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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새로운 내일 만들 것"[신년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더욱 낮은 자세와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께 다가서겠다. 국민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켰던 과오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신년사를 통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국민께 위로와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698일 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지도삼아 묵묵히 걸어왔다.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하고, 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승격됐다. 권력형 비리도 없다”면서도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 국민께 많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렸다”고 토로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겠다”며 “토종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 전쟁을 끝내고, 기본주택과 누구나집으로 주거 걱정을 해소하겠다. 주권자이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송 대표 신년사 전문이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재난에 맞서 방역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온힘을 다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국민께 위로와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핵위기, 코로나위기, 일본경제보복위기, 미·중간의 경제전쟁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일에 매진하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1,698일 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지도삼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소중한 성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2019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해에 대한민국을 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승격시켰습니다. G7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세계인을 사로잡은 K-콘텐츠 등 여러 영역에서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과거 임기 말이면 발생했던 권력형 비리도 없습니다.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양극화, 노인빈곤, 최저출생률 등 사회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국민께 많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잘못에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민주당은 더욱 낮은 자세와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께 다가서겠습니다. 국민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켰던 과오를 바로잡겠습니다. 저는 당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자기반성을 통한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당대표, 후보 선대위, 그리고 당이 하나로 뭉쳐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더는 일에 진력하겠습니다. 2022년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디지털 혁명, 기후위기 심화, 미·중 패권 경쟁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도전들입니다. 이런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력과 실천, 실적으로 검증된 유능한 일꾼,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정치보복이 아니라, 미래를 제시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킬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토종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국가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강력한 경제도약을 이루겠습니다. 기본주택과 누구나집으로 주거 걱정을 해소하겠습니다.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돕겠습니다. 실용적 대북정책과 창의적 외교해법에 바탕을 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겠습니다. 주권자이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민주진보 진영을 넘어 더 큰 협력으로 진정한 국민통합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강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대전환, 대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킨 대통령, ‘나를 위해’ 일하는 힘 있는 제4기 민주정부를 ‘앞으로’,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
- '미완의 성공' 누리호 고정장치 설계 미흡..내년 5월 발사 밀릴듯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총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국산 로켓 누리호가 미완의 비행을 한 이유가 산화제탱크 내부에 장착된 헬륨탱크에 대한 부력 증가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10월 21일 발사된 누리호의 위성모사체가 궤도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위원회 활동으로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산화제 탱크 내부 설계 변경 작업이 추가로 필요해진 만큼 내년 5월로 예정됐던 발사 일정은 내년 하반기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조사위가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기술적 조치가 추가로 필요한 만큼 사업추진위원회와 국가우주실무위원회를 통해 추진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로 일정을 미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누리호 비행 기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부력 1g만 고려..산화제 탱크 균열로 산화제 누설누리호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와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내년 10월까지 1조 957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3단 산화제탱크 실물.(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난 10월 21일에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시험발사장에서 발사돼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엔진이 목표로 한 521초 동안 연소하지 못하고 475초 연소에 끝났다. 이에 목표 고도인 700km에는 도달했지만, 속도가 느려지면서 지구 저궤도에 위성모사체를 올려놓지 못했다.이후 항우연 연구진과 산학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사조사위원회가 출범해 다섯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열고, 기술적 사항을 검토했다. 