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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곳 중 1곳 '상반기 투자 축소'…"정부 지원 늘려야"
  • 기업 3곳 중 1곳 '상반기 투자 축소'…"정부 지원 늘려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제조기업 3곳 중 1곳은 올해 상반기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원자재 가격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전국 제조기업 2230개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 동향 조사를 보면, 응답기업의 61.1%는 ‘연초 기업이 수립한 상반기 투자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거나 지연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이 34.2%에 달했다. ‘계획보다 확대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4.7%에 불과했다. 산업계 전반의 투자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기업들은 그 요인으로 ‘원자재가 등 생산 비용 증가’(31.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불안정한 국제유가·원자재가 흐름에 대응하느라 투자 자금의 여력을 생산 비용으로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두바이유는 지난달 5일 기준 배럴당 90.74달러로 연초 대비 19.4% 급등했다. 중동의 군사 충돌 완화에 따라 지난달 말 80달러대로 내려갔지만, 중동 리스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국제유가의 향방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리(14.7%), 아연(7.2%), 니켈(14.4%) 등의 가격 역시 연초 대비 각각 큰 폭 올랐다.기업들은 이외에 투자 지연 요인으로 ‘수요·판매 부진으로 신규 투자 필요성 저하’(25.9%), ‘고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 자금 조달 부담’(21.1%), ‘수출 등 경기 불확실성으로 투자 위험 상승’(14.2%) 등을 거론했다.(출처=대한상의)업종별 투자 상황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방산업인 건설업 위축에 더해 원자재가 인상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비금속광물’, 중국 내수 부진과 공급 확대로 업황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철강’ 등이 특히 부진했다. 계획보다 투자를 축소·지연한다는 응답이 비금속광물은 46.3%, 철강은 39.9%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다만 ‘반도체’의 경우 IT 경기 회복에 따라 생산과 수출이 본격 증가하면서 상반기 투자 전망을 ‘확대’로 응답한 기업이 9.1%로 가장 높았다.상의는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은 자국 첨단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지역투자보조금 외에는 사실상 지원 제도가 없다”고 했다.△첨단산업 보조금 △다이렉트 페이(Direct Pay·영업이익과 무관하게 세액공제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R-BTL(정부가 먼저 투자해 토지·공장 설비를 건설한 후 민간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민간은 공장 설비를 운영하며 일정기간 동안 임차료를 정부에 지불하는 사업) 등을 통해 기업들의 첨단산업 투자 리스크를 정부가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상의는 아울러 기회발전 특구, 규제특례 도입 등을 통해 지방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수도권 노후산단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공장 등 자산 매각에 대한 차익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기업들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투자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5.09 I 김정남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변동성 속 수익 모색…올해 사모출자 60% 늘렸다"
  • [GAIC2024]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변동성 속 수익 모색…올해 사모출자 60% 늘렸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도록 올해 사모투자 출자 규모를 1조5500억원으로 작년보다 60% 이상 늘렸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번 GAIC 2024는 ‘대체투자 3.0 - 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는 등 대체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진단한다.김 이사장은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하 전망은 후퇴했다”며 “중동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위기까지 더해지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투자전략 및 방향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이런 시기에 ‘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한 오늘의 컨퍼런스는 대체투자에 대한 다양한 투자전략과 기회를 찾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투자자”라며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 하에서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한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고 말했다.그는 “사모투자 부문에서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헬스케어 및 테크산업분야에 투자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사모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모투자 출자 규모를 1조5500억원으로 작년보다 60% 이상 늘렸다”며 “투자분야도 크레딧·부실자산(Distressed)을 신설해 사모펀드(PEF), 벤처펀드(VC) 등 총 3개 분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또한 “지난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체자산분야에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준 포트폴리오가 도입되면 대체자산분야에 다양한 투자전략을 신속, 유연하게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이사장은 “올해 신설된 사모대출투자팀을 중심으로 에쿼티(Equity) 중심의 사모 포트폴리오를 더욱 다변화해 나갈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 부문에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와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이라는 기금 인프라 투자의 두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코어 및 코어플러스 중심의 투자 기조를 유지해 포트폴리오 전반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운송, 유틸리티 등 유망 섹터 내에서 예측 가능성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 사업 영위가 기대되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가치부가 투자(밸류 애디드), 세컨더리, 미드마켓(Mid-market) 등 영역에서 우수한 운용사를 지속 발굴해 투자 수익원을 다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또한 “부동산투자의 경우에는 최근 글로벌 부동산시장이 투자심리 위축으로 투자자금 모집부진, 거래규모 하락, 자산가격 조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서 국민연금은 매수자 우위의 투자환경을 적극 활용하며 우량 투자기회를 발굴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나아가 금리상승 시기에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고, 대출 수요증가로 인해 선별적인 기회도 확보할 수 있는 대출상품 투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자본시장이 고금리 여파 속에서 시장의 활력이 예전만큼 되살아 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률 창출이 가능한 자산에 투자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대체투자 섹터를 발굴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투자시 개별투자 건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을 헷지할 것”이라며 “자산별 특성에 적합한 주요 위험관리지표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항목을 설정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체투자 리스크를 통제, 관리하는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작동시켜 나가는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양한 투자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갈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김성수 기자
"아내 '가상화폐'로 26억 벌었다"… 명퇴 후 전업주부로 변신한 남편
