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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게이트에 누진제TF '개점휴업'(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누진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정부·여당의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가 출범 3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황에 빠졌다. 지난 2주간 전체 회의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고 향후 회의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여당이 패닉 상태인데 정부도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어 겨울철에도 요금 대란이 우려된다. 3일 새누리당·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TF 전체회의가 열린 이후 현재까지 2주째 전체회의 및 누진제 분과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TF 위원들은 “그동안 회의 한 번 못했고 앞으로 회의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겠다”며 “개편안 내용, 시행 시기 모두 확정된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예고했던 공청회도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8월 출범 당시 ‘가능한 빨리 근본적인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TF는 불과 3개월 만에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일정 등을 이유로 전체회의에 최근 들어 불참하고 있다. 최근엔 최순실 사태까지 겹쳤다. TF 한 관계자는 “최근 (TF) 회의도 없고 깜깜 무소식”이라며 “(최순실 사태로) 탄핵, 하야 운운하니 정치권이 다른 거 신경 쓸 틈이 없는 듯하다”고 전했다. 애초 누진제 개편에 반대했던 산업부는 총괄·용도별 원가를 현재까지 TF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가 자료가 공개되면 한국전력(015760)이 얼마나 초과 이익을 남기는지 알 수 있고 누진제 완화 수준을 계산할 수 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체 분석 결과 한전과 한전 자회사는 지난해에만 적정이윤보다 4조9349억원을 더 벌었다. 이훈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나 한전이나 누진제가 있는 현 상황이 실적 면에서 행복한 상황인데 쉽게 바꾸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TF 내부에서조차 이 같은 정부·여당의 행보에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다. 이미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는데 공청회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맹탕 개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TF 다른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로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누진제 TF는 더 심각한 비상 상황”이라며 “겨울철 요금 대란이 우려되는데 아무 일도 못 하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당초 예정했던 정도의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누진제를 폐지하는 수준으로 대폭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오는 9일 광주지법 민사 3단독(심재현)은 한전을 상대로 소비자 101명이 낸 누진제 2차 소송(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1차 소송 재판부(정우석)는 ‘누진제가 수인한도(受忍限度·피해의 정도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소비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누진제로 부당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지 말아야 한다”며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 있는 법원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의 올해 3분기 매출액(연결기준, 7~9월)은 15조9435억원, 영업이익이 4조42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더위로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봄철인 2분기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1%, 63.6% 급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각각 3.1%와 1.9% 늘어났다. TF에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윤한홍·곽대훈·이현재·추경호 의원,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은영 미래그린IT포럼 센터장,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김영산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시호 한전 부사장이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18일 전기요금 당정TF 1차회의에서 “전기요금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며 “(누진제 관련)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산업부)▶ 관련기사 ◀☞'최순실 유탄' 맞은 누진제TF, 2주째 '개점휴업'☞한국전력, 3Q 영업익 4조4242억..전년比 1.9%↑☞주형환 장관 "전력 민영화, 현재로선 고려 않고 있다"
- '최순실 유탄' 맞은 누진제TF, 2주째 '개점휴업'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누진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정부·여당의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가 출범 3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황에 빠졌다. 지난 2주간 전체 회의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고 향후 회의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여당이 패닉 상태인데 정부도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어 겨울철에도 요금 대란이 우려된다. 3일 새누리당·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TF 전체회의가 열린 이후 현재까지 2주째 전체회의 및 누진제 분과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TF 위원들은 “그동안 회의 한 번 못했고 앞으로 회의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겠다”며 “개편안 내용, 시행 시기 모두 확정된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예고했던 공청회도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8월 출범 당시 ‘가능한 빨리 근본적인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TF는 불과 3개월 만에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일정 등을 이유로 전체회의에 최근 들어 불참하고 있다. 최근엔 최순실 사태까지 겹쳤다. TF 한 관계자는 “최근 (TF) 회의도 없고 깜깜 무소식”이라며 “(최순실 사태로) 탄핵, 하야 운운하니 정치권이 다른 거 신경 쓸 틈이 없는 듯하다”고 전했다. 애초 누진제 개편에 반대했던 산업부는 총괄·용도별 원가를 현재까지 TF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가 자료가 공개되면 한국전력(015760)이 얼마나 초과 이익을 남기는지 알 수 있고 누진제 완화 수준을 계산할 수 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체 분석 결과 한전과 한전 자회사는 지난해에만 적정이윤보다 4조9349억원을 더 벌었다. 