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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ELS, 코인 ETF 어떻게…오늘 김주현·이복현 간담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와 만나 증시 리스크와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충격을 비롯한 리스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는 새해 들어 금융당국이 증권사 임원들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첫 행사다. 금융위는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장 리스크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홍콩 ELS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홍콩 ELS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며 2월은 1조6586억원이다. 이어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2조5553억원 규모 ELS 만기가 도래한다.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노진환 기자)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5일 집회 이후 열린 2차 집회다.집회에 참석한 A 가입자는 “은행에선 ‘망하지 않는 한 안정성이 보장되고 한 번도 손실이 난 적 없다’고 했다”며 “청각장애 아들이 크면 수술비로 쓰려고 딸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반 토막 날 처지”라고 울먹였다. B 가입자는 “2억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9000만원 남짓”이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인데 이제 어떡하나”고 말했다. C 가입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다 사기당하게 생겨서 집회에 나왔다”며 “몸이 아파서 자영업도 관뒀는데 어떡하나”고 성토했다.이복현 원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ELS 상품 관련) 손실 분담 내지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한다”며 “너무 불확실성을 오래 주는 것도 금융사에 바람직하지 않아 최대한 필요한 검사를 빨리 하고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2019년 이후 제대로 리스크 관리를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금감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조사도 나가고 실태도 파악했다. (금융위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며 “금융위가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시장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공매도 제도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선 금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이 확립되면서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나오는데 금융회사 가상자산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답했다.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전했다.
- [르포]부동산 한파에도 건설사 '러브콜' 쏟아지는 이곳
- “풍요롭고 행복 가득한 설날 되세요”“행복하고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근하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함께 웃는 설날 보내세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단지에 새해 기념 현수막이 줄줄이 달려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20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단지는 설날이 유난히 이르게 찾아와 있었다.단지 주요 진입로마다 달린 새해 기념 현수막은 겨울 아침 찬바람에 살랑거리며 설날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산책을 즐기던 한 주민(60대·여)은 “아직 설까지 한참이나 남았는데 엉뚱한 것 같다”면서도 현수막이 보기 싫지만은 않은 듯 싱긋 웃었다.현수막을 단 곳은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SK애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7곳의 국내 주요 건설사였다. 각 건설사마다 3개의 현수막을 달아 총 수는 21개에 달했다.이처럼 건설사들이 서둘러 주민 눈도장 찍기에 나선 이유는 정비구역지정 동의서 징구율 50%를 넘기는 등 단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로 건설사들의 ‘옥석가리기’ 전략이 심화하는 가운데,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은 사업성이 보장되는 ‘대어’로 주목받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4곳 이상의 시공사에서 현수막을 달며 구애에 나선 것은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뛰어들만한 사업지가 줄어든 만큼 알짜 사업지를 둘러싼 수주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단지 내부에 새해 기념 현수막이 줄줄이 달려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신월시영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노후단지로 최고 12층 높이에 2256가구로 구성돼 있다. 대단지인데도 건폐율이 12%, 용적률이 132%에 불과해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월역에서 당산역을 잇는 목동선 경전철 사업,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점도 호재로 꼽힌다.아울러 신월시영아파트는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코람코자산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탁방식은 부동산신탁사가 주민들에게 업무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일컫는다.