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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교섭단체대표연설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혁명, 국민의당이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국회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저는 지난 총선 때부터 20대 국회가 열리면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20대 국회는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각 당이 장애인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물론 이 자리에는 장애인 의원도 계시고, 관련 활동을 해 오신 많은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의당부터 반성하겠습니다.우리 모두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 나아가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피해자 등 힘없고 소외받는 이들이 늘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자고 제안하면서, 저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시대, 국민의당은 국민만 보고 일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20대 국회가 시작한지 오늘로 꼭 100일입니다. 4.13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도 정치권도 모두 민의를 받들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국민은 선거일 하루만 주인이 되고, 일년 내내 노예”라고 했던 정치철학자 루쏘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365일,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을 섬기라고 3당 체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은 그 명령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30년 만에 가장 빠른 국회 개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정부의 추경 편성도, 국회의 추경 통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주도하고 여야가 양보해서 가습기 청문회를 실시했고, 서별관, 백남기선생 청문회도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여야로부터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다면, 국회가 민생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어떠한 돌팔매도 맞겠습니다.국민의당은 대립과 갈등의 패권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도 오직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로 바꾸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선도하는 정치로 오직 국민만 섬기는 ‘국민 시대’를 만들겠습니다.◇박근혜정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파탄 3대 위기 초래박근혜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죽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못살겠다는 아우성입니다. 조선해운산업은 몰락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나라도 빚더미에 앉았고, 국민은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新 보도지침,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살아나야 서민도 잘 살 수 있다고 고집하고,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노사갈등만 키웠습니다.역사 문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건국절 논란으로 역사를 ‘대통령의 역사’와 ‘국민의 역사’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외교와 남북문제도, ‘사드 찬성이냐, 사드 반대냐’로, 국민도 둘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대통령께는 무엇이 남는 것인지, 국민의 불신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대통령께서 지금 이대로 가신다면,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절벽, 재정절벽, 인구절벽, 3대 절벽에 서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미국 대선 구호가 있습니다. 미국은 엄격한 삼권분립으로 정치가 안정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정치는 탄탄하니, 경제를 고민하자’는 부러운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가 경제보다 위에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정치는 ‘곱셈의 마법’과도 같습니다.아무리 경제가 일류라고 해도 정치가 삼류, 즉, ‘0’이면 모든 것이 삼류, ‘0’이 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정치만 제자리를 찾아도 경제는 날개를 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인 IMF 외환위기도 결국 정치로 극복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4차산업혁명, 평화통일도결국은 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문제를 만들어 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의 중심, 대통령께서 먼저 변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독선과 불통을 멈추십시오. 청와대의 목소리는 낮추고, 국민의 절규는 크게 들어 주십시오. 3당 체제로 국회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병우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집니다. 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국민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우병우 표 불량 검증 꼬리표’를 달고서, 어떻게 소신 있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 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야 국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사드 배치 결정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드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입니다. 정부는 2년 동안 사드 배치를 부인했고, 국방부장관은 사드 배치 후보지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도, 충분한 설득 과정도 없었습니다. 성주가 반대하면 김천으로, 이제 김천이 반대하면 또 어디입니까.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합니다.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전국을 떠돌도록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국익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확신에 찬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사드 홍보교육, 안보 위기를 강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역 갈등, 이념 갈등만 더욱 키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은 여의도 국회로 모입니다. 국회는 오늘도 시끄럽지만, 그것이 국회 본래 모습입니다.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사드 배치 최적지는 국회뿐입니다.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촉구합니다. 