  • "아내 '가상화폐'로 26억 벌었다"… 명퇴 후 전업주부로 변신한 남편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명예퇴직 후 아내의 가상화폐 투자 성공으로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투자로 평범한 주부에서 사업자가 된 이다은씨(사진=EBS다큐 캡처)최근 EBS다큐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2018년 6월 방송된 ‘특집 다큐 - 인터뷰 대한민국 2018 3부 대박의 꿈’의 일부 영상이 편집돼 공개됐다. 영상에는 평범한 주부로 살다 가상화폐 투자로 ‘대박’을 터뜨린 후 인생이 달라진 이다은(당시 59세)씨와 명예퇴직 후 주부가 된 강호건(당시 64세)씨 부부의 이야기가 담겼다. 과거 주부였던 이씨는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 그가 방송에서 밝힌 수익금만 26억 원에 달했다.이씨는 “제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고, 조금 떨어지는 거 같으면 현금화시켜놓는 방식으로 수익을 냈다”고 말했다.평범한 주부로 살던 이씨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며 기회를 노렸고, 아내의 투자 성공 덕에 남편 강씨는 선박회사계통 퇴직 후 주부라는 새로운 직업을 얻었다고 한다. 강씨는 “막상 은퇴하고 보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기술이 없으니까 일할 게 없었다”며 “부산에서 살다가 아내가 서울로 진출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왔다”고 했다. 실제 투자에 성공한 이들 부부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이씨는 “1억 원 넘게 있던 빚도 조금 갚고, 남편 시계 하나 사줬다”며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월급을 받으면 저축을 하면서 (수입에) 생활을 맞추지만 지금은 풍족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이씨는 “투자를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의 가치가 올라가며 수익이 생긴다”고 했다. 다만 “100만 원을 넣어놓고 내일모레 팔면서 200만 원이 생기길 바라는 건 투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도, 주식도 투기가 될 수 있다”며 투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저도 이제 노년 세대에 접어들었는데, 할머니들 가운데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며 “(투자를)과하게 빚을 내가면서까지는 하지 말고, 투기 형식으로만 안 간다면 충분한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운도 실력인데 대단하다” “소수의 성공사례다” “코인으로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더 많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4.05.08 I 채나연 기자
‘상장 첫날’ HD현대마린, 40% 상승…‘따따블’과는 격차
  • ‘상장 첫날’ HD현대마린, 40% 상승…‘따따블’과는 격차[특징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0% 오른 채 거래되고 있다. 다만, 상장 첫날 주가 상승 제한 폭인 이른바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 상승)과는 격차를 두고 있다. 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은 이날 오전 9시 2분 현재 공모가(8만3400원) 대비 3만4000원(40.77%) 오른 11만7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HD현대마린솔루션의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3만6500원(43.76%) 상승한 11만9900원이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의 선박 엔진 최적화 기술이 적용될 3800CEU급 자동차운반선 NEPTUNE PHOS호 (사진=HD현대마린솔루션)HD현대마린솔루션은 2016년 11월 HD현대중공업(329180)의 선박 관련 유·무상 서비스 담당 조직을 통합해 출범한 기업이다. 현재는 선박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 애프터 마켓(After Market·선박 유지 보수) 솔루션 기업으로 시장 내 입지를 다지고 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조선산업 사이클 영향을 최소화한 독자 사업모델 구축 △글로벌 선박 친환경 트렌드 △효율적 자본 운용 전략 등을 핵심 경쟁력으로 꼽는다. 또 AM 솔루션 사업은 라이선스를 보유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는 평가다.이 같은 차별화된 사업 구조에 따라 외형 성장도 빠르게 이루고 있다. 설립 초기였던 2017년 2403억원과 546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연평균 복합성장률(CAGR) 34.6%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각각 1조4305억원과 2015억원으로 증가했다.국제해사기구(IMO) 등의 환경 규제도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환경 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수요가 늘면서다. 약 1000척 이상의 선박 개조 실적을 보유한 만큼 다양한 방식의 검증된 턴키(Turn-key)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이에 HD현대마린솔루션은 국내외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서 2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진행된 일반청약에서도 22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약 25조원으로, 올해 최대 일반 청약 증거금 기록도 갈아치웠다. HD현대마린솔루션이 이날 ‘따따블’을 기록한다면 주가는 공모가의 4배인 33만3500원에 이른다. 일반 공모 청약을 통해 1주를 배정받았다면 25만원 가량의 차익을 얻는 셈이다. 시가총액 역시 14조8385억원까지 불어나 지난 7일 종가 기준 코스피 시총 23위에 오른다.한편, HD현대마린솔루션은 상장으로 유입된 자금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와 연구개발 등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선박 AM 시장 내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친환경 개조사업의 역량 확대와 선박 디지털 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HD현대마린솔루션의 적정주가를 14만4000원으로 제시하면서 “HD현대마린솔루션의 핵심 3개 사업부는 서비스 대상인 선대(Fleet) 성장, CO2 규제에 타격을 받는 노후선 증가, 규제의 지속적 강화로 성장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2024.05.08 I 박순엽 기자
  • 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대안부터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과 계층 이동의 수단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ISA)’를 강조하고 나서자 금융투자업계는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 재산 형성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이끌 비과세 한도 개선과 가입 나이 확대 등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국내 ISA는 지난 2021년 투자중개형ISA가 도입된 후 가입자 수가 17%, 투자금액이 35% 증가할 만큼 성장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ISA 도입률은 10%,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금액 규모는 1.1% 규모로 같은 제도를 운용 중인 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영국(도입률 33%, 투자금액 규모 18.2%)은 물론 투자보다는 저축이 활성화한 일본(도입률 15%, 투자금액 규모 2.4%)보다도 작기 때문이다. 그간 ISA 가입자를 유치하고 시장을 확대해온 금융투자업계는 ISA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비과세 한도 방식이 가입자가 ISA에 장기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방식에선 비과세 한도가 차면 의무가입기간(3년)이 지나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이를 개인이 굳이 해지하지 않아도 일정주기 단위로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영국이나 일본은 비과세 한도가 따로 없고 연간 납입금액에만 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금융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주식 같은 다양한 상품을 ISA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MZ세대와 같은 젊은 세대가 ISA에 가입해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SA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체계의 한계로 개인의 자발적인 퇴직자산 축적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산운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제 혜택 수준이 가입 유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에서는 ISA 투자가 보편화하면 결국 자본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2021년 기준 한국 가계 전체자산에서 금융자산은 35.6%에 불과하다. 미국(71.5%)이나 일본(63.0%)에 한참 못 미친다. 자산의 64.6%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쏠려 경제활동으로 순환되지 않는다. ISA의 매력이 커지면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으로 자금이 몰려 주식시장이 살아난다.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면 개인들의 노후자금 역시 두둑해질 것이란 얘기다.