이훈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나 한전이나 누진제가 있는 현 상황이 실적 면에서 행복한 상황인데 쉽게 바꾸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TF 내부에서조차 이 같은 정부·여당의 행보에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다. 이미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는데 공청회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맹탕 개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TF 다른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로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누진제 TF는 더 심각한 비상 상황”이라며 “겨울철 요금 대란이 우려되는데 아무 일도 못 하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당초 예정했던 정도의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누진제를 폐지하는 수준으로 대폭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오는 9일 광주지법 민사 3단독(심재현)은 한전을 상대로 소비자 101명이 낸 누진제 2차 소송(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1차 소송 재판부(정우석)는 ‘누진제가 수인한도(受忍限度·피해의 정도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소비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누진제로 부당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지 말아야 한다”며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 있는 법원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TF에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윤한홍·곽대훈·이현재·추경호 의원,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은영 미래그린IT포럼 센터장,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김영산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시호 한전 부사장이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18일 전기요금 당정TF 1차회의에서 “전기요금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며 “(누진제 관련)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산업부)▶ 관련기사 ◀☞한국전력, 3Q 영업익 4조4242억..전년比 1.9%↑☞주형환 장관 "전력 민영화, 현재로선 고려 않고 있다"☞[포토]조환익 "BIXPO 2016, 에너지신산업에 중요 역할"
- 당정TF "누진제 개편 내용·시행시기 확정된 바 없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기요금 당정TF(태스크포스)는 누진제 개편안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개편 내용·시행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당정TF는 24일 밤 입장문을 통해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TF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본격적인 동절기 개시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TF는 구체적인 개편안 내용과 시행 시기에 대해서 일체 함구했다. 앞서 지난 23일까지 이데일리가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 위원 15명 전원(위원 연락 불발 시 실무자 포함)을 대상으로 누진제 개편안 현황을 물은 결과 “결정되거나 합의된 개편안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여러 위원들은 “‘6단계, 11.7배 누진제를 3단계, 3배 등으로 개편하겠다’고 논의한 적이 없고 그렇게 논의가 좁혀지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출범한 TF에는 새누리당, 산업부, 한전(015760),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 논의의 기초 자료인 전기요금 원가자료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괄원가나 용도별 원가 자료가 제출돼야 누진율 완화 수준, 누진 1~6 단계별 요금 적정선 등을 결론내릴 수 있다. 이 결과 개편 논의는 헛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출받은 총괄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4조9349억원을 더 벌어들였다”며 “한전과 발전사는 투명하게 원가를 공개해 합리적으로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날씨가 선선해지면 누진제 개편에 미온적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이대로 가면 겨울철 난방비 누진제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전기장판 등으로 겨울을 나는 저소득층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검증이 끝나야 한다. 정확히 언제 끝날지 말하기는 어렵다”며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TF에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윤한홍·곽대훈·이현재·추경호 의원,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은영 미래그린IT포럼 센터장,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김영산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시호 한전 부사장이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관련기사 ◀☞ 누진제TF 2달 '헛바퀴'..겨울철 '누진제 대란' 오나☞ [국감]주형환 장관 "누진제 폐지 곤란..전력시장 개방 검토"(종합)☞ 공정위, 한전 '누진제 위법성' 따진다☞ [사설] 전기료 누진제 개편 시늉만으론 안 된다☞ 누진제 '탁상판결' 논란..전기요금 개편 '빨간불'(종합)
- 누진제TF 2달 '헛바퀴'..겨울철 '누진제 대란' 오나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당정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위원들이 개편안 윤곽조차 합의를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기본자료인 전기요금 원가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으면서 개편 논의가 헛돌고 있기 때문이다. 첫눈이 내린다는 기상 예보가 나오는 등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 이대로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되면 겨울철에도 ‘누진제 폭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3일까지 이데일리가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 위원 15명 전원(위원 연락 불발 시 실무자 포함)을 대상으로 누진제 개편안 현황을 물은 결과 “결정되거나 합의된 개편안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여러 위원들은 “‘6단계, 11.7배 누진제를 3단계, 3배 등으로 개편하겠다’고 논의한 적이 없고 그렇게 논의가 좁혀지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당정TF “원가도 모르는데..합의된 개편안 無”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18일 전기요금 당정TF 1차회의에서 “전기요금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며 “(누진제 관련)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산업부)이 같은 상황은 신속하고 근본적인 개편을 약속했던 TF 초기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앞서 지난 8월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에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누진제 당정 TF가 발족했다. 