정권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외국 군대에 우리 땅도 주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국회 비준 동의도 안 받는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 국민 무시입니다. 국회가 결정해야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국회와 국민의 이름으로 미국도, 중국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말씀드립니다.민주당은 60여 년 전, 북진통일이 유일한 대북정책일 때, 평화통일의 기치로 창당했습니다. 당의 이름이, 당 대표가 바뀌어도 이 사실은 변할 수 없고, 이것이 6.15, 10.4 정상회담을 이끈 김대중-노무현 정신입니다. 국익과 안보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오. 국민의당은 국회가 내리는 어떠한 결론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우여곡절 겪으면서도 미약하나마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 올 정기국회 100일을 생각하면 제3당 대표인 저로서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20대 국회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저는 이틀 전, 세월호 유가족 단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약속을 믿었던 그분들에게 저는 ‘투쟁을 하려면 단식이라도 중단하셔야’ 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렸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해 놓고도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없다면 대통령과 우리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에게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대통령께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대치를 하고 내년도 예산 발목을 잡아야 합니까. 20대 국회가 오직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소신 있게 일해야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1주일 후면 추석입니다. 그러나 1조원에 가까운 체불임금, 전기요금 폭탄고지서, 5배나 오른 주민세 고지서 때문에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추석이 가장 우울한 추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이러한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을 더 적극적으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일분일초가 아쉽습니다.저와 국민의당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기요금폭탄 대책, 영혼 없는 쇼입니다. 당장 전기요금을 내리십시오. 국민의당은 전기요금폭탄 문제를 맨 처음 제기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공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8월 전기요금을 찔끔 인하하는 것은 뇌관은 제거하지 않고, 눈 감고 폭탄만 쥐고 있는 꼴입니다. 올 겨울이면 또 다시 전기요금 폭탄이 터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산업용 전기판매에서 밑지고 있는 돈을 가정, 교육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로 봉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못 내리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들은 매년 1조원 이상을 감면 받고, 한전은 오늘 하루도 약 350억원을 벌고, 금년 상반기에만 6조 3000억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전기요금을 속 시원하게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한전이 정부와 국책은행에게 돈을 대주는 전주(錢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지난해, 산업은행은 6548억원, 정부는 3622억원. 외국인도 무려 6천억원을 한전에서 배당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고통을 짜서 나랏돈을 충당하고 이렇게 손쉽게 돈을 버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법을 만들고 TF를 꾸려서 시간을 끌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약관만 손을 보면 끝나는 일입니다. 전기요금 약관을 즉각 개정해 주십시오. 국민의당은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촉구하겠습니다.◇쌀값 안정, 대북 지원 재개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쌀농사가 26년만의 대풍입니다. 그러나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 갑니다. 올해 첫 수확을 한 경기도 여주 벼의 수매가는 40kg에 5만 7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1만 6천원이 떨어졌습니다. 작년도 정부의 쌀 재고량은 190만톤, 민간재고량도 130만톤으로 UN 식량농업기구가 제시한 적정 재고량 80만톤의 네 배였습니다. 먹지 않는 쌀을 보관하는 데만 지난해 약 2천억원이 들었습니다. 국민의당도 쌀 소득보전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2007년, 40만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제안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쏘는데 응징을 못할망정 쌀을 퍼 주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정부 8년 반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무슨 수로 핵을 진전시켰습니까. 쌀과 감귤이 핵무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북 쌀 지원은 굶주린 동포를 먹여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대책, 1석 3조의 대책입니다. 힘들어 하는 농민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아울러 저는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이미 국회, 정부, 민간이 합의한 바 있는 농어촌상생기금도 당장 설치하자고 제안합니다. 국민의당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정, 복지, 평화를 준비하는 정기국회를 만듭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께서는 신생정당 국민의당을 원내 제3당, 총선 지지율, 전국 제1야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은 그 뜻을 새겨, 권한과 책임이 똑같은 공정정치!,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경제!, 성장과 분배가 공존하는 복지국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번영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두 거대 정당도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첫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합시다.현직 검사장이 검찰 역사 68년 만에 구속되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검찰 고위직이었던 변호사의 무차별적 로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과 야당 수사에서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비리에는 늑장 수사, 늑장 감찰의 무딘 칼을 대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비리검찰은 1%에 불과하지만,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99%의 검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묵묵히 일하는 99%의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경찰 등 모든 부처의 민원을 받을 수 있지만,오직 검찰 관련 민원만 못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 출신이 위원회의 위원장, 핵심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찰도 성역을 없애야 합니다.