2024.05.08 I 김인경 기자
"비과세 확대, 미성년 허용" ISA, '대표 노후 대비책' 되려면…
  • "비과세 확대, 미성년 허용" ISA, '대표 노후 대비책' 되려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국민의 자산확대 수단 중 하나로 ‘개인종합자산관리(ISA)’를 손꼽고 이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은 우선 노령화 사회의 대표 노후수단으로 ISA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부동산에 쏠려 있던 가계 자산을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도록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3년마다 현금화 해 새로 가입…‘장기투자’에 초점 맞춰야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ISA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 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투자중개형ISA를 도입한 이후 약 3년 만의 개편이다. ISA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예금 등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ISA는 지난 2016년 도입돼 국내에서도 세제혜택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으로 손꼽힌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순익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이 부각하면서, ISA 가입자 수는 지난 2020년 194만명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명까지 늘어났다.금융투자업계는 현재 정부의 개편 의지를 환영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을 더해 ISA를 ‘오래 들고 있을수록 매력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정 ‘주기’ 단위로 비과세 한도금액을 새로 경신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ISA는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두고 최대 200만원(일반형 기준, 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두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 역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이다. 납입한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꽉 차면 3년을 채운 후, 새로운 ISA에 가입해야 한다. 새 ISA에 가입하려면 기존 금융상품을 다 매도해 현금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비과세 한도가 없어 한 계좌를 종신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단위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기투자에 주안점을 둔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미성년 ISA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 목소리도현행 ISA의 ‘19세 이상(근로소득에 따라 만 15세 이상) 거주자’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ISA는 금융투자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업이기도 하다. 이미 ISA를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일본이나 영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ISA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주니어 ISA를 도입했는데 0세부터 18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보유하는 상장주식과 투자신탁 등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각에선 증여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증대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먼저였다. 주니어ISA는 2023년 종료돼 일반 NISA로 편입됐다. 영국은 주니어ISA를 2011년 11월 도입해 현재도 운영 중이다. 영국의 주니어 ISA는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금 인출이 불가하다. 또 영국의 ISA 중엔 라이프타임ISA(LISA)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연말에 그해 적립금의 25%(최대 1000파운드·170만원)의 보너스를 부여한다. 다만 60세 이전에 중도인출을 하면 지급됐던 보조금을 내놓아야 하고 추가 5%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물론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것은 별다른 징벌 규정이 없다.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든 규정이다.또 젊은 세대들의 건전한 장기투자 방식으로 알려진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안정적인 대형주 등을 매월 특정일 자동으로 순매수하는 서비스를 ISA에 도입해 금융투자의 편리함을 높이는 동시에 적립식 투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CIO)은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겠지만, 지수형 상품의 적립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가격에 주목하기보다 ‘꼬박꼬박 산다’는 게 중요하다”라며 “자동매수서비스가 ISA에 도입된다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ISA 가입자의 주요 연령은 50대에 쏠려 있는데, 젊은 세대의 재산 형성 기여를 위한 장기투자의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영국과 일본의 정책을 살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인경 기자
“노후 대비 인기였는데”…경기침체에 상가 유찰 또 유찰
  • “노후 대비 인기였는데”…경기침체에 상가 유찰 또 유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노후 대비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었던 상가가 외면을 받고 있다.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살아나고 있지만 상가 시장은 여전히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매에서도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오피스 빌딩 전경. (사진=연합뉴스)7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상가의 경매건수는 531건으로 낙찰건수는 98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경매진행건수가 325건, 낙찰건수가 79건이었음을 감안하면 경매물건이 대폭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0%대 수준이었던 낙찰률도 17.87%로 떨어졌다. 실제로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동대문패션티브이 상가 전용 8㎡는 감정가가 8360만원이었지만 2200만원에 매각됐다. 6차례 유찰되면서 낙찰률은 26.30%에 불과했다. 입지 좋은 상가도 유찰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빌딩 전용 135㎡는 감정가가 56억8040만원이었지만 4번 유찰끝에 23억4555만원에 매각됐다. 낙찰가율은 41.30% 수준이다. 송파구 장지동 아이온스퀘어 전용 51㎡ 또한 3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 2억9700만원의 64%수준인 1억9008만원에 낙찰됐다. 시장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경기 침체, e커머스 시장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다고 보고 있다.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경매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매 시장에 상가 매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리 불확실성과 내수 경기 침체 우려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기가 침체된 영향도 있지만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어도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출을 받고 사려고 해도 수익성이 안나와 매수심리도 위축된 상황이어서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건들이 경매시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중대형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새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한 경우 금리가 두 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임대수익으로 충당이 안돼 이자를 본인 자금을 추가로 넣어야 하는 상황도 나왔다”면서 “아파트는 주거가 가능하고 차익도 기대할 수 있지만 상가는 입지가 좋지 않으면 노후화될수록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수익률이 중요한데 매입 당시보다 악화된 상황이어서 차익, 입지 등이 확실한 물건이 아니면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4.05.07 I 오희나 기자
"공무원·사학 연금도 국민연금처럼 확인하세요"
  • "공무원·사학 연금도 국민연금처럼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 9종의 공·사 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민연금공단은 3일 공·사 연금 통합조회를 희망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누리집과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9종의 공·사 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 2종을 새롭게 추가해 2016년에 시작된 ‘공·사 연금 통합조회 서비스’ 구축이 마무리된 것이다. 종전에는 국민·군인·별정우체국 연금 등 공적연금 3종과 개인·퇴직·주택·농지 연금 등 사적연금 4종을 조회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공단은 ‘공·사 연금 통합조회 서비스’ 구축 완료를 기념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3일까지 3주간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누리집에 접속 후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통합 조회를 신청하고, 그 화면을 장면을 갈무리해 응모하면 된다. 응모자 중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교환권을 지급하며 추첨 결과는 29일(수)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여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은 “연금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곳에서 편리하게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더욱 쉽게 노후준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국민연금공단)