이채익·손양훈 공동위원장은 지난 8월18일 1차회의 직후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달 26일 2차 회의 이후 “이르면 11월에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 올겨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본적인 개편을 강조했다. 하지만 누진제 관련 소비자 소송이 패소한 이후 정부 기류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정우석 판사)는 지난 6일 누진제 관련해 “수인한도(受忍限度·피해의 정도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에 어긋났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한전(015760) 손을 들어줬다. 이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누진제 폐지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연내 확정-내년초 시행” 입장을 밝혀, “11월 말까지 개편안이 결정돼야 한다”는 조환익 한전 사장과 입장이 엇갈렸다. 총괄원가 공개도 늦어지고 있다. 주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감에서 “전기요금 총괄원가 공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지만 1달째 TF에 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전력의 총괄원가는 연료비, 인건비 등 생산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 이익(적정투자보수금)까지 더해 계산한다. 총괄원가가 공개되면 한전이 얼마나 초과 이익을 남기는지 알 수 있다. 또 주택·교육·산업용 등 용도별 원가가 공개되면 요금 형평성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2014년부터 3년째 한전의 원가 자료를 비공개 중이다.◇주먹구구식 원가관리 논란..“겨울철 저소득층 피해 우려돼”이 결과 누진제 TF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다. 총괄원가나 용도별 원가 자료가 제출돼야 누진율 완화 수준, 누진 1~6 단계별 요금 적정선 등을 결론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TF는 출범 때부터 산업부에 원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1단계 요금을 얼마부터 시작할지가 원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원가 자료 없이는 개편안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산업부가 원가 자료를 주기 전까지는 앞으로 TF 차원에서 누진제 개편 관련해 할 수 있는 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산업부가 그동안 전기요금 원가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했거나 고의적으로 원가 자료 제출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회계사 출신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체 분석 결과 한전은 100원에 팔아 38원을 남기고 있어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애플(28%)과 삼성(13%)보다 높았다”며 “5일간 분석해도 나오는데 정부는 아직도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날씨가 선선해지면 누진제 개편에 미온적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이대로 가면 겨울철 난방비 누진제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전기장판 등으로 겨울을 나는 저소득층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검증이 끝나야 한다. 정확히 언제 끝날지 말하기는 어렵다”며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TF에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윤한홍·곽대훈·이현재·추경호 의원,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은영 미래그린IT포럼 센터장,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김영산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시호 한전 부사장이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관련기사 ◀☞ [국감]주형환 장관 "누진제 폐지 곤란..전력시장 개방 검토"(종합)☞ [국감]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無..산업용 인상 검토"(종합)☞ [사설] 전기료 누진제 개편 시늉만으론 안 된다☞ 누진제 '탁상판결' 논란..전기요금 개편 '빨간불'(종합)☞ 공정위, 한전 '누진제 위법성' 따진다
- 통신사도 뛰어든 전력시장..年 54조 한전 독점시장 '술렁'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감이 끝나자 정부가 다시 전력시장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신사 등 민간기업에 전력중개 사업을 처음으로 허용해주는 방안이 연말까지 추진되고 한전(015760)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판매하는 이른바 판매시장 개방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연간 50조원이 넘는 전력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공재를 민영화한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시범사업’에 KT(030200),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벽산파워, 이든스토리, 탑솔라 등 6곳이 선정돼 내달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이들 민간기업이 전력중개 사업자로서 태양광 등 소규모 전력 생산자들을 모아 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를 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도매 전력시장에 이른바 ‘부동산 중개업소’를 허용해 번거로운 절차를 대행하도록 하고 시장거래도 활성화하는 취지다. ◇민간 “당장 돈 못벌어도 진출..미래먹거리 고려” (단위=억원, 2016년은 추청치, 출처=산업통상자원부·한전)이 같은 사업은 전력시장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규제완화를 하기로 했다. 이후 민간기업이 전력중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강욱 전력거래소 전력경제연구실장은 “참여기업들은 당장 돈을 못 벌어도 중개사업을 통한 미래사업 모델까지 고려해 참여했다”며 “법안이 12월에 통과되는 예정 일정을 감안해 로드맵을 짜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기업들은 전력 소매시장 개방 시나리오까지 고려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구상 중이다. 도매 시장에 국한된 전력중개 사업이라는 워밍업을 거친 뒤 한전이 독점하는 판매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판매로만 53조963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전력시장이 미래 먹거리”라고 민간기업 쪽에서 말하는 이유다.익명을 요청한 참여기업 관계자는 “정책 추이를 보면 앞으로는 미국처럼 다양한 민간기업을 통해 전력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쪽으로 시장이 흘러갈 것”이라며 “도매 전력시장 중개사업을 넘어 전력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회의에서는 “전력소매 부문(한전 독점)의 규제완화 및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방침이 정해졌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월 “에너지신산업자의 판매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7년 상반기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TF “판매시장 개방 여부 검토”..