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불법도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이를 위해서 저는,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합니다.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 경쟁합시다. 둘째,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섭시다. 대통령께서는 대탕평인사, 100% 국민대통합을 약속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호남에서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믿는 호남 사람도, 국민도 없습니다.대통령께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도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잘못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연봉 3억원을 받는 증권금융회사 상임감사로 갔습니다. 홍기택 前산업은행 회장은,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갔다가, 나라망신만 시켰습니다. 낙하산은 낙하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가의 책임을 망각하게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공공기관장 67명, 상임감사 17명이 교체됩니다.국민의당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19대 국회 국민의당 제1호 법안, 낙하산금지법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낙하산을 뿌리 뽑고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자고 제안합니다. 셋째, 공정경제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합시다.저는 우리 정부에 과연 경제성장 정책이 있는지 의문입니다.‘빚내서 집 사고, 집을 담보로 자동차를 사라’는 정책이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가계부채비율은 약 20% 증가했습니다. 전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빚을 안고 살면서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는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취직해서 빚 갚고, 정부가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공법밖에는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절벽, 인구절벽, 재정절벽을 극복하려면 경제구조도 근본적으로 바꾸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2년, 직원 14명의 인스타그램은 창업 1년 만에 회사를 10억 달러에 매각했습니다.반면 임직원 14만 5천명, 기업가치 300억 달러의 코닥은 파산했습니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의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면,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당시 구소련은 철강을 만들고 석유를 파는데만 안주하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인스타그램’도 육성하고, ‘대한민국 코닥’도 살려야 합니다.그렇게 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경제의 틀을 새로 짜야합니다. 우선,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주도해야 합니다. 김대중정부의 IT혁명은 초등학생부터 대통령까지 국민 모두가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당의 제안으로 20대 국회에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에 당력을 총집중하겠습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도 이 위원회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자고 제안합니다. 정부, 대기업은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빵집, 치킨집에 가족의 운명을 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도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대기업이 단가를 후려치고, 일감을 몰아주고, 골목까지 넘보면 반칙입니다. 아울렛, 대형쇼핑몰, 식당까지 독식하면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다 죽습니다. 대기업은 공존을, 정부와 국회는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넷째, 근로자와 소비자의 눈물을 닦아 줍시다 매년 2천 4백여 명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 사망합니다. 이중에서 약 95%가 하청 업체 근로자들입니다. 국민의당은 위험 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청이 산업재해를 직접 책임지는 관련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새누리당과 더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안방 세월호 사건인 옥시 가습기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국회의원, 보좌진들 모두 눈물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그러나 정부는 무책임 했고, 당사자들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지도부의 한사람으로 부족한 청문회에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이케아 사건에도 국민은 ‘한국 호갱’, ‘한국만 봉’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부도덕과 탐욕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정부입니다. 외국에서는 시장에 나오지 않았거나, 판매가 중단된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팔렸고, 팔리고 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정부가 지금처럼 각 부처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재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국민의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섯째,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합시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분권에서 시작합니다.지방자치 30년만에 63.5%의 지방재정자립도가 52.5%로 하락했습니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정도 권한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지방이 해야 할 일의 비율이 현재 국가 30%, 지방 70%입니다. 그런데 돈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방을 살릴 수도 없고, 지방자치도 껍데기뿐입니다. 국민의당은 지방분권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방 복지사업 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공론화해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성장과 분배가 공존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고도성장, 법인세 감세를 전제로 한 성장과 복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북유럽식 고복지를 도입하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복지수요와 예산은 폭증하지만, 복지 소외계층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대책에 정부 돈이 80조원 지출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전히 OECD 꼴찌입니다. 