2024.05.03 I 최오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100조 큰손’ 새마을금고, 10개월 만에 대체투자 재개-주택도시기금 올 들어 4조 증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어렵다-1분기 법인세 5.5조 급감…세수펑크 경고등△종합-거기서 거기 ‘공장형 아이돌’…J팝 꼴 날라-“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느껴요” 2030 공무원 43% ‘이직 고민’△삼성전자 1분기 깜짝 실적-AI 올라탄 메모리, 수주 일낸 파운드리…다음 스텝은 美 팹리스 공략-고맙다 AI…가전·스마트폰에도 봄바람-호실적에도 주가 찔끔 오른 삼성전자, 왜△종합-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신규자금 아닌 상환재원 활용…투자규모 크지 않을 듯-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산업생산, 5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정부 “5개 분기 연속 회복” 강조△끝 안보이는 의·정갈등-교수 주 1회 휴진 본격화, 의대 1500명 증원 가시화…환자들만 발동동-여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간극만 확인 “무책임”vs“노후보장”…22대로 넘어가나△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록히드마틴 R&D에 AWS 클라우드 활용…데이터 공유해야 K방산 도약-“방산 데이터 보안 걱정없이 공유 디지털 전환 통해 업무 효율 쑥”-“무인 전차·지능형 지휘통제…AI로 과학기술 강군 건설”△정치-‘빈손’ 영수회담에 ‘도로 강공’…김건희 특검 다시 꺼내든 巨野-황우여號 3대 과제 ‘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원내대표 출마 말아달라”…친윤서도 이철규 비토론-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경제-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월급쟁이도 하늘과 땅…최상위 임금, 최하위의 4.5배-‘물가 단속’ 나선 공정위, 담합 신고자 포상금 최대 30억-위로금 최대 1.1억원 한전 희망퇴직 시행△금융-정부 PF 뉴머니 당근책에도…은행 ‘시큰둥’-몰티즈 키운다면…메리츠 펫퍼민트 주목-상호금융 부실 PF 털어내기…헐값 매각 우려-지지부진 홍콩ELS 배상 속도 붙나…분쟁조정 초읽기△Global-금리인상 카드 다시 꺼낼까…파월 입에 쏠린 눈-킹달러에 짓눌린 글로벌 통화…3분의 2가 달러 대비 약세-“우크라에 떨어진 미사일은 북한산”-美, 모든 신차에 ‘긴급 제동장치’ 의무화-中 제조업 경기 확정 국면 상승세는 전월보다 주춤△산업-속도조절 나선 LG엔솔·SK온…공격투자 예고한 삼성SDI-LG화학 “LG엔솔 지분 활용 가능”-현대제철 “고부가가치 제품 통해 수익 개선”-고인치·전기차용 업고…타이어업체 잇단 실적 질주-이선동 포스코 명장 ‘금탑산업훈장’ 수상-전기차 판매 1위 BYD 연말 韓서 승용차 론칭△ICT-업무용 AI 비서, PPT 전환·이미지 생성 등 척척-카이스트·네이버·인텔 ‘AI 삼각 동맹’-“AI멀티엔진으로 통신 상담시간 크게 단축” SKT 똑똑한 ‘텔코LLM’ 이르면 6월 출격-네카오 블록체인, ‘카이아’로 재탄생…“6월말 통합 가상자산 선봬”△산업-사업 효율화 나선 오프라인 유통사…‘수익성 개선’ 열매 따나-SAFE 투자금 자본이냐 부채냐…회계기준 만든다-한 우물만 파선 어렵다…맥주·테킬라 만들어 파는 막걸리업계-청년 소상공인에 1050억 중기부·신한銀 보증지원△증권-기대 못 미치면 어쩌지…‘밸류업 가이드’ 촉각-‘중국판 밸류업’ 온다…설레는 중학개미-미래에셋 ‘美 30년국채 커버드콜 ETF’ 순자산 3000억 돌파-韓 100대 주요 기업 설문 첫 지배구조 보고서 낼것-美도 반했다…예뻐진 뷰티주△부동산-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 만에 탈바꿈”-‘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작년 공급통계 19만가구 누락한 정부 ‘잘못된 통계’로 두차례 주택대책 냈다-여수 산단 인근에 ‘대단지 힐스테이트’ 들어선다△건강-척추질환, 협진 통해 최적 치료법 도출…95%는 메스 안 대고 고친다-‘눈앞에 날파리’ 비문증…갑자기 커지면 위험신호-피로해진 뼈, 넘어지지 않아도 금 가요△BOOK-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 여전히 뜨거운 두 작가의 귀환-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한다△MICE-출장 온 김에 여행도…‘블레저’ 마이스 새 트렌드로 급부상-고대 유적부터 최신 테마파크까지 ‘101가지 즐길거리’ 가득-아남그룹, 베트남 나트랑 인근 깜라인에 다목적 컨벤션센터 ‘악시 플라자’ 개장-인천관광공사 사옥 상상플랫폼으로 이전-부산 벡스코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여수 국가 대표브랜드 마이스산업도시 대상 -오사카 복합 리조트 5300억엔 자금 조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객의 안정적 수익 집중, 리스크 관리는 저절로 되죠-“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오피니언-2000명, 69시간…실패 부른 두 숫자-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영수회담 열렸지만…또 미뤄진 협치-[e갤러리]이원우 ‘엄청 건강한 눈’△26면-이창용 총재, 글로벌 경제수장들과 머리 맞댄다-K팝 리더들, 빌보드 리더 명단에 대거 선정-KB금융, 255개 스타트업 육성 성과 톡톡-신임 철강협회장에 장인화 포스코 회장-태양광산업협회장에 박종환 대표-프랑스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 활짝△사회-피눈물 나는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세진다-‘보험사기 근절’ 나선 경찰, 내달까지 특별단속-적금 깨고, 마통 뚫고 등골 휘는 가정의 달-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대한민국 학부모 상’ 만든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좌측에서 5~7 번째) 등이 토론회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HUG)◇선구제 해도 회수 어려워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상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환채권 매입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HUG 준법지원처장 김택선 변호사는 “현 개정안은 대금 산정과 관련해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후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연이어 언급됐다.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장은 “가치평가 자체도 어렵지만 한다고 해도 대부분 회수 가능성도 적고 공정가치 평가 금액이 원래보다 낮아 구제받는 금액이 낮을 텐데 이 부분을 임차인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몰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선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런 지원 사업은 상당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데 공사는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이런 사업은 전 과정에서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회수되는 시점과 구제하는 시점의 가치가 달라지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회수 역시 100% 안된다고 봐야 해 공적 자금으로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악영향이 있어 구제에만 초점을 둔 논의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악덕 임대인들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대상 금융경제교육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전세사기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한 후, 명확한 책임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적자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나오는 시스템에는 또 다른 나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으로는 계약에 앞서 담보가치를 제대로 판단해 합리적인 임차보증금 형성을 유도하고 전세대출 적정성 점검과 투명한 임대인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또 금융 소외계층 뿐 아니라 금융교육을 대국민 대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구제후회수’ 헌법 위배 “기존 채권자 재산권 침해”특히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나왔다.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재원 조달 문제도 있지만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선 권리분석이 상당히 복잡한 사례가 많아 최우선 변제를 진행할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또 보이스 피싱과 같이 수십년 째 노인들 노후 자금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기에 대해서는 구제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평등권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금 구제가 아닌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정안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이 경우 배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채권을 매입한 뒤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일부러 배당을 적게 받거나 포기한다면 배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직원들 떠나는데”…중기부 산하기관, 사옥 이전·증축 ‘애로’