이들은 비행 중 얻은 2600여 개의 원격측정 자료(텔레메트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리호 비행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을 찾아내고, 현상 유발 원인을 확인했다.조사 결과, 누리호의 3단 산화제탱크 내부에 장착된 헬륨탱크의 고정장치 설계 과정에서 비행 중 부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엔진 진동이나 중력에 의한 설계는 이뤄졌지만, 산화제 탱크안에서 가속도에 따른 부력 증가분을 고려하지 못했다.이탈된 헬륨탱크는 계속 움직이면서 탱크 배관을 변형시켜 헬륨이 누설되기 시작했고, 산화제탱크의 균열을 발생시켜 산화제가 누설됐다.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의 양이 줄어들어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됐다.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1g의 부력을 견디도록 설계된 것과 달리 실제 비행에서 헬륨탱크에 가해지는 액체산소의 부력이 4.3g으로 올라가면서 고정장치가 풀려 헬륨탱크가 하부 고정부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산화제탱크 개발을 담당한 두원중공업과 항우연이 설계를 변경할 계획이며,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내년 5월 2차 발사 미뤄지고, 3차 발사 영향 가능성도누리호는 내년 5월에 200kg급의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모사체를 싣고 2차 시험발사를 한뒤 실제 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실어 우주로 보내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국내 위성 발사, 달 탐사 활용,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 등을 추진한다.과기부와 항우연은 누리호의 기술적 보완을 위한 세부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헬륨탱크 고정부와 산화제탱크의 구조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최환석 발사조사위원회 위원장(항우연 부원장)은 “지난 10월 발사는 발사체 시스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발사였으며, 발사와 발사조사위원회 활동으로 기술을 축적했고, 실패과정을 통해 배웠다”며 “2015년에 스페이스X도 우리처럼 부력 계산에 실패에 따른 헬륨탱크 이상으로 폭발사고를 겪기도 했다. 선진국들도 최근까지 경험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최 위원장은 “설계 시 비행 가속 상황에서의 부력 증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성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철저히 보완해 2차 발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갤럭시코퍼레이션, 올림플래닛과 MOU 체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메타버스 아바타 전문 기업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난 28일 메타버스 공간 플랫폼 제작 기업 올림플래닛과 메타버스를 전문으로 하는 미디어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제공=갤럭시코퍼레이션)양사는 상호 협력을 통하여 민간과 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양질의 정보와 산업의 미래에 대해 예측 전망들을 매거진, 유튜브,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이다.갤럭시코퍼레이션은 연세대학교와 함께 한류와 메타버스를 주제로 최고위과정을 개설하여 이미 메타버스에 대한 교육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메타버스를 행사, 콘텐츠와 접목시켜서 이프랜드,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누리호 발사 중계’ 및 ‘김치한류엑스포’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최근에는 연예인들의 부캐릭터와 갤럿기코퍼레이션이 보유한 페르소나 세계관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아바타쇼 ‘부캐전성시대’를 제작해 방영중에 있다. 올림플래닛은 자신들의 메타버스 공간 플랫폼을 통하여. 부동산, 전시, 커머스, 의료 등의 분야에서 하이퍼 리얼리즘 방식의 가상공간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 산업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인정받아 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토부)가 주관하는 ‘2021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경기혁신교육 성과 공유…경기도교육청, 11일 학술대회 열어
- (사진=경기도교육청)[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올 한해 경기혁신교육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린다.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1일 미래로 가는 길, 다시 또 혁신’을 주제로 ‘2021 경기혁신교육 학술대회’를 온라인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1년 동안 혁신대학원, 혁신지역전문가과정, 미래교원 리더십아카데미, 혁신교육지구 등에서 진행한 현장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번째 열린다.1부는 초·중·고 혁신학교 졸업생안 한지유(명지대 1학년)가 사회를 맡고 누리호 엔진을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진한 박사가 ‘누리호와 우주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해 교육가족에게 미래교육으로 향하는 새로운 도전의 의미를 전달한다.2부는 경기혁신교육 핵심가치인 ‘자치, 혁신, 미래, 협력’ 영역으로 주제를 나눠 총 41개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해 경기혁신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김범진 학교정책과장은 “학술대회는 경기혁신교육 정책이 투입, 운영,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쌓인 성과가 다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학교가 도내 학교의 57%로 확대된 만큼 학술대회를 통한 질적 심화가 미래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모가디슈' vs '자산어보'…올해 청룡의 주인공은
-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모가디슈’ vs ‘자산어보’청룡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까.26일 오후 8시30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제42회 청룡영화상이 김혜수·유연석의 진행으로 펼쳐진다.최고의 영예인 최우수작품상 부문에 ‘내가 죽던 날’ ‘모가디슈’ ‘승리호’ ‘인질’ ‘자산어보’ 5개 작품이 후보에 올라 있다. 감독상 부문에 ‘모가디슈’의 류승완, ‘낙원의 밤’의 박훈정, ‘세자매’의 이승원, ‘자산어보’의 이준익, ‘승리호’의 조성희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남우주연상 부문에는 ‘모가디슈’의 김윤석, ‘자산어보’의 변요한, ‘자산어보’의 설경구, ‘승리호’의 송중기, ‘모가디슈’의 조인성이, 여우주연상 부문에는 ‘내가 죽던 날’의 김혜수, ‘세자매’의 문소리, ‘기적’의 임윤아, ‘낙원의 밤’의 전여빈, ‘콜’의 전종서가 노미네이트됐다.청룡영화상은 총 18개 부문을 시상한다. 특히 ‘모가디슈’가 최우수작품상·감독상·남우주연상·남우조연상·스태프상 등 총 10개 부문(13개 후보)에, ‘자산어보’가 9개 부문(10개 후보), ‘승리호’가 8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 치열한 경합을 예고한다.청룡영화상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10월 14일까지 개봉한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영화인 및 영화 관계자들과 일반 관객이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정됐다.