오죽하면 애를 낳으면 그냥 현금을 천만원씩 주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건강보험재정은 작년에 12조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서민,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만 더 내고 보장은 더 줄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복지모델, 복지전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에 국회가 나서자고 제안합니다. 국회가 주도해서 정치권, 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이 테이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자고 제안합니다.아울러 우리 국민의당은 12년 동안 20만원으로 고정된 노인일자리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사회 진출과 고용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여성이 육아부담,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원을 고민해서 반드시 실현시킵시다. 일곱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사드, 북한의 SLBM으로 외교,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인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지난 5.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 당시, 저는 현 정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어렵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대통령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입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추진하신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비판보다는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국민의당도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노하우, 경험을 얼마든지 공유하겠습니다. 국회도 대북 통일정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결정에 국회는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하던 국회와의 협의채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장께서 대북정책 협의채널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십시오. ◇국민의당이 정치혁명으로 정치의 새판을 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차 산업혁명처럼 4차 산업혁명도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김대중정부의 도전적인 IT 정책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섬뜩합니다. 국민의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주도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국가와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나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정치가 변하려면, 정치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대통령께서 변하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를 인정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경제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좋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개헌도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개헌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개헌은 블랙홀이 아닙니다.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입니다. 저는 박근혜대통령의 잔여임기 1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빠른 시일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제는 국회를 바꾸고, 정치의 새 판을 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당은 승자가 모든 것을 얻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패권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과 민생에 백해무익한 대립의 정치도 끝내겠습니다. 패권과 대립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세력이 정치를 주도해야국회도 일할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실용주의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정권교체의 길입니다.우선 우리 당의 문턱을 확 낮추겠습니다. 당원이 당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열린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정당 역사상 최초로 당의 회계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선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노약자, 장애인, 육상 선수를 똑같이 일렬로 세우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맨 앞에는 장애인, 다음은 노약자, 맨 뒤는 육상선수를 세워야 모두가 1등의 희망을 갖고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공정정치, 공정경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정치로, 출발 위치를 정해 주고 공정경제로,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포기는 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 모두가 1등이 되는 날까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은 미국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아직 1년 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변하시면 정치가 바뀝니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이 행복해 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화통토크]김성식 "국민 조세주권 확보, 복지 당연한 권리로 누려야"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 하지나 기자] 20대 국회 들어 주목받은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들 수 있다. 김 의장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야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미세 먼지 원인을 가장 먼저 지목했으며, 여야정 민생점검회의를 제안해 20대 국회의 최대 화두였던 협치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영향력 때문에 그의 방에는 공무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다.