  • “직원들 떠나는데”…중기부 산하기관, 사옥 이전·증축 ‘애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사옥 이전·증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중기부의 부처 승격 이후 산하기관들의 업무량은 물론 직원 수가 늘며 사옥이 포화상태가 되서다. 하지만 예산 배정과 지역사회 반발 등 넘어서야 할 산이 많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세종 신사옥 전경. (사진=신용보증재단중앙회)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난달 세종 신사옥 이전을 마쳤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월 대전시 중구에서 유성구로 사옥을 옮길 예정이다.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사옥 증축을 추진한다.이 같은 움직임은 각 기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와 무관치 않다. 특히 지난 2017년 중기부가 부처로 승격되면서 덩달아 산하기관들의 업무와 인원도 꾸준히 늘어왔다. 하지만 사옥 규모는 그대로다보니 직원들 사이에선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소진공의 현재 직원 수는 약 400명으로 2014년 공단 출범 당시(약 190명)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출범 초기 건물 2개 층을 사용하던 소진공은 현재 5개 층으로 공간을 확대했으나 2·3·5·11·16층을 나눠 사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중진공도 2014년 진주 이전 당시 350여명이던 직원 수가 현재 500여명으로 늘었다. 본사에 공간이 모자라자 외부에 별도 사무실을 임차해 일부 부서 직원 60~70명 정도가 사용 중이다.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구조다.이들 기관은 사옥 이전·증축을 통해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추고 정책자금 집행 등의 업무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본사를 2개소로 분리 운영하던 신보중앙회도 이번 신사옥 이전을 통해 내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사옥 이전·증축을 위해서는 중기부 협의는 물론 재정당국의 예산 배정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소진공은 2020년부터 본사 이전을 추진해왔으나 4년이 지나서야 결실을 맺게 됐다. 이마저도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소란스러운 상황이다.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24일 대전 중구 본사에서 열린 사옥 이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전시 중구청과 중구 상인회 등 지역사회에서는 소진공이 원도심인 중구를 떠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소진공 직원 400명이 동시에 빠져나가면 상권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인근 상인회에서는 투쟁 위원회를 열고 소진공 이전 저지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소진공은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의 책임 주체가 아닐뿐만 아니라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사옥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 사옥은 준공한 지 30년이 넘어 천장 마감재 추락, 누수 등으로 안전성 우려가 큰 만큼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이전을 결정했다”며 “직원 80% 이상이 청사 이전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역사회의 저항에 대해 그는 “대전시청과 동구청, 시립연정국악원 등이 원도심을 떠나 이전할 때는 아무런 저항이 없다가 유독 소진공 이전에만 발목을 잡고 비난하는지 모르겠다”며 “소진공의 고유 업무는 대전의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고 전국 소상공인을 상대로 일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소진공 관계자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인재 이탈이 이어지면서 최근 5년간 채용 1년 미만 신규 직원 퇴사율이 32%에 이른다”며 “본사 직원 1인당 업무공간은 5.6평으로 공공기관 가이드라인(17.1평)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신사옥은 1인당 업무공간이 6.2평으로 확대되며 1개층에 본부 전 직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김경은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고금리 초장기 예금에 가까워…목돈·노후 자금 마련 기회”
  • “개인투자용 국채, 고금리 초장기 예금에 가까워…목돈·노후 자금 마련 기회”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쟁상품은 은행 예금입니다. 구조도 예금형이고, 시중 예금 상품을 보면 만기가 1~2년이 보통인데 장기로 자산을 쌓을 기회는 없었거든요. 장기적으로 높은 금리에 저축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이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이동준 미래에셋증권 리테일채권솔루션팀 팀장이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래에셋증권)최근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만난 이동준 미래에셋증권 리테일채권솔루션팀 팀장(이사)은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이 같이 짚었다. 오는 6월부터 청약을 통한 판매가 시작되는 만큼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시스템과 판매 준비에 한창 바쁜 모습이었다. 이 팀장은 개인투자용 국채가 은행 예금 상품과 유사하면서도 더 장기간 높은 금리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고금리 장기 예금 상품에 더 가까워”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10년물과 20년물을 합해 올해 총 1조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발행이 개시되는 오는 6월을 포함, 월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은 기존 국채 발행 계획과는 별도로 월별 발표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저축성 국채인 만큼 기존 국채 대비 이자소득에 특화된 상품이다. 이에 △표면이자가 재투자되는 복리 구조라는 점 △중도 환매는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점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기존 국채와의 차이점이다.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1인 1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라면 10만원 단위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또한 청약 당시 적용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금리는 청약 당시 가장 최근 해당 년물의 입찰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6월20일 청약 당시 10년물의 시장 금리가 3.5%인데 한 달 전의 10년물의 낙찰 금리가 3.6%라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3.6%로 청약이 진행된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청약 당시 입찰 금리를 참고해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유리하다.이동준 팀장은 “채권하고 비교했을 때 환매가 제한되는 등 채권이 갖는 장점이 희석되는 측면도 분명 있지만 오히려 높은 금리의 장기 예금 상품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 “보통 예금 상품을 보면 만기가 1~2년인데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짚었다. 이어 “기존 국채와 비교하기보다는 기존 예금 상품과 비교할 때 장점이 많은 상품”이라고 덧붙였다.◇“고객 문의 많아…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고객들, 초기 진입 가능성”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3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내 1호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기관에 선정,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만큼 이미 고객들로부터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팀장은 “이미 채권에 익숙하신 분들도 문의가 많고, 발행과 계좌 개설은 언제부터인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기존 국채처럼 입찰이 아니라 저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청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문의도 있다”고 전했다.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은 증거금과 배정 주식수가 비례하는 주식 청약 배정방식과 달리 최소 금액 기준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이 팀장은 “최소 기준은 300만원으로 되어있지만 청약금액에 따라 조정된다”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점으로 자녀를 위한 목돈 또는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아무래도 절세하고 싶은 분들이 초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향후 성인이 됐을 때 학자금 등 큰 돈이 들어가는데, 20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로 준비하게 되면 20년 뒤에는 원금 수준의 이자가 나온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 초년생들 역시 1~2년 예금하고 적금으로 돌리고 일정 부분 주식이나 채권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라면 노후자금을 만들기에 이보다 좋은 상품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유준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2024.04.22 I 최영지 기자
국민연금, 위험·무위험자산 비중 결정…내달 '기준 포트폴리오' 의결