- 누리호 그 후…‘한국판 스페이스X’ 60조 소형발사체 시장 뜬다
- 이노스페이스 공장 모습.(사진=이노스페이스)[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초소형위성 수천 대가 함께 모여 만든 ‘우주인터넷’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쓰고, 대학교나 공공기관, 회사에서 자유롭게 위성을 쏴서 지구를 훤히 들여다보며 가뭄, 장마, 폭설 등에 대처하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민간기업이 ‘우주전쟁’을 펼치며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통해 발사체 제작 비용을 낮췄고, 초소형위성의 정밀도가 높아지면서 우주시장 진출에 대한 진입 문턱도 낮아졌기 때문이다.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속속 새로운 우주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누리호의 도전과 민간 우주시대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토종 기업들이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한국판 스페이스X’에 도전하고 있다.앞서 누리호는 지난달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며 발사체 자립국을 향한 희망을 쐈다. 앞으로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형위성들을 지구 저궤도로 쏘아 올릴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다.◇누리호 효과..이노스페이스·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시험발사 앞둬누리호는 3단 비행구간에서 연소가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끝나 위성모사체를 원하는 궤도에 올리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를 발족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비행데이터를 분석해 3단부 산화제 탱크 배관, 밸브 기밀이나 압력 제어 센서류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검토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누리호가 완전한 비행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국내 산업계에 주는 의미는 크다. 대형 액체 로켓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할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소형 발사체 관련 자체 기술력을 확보한데다 공급망까지 갖춰지면서 간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 이노스페이스는 시험발사를 앞두고 있다. 브라질 알칸타라 발사센터에서 내년 상반기께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2023년께부터 위성 운송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시리즈A에서 80억원을 조달한 데 이어 7월에 25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받아 실탄도 확보했다.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누리호 개발로 다양한 부품을 제작하는 공급업체가 생겨 우리도 그들을 통해 필수 부품을 조달받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기술이전이 본격화되면 소형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하이브리드 로켓 개발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메탄 엔진 기반의 초소형 우주발사체를 개발해 누구나 작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소형발사체를 개발 중이다. 이르면 내달 제주에서 시험발사를 할 계획이다. 최대 50kg의 탑재체를 지구 저궤도로 보낼 수 있는, 이륙 중량 2000kg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우주발사체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이노스페이스 직원들이 연소시험 관련 주요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사진=이노스페이스)◇위성 80%는 소형 위성..승자 독식 가능성 커져소형 발사체는 미국, 중국, 인도, 스페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대거 뛰어드는 분야다. 로켓랩 등 미국과 중국의 일부 기업은 궤도 시험 비행까지 마치고 상업용 운송을 준비 중인 곳도 있다. 그동안 소형위성은 중대형 위성을 싣는 로켓에 함께 실려 보내져야 했기 때문에 가격도 비쌌고, 원하는 궤도에 보내지지 못했다. 대형발사체에 실리기 때문에 발사 실패 위험부담도 상대적으로 컸다.반면 소형발사체는 중대형 발사체 대비 빠르고 값싸게 소형위성만 원하는 궤도에 올릴 수 있다. 글로벌 시장분석기업인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사된 소형 위성은 2900여기로 조사됐다. 2030년까지 10년 동안 발사될 위성은 1만3000여기로 급증하고, 제조·발사를 합쳐 누적 시장 규모도 6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학계, 국방용을 제외한 상업용 위성 수요만 8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임종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구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1팀장은 당분간 발사체 개발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 팀장은 “소형위성 단순 발사뿐만 아니라 위성 연결망에서 고장 난 위성을 수리하는 수요도 크고, 업체들의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발사체 사업에서 경쟁우위를 점한 스페이스X처럼 시장을 승자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된 발사사업을 마련해 우주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미사일 '백곰' 국산화 주역 안동만 "국방·항공우주 협력 늘려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누리호가 위성모형을 원하는 궤도에 보내지 못했지만, 국산 발사체의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발사체 자립국을 위한 첫걸음을 뗀 만큼 국방과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 협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안동만 한서대 석좌교수(전 국방과학연구소장)는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소감을 이같이 전했다. 