◇구조조정청문회,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김 의장을 만났을 당시, 때마침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지난한 싸움의 끝을 목전에 두고 있던 터였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민의당은 여야간 쟁점이었던 청문회의 주요 증인 채택을 양보하면서 추경 합의에 물꼬를 트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는 야당으로서 상당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는 점을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그는 “솔직히 집권정당으로서 책임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추경의 빠른 집행을 위해 불가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날카로운 청문회를 예고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강만수·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를 비롯해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46명에 이르는 증인 명단만 보더라도 밀도 높은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비록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에 빠졌지만 내실 있는 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과거가 아닌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김 의장은 “사실 나는 과거의 비리보다는 정부가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면서 “조선·해운업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제대로 된 구조조정 계획을 갖고 있는지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이 처리되면 그동안 멈춰졌던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도 재개할 계획이다. 이는 김 의장이 지난 5월 중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제안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총 3번의 만남이 있었다. 20년만의 3당 체제로 그 어느때보다 협치가 중요한 20대 국회에서 민생 현안 관련 여야정 협의체가 갖는 의의는 남다르다. 특히 상대적으로 세(勢)가 밀리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거대 양당과 동일한 몫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김 의장은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경계심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공감대가 형성됐다. 추경이나 구의역 사건의 후속조치 등 합의를 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중복지 중부담’ 공론화할 시점”미세 먼지 대책,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민생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속된 말로 ‘표 안되는’ 얘기를 시작해볼 참이다. 김 의장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중부담 중복지’의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누군가는 공론화를 시작하고,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당장 9월 초 국민의당이 발표할 세제개편안이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는 “저복지 상태에서 실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면 낭떠러지로 몰리게 된다”면서 “사회안전망이 우리 경쟁력 강화와 정비례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실질소득 증가세가 미미했다. 복지를 늘려 생활비 부담을 줄어줘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및 사회안전망 강화로 소비 증대를 이끌어내면서 경제 순환고리를 보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세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는 소득이 1억5000만원을 넘어가도 세율이 38%로 고정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제가 약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그는 “부자 증세로만 얘기할 경우 복지 국가로 가는 시민들의 참여와 주권의식이 약화된다”면서 “고소득층 증세만으로 4000억~5000억원을 증세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면세점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강한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조세주권을 가지고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그는 법인세 인상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짜온 내년 예산이 400조원을 넘는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40%가 넘는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쇼크가 온 것도 아닌데 가계부를 펑크 내면서도 매번 GDP 대비 2%가 넘는 적자 예산안을 짜 오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그는 “이는 만성적인 세수 부족이며, 증세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의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가계부를 볼 때 법인세를 무조건 높인다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면서 “국제 경쟁력 문제도 있고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회복하는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구체적으로 그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는 한편 법인세 인상을 활용해 기업의 일자리를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를 짜는게 쉽지 않겠지만 일자리를 만들거나 하청업체에 추가 지원을 할 경우 세금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늘리기, 격차 축소가 인센티브가 된다는 범사회적 인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與 정유섭 “전기료 인하 쥐꼬리…평균 9000원 불과”
- [표]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 한시완화(자료=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부의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조치에 따른 평균 인하금액이 1만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한전의 지난해 7~9월 구간별 주택용 전기요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정부의 한시 인하조치에 따른 평균 인하금액은 9090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작년 여름철 평균인하금액 8000원에 비해 1090원 추가 인하되는 것. 정부의 가정용 전기요금 대폭 완화 방침 발표에도 효과가 미비한 쥐꼬리 인하라는 비판이 사실로 드러났다.