연말 국회 주시태양광 설치 규모는 16만5449호(올해 6월 기준)로 2011년(2만8374호)보다 5년 새 6배 가량 늘었다. (출처=산업부, 한전, 전력 빅데이터 센터)누진제 개편안을 검토 중인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도 전력 소매시장을 개방하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다. TF위원인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판매시장이 다 개방되면 가격 규제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기가격과 판매시장 구조를 떼어 놓고 얘기할 수 없다”며 “시장구조와 가격에 대해 TF 차원에서 곧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TF위원장인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미국처럼 한전의 전력요금 체계를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은 주별로 전력판매 회사에 따라 요금제가 수십 개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 현재 업계에서는 연말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전력중개 사업자 및 기업형 프로슈머(한전을 거치지 않고 태양광 전력 판매)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정부 입법)이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처리 시점에 따라 전력시장 개방의 신호탄이 터질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야당은 전력시장 개방에 대해 “전력·가스 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처리되면 여파가 크다”며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 거래가 되는 만큼 판매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지금은 민간기업에게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국감]주형환 장관 "누진제 폐지 곤란..전력시장 개방 검토"(종합)☞ [국감]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無..산업용 인상 검토"(종합)☞ [기자수첩]한전이 '누진제 홍역'에서 벗어나려면☞ 전력시장 개방 놓고 산업부-한전, 전기요금 전망 '견해차'☞ [공기업 기능조정]통신처럼 전기요금제 다양해진다
- 당정TF "누진제 11.7배→2배까지 검토"..원가공개 임박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누진제 판결 이후 정부·여당이 누진제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원가와 개편안 골자를 공개하기로 하고 현행 누진 6단계(11.7배 누진율)를 2단계(2배 수준)로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한전의 원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누진제 완화 수준, 관련 소송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9일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에 따르면 TF는 그동안 누진 6단계를 2~4단계로 줄이는 방안 40여개를 놓고 전기 사용량·요금 변화를 검토해오다 최근에 이를 세 가지 방안으로 좁히고 막판 조율에 나선 상황이다. 좁혀진 개편안에는 누진 단계를 2배, 누진율을 2배 가량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TF는 한국전력(015760)에서 원가 자료를 받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10월 중순까지 한전의 원가 자료가 TF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원가 자료를 검토해 구체적인 누진율·단계를 정하고 10월 말이나 11월 공청회 전후로 원가와 개편안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총괄원가, 주택·산업용 등 용도별 원가자료를 준비 중이다. ◇TF “10월 중순까지 원가 자료 받고 공청회” (출처=각당 종합)전기요금 총괄원가가 공개되는 건 3년 만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2013년까지만 총괄원가를 공개했다. 최근 총괄원가가 공개되면 구입전력비, 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알 수 있다. 저유가 상황에도 떨어지지 않는 현행 전기요금이 한전에 과도한 이익을 주고 있는지, 누진단계별 요금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인지 드러나는 셈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원가 이상의 전기요금을 냈다는 사실은 수차례 알려져 왔다. 감사원은 2013년 6월 “누진율을 적용받아 원가 이상 요금을 납부하는 가구 비율이 1995년 5.3%에서 2011년 33.2%로 급증했다”며 “1단계 가구에는 총괄원가의 51.7%, 누진 4~6단계 가구는 총괄원가 이상의 요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자와 발전사부터 제출받은 총괄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가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4조9349억원을 더 걷어 폭리를 취했다”며 “지난해 한전이 국민에게서 걷은 전기요금이 54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낸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원가 이하의 주택용 요금을 적용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8월 브리핑을 통해 “4단계까지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주택용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60% 수준으로 국제적으로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당정TF는 ‘평균의 함정’을 고려해 한전과 산업부에 구체적인 원가 내역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평균적으로 원가 이하더라도 1단계 요금이 과도하게 낮고 5, 6단계 요금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될수록 누진 단계별 완화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수월해질 수 있다. ◇“한전 5조 폭리” Vs “OECD 60% 요금 수준”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에 따라 6개 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로 요금이 분류된다. 주택용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6단계 누진요금제로 구성돼 최저·최고 요금이 11.7배 차이(한전 추산)가 난다.(출처=한전, 오른쪽 건물은 전남 나주 본사)또한 원가 자료가 공개되면 누진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동안 한전은 원가 자료를 관련 소송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재판부(판사 정우석)는 지난 6일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총괄원가가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수인한도(受忍限度·피해의 정도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중으로 원가자료가 공개될 경우 나머지 9개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다.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원가를 알 수 없지만 누진제는 적법하다’ 논리의 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힘들 전망이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누진제 개편을 위해서는 원가 공개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 사실의 왜곡, 과소·과대평가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전기요금 원가를 어느 범위까지 볼 수 있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원가 공개를 약속해 놓고 꼼수를 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제대로 된 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 관련기사 ◀☞ [사설] 전기료 누진제 개편 시늉만으론 안 된다☞ 누진제 '탁상판결' 논란..전기요금 개편 '빨간불'(종합)☞ [국감]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바람직하지 않다"☞ [기자수첩]한전이 '누진제 홍역'에서 벗어나려면☞ [현장에서]누진제 뭇매 맞는 산업부 장관에게