신탁방식은 조합 내분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사태를 예방하고 신탁사의 자체자금, 신용보강으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신탁사의 책임하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건설사는 인허가, 분양, 자금조달 등 시공 외적인 업무에 신경 쓰지 않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자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중단, 시공사 해임 등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공사 역시 돌발악재 없이 무사히 분양까지 마칠 수 있을 지 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중일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신월시영아파트는 사업성이 보장되고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어그러지거나 지연될 리스크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매력적인 사업지가 아니었다면 건설사들이 서둘러 눈도장 찍기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JLL "수도권 A급 물류센터, 임차수요 견조…올해 투자시장 혼조세".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존스랑라살(JLL) 코리아는 수도권 A급 물류센터가 견조한 임차 수요를 보였다고 22일 밝혔다.수도권 A급 물류센터란 수도권 지역 내 연면적 1만평 이상, 램프 및 자연 경사로를 통해 전층 접안 가능한 물류센터를 말한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으나, 이를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A급으로 분류되기도 한다.JLL 코리아가 최근 발행한 ‘2023년 4분기 수도권 A급 물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수도 권역에 대규모 물류센터가 신규 공급됐지만 견조한 임차활동으로 신규 물량들이 대거 소화되며 임대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됐다.◇ 견조한 임차활동으로 많은 신규 물량 소화작년 수도권 A급 물류센터의 총 순흡수면적은 약 110만평(360만㎡)으로, 2022년 대비 131% 상승했다. 순 흡수면적은 일정 기간동안 시장에 새로 들어온 면적에서 퇴거한 면적을 뺀 면적이다. 순 흡수면적이 양(+)이면, 시장에 들어온 면적이 나간 면적보다 크다는 뜻이다.작년 4분기 수도권 물류센터 권역별 임대료, 공실률 (자료=JLL)수도권 서부 권역(인천, 김포, 안산 등 포함)의 순 흡수면적이 38만7000평으로 가장 컸다. 이어서 수도권 남부 권역(화성, 평택, 안성)이 35만4000평으로 조사됐다. 작년 4분기 공실률은 지난 3분기와 비슷한 13.1% 수준이다. 많은 물류센터 공급에도 견조한 임차활동으로 신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해 공실률에 큰 변동이 없었다.우정하 JLL 물류산업자산 서비스 본부장은 “물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센터를 통합하려는 수요와 노후화된 센터에서 현대화된 센터로 이전하고자 하는 양질의 자산 선호 수요가 나타났다”며 “이커머스 업체의 물류센터 확장도 발생한 만큼 현재 수요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작년 수도권 A급 물류센터 시장에 자가센터를 포함해 총 65개, 약 153만평 물류센터가 준공됐다. 지난 2022년 대비 물류센터 갯수로는 약 2배, 면적으로는 103%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남동부, 남부, 서부, 중부, 북부 순으로 많은 물류센터가 신규 공급됐다.심혜원 JLL 리서치 팀장은 “고금리 환경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색, 건설시장 어려움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 약 130만평의 많은 물류센터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지난해와 같이 이미 건설 중인 센터의 완공 지연도 발생할 수 있어 공급물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신규 착공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급이 크게 감소해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임대료 인상폭 제한적…올해 투자시장 혼조세작년 4분기 수도권 A급 물류센터의 월 평균 명목 임대료는 3만39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분기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수치다. 명목 임대료는 무상 임대(렌트프리)를 적용하지 않은 임대 기준가를 뜻한다. 올해에도 상당한 양의 신규 공급이 계속해서 유입될 예정으로 임대료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료는 향후 공급 추이, 수요, 인플레이션률, 건축비, 조달금리 등락 방향성 등에 따라 혼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상온 물류센터는 임대료 인상이 예상된다. 반면 저온 물류센터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서 임대료의 상승률은 정체될 가능성이 높고 큰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전에 낮은 가격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센터들을 중심으로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한 사례들이 관측되고 있다. 올해에도 이같은 사례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물류센터 투자 거래 규모는 약 6조413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6% 감소했다. 어려운 시장 여건과 얼어붙은 투자 심리에도 선매입 약정된 건들이 이행되며 투자 거래 규모를 유지했다.작년 총 거래의 약 37%가 해외 투자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국내 기관들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해외 투자자들을 위주로 선별적인 거래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작년 가장 큰 규모의 물류센터 거래 사례로 ‘로지스허브 인천’과 ‘로지스코 양지’가 있다. 로지스허브는 준공 전 선매입 건이다. 작년 2분기 준공된 이후 작년 11월 3080억원에 AEW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인베스코가 소유하던 로지스코 양지는 이화자산운용이 미래에셋투자운용에 4670억원에 팔았다.올해 투자시장은 유동성 변동성과 자금조달시장에 따라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을 원하는 자산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어서 올해에는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전망이다. 우수한 입지에 있는 상온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잔여 임차기간이 길고 우량한 임차인을 보유한 센터에 대한 선호도가 클 것이다. 또한 임차인 리스크가 큰 선매입보다 공사가 완료된 코어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출 만기가 임박한 핵심 지역의 자산을 할인된 가격에 인수하고자 하는 수요도 꾸준히 관측되고 있다.