안 회장은 국내 최초 지대지 미사일 ‘백곰’을 개발한 주역이자 항공우주 무기개발 전문가이다.안 교수에게 누리호의 의미는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8년 충남 서해안 안흥시험장에서 백곰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일곱 번째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됐다. 백곰은 주변국을 놀라게 했고, 우리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 백곰에서 쌓인 기술은 현무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무기 국산화로 이어졌다.안동만 교수가 세종로 역사박물관에 있는 백곰 모형 앞에 서 있다.(사진=안동만 교수)안동만 교수는 최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누리호 발사로 발사체 자립국을 향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로 고체연료 로켓기술을 우주발사체에 쓸 수 있게 됐다”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국가 우주프로젝트에서 협력해야 진정한 발사체 자립국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이전까지는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심으로 누리호를 액체엔진 로켓으로 개발해야 했다. 반면,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방 연구개발에서는 고체연료를 쓰는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하지만 한미 미사일지침이 끝났고, GPS와 같은 우주기술이 중소형 군집위성을 활용한 위성통신, 기상, 환경, 무인자율화 비행체와 자동차, 인터넷에 쓰이는 시대가 다가왔다.안 교수는 “누리호를 이용한 중형위성 발사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고체 추진 로켓 기술을 위성 발사에 활용해야 하며, 군용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민간기업을 통해 누리호의 위성 발사 가격을 줄이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국방 분야에서는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이 현무 미사일과 나로호 2단에서 입증됐다. 위성에서 쓰는 정밀 궤도수정 기술도 지대공·지대지 미사일의 탄도 수정 기술과 같다. 전자광학센서 기술은 군용 적외선 카메라기술이나 SAR레이더 기술과 유사하다. 이미 아리랑 3A호와 5호 개발에서 민군이 협력한 것처럼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첨단 위성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안 교수는 “항공우주기술은 군용기술에서 출발했지만, 우주 기술 산업화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야 미래첨단기술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국방과 공공이익을 위한 항공우주기술개발은 국가가 주도하고 이후 상업화는 기업이 이끄는 단계적 항공우주산업 관리체제 구축을 해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1978년 백곰 시연 후 박정희 대통령의 격려를 받고 있는 안동만 교수.(사진=안동만 교수)
- [일문일답]과기부 "우주 별도부서 필요, 과기부내 존재했으면"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우주개발 관련 별도의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방식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과기부는 과기부 내에 별도의 우주개발 전담 부서가 생기기를 희망한다.”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15일 국가우주위원회 개최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우주 거버넌스 관련 과기부의 기본 방침을 설명했다. 민간주도의 우주시대를 맞아 우주청 신설 등 새로운 우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과기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권 국장은 이날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의 국무총리급 격상 의미와 앞으로 부처에서 새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다. 권 국장은 지난달에 우주로 향해 쏘아올린 국산 로켓 누리호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 회의가 두 차례 열렸고, 항우연 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달말께 3차 조사위원회를 열고 원인을 확정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산 로켓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2030년에 쏠 달 착륙선은 국산 로켓을 개량해서 쓸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추력조절, 재점화 등이 가능한 엔진 개량도 먼저 추진하려 한다”고 답변했다.아래는 권 국장과의 일문일답.