- 문재인 ‘국민성장론’, 중도층과 보수층 공략한다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메머드급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출범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정권교체를 넘어 경제교체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정체 상태인 지지율을 제고하고 문 전 대표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확장성을 보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2012년 대선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간층과 보수층까지 지지세를 넓혀야 한다는 문 전 대표의 절박한 인식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준비 심포지엄에 참석해 14페이지 가량 되는 장문의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설계하겠다.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기업에서 국민 개인·가계로 바꿔야 한다”며 “국민성장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이다. 정권교체를 넘어 경제교체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가 제시한 국민성장은 경제성장의 결과물이 국민 개인과 가계에 돌아가는 성장으로, 더민주가 그동안 현 정부의 성장전략을 비판하면서 주장해온 포용적 성장을 잇는 성장론이다. 포용적 성장이 불평등 해소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개입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국민성장은 국민 개인에 초점을 맞춰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주안점을 뒀다. 문 전 대표 측근은 “국민성장에 대한 기본 콘셉트는 대표가 얘기한 것이다. 문 전 대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이 잘 사는, 국민이 돈 버는 성장이다.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들은 교수들이 제안했겠지만, 기본 콘셉트는 대표가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새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국민성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제대통령’과 ‘국민성공시대’,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라는 대선 슬로건의 아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은 맹점이다. 이 측근은 “이번에는 40~50대,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까지 지지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분법적, 진영논리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다 아우르고 가야 한다. 선거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쉽고 체감할 수 있는 슬로건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문 전 대표는 대선 경선이 시작될 때까지 국민성장에 맞춘 경제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벌 개혁, 특혜적 저율과세와 비과세감면 폐지 및 법안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일원화, 전기료 누진세 완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보장, 난임시술 지원과 아동수당 도입 등 획기적 출산지원정책,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혁신도시 시즌2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거나 행사에 참석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대안을 정교화한다는 구상이다. 주변에서 건의한 유럽이나 미국, 중국 방문 등은 당분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 측근은 “지금까지 현장 중심의 민생행보, 민심청취 행보를 했다면 앞으로는 현장경청 행보에다 경제행보를 결합할 것이다. 경제에 방점을 찍고 얘기했기 때문에 경제행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11월까지는 해외 방문 일정이 없다. 일부에서 얘기한 책 발간은 준비된 것이 없다. 대표 생각을 정리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면 기획할 수 있다”고 밝혔다.문재인(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농민 백남기(69)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유현욱 기자)▶ 관련기사 ◀☞ 문재인, 김종인 "경제민주화 잘못 이해" 비판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문재인, 대선 싱크탱크 출범.."정권교체를 넘어 경제교체 하겠다"☞ 與, 문재인 대선행보 맹비난 “정치은퇴 선언했던 분”☞ 문재인 “정권교체 넘어 경제교체하겠다”..경제 패러다임 제시☞ 김종인 “문재인 국민성장, 경제민주화와 동시추구? 납득 어렵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0.62%<엘리엇의 삼성전자 지분>의 태클
-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강’과 ‘태후’…문화 돌풍-0.62%<엘리엇의 삼성전자 지분>의 태클-“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없다”-한미약품 악재 터진 날 국민연금 17만주 팔아△줌인-오너家 중 최다…서미경 모녀 경영권 분쟁 ‘캐스팅보트’ 되나-재계 “김영란법으로 아낀 돈, 내수 진작에 쓸 것”△엘리엇, 삼성 2차 공습-지배구조 개편 요구는 ‘긍정적’…사외이사 확대는 현실성 없어-지분 확대 아닌 이익 극대화가 목적인 듯 “극한 대립 없겠지만 주주 압박 나설수도”△문화계 파워 100인에 묻다(1)-메마른 문학계…‘한강’에 맨부커상 단비 내리고-최고의 문화리더 소설가 한강-이세돌 인공지능 컬쳐쇼크 속 인간의 희망 보여줬다-피아니스트 조성진 떴다 하면 광속매진 해외팬까지 몰고다녀-강수진 국립발레단장 쉽고 재미있는 해설로 대중과 친숙해진 발레-영화감독 연상호 좀비 등장한 재난 영화 ‘안된다’ 편견 깨고 펄펄-작가 김은희 ‘시그널’에 분노했고 아팠으며 위로받았다-이수만 SM 총괄PD 時流읽는 통찰력으로 기획사 롤모델로 우뚝△문화계 파워 100인에 묻다(2)-잘키운 ‘태양의 후예’는 아직 반짝이지 말입니다-최고의 문화상품 ‘태양의 후예’-‘태후’ 대박, ‘부산행’ 천만 이끈…김우택 NEW 총괄대표△문화계 파워 100인에 묻다(3)-이중섭 붓터치에, ‘시그널’ 사회통찰에 위로받고-세계 3대 문학상 ‘맨부커상’ 한국인 첫 수상-‘채식주의자’-장기미제사건 파헤치며 공권력 허점 꼬집어-‘시그널’-역시 이중섭…황소 넘어선 작품세계 한눈에-‘이중섭, 100년의 신화’-‘천만영화’ 제친 견고함…한국 스릴러 새 지평-곡성-클래식계 아이돌 손놀림에 2500명 청중 열광-‘서울시향&조성진 협연’-‘치어럽’ 응원 한마디에…대한미국이 들썩~-트와이스 ‘치어럽’△문화계 파워 100인에 묻다(4)-톱스타 잇단 성추문, 미술계 위작·대작 논란에 상처받고-서울시향사태 진실공방 주목…정명훈 檢 조사도-‘사드 불똥’ 나빠진 한·중관계…韓流 입지 축소 우려-문화예술 지형 바꾼 ‘롯데콘서트홀’ 개관△스마트시티Ⅲ-스페인 바로셀로나 LED가로등으로 소음 체크 무인시스템으로 자전거 대여-앞선 ICT 기술, 新도시 개발 노하우…글로벌시장 공략 도움△정치-문재인 “정권교체 넘어 경제교체 하겠다”-‘백남기 특검안’…또 대치정국 불씨되나-“일부 노조 기득권…산업개편에 저항” 朴대통령, 잡페어 개막식서 또 勞 비판-비대위원장직 내려놓는 박지원…후임은 누구?