  • 국민연금, 위험·무위험자산 비중 결정…내달 '기준 포트폴리오' 의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이달 말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에서 위험자산, 무위험자산 비중을 결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이 다음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준 포트폴리오’와 성과평가 기준 ‘벤치마크(BM)’를 의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다만 다음달 논의될 기준 포트폴리오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이 선택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영향을 줄 여러 제약 조건들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5월 중기자산배분 의결…‘기준 포트폴리오’ 도입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기자산배분과 더불어 ‘기준(레퍼런스) 포트폴리오’로 운용 체계를 바꾸는 것에 대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국민연금의 투자 계획은 5년 단위다. 현재 설정한 중기자산 배분은 2028년까지의 계획이며, 다음달 의결될 중기자산배분은 오는 2025~2029년 기준이다. 즉 다음달 기준 포트폴리오 관련 중기자산배분을 의결하면 내년부터 새로운 체계로 운용을 시작한다.기준 포트폴리오는 수익률과 위험군을 주식, 채권 등 단순한 자산군의 조합으로 나타낸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레퍼런스) 포트폴리오’로 운용 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기준 포트폴리오 체계에서는 모든 액티브 투자가 동일한 위험을 갖는 공모자산 조합에서 펀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신규 부동산에 100만큼 투자한다고 결정할 경우, 이를 위험자산으로 간주한다.이 위험을 기준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인 주식과 채권으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 위험을 부과해야 하는지 분석한다. 분석 결과 주식은 40%, 채권은 60% 위험을 갖는 것으로 나오면 부동산에 100을 투자하기 위해 주식 40과 채권 60을 매도해서 자금을 마련한다.이렇게 투자한 부동산은 주식과 채권 대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40, 채권 60에 대한 기회 비용이 발생한다. 즉 특정 자산에 투자할 경우 기회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해야 투자하는 의미가 있게 된다.운용역은 이 주식과 채권의 차입 비용보다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펀드를 골라서 투자하게 된다.◇ ‘자산배분 유연성’ 향상 목적…대체자산 우선 적용기존 투자 방식인 전략적 자산배분(SAA)과 새로운 체계인 기준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면 새로운 체계는 ‘전체의 최적’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기준 포트폴리오 체계(예정) (사진=김성수 기자)기존 체계는 투자기회를 자산군 중심으로 구성하고 자산군별로 수익률을 최적화한다. 이 방식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투자를 실행하는 데 추진력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반면 기준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산 다변화로 추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 방식이 좀 더 유연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다.이 기준 포트폴리오는 다음달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5월 중기자산배분을 의결하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장기적 위험선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앞서 기준 포트폴리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또한 기준 포트폴리오에 따라 중기자산배분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대체투자에 적용한다. 기존에 자산별로 돼 있던 대체투자의 벤치마크를 주식·채권의 기회비용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한 후에도 각 자산들 수익률에 대한 공시는 지금과 동일하다. 기존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투자로 나뉘어 있는 형태를 그대로 취할 수 있게 된다.국민연금은 기존의 전반적인 체계와 지배구조(거버넌스), 공시 등을 덜 건드리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다만 이런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 무관…개혁 방안 2개로 압축다만 다음달 논의되는 기준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받는 급여)을 낮추거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직접적으로 관련 수치를 변경하는 방식이다.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2가지로 좁혀졌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회사 절반씩 부담)며, 소득대체율은 40%다.국민연금 개혁안 1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이다. 국민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반면 2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것으로, 보험료만 올리고 급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중 일부 캡처 (자료=보건복지부)1안과 2안, 어느 쪽을 선택해도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 미루는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면 오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만약 1·2안 중 하나가 선택된다면 전제조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금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1안과 2안 중 선택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만약 둘 중 하나가 선택된다면 판을 다시 짜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기간(time horizon), 유동성 제약 등 기금 고갈에 영향을 주는 여러 제약 조건들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김성수 기자
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 'N잡러'
  • 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 'N잡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최근 2년 새 10% 증가했으나 높은 물가 탓에 지난해 가구의 소득보다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심값 평균 1만원 시대를 맞으면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점심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평균 자산은 6억원대로 이 중 80%를 부동산이 차지했다.신한은행이 17일 공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전국 만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5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22년(521만원)보다 4.4%(23만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가구 월평균 소비는 261만원에서 276만원으로 5.7%(15만원) 증가하며 소득의 절반가량을 소비에 지출하는 행태가 계속됐다. 가구 소득에서 지출 항목별 비중은 소비 50.7%(276만원), 부채상환 9.9%(54만원), 저축·투자 19.3%(105만원), 예비자금 20.1%(109만원)로 조사됐다. 소비 중에서는 식비(23.2%)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교통·통신비(14.5%), 월세·관리금·공과금(12.7%), 교육비(10.1%), 의료비·건강보조제 구입비(5.1%)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직장인의 68.6%는 올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점심 한 끼에 평균 1만원을 지출했다. 치솟는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남성은 구내식당, 편의점 간편식 등 식당에서 사 먹는 점심의 대체재를 찾았고, 여성은 커피, 디저트 등의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물가 탓에 직장인 2500명 가운데 16.9%는 본업외 부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는데, 10명 중 4명(36.4%) 정도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부업을 병행했다. 그 이유는 세대에 따라 조금 달랐는데, MZ세대는 창업·이직을 준비하려고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였다.직장인들이 고려하는 직장 선택 최우선 조건은 세대를 불문하고 연봉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세대(1959~1964년생)부터 X세대(1965~1979년생), M세대(1980~1994년생), Z세대(1995~2003년생) 모두 연봉을 1순위로 꼽았다. 2위는 ‘워라밸’로 특히 MZ세대의 응답률이 25%로 높았다.이들이 최근 1년 내 경조사에 참석한 횟수는 평균 4.1회였다.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 없이 봉투만 낸다면 5만원을 낸다는 응답이 52.8%로 가장 많았다.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낸다는 의견이 67.4%로 가장 많았다. 호텔식에 참석하면 평균 12만원의 축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1만 가구의 지난해 평균 보유 자산은 6억 294만원으로 조사됐다. 총자산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 규모는 4억 8035만원으로 전년보다 4.2%(1926만원) 증가했다. 하위 20%인 1구간(1억 6130만원)과 상위 20%인 5구간(11억 6699만원)의 자산 격차는 7.2배(10억 569만원)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포함됐다. 40대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2030대는 절반 이상이 올해 집값을 고점으로 생각해 당장은 집을 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2024년 가계 생활 형편 전망을 묻자 47.2%는 “2023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30.2%는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좋아지겠다고 예상한 비율은 22.6%에 불과했다.