- 현대힘스, 코스닥 상장 도전…구주매출 40% 변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불황기에 선제적 투자로 급격한 수주 증가에 준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스 운반선 시장의 급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사업 투자를 확대해 제2의 도약을 이루겠습니다.”최지용 현대힘스 대표이사. (사진=현대힘스)최지용 현대힘스 대표이사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상장 추진을 알리며 이 같은 전략을 제시했다. 현대힘스는 조선 곡블록 생산 전문기업으로, HD한국조선해양(009540)의 선박 블럭 및 배관 제조부문의 자산 일부를 양수하는 현물출자에 의해 지난 2008년 설립됐다. 2019년에는 허큘리스홀딩스가 지분 75%를 인수했으며, HD한국조선해양 보유 지분은 25%로 줄었다. 허큘리스홀딩스는 제이앤프라이빗에쿼티(제이앤PE)가 현대힘스를 인수하는 과정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현대힘스의 주요 제품으로는 엔진룸, 선박 중앙부 블록, 선박 구상선수, 액화석유가스(LPG) 탱크 등이 있다. 철의장 도장 및 선박 빌릿(BLT) 가공 등의 사업도 영위 중이다. 선박 블록 제조의 경우 부지 확보와 생산시설 기 확보가 주요 경쟁력으로 작용하는데, 현대힘스는 국내 블록전문 생산업체 중에서 최대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포항공장, 대불공장, 냉천공장 등에서 총 23만7000평을의 부지를 확보해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췄다. 주요 고객사는 HD한국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등이 있다. 전문 인력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엔진룸의 경우 현대삼호중공업의 전체 물량 중 절반가량을 현대힘스가 처리한다. 최지용 현대힘스 대표는 “설립 이후 15년 동안 HD현대 물량을 처리하며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며 “고난도 곡블록 생산에서 독보적인 원스톱 생산 체계를 구축해 고객 대응력 강화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지속해서 전문성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조선업의 경우 지난 10년간 침체기로 외주 제작사들이 폐업하면서 생산시설이 축소됐지만, 최근 조선업 슈퍼 사이클(초호황기)을 맞아 수주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능력(CAPA) 확보에서 우위를 가진 현대힘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 현대힘스는 선제적 투자로 생산 시설을 확충한 결과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11.9%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누계 기준 매출액은 1343억원으로 2022년 연간 매출액(1448억원)의 93%를 이미 달성했다. HD한국조선해양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사외 제작 물량 점유율도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현대힘스는 이번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해 친환경 연료 선박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공장 증설에 나설 계획이다. 노후화된 선령의 선박 교체 주기 도래와 함께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다. 메탄올, 암모니아, 액화이산화탄소 등의 친환경 연료추진 선박용 독립형 화물창 및 연료 탱크 제작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영암 용당일반산업단지에 공장과 설비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 대표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독립형 탱크 사업 진출을 준비와 동시에 자회사 원하이테크를 통해 친환경사업 영역 확장이라는 2차 중장기 성장 전략을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힘스의 총공모주식수는 870만7000주다. 공모가 희망 범위는 5000~6300원이다. 최대 공모금액은 548억원이다. 구주매출 비중이 높은 점은 주의해야 한다. 총공모주식수 870만7000주 중 구주매출은 40%(348만3000주)다. 구주매출 전량은 최대주주인 허큘리스홀딩스 몫이다. 나머지 신주모집은 522만4000주다. 전체 상장예정주식수 3282만4000주 가운데 유통가능물량은 766만2160주로 22.0%다. 보호예수 가능 물량은 2716만1840주로 78.0%다. 혀큘리스홀딩스와 HD한국조선해양의 보유 지분 75%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이다.현대힘스는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일반청약은 오는 17~18일 진행하며, 1월26일 상장한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돌아보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주택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잘못된 규제 부작용으로 국민 고통” 이날 토론회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모두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이 모여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으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1년 간 추진을 해 왔다”고 역설했다.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를 언급하며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일산 신도시 노후주택 찾아 시설 점검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고 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개발 입주 ‘2030년’ 목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임기 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착공에 착수해 오는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겠단 계획을 밝혔다. 민생토론회 참석자 발언 듣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4월 시행은 앞둔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토대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속도를 내도록 가능한 지원을 하겠단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통합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개선할 방침이다.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예정이다.사업시행 방식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조합이나 신탁 방식을 선택하고, 공공주택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필요시 조합·신탁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 또 도시 재정비에 따른 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특별정비구역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는 등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착공에 앞서 이주는 당장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 이주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재정비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국토부 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LX)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해 지자체와 주민을 지원한다. 이 중 LH는 이달 중 5개 신도시 내 상담센터(도시재창조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설명회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의 뜻에 따라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