△경제-2만명 줄소송에도…한전 손든 판결 전기료 누진제 완화 드라이브 힘 잃나-“소비자 선택권 없는 전력시장이 요금 올려”-“마른 수건 짜듯”…정부, 경기회복에 6조 더 쓴다△금융·재테크-임종룡 “안심전환대출에 원금상환유예 검토”-‘대부업 뺨치는’ 저축銀 고금리 장사-“맞벌이 부부, 소득 적은 쪽에 연금저축 몰아줘라”△산업&기업-“이게 얼마만이냐”…조선 빅3, 4년여 만에 동반 흑자 눈앞-구본무 25년 뚝심…韓·美·中·歐 글로벌 ‘4각 생산벨트’ 완성-애플 ‘시리’ 넘는다…삼성, AI기업 ‘비브 랩스’ 인수-한진해운 해외법인 인력이탈 가속…무형자산 영업망 매각 ‘빨간불’-SKC, 반도체기판 연마제 사업본격화-제네시스 ‘G80 스포츠’ 6650만원부터 사전예약△산업-‘루나S’ 0.1초 지문인식, 전면 1300만 화소…기능은 프리미엄, 가격은 50만원대-‘메이플vs리니지’ 모바일서 리턴매치-헬스·뷰티 스토어 시장독주 올리브영, 매출 1조시대 연다△중소기업·벤처-8월 신설법인 8204개 지난해 보다 12% 증가-중소상공인희망재단 “네이버 위한 재단될 것”vs“운영 비리 바로잡을 것”-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송도에 둥지 튼다-공영홈쇼핑, 첫 100억<순판매실적> 돌파 브랜드 나와△증권&마켓-달러 강세에 고개 숙인 金·銀-한미약품 악재, 개미만 몰랐다-일임형 ISA 수익률 증권사, 은행의 2배-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앞두고 부동산 신탁사 몸값 뛰는 까닭-IPO 앞둔 두산밥캣 “그룹 재무개선, 소형건설기계 글로벌리더 될 것”-두산인프라코어, 신용등급 반등 기대-“국내 기업 M&A, 경영권 프리미엄 지나쳐”-“한진해운·금호타이어, 대한항공·아시아나 신용도 위협”△글로벌마켓-中PC공룡 레노버 日 후지쓰 삼킨다-중국이 美 제쳤다…해외 M&A 시장 ’가장 큰손‘ 우뚝-152조 달러…전세계 사상 최대 빚더미△스포츠-하늘은 높고 필드는 갈색으로 이 가을 가기 전 ‘라베’ 해야지-스코어 줄여주는 스마트한 클럽 관리법△피플-물리학도 꿈꾸던 난민문제 전문가 탈북자 북한 송환도 강력히 반대-서울 올림픽 주제가 작곡 조르조 모로데르 방한-여성경제포럼 연사 나서는 ’임블리‘ 임지현 대표-김영준 대표, 2대 서울총괄건축가 맡는다-부친 뒤이은지 1년6개월 만에…태풍 차바에 휩쓸려간 청년 소방관-32년 만에 사임계획 밝힌 줄리아드 음대 총장△부동산-압구정 아파트 50층 꿈 와르르…‘집값 떨어질라’ 주민들 분통-‘래미안 대치팰리스’ 조합 109억원 세금 날벼락…왜-고양·남양주에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공급△사회-노점 실명제 1년 서울상권 두얼굴-폭스바겐 임의조장 인정…‘리콜 검증’ 착수-檢, 추미애 더민주 대표 수사 총선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한국 남녀비율 더 벌어져 여자가 3만 3840명 많아
- 문재인, 대선 싱크탱크 출범.."정권교체를 넘어 경제교체 하겠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을 향한 싱크탱크를 출범하고 “정권교체를 넘은 경제교체”라는 메시지로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굳히기에 돌입했다. 대선까지 1년2개월이 남은 시점이지만 문 전 대표가 대권행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면서 대선 시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문재인의 ‘싱크탱크’, 대선 콘텐츠 생산할까문 전 대표를 돕는 모임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은 전국에서 약 500여명의 교수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매머드급 조직이다. 연내 1000여명 이상의 교수들을 참여시켜 정책대안그룹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창립준비 심포지엄에는 교수 및 지지자들 600~700여명이 모여 야권 1위 주자로서의 문 전 대표의 면모를 보여줬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등이 합류해 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정책공간 국민성장은 ‘중도’를 표방하는 조직이다. 조직의 소장을 맡은 조윤제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중도 주류 경제학자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무원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대표적인 주류 경제학자로 꼽힌다.한 전 총리나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등은 진보적인 색채를 띤다. 조직의 무게추를 맞추기 위한 구성이다.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정책공간 국민성장은 인물과 정책의 지평을 넓히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학계의 원로와 중진, 신진 학자들이 두루 참여하고, 보수 중도 진보 진영 학자들이 고루 망라되는 넓은 스펙트럼의 정책집단을 지향한다”고 소개했다.조윤제 소장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극복할 방안과 정책을 모색해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연구소를 출범하게 됐다”며 “문 전 대표와 함께 우리 국민과 나라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방도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문재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실패 반사이익으로 정권 교체? 무책임”문 전 대표는 이날 작심한 듯 선명한 메시지로 대권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면서도 “반사이익으로 정권교체하겠다는 생각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명징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이를 바탕으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14페이지 가량 되는 장문의 기조연설에서 무엇보다 경제 패러다임 제시를 가장 전면에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설계하겠다”며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기업에서 국민 개인·가계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으로 ‘국민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성장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이라고 설명하면서 “정권교체를 넘어 경제교체를 하겠다”고 강조했다.문 전 대표가 방법론으로 제시한 제도들은 대체로 더민주의 당론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재벌개혁과 조세 개혁,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일원화, 전기료 누진제 완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현안을 언급했다.이와 함께 복지 분야에서는 “획기적 출산지원정책”을 약속했고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빈곤과 고립에 대한 돌봄과 건강” 역시 시급한 과제로 채택했다. 아울러 “혁신도시 시즌2”라는 말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인 지역분권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정권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확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릴 것”이라고 수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 누진제 '탁상판결' 논란..전기요금 개편 '빨간불'(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법원이 시행 42년 만에 처음으로 누진제의 적법성을 공식 인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 측은 누진제 폭탄 현실에 눈감은 ‘탁상판결’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한국전력(015760)의 손을 들어주면서 요금 개편안을 마련 중인 정부·여당도 누진제나 전기요금 체계를 크게 손보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쟁점은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을 위배해 공정성을 잃었는지 여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지침 등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무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정우석 판사)는 6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누진제 적정한도 어긋났는지 판단할 수 없어”산업통상자원부가 인가한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6개 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로 요금이 분류된다. 