- 발사체를 총 40차례 발사한다는데 연도별 횟수, 발사체 이름은 어찌되나.△누리호뿐만 아니라 고체 발사체 개발 후 고체로 쓸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안보 관련 사안이 포함돼 정확한 설명은 어렵다.-누리호 발사 조사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조사위원회 활동은 두 차례 개최됐고, 항우연 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어떠한 원인을 찾아낼 상황은 아니다. 이달 말 3차 조사위 내용을 보고 원인을 찾거나 추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지 논의하려 한다.-인공위성, 발사체 관련 사업에 국내 스타트업들도 참여할 수 있나.△현재 소형발사체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노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기업들도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민간 기업이 이용하게 될 발사장은 언제 완성되나.△내년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420억원을 투입해 만들 계획이다. 이후 2단계 발사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우주관련 거버넌스와 관련해 우주청, 과기부와 총리실 내에 우주개발본부, 독임부처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기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과기부는 기본적으로 우주개발 관련 별도의 전담 부서 필요하다는데에는 동의한다. 다만 방식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과기부 내에 별도로 우주개발 전담 부서가 존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2030년에 보낼 달착륙선, 로켓은 자체 개발 로켓을 쓰는가.△2030년 착륙선은 자체 개발 로켓으로 한다. 개량형 로켓을 쓸 계획이다. 누리호 개량사업은 앞으로 기획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내년부터 추력 조절, 재점화 등이 가능한 엔진 개발을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다.-민간기업이 제주도에서 과학로켓을 연말에 시험발사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발사도 과기부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가.△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KAIST 50주년과 연계해 발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기부가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부분은 논의할 수 있다.
- 메타버스가 뜨니 NFT도 뜬다…페북도 뛰어든 디지털 신세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출처=마크 저커버그 트위터)(사진=페이스북)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Meta)’로 바꾸기로 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메타버스 회사로 여겨지기를 바란다”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말처럼, 전 세계 IT 기업들은 메타버스와 이를 지원하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에 집중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8일(현지시각)저커버그는 자신의 디지털 아바타(부캐)로 여러 개의 다른 디지털 공간을 오가며 친구, 가족과 얘기하는 걸 시연했다. 사명 바꾼 페북, VR운동 앱 만든 위딘 인수페이스북은 오래 전부터 메타버스를 겨냥해왔다. 페이스북파이낸셜을 통해 한정판 디지털상품임을 증명해주는 NFT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지갑 ‘노비’를 개발 중이고,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메타버스에 더 깊은 몰입감을 주는 AR글래스(안경)도 개발 중이다. 테크크런치 등 외신은 최근 ‘메타’가 몰입형 VR 운동 앱 ‘슈퍼내추럴’을 만든 위딘(Within)을 인수했다고 30일(현지시각) 보도하기도 했다. 피트니스는 저커버그가 메타버스 적용 분야로 비디오게임, 업무 등과 함께 언급한 분야다. 슈퍼내추럴은 메타의 VR 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 헤드셋을 쓰고 이용할 수 있다.메타버스와 NFT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은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기업이든, 게임사든, 통신사든 할 것 없이 불꽃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디앱(Dapp)정보 플랫폼인 댑레이더에 따르면 NFT 시장은 올해 3분기 107억 달러(12조 5618억원)으로 직전 분기 13억 달러(1조5262억원)에 비해 800% 이상 성장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음악 NFT 개발나선 네이버, 메타버스 혈맹 맺은 카카오·넷마블네이버는 ‘로블록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인 ‘제페토’를 키우면서 자회사 라인을 통해 NFT에도 뛰어들었다. 라인의 블록체인 자회사 라인테크플러스를 통해 음악 저작권과 NFT를 결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디토 뮤직은 영국 리버풀에 본사를 둔 회사로, 음악 저작권 기반 NFT 서비스 ‘오큘러스’를 갖고 있다. 이를 라인의 NFT마켓과 통합하자는 게 요지다. 디토 뮤직은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등을 포함한 160개 이상의 디지털 스토어에 음원을 배포하는 회사다.카카오와 넷마블도 메타버스를 위해 힘을 합쳤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넷마블에프앤씨 자회사인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글로벌 버츄얼 아이돌 사업 같은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넷마블에프앤씨는 넷마블의 개발자회사다. 