2024.04.17 I 정두리 기자
'아시아 실리콘밸리' 용산 나진상가 대출, 7월로 만기 연장
  • '아시아 실리콘밸리' 용산 나진상가 대출, 7월로 만기 연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만기가 오는 7월로 연장됐다.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는 이 사업장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의향을 보인 곳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 ◇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만기일이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7월 1일로 약 3개월 연장됐다.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3-23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네오밸류다.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말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이다. 지난달 30일 만기 도래했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A 대주는 신한캐피탈, 롯데카드, 하나캐피탈, 키움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우리종합금융, IBK캐피탈, 산은캐피탈, 다올저축은행, DB캐피탈이다.트랜치B 대주는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 오케이캐피탈, 하나캐피탈이며 트랜치C 대주는 오케이캐피탈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자료=감사보고서)◇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이자율 등 금융조건들 변경트랜치B-1(대출원금 200억원)의 대주는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다. 앞서 알피용산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1회차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시점은 지난 2022년 3월이다. 알피용산제일차는 이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ABSTB가 제5회차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지난달 1일이 만기였다. 다만 용산라이프시티PFV와 SPC 알피용산제일차 등은 지난달 기존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해 기존 대출금의 만기일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이자율 등 금융조건들을 변경했다. 변경된 대출만기일은 오는 7월 1일.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되는 조건이지만, 대출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이 가능하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약정을 알피용산제일차와 체결한 상태다.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이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현재 네오밸류는 매수 의향을 보인 곳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확정된 곳은 아직 없는 상태다. ◇ 국제업무지구 인허가 ‘탄력’…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용산 전자상가를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준비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다음달 3일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람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법과의 부합 여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을 분석해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공람 장소는 서울시청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용산구(한강로동 주민센터, 용문동 주민센터, 원효로1동 주민센터, 원효로2동 주민센터, 이촌1동 주민센터, 이촌2동 주민센터, 효창동 주민센터), 마포구(도화동 주민센터) 등이다.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한강로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자료=서울시)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이촌로29길 1-11) 일원이다. 사업부지 면적은 49만4601㎡, 사업비는 14조2799억원이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존(8만8557㎡) △업무복합존(10만4905㎡) △업무지원존(9만5239㎡)의 3개 존(Zone)으로 나뉜다. 이 중 개발지구 한가운데 위치한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존에 최대 용적률 1700%를 부여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는 것. 금융 및 ICT기업 수요에 발맞춘 프라임급 오피스와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을 조성한다.중심부인 국제업무존에서 업무복합존, 업무지원존으로 갈수록 건축물이 차츰 낮아진다. 업무복합존에는 용산전자상가, 현대연구개발(R&D) 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 시설이 입주한다.업무지원존에는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사업부지 면적과 비슷한 약 50만㎡ 규모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의 4.4배 규모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며 지분율은 7대 3이다. 승인기관은 서울특별시다. 현재 MP단(마스터 플래너) 및 실무협의체(서울시, 코레일, SH공사)를 운영해서 세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가 개발계획(안)을 함께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대 초반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5 I 김성수 기자
바이오헬스 투자 늘리는 국민연금...올해 포트폴리오 분석해보니
  • 바이오헬스 투자 늘리는 국민연금...올해 포트폴리오 분석해보니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국내 주식 시장에서 148조원을 굴리는 ‘큰 손’ 국민연금공단이 바이오헬스케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은 과거 대비 국내외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투자 비중을 늘리는 추세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대웅제약(069620) 등의 지분도 소폭 늘렸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국민연금)는 최근 국내 상장 기업 중 제약 기업 1종목, 바이오 기업 1종목, 피부미용 기업 2종목 등 총 4종목의 바이오헬스케어 지분을 늘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원텍 등 수량 소폭 늘려구체적으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주식 보유 수량은 6.39%에서 6.68%로 0.29%p 추가 취득했다. 다만 보유 목적은 일반 투자에서 단순 투자로 변경했다. 대웅제약(069620)과 에이비엘바이오(298380)의 경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보유 비율을 확대했다. 대웅제약의 경우 기존 7.10%에서 8.15%로 1.05%p에 달하는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다. 에이비엘바이오 역시 5.01%에서 6.09%로 1.08%p 보유 비중을 확대했다.국민연금 2022년 말 기준 포트폴리오 (사진=국민연금공단)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일부 기업의 지분을 늘린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연금은 고주파 의료기기 전문기업 원텍(336570)의 지분을 5.03%에서 6.05%로 늘렸고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제이시스메디칼의 지분 또한 4.89%에서 5.01%로 약 9만3817주(0.12%) 추가 매수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연기금의 투자 성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의료기기 지분을 늘린 것으로 파악된다“며 “원텍과 제이시스메디칼의 지분을 늘린 것은 투자자들에게 고무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950조원 운영하는 국내 증시 ‘큰 손’...바이오헬스케어 비중 높아지는 추세국민연금은 95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하는 우리나라 대표 연기금 기관이다. 국민 노후를 보장한다는 목표를 두고 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투자비중은 국내 주식은 14.3%(148조), 해외 주식은 2배 가량 많은 30.9%(약 160조)에 달한다. 이데일리가 국민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바이오헬스케어 포트폴리오 비중은 장기적으로 확대 추세다. 국민연금은 2021년 1분기 3.6%에 그쳤던 바이오헬스케어 투자 비중을 작년 기준 7.6%로 늘렸다. 