주택용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6단계 누진요금제로 구성돼 최저·최고 요금이 11.7배 차이(한전 추산)가 난다. (출처=한전, 오른쪽 건물은 전남 나주 본사)정 판사는 “한전의 약관은 누진제에 기반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전기요금을 감액토록 하고 있다”며 “여러 나라에서도 사회적 상황이나 사회 구조 전력 수요에 따라 누진제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재판부가 한전 주장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한전은 현행 누진제가 전력 수요의 조절,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재화의 적절한 배분 등 전력 공급의 공익성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실현 취지가 있어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한전은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은 OECD 평균의 약 58%(2014년 기준)에 불과해 오히려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약관 인가권을 가진 산업부도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대란, 부자감세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원고 측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현행 원가, 누진율이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판사는 “총괄원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수인한도(受忍限度·피해의 정도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에 어긋났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은 원가 자료를 법원에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판단도 하지 않고 누진제 합법을 선언했다”는 원고 측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누진제 소송에 참여한 이윤수(36·평택) 씨는 “이번 판결은 어려운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 사법부의 탁상판결”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어깨를 국가가 나서서 가볍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씨는 올해 아내의 출산 이후 여름철에 에어컨을 자주 틀었다가 9월 청구서에 53만원 요금 폭탄을 맞았다. 논란이 있지만 정부·여당은 이번 판결 결과를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인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한전 국정감사, 재판 결과를 종합적으로 취합해 개편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최대한 이견을 좁혀 10월 중에 공청회를 열고 내달까지는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도 “당정 TF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확인했다.◇소비자 “9건 소송 남아, 1~2명 판사라도 용기냈으면”(출처=서울중앙지법, 법무법인 인강)그동안 정부·여당은 누진제 개편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누진제 개편 수준이나 방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누진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전의 입장이 개편안에 주요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미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그동안 정부는 시간을 끌었다”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누진제 개편이 탄력을 받기 어렵거나 신중 모드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누진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국민에게 반납하고 앞으로는 위법한 누진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지 말아야 한다”며 “나머지 사건에서 1~2명의 판사라도 용기를 내 (승소) 선고를 해주시면 그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연말까지 나머지 사건 모두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이외에 서울중앙지법(3건), 서울남부지법(1건), 광주·대전·대구·부산·인천지법(각 1건) 등 한전을 상대로 총 9건의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신청자는 6일 현재까지 2만명에 달한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누진제가 법적으로 합법 판정을 받았더라도 사회적으로 정당한지는 별개 문제”라며 “누진제 판결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누진제의 사회적 정당성, 적합성을 따져 약속한 전기요금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없다"☞ [국감]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無..산업용 인상 검토"(종합)☞ [국감]누진제 폭탄 한목소리..산업용 인상론엔 '동상이몽'(종합)☞ 42년만에 누진제 판결 임박.."41.6배 폭탄" Vs "원가 이하"☞ 누진제 우려 현실화..8월 주택용 전기요금 1조 넘어
- 문재인 “정권교체 넘어 경제교체하겠다”..경제 패러다임 제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싱크탱크 모임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심포지엄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설계하겠다”며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설파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에 준하는 강도높은 선언을 한 셈이다.문 전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기업에서 국민 개인·가계로 바꿔야 한다”며 국가 대개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국민성장’을 제시했다. “국민성장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제의 중심이 국민 개개인과 가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제와 복지, 지방분권 등 크게 4가지의 부문에서 방법론을 제시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기회의 나라 △미래 투자 △지역중심 성장 등이 그것이다.문 전 대표는 가장 먼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반칙과 특권을 뿌리 뽑겠다”며 재벌에 대한 개혁을 주문했다.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지주회사 의무소유비율 강화, 대표소송 활성화” 등을 통해 부당한 재벌 지배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종인 더민주 전 비대위 대표의 ‘경제민주화’와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불공정 거래 강요하는 기업에 무거운 책임” 등의 제도 도입도 언급했다. “특혜적 저율과세와 비과세감면 폐지, 법인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등 조세 시스템에도 손을 대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일원화, 전기료 누진세 완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도 제안했다.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절반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비중을 평균수준으로 올리고 노동시간을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게 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복지 부문에 대해서는 “획기적 출산지원정책”을 약속하면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썼다. 문 전 대표는 “난임시술 지원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 부담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모든 신혼부부에게 반값임대주택 제공, △국공립보육시설과 공공임대주택 확충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등은 더민주가 당론으로 삼아왔던 제도들이다. 아울러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빈곤과 고립에 대한 돌봄과 건강은 시급한 과제”라며 “노인 인구에 대한 기초연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치매를 예로 들어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인 지역분권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지역중심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입법권,행정권,재정권,인사권,복지자치권 포함 강력한 지역분권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며 “선도기업과 지역전략산업,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르는 “대도시, 중소도시별 지역대학 기반의 혁신지구 조성, 지역고용 창출형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육성” 등도 약속했다.문 전 대표는 “정글경제를 ‘사람경제’로 바꿔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실패에 기대 반사이익으로 정권 잡겠다면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정권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확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누진제 소송 패소..전기요금 개편 '빨간불'