카카오·넷마블의 혈맹에는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 기반 NFT가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모바일 게임회사인 컴투스는 디지털 스포츠 카드를 유통하는 미국 NFT 기업인 캔디디지털에 1000만 달러(12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SK텔레콤은 2030세대를 아우르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통신사 최초로 런칭해 ‘누리호 발사 현장’을 중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최근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KidZania)’와 함께 아이들 전용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메타버스 상품 거래 가능하게 돕는 NFT…가상자산이냐는 논란메타버스가 글로벌 IT 기업들의 격전장이 되면서 NFT도 주목받는다. NFT는 메타버스에서 물건(디지털상품)을 살 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NFT가 음악저작권에 접목되면 진품(해당 노래)과 분리돼 그 자체로 교환될 순 없어 일반적인 가상자산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메타버스와 융합되는 현실세계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가상자산과의 차이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NFT마켓도 가상자산거래소들처럼 특금법(특정금융정보거래법)으로 규제하고 가상자산을 규제한다면 NFT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경희 법무법인 린 테크팀 변호사는 “현재 특금법에서는 할인쿠폰이나 마일리지 리워드나 게임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예외조항을 뒀는데 장기적으로는 NFT의 활용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NFT는)아직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문]文대통령 “위기 극복 및 완전한 회복 위해 내년 예산 604.4兆 편성”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확장 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며 604.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래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윈스턴 처칠은“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언제나,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단계적 일상회복은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세계의 주목을 받았고,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은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더욱 긍정적입니다.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반도체는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여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 주력 산업도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을 무기로 힘차게 재도약했습니다.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해운업도 정부가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첨단산업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세계에서 열 번째로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기술 이전을 통해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유니콘 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벤처투자액은 올해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세계를 매료시키며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입니다.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결하고 협력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습니다.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합니다.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코로나 위기 국면에서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33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민경제 물가 공포 위드 코로나에 찬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음은 10월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서민경제 물가 공포 위드 코로나에 찬물-고장난 재정관리…나랏빚 전망 170兆나 어긋나-유류세 한시 인하…정부 물가 대응 안간힘-이낙연 “정권 재창출 힘 보탤 것” 이재명 “DJ·盧 DNA 가진 원팀”-[사설]위드 코로나 전환, 국민이 신뢰할 안심 로드 맵 내놓길-[사설]통계로 확인된 “뽑을 사람 없네”…대선 후보들 탓 더 크다△줌인&-상상나래 편 주물공장 노동자 “작가, 누구나 될 수 있어요”-[피플]‘그알’ PD서 사업가로 승승장구 미다스의 손, 쌍용차에도 통할까△고장 난 국가재정관리-막판까지 돈 풀기…미래세대·다음 정부 ‘1500兆 빚 청구서’-한전 부채 4년간 15兆 늘어…신재생에너지 빨간불-만성적자 공무원·군인연금 줄 돈만 2000兆…“연금개혁 시급”△文 정부 마지막 국감이 남긴 과제는-‘퍼펙트 