 개발 일정을 늦췄고, 국내 기업들도 2020년대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기술적으로 개발 단계에 있어 사람에 대한 안전성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로 시간도 필요하다.박찬진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리튬이온 배터리도 상용화까지 20년 넘게 걸렸고, 개발 단계에 있는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며 “리튬이온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주자이지만 리튬이온전지 대비 가격 측면에서 쓸 장점이 있는지를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장점 갖춰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 개발은 왜 필요할까. 우선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로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는 가장 가능성이 큰 배터리로 손꼽힌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 음극, 분리막, 액체 전해질로 구성된다. 이때 들어가는 액체 전해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외부 충격에 따라 액체가 흘러나와 위험할 수 있다.반면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 음극, 고체 전해질로 구성돼 구조적으로 단단해 안정적이며, 전해질이 훼손되더라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구성물질에 따라서는 황화물계, 산화물계, 고분자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수분 안전성, 전지 셀 가공성, 이온전도도(이온전달속도)와 같은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이뤄지는 단계다.박준우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전고체 배터리는 이론적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없어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냉각 장치 같은 부품을 넣지 않아도 돼 상대적으로 부피도 줄일 수 있다”면서 “아직 전해질 등의 가격이 비싸고, 출력도 낮아 앞으로 양극, 음극, 고체 전해질 등 요소 기술이 함께 발전해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원천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는 확대 전망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연구개발 투자는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녹색기술센터의 ‘최근 5년간 전고체전지 연구개발 투자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투자금은 △50억원(2017년) △78억원(2018년) △81억원(2019년) △78억원(2020년) △113억원(2021년)으로 2020년을 빼고 매년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금도 △47억원(2017년) △49억원(2018년) △36억원(2019년) △120억원(2020년) △159억원(2021년)으로 2019년을 빼고 매년 증가했다.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투자현황’ 자료에서도 내년 주요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의 예산안(정부안)도 올해보다 28% 늘어난 968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과기정통부의 예산이 줄었다. 하지만 산업부, 국토부 예산이 늘었다.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에 따르면 모빌리티, 우주, 해양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물배터리’를 목표로 ‘K-배터리전략(산업부)’에 따른 공급망 확보, 기업 육성 등의 지원이 이뤼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이차전지를 포함해 신청한 탄소중립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이 탈락해 일시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하지만, 연말까지 ‘차세대 전지 초격차 R&D전략’을 수립해 앞으로 5~10년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 투자 방향성과 전략을 만들 계획이다. 전략안에는 리튬이온전지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성, 에너지 밀도, 충전 시간 등을 늘리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전고체전지 개발을 하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 내용도 구체화해 예산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최근 발표된 ‘국가전략기술’에 이차전지가 지정되고, 50개 세부 중점기술에 전고체전지 개발도 중장기 과제로 포함돼 분위기는 좋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략기술 확정과 연말 전략기술 로드맵에 따라 민관이 사업을 다시 기획할 계획”이라며 “이차전지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만큼 정부의 긴축 재정 속에서도 관련 사업 예산을 먼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학계에서는 로드맵 수립을 발판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원천기술 개발 투자가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를 희망했다.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장(차세대 전지 초격차 R&D전략 수립 기획실무위원장)은 “업계에서는 2030년께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예상한다”며 “앞으로 리튬이온전지 소재를 개량한 연구를 비롯해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폐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금속 회수 등 각종 기술 개발이 이뤄져 우리나라가 신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고 했다.
- 박성효 이사장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속가능 성장위해 공단 혁신"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단 혁신을 위한 4대 기관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박성효 이사장이 27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박 이사장은 “소진공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공단 사업과 기능을 점검해 새로운 4대 기관혁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첫 번째 과제는 ‘혁신을 통한 정책제안 역량강화’다.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현장의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에 전달하도록 박 이사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혁신단과 조사분석팀을 신설한 바 있다. 박 이사장은 “올 연말부터는 공단 전부서가 참여하는 혁신성과대회를 개최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품질 높은 특화·자체연구도 강화해 공단 주도의 정책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두 번째 과제는 ‘조직정비를 통한 일할 맛 나는 조직 완성’이다. 공단은 지난 9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조직개편에 나섰다. 현재 새정부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직무분석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감성 높은 데이터를 구축해 대내외 환경에 맞는 최적의 조직구조를 도출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워크제를 도입해 직원 사기진작과 근로생산성 향상에 나선다. 세 번째 과제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강화’이다. 공단은 7개 지역본부와 77개 지원센터를 보유해 각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치단체와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단 지원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오프라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자치단체 주최 행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마지막 과제는 ‘새정부 소상공인 정책의 선도적 추진’이다. 공단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의 성공적 뒷받침을 위해 23개 지원사업과 연계해 정책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향후 사업별 진행상황에 따른 집행 관리회의를 실시하고 전 직원에게 주요 이슈를 공유해 관심도와 추진동력을 확보하며, 주요사업별 중장기 로드맵과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책 이행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극복하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 새롭게 도약하도록 공단 고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먼저 신기술·디지털 활용 혁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을 육성하고, 이커머스 활용 소상공인 양성을 위한 온라인판로도 집중 지원한다. 장인정신을 갖춘 우수 소공인도 지속 지원한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서비스 품질 향상, 온라인기획전·아마존 등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클린제조환경조성으로 장인정신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고객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상인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 도입 등 온누리상품권 결제수단 확대, 시장경영패키지 운영, 화재안전점검·노후전선 정비·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고객 안전 확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발맞춘 특화된 시장상권도 적극 육성한다. 상권활성화 및 자율상권구역 확대 시행, 특성화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으로 쇠퇴한 지역상권을 재생시키고 전통시장에 디지털화를 촉진시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자금공급, 만기연장, 부실·연체관리를 강화해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선제적·체계적인 부실 관리에 나선다.박 이사장은 “지난 3년간 공단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전 직원이 현장에서 쉴 새 없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는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끊임없는 공단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2121만개 사에 7차례의 재난지원금, 222만개 사에 4차례의 손실보상, 46만개 사에 8차례의 융자지원을 통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 尹대통령 "내년 예산 639조…2010년 이후 첫 예산 축소 편성"[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도 5조원 이상 투입한다. 또 장병의 월급을 2025년까지 205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하여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