-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6개 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로 요금이 분류된다. 주택용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6단계 누진요금제로 구성돼 최저·최고 요금이 11.7배 차이(한전 추산)가 난다. 전력 사용량을 매일 두배 늘리면 사용요금은 두배 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다. (출처=한전, 오른쪽 건물은 전남 나주 본사)[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누진제 전기요금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하면서 향후 전면적인 전기요금 개편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원이 한국전력(015760) 손을 들어주면서 요금 개편안을 마련 중인 정부·여당이 현행 누진제를 크게 손보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정우석 판사) 6일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소비자들은 ‘누진제를 규정한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을 위배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된 이후 법원에서 누진제 합법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누진제 적정한도 어긋났는지 판단할 수 없어”정 판사는 “한전의 약관은 누진제에 기반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전기요금을 감액토록 하고 있다”며 “여러 나라에서도 사회적 상황이나 사회 구조 전력 수요에 따라 누진제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정이 고시에 따른 판정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 산업정책 등에 따른 적정 수인한도(受忍限度·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에 어긋났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판부가 한전 주장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결과다. 그동안 한전은 현행 누진제가 전력 수요의 조절,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재화의 적절한 배분 등 전력 공급의 공익성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실현 취지가 있어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한전은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은 OECD 평균의 약 58%(2014년 기준)에 불과해 오히려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약관 인가권을 가진 산업부도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대란, 부자감세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판결 결과를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인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한전 국정감사, 재판 결과를 종합적으로 취합해 개편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최대한 이견을 좁혀 10월 중에 공청회를 열고 내달까지는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도 “당정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그동안 정부·여당은 누진제 개편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누진제 개편 수준이나 방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누진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전의 입장이 개편안에 주요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한전 “법원 판단 겸허히 받아들인다”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누진 단계를 낮춰야 한다는 시각으로 요금 체계 개편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전기를 많이 쓰는) 슈퍼 유저(super user)를 고려하면 누진제는 있어야 한다”며 누진제 폐지론에 반대했다. 전기소비 절약, 전력수급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누진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당정 TF에서 진행 중이 누진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미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그동안 정부가 시간을 끌었다”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누진제 개편이 탄력을 받기 어렵거나 신중 모드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잇따른 누진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나머지 소송에서 중앙지법 판결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소송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법(3건), 서울남부지법(1건), 광주·대전·대구·부산·인천지법(각 1건) 등 한전을 상대로 총 9건의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강 측은 지난달 19일 대구지방법원에 9차 소송인단(1105세대) 소장을, 지난달 30일 인천지방법원에 10차 소송인단(1049세대)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신청자는 6일 현재까지 2만명에 달한다. ◇원고 “9건 소송 남아, 1~2명 판사라도 용기냈으면”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국민에게 반납하고 앞으로는 위법한 누진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지 말아야 한다”며 “나머지 사건에서 1~2명의 판사라도 용기를 내 (승소) 선고를 해주시면 그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연말까지 나머지 사건 모두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누진제가 법적으로 합법 판정을 받았더라도 사회적으로 정당한지는 별개 문제”라며 “누진제 판결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누진제의 사회적 정당성, 적합성을 따져 약속한 전기요금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국감]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無..산업용 인상 검토"(종합)☞ [국감]누진제 폭탄 한목소리..산업용 인상론엔 '동상이몽'(종합)☞ 42년만에 누진제 판결 임박.."41.6배 폭탄" Vs "원가 이하"☞ [국감]전기료 개편 산으로 가나..산업부-野 ‘갑론을박’(종합)☞ [국감]조환익 한전 사장 "올해 영업이익 11조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