스톰’엔 선 그었지만…대내외 악재 충격 최소화 ‘급선무’-기승 전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난타전 부동산·가계부채·코로나 등 민생 ‘뒷전’△서민경제 덮친 물가-물가에 기름 붓는 물류대란…“치솟은 해상운임에 제품값 더 오를 것”-재난지원금·캐시백…“물가상승 불붙인 정부”-“내년 상반기까지 2%대 오름세 지속될 듯”△종합-빨라지는 ‘개인별 대출 총량규제’ 시계…내집마련 더 힘들어진다-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풀릴 듯 고위험시설에 백신패스 도입 전망-이낙연 “당 정신 잇는 게 대의”…선대위 상임고문 맡아-北 미사일 도발 경고…종전선언은 제자리-연말 수도권에 9만가구 공급…집값 안정 되찾을까△정치-홍준표 “윤석열, 공천미끼로 영입” vs 尹, 洪 겨냥 “가족이 후원회장”-신당 깃발 든 김동연…대선출마 초읽기 안철수-“누리호 성취 국민께 알려야” 연설문 직접 수정한 文대통령-美 매체 ‘北 김여정 쿠데타설’ 보도에…국정원 “사실무근”-‘아덱스’ 230억 달러 수주상담 ‘역대 최대 실적’△경제·금융-긴축 신호에 치솟는 국채 금리…영끌·빚투족 이자부담 더 커진다-‘달러보험’ 가입자 제한 안한다-되풀이되는 붕괴사고…흙막이 설치 의무화해야-공정위, 배출가스 허위표시한 닛산·포르쉐 제재△증권-“하나만 터지면 되는데”…국내자본은 오징어게임 못만드나-“박스권 장세에서 살려株” 자사주 매입 나선 상장사-두나무, 가상자산업체 넘어 M&A시장 ‘루키’ 부상△부동산-오세훈표 ‘신통기획’ 흥행예감…자양동서만 3개 구역 신청-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시작 1차보다 倍 많은 1만가구 규모-외국인 임대사업자 ‘갭투자·불법 임대’ 막는다-아파트 대신 빌라로…평균 매매가 강북권도 3억 돌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9년 내 탄소 40% 감축, 기업엔 생존문제…정부가 녹색기술 개발 앞장서야-“탄소중립 위해 원전 필요…신재생으로 가는 가교역할 가능해”△돈이 보이는 창-돈맥 경화에도 ‘비규제지역’ 부동산은 뜬다△비규제지역, 두드려보고 건너라-풍선효과 누리는 불장 지방도시 식을 땐 털썩…‘옥석가리기’ 필수-청약경쟁률 70대1 뚫었더니…3년 상승률 고작 5%-[인터뷰]‘주거·관광’ 두 토끼 한번에 ‘강원 동해·제주 중문’ 주목△날개 단 암호화폐-다시 치솟는 ‘비트코인’ ‘여윳돈’으로 사서 묻어둬라-달리는 코인, 나도 올라타고 싶은데…거래소 실명계좌 먼저 트세요△아트테크&공모주-달아오른 낙찰가…작품 가치 절대기준일 순 없어-따상 기대 ‘카카오페이’…청약건수 적은 증권사 노려라-[전문가 시선]인플레이션 시대 포트폴리오 다시 짜라△산업미래 투자·지배구조 새 틀…JY ‘승어부 경영’ 첫발 뗀다-온라인 추모식도 생략…이건희 1주기 ‘조촐하게’-국내 3사에 토요타까지 가세…美 배터리 시장 각축전-車에서 간편결제…르노삼성 SM6 ‘인카페이먼트’ 장착-[CEO 열전]대출·보험금까지 자동 심사 기업 의사결정 AI가 돕는다△달라진 보험-더 알차게 더 편리하게…‘보험의 진화’-교통사고 형사합의금 1억5000만원까지 확대-고령자·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심·혈관 보험-건강하다면 보험금 50%까지 더 주는 종신보험-개인정보 없이 부모 보험 가입 가능…‘깜짝 효도선물’-매월 보험료 내면 마트·편의점 할인쿠폰 ‘팍팍’-365일 대기 없는 ‘디지털 ARS’ 이용하세요-화상 상담·카톡 챗봇…고객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드론으로 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해드려요△스포츠-연장서도 ‘닥공’…고진영 천하 이루다-1988년 구옥희 첫승 후 33년 만에 쾌거-16번홀 10m 버디 쐐기…이태훈 통산 세번째 포효-“김하늘, 고생했어” 눈물의 은퇴식△스마트그린으로 진화하는 산단-제품 분석 비용 ‘1억→100만원’ 확 줄여-친환경·디지털 날개 단 산단 ‘혁신’을 선도하다-“지역 특성 지키며 세계화하려면…‘글로컬’ 비전 가져야”△오피니언-[목멱칼럼]‘사과’에 옹색한 정치권-[기자수첩] 눈살 찌푸리게 한 ‘누리호’ 정치 쟁점화-[생생확대경] K유니콘, 더 높이 날아오르려면△피플-안정적 은행 벗어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 창업 결심-최태원 “2030년 탄소배출량 2억t 감축”-문승욱 장관, 두바이 엑스포서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전’-‘서편제’·‘장군의 아들’ 제작 이태원씨 별세△사회-괴롭힘 신고했더니 투명인간 취급…‘갑질 호소’ 공무원 잇단 극단 선택-반쪽 기소에 ‘오락가락’ 공소장…檢 내부서도 “특검”-학교 비정규직 파업 속수무책 “대체 인력 투입 허용해야”-‘위드 코로나’ 앞두고 들뜬 시민들…주말 밤늦게까지 북적-‘보이스피싱 주의’ 실시간 알림서비스 쏜다
- 누리호 연설 직접쓴 文대통령 “성취 알려야”…28일엔 유럽순방길 올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지난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최종 궤도 안착에 실패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위성 속도가 충분하지 못했지만 위성의 목표 고도를 성취한 것은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발사체를 (1-2-3단을 통해) 고도 700km까지 도달시킨 것은 대단한 성취”라고 대국민 연설을 직접 수정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24일 공개됐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2)’의 발사 참관을 마치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통제관리실을 찾아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연재하고 “과학기술보좌관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컨셉의 톤 다운된 버전으로 연설문 수정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연설문을 수정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문 대통령은 “비록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 시키지는 못했으나 1, 2단 연소와 분리, 페어링까지 다 성공했으니 과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취를 최대한 축하하는 연설문으로 작성하겠다”고 말한 뒤 “자랑스럽다”고 시작되는 연설을 했다.