해외에서도 2021년 12%였던 헬스케어 기업 투자 비중이 14.6%로 늘어났다. 투자금 전체로 봐도 바이오·헬스케어 업종에선 매수액이 매도액보다 많았다. 5조3208억원을 매수하고 5조1733억원을 매도했다. 매수액에서 매도액을 차감한 순매수액은 1475억원이다.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국내 투자 규모 추이 (자료=국민연금공단)종목으로 보면 올 1분기 기준 국민연금이 대량으로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셀트리온(068270), △종근당(185750), △제이엘케이(322510) △종근당홀딩스(001630), △진시스템(363250),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유한양행(000100), △에스티팜(237690), △파미셀(005690), △한미약품(128940), △한올바이오파마(009420) 등이다. 미국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주요 투자처 톱 10에는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존슨앤존슨 등이 포함됐다. 반면 올해 지분을 줄인 기업도 있다. 파마리서치(214450)의 경우 4월 2일에도 추가로 지분을 처분해 총 7.28%로 비중을 줄였다. HK이노엔(195940) 역시 8.29%에서 7.28%로 1.01%p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했다. 레고켐바이오(141080)의 경우 지난 1월 7.28%에서 5.85%로 주식 일부를 처분한 이후 다시 4.67%로 비중을 더욱 줄였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지분이 확대된 기업들은 지난 주주총회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한 기업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이번 보유 주식의 조정은 결국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비율을 낮춘 기업의 경우에도 주식 상승에 따른 처분 등이 이뤄진 측면이 있는 만큼 이후 주가에 따라 추가적인 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연금공단 한 관계자는 “이번에 지분을 확대한 기업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단순투자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현재 일부 일반투자 등으로 지분을 확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변동이 공시되지 않았다”며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다수의 제약사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변동 역시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8 I 김승권 기자
정부, 올해 '뿌리산업 육성'에 6369억원 투입
  • 정부, 올해 '뿌리산업 육성'에 6369억원 투입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6369억 원을 투자한다. 한 해전보다 57% 늘어난 액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면으로 개최된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각 부처별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개발(R&D), 인력, 경영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총망라했다. . 정부는 올해 뿌리산업의 기술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해 △인력·자금 등 안정적인 성장 지원 △기업 혁신역량 제고 △첨단뿌리산업의 제도·기반 마련 등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뿌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양성대학은 9개에서 13개로 늘린다. 또 사고위험이 많은 뿌리공정 등의 사업장에 대해 노후·위험공정 개선 등 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디지털 전환(DX), 기술 개발 등 뿌리산업의 혁신역량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뿌리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지능화 지원 175억원 △공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 87억원 △신사업 진출을 위한 BIZ 플랫폼 10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2025~2030년, 총 1131억원)을 실행하기 위한 상세 추진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제도·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개편해 전국 뿌리기업 밀집 지역의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지정된 핵심뿌리기술 목록은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수정하는 식이다.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뿌리산업이 우리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기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2024.04.08 I 윤종성 기자
낡고 공실 많은 英·佛 자산…'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려
  • 낡고 공실 많은 英·佛 자산…'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려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당장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추가로 자금을 넣는 추가 출자에 항상 성공 사례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추가 출자로 ‘물타기’에 나섰다가 원금 손실 규모만 더 커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라데팡스 지역에 국내 기관들이 투자한 투어유럽빌딩의 경우 추가 출자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작년부터 추가 출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이 빌딩은 지상 28층 규모 건물로 지난 1969년 완공됐지만 2002년 외관을 리모델링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가 한창이던 2019년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투자에 나섰다. 당시 주요 임차인이 프랑스 전력 공사 자회사 등으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물로 기대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투자도 망가지기 시작했다.당시 한국투자증권은 이 건물 인수를 위해 3700억원을 투자했는데 현지 대출로 2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국내 기관이 채웠다. 한투는 당시 이 건물이 장기 임대계약을 기반으로 연 7%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코로나19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담보인정비율(LTV)가 높아져 캐시트랩(Cash Trap)이 발동됐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없고, 대출금도 상환해야 한다. 이 투자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당이 나오지 못하게 묶여있는 상황이라 추가 출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안되는 분위기”라면서 “한투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투어유럽빌딩에 대한 추가 출자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전망이 긍정적이지는 않다. 라데팡스 지역은 프랑스 내에서도 공실률이 높기로 악명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최근 영국 소재 오피스인 원폴트리 역시 추가 출자를 결정했지만 회복이 난망한 경우다. 이 건물 매입가는 약 3000억원 초반이지만 현재 감정 평가액은 2000억원 안팎까지 떨어진 상태다. 특히 건물이 노후가 심하고 70% 이상을 임차하고 있는 주요 임차인이 파산을 신청한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 위워크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추가 출자를 하려면 2~3년 안에 시장이 살아난다는 최소한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시장이 반등하지 않으면 결국 추가로 들어가는 돈도 날리게 되는 것이니 응급실에서 곧 숨이 끊어질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추가 출자 여부도 투자 건에 따라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추가 출자에 보수적인 한 기관 투자자는 “부동산 가격이 살아날 것 같지 않다면 보수적으로 청산하고 손실 반영을 해버리는 것이 낫다”면서 “추가 출자를 할 여유가 있다면 그 자금을 차라리 다른데 투자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2024.04.08 I 안혜신 기자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4.07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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