이번 누리호 발사 직전까지 청와대는 실패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25일 3차 연소시험의 경우 이미 1차와 2차 연소시험이 성공한 만큼 성공확률이 높았던 반면, 이번 발사는 1-2-3단의 완전체가 조립돼 우주로 발사되는 ‘첫’ 발사체 비행시험이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성공률이 30%가 채 안돼 대통령의 현장 참관일정 추진 여부부터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참모회의에서 “설사 누리호 발사가 실패를 한다고 해도 우주개발은 실패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고 성공은 결국 시간의 문제”라며 “첫 발사의 성공 확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우주개발의 도전을 격려하기 위해 참관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누리호 발사체 1단 3차 최종 연소시험 전에는 “누리호는 10월이면 위성 모사체인 더미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가게 됩니다”라는 연설부분에서 ‘더미위성을 싣고’ 부분을 삭제하자고 건의한 과기보좌관을 호출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발사체 연소시험 성공에 초점을 맞추자는 건의였는데, 문 대통령은 ‘발사체를 쏜다고 하면 국민께서 무엇을 위해 쏘는 것인지 궁금해할 것’이라며 고가의 실제 위성이 아닌 더미 위성을 싣는다고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교황청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와 영국 글래스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한다. 29일에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면담한다. 30~31일에는 로마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다음달 1~2일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 2일부터는 헝가리를 국빈방문한다. 3일에는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 및 오르반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고 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4일에는 제2차 한-V4 정상회의 및, 참석국들과의 양자회담을 각각 진행한다.
- [강민구의 星별우주]우주 문 연 누리호, 우주개발 예산은 얼마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21일 국산 로켓 누리호가 발사되면서 우주로 향한 문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우주를 개발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우주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우선 국민들이 우주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로켓인 나로호에는 5205억원, 누리호 개발·발사, 인프라 조성 등에는 1조 9572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낸 설명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2018년~2021년)의 연평균 우주개발 예산은 약 6041억원입니다.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의 연평균 예산(5700억원) 보다 투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누리호를 비롯해 천리안 2A·2B호 등 대형 우주개발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도래하면서 우주개발 예산이 일부 줄어들기도 했지만 후속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국내 주요 우주개발 사업으로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3조 7235억원) △한국형발사체 고도화(누리호 4회 반복발사, 6874억원)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4118억원) △초소형군집위성시스템 개발(1219억원) △차세대중형위성 개발(3067억원)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컨설팅 업체의 분석 내용을 참고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예산이 GDP 대비 비중이나 금액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로컨설트의 2020년 예산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예산은 232달러(2011년)을 시작으로 599달러(2015년), 722달러(2020년)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누리호 개발과 인프라 투자 증가, 달탐사 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민수용 우주개발 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미국(235억 1500만 달러) △러시아(20억 1600만 달러) △중국(59억 9200만 달러) △일본(23억 1800만 달러) △인도(17억 7900만 달러) △유럽연합(24억 2900만 달러)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7억 2200만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우주 개발 총 예산의 GDP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0.21), 러시아(0.2), 프랑스(0.14), 중국(0.04), 일본(0.06), 인도(0.05), 한국(0.04) 정도로 조사됐습니다.지난 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가 우주로 올라가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