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폭염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쟁점에 따른 대책으로 7월에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월전력사용량 100kWh 구간 단위로 설정된 누진단계의 각 구간별로 50kWh씩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2200만 가구가 4200억원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 인하조치에 따라 703만 가구의 1300억원의 인하 혜택보다 대폭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사용량별 작년평균인하금액과 금년평균인하금액 차이(단위 : 원, 자료=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정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8.11 전기요금 한시인하 조치에 기초자료로 사용한 지난해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내역을 보면, 정부의 당초설명과 달리 전기요금 인하혜택을 받는 가구는 2200만 전체가구가 아닌 1870만 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사실상 인하혜택이 없는 월사용량 100kWh 이하 339만 가구까지 포함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 가구의 15.3%에 해당하는 월사용량 100kWh 이하 340만 가구는 대부분 1인 가구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하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 의원은 “할인 전 요금에서 가장 많이 인하되는 구간은 월 551kWh이상 사용가구로 평균 3만590원이 인하되고, 반대로 가장 적게 인하되는 구간은 101~150 kWh 사용가구로 평균 2510원이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전체 가구의 82.6%에 해당하는 월 101~500kWh 사용 1830만 가구는 지난해 대비 평균 2,500원~9,800원 낮아져 추가인하 폭이 1만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 의원은 “현행 누진단계 최저 1단계 대비 최고 6단계의 기본요금은 31.6배, 사용요금은 11.7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를 손보지 않고 구간별 사용량만 50kWh 씩 확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라면서 “현행 6단계의 누진단계를 3~4단계로 축소하고, 수십 배에 달하는 누진배수를 대폭 낮춰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목멱칼럼] 전기요금 누진제의 법적 문제점☞ "너 때문에 안 돼" 정부부처 갈라놓는 전기료 누진제☞ 더민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율 '11.7배→2배 안팎'으로 조정☞ [카드뉴스] 전기차 충전도 누진제 적용되나요☞ "여섯가구에 계량기는 1대뿐"…다가구주택 누진제 직격탄☞ 전기차도 누진제 걱정? 일반 사용량과 분리·시간대별 차이 커☞ "누진제 폐지하라" 청원 10만-소송 1만6000명 돌파☞ `썰전` 전원책-유시민 "전기요금, 한시적 누진세 완화로 부족"
- "너 때문에 안 돼" 정부부처 갈라놓는 전기료 누진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연일 찜통더위 속에 불거진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중앙부처 간 신경전으로 치닫고 있다.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누진제 후속대책이 시급한데 부처들은 엇박자를 내고 있고 책임공방까지 나선 상태다. ‘부처 칸막이’, 복지부동 (伏地不動)에 막혀 전기요금 관련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가장 세게 부딪히는 부처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다. 교육부는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에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다. 교육용 기본요금제에는 전년도 12개월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쓴 최대수요전력량(피크전력량)을 적용된다. 이 결과 평상시 적게 전기를 쓰더라도 졸업식 연중행사 때 순간 최대전력이 급증하면 ‘기본요금 폭탄’을 고스란히 맞게 된다. ◇교육부 “산업부, 인하 모르쇠” Vs 산업부 “권한 없는 교육부”교육부 측에선 한국전력(015760) 요금 약관에 대한 인가 권한을 가진 산업부 책임론을 제기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부가 교육용 요금이 인하되는데 도움 준 게 별로 없다. 산업부 공무원들을 만나기도 힘들다”며 “찜통더위에 전기요금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찔끔 인하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이영 교육부 차관은 충남 공주시 봉황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차관까지 나서 ‘인하론’을 주장하자 산업부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전기요금 인하 권한, 능력도 없는 교육부가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교육용을 인상할지 인하할지 모르지만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에서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 나올 대책에) 학교에서도 기대가 크다”고 반박했다. 경로당 등에 지원하는 냉방비 예산을 놓고도 부처 간 신경전이 일고 있다. 정부가 경로당, 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4만1569개)에 지원하는 냉방비 예산은 2개월(7~8월)치만 책정돼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냉방비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방 이양 사업이라며 경로당 예산 지원을 아예 해주지 않는다”며 “불만 민원이 폭주하는데 예산 지원은 없고 욕만 먹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도 “기재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예산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관련 법에 따라 지방 이양 사업 예산을 집행했는데 왜 기재부 탓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 현재 국비-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정권 말기 ‘부처 칸막이’, 복지부동 심각”에너지 바우처(저소득가구 겨울철 난방비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극심하다. 안전처는 지난 16일 발표한 ‘폭염대책 개선 방안’에서 “산업부와 협의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여름철 냉방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와 기재부 간에 입장 차가 있어 사업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정부 재정과 관련된 것”이라며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지원을 확대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산업부가 어떤 정책 방향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라며 “예산 편성할 때는 얘기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기재부에 투정을 부려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부처 간 잡음이 계속되는 현 상태를 두고 행정 전문가들은 “정권 말기 현상”이라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처들이 발표회까지 열면서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을 약속했지만 실제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부처 협업은 실종된 상태”라며 “정권 말기 ‘책임질 일은 하기 싫다’는 복지부동, ‘선선해지면 조용해질 것’이라는 안이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계속될수록 종합적인 전기요금 대책 마련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전국 1364개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맞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수업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관련기사 ◀☞ 산업부·한전 "교육용 전기료 인하 불가"…교육계 '찜통교실' 불만 폭주(종합)☞ [현장에서]누진제 뭇매 맞는 산업부 장관에게☞ [누진제 개편 이렇게]①'1000만 요금폭탄' 누진율부터 수술해야(종합)☞ [누진제 개편 이렇게]②누진제 3단계로 완화시 전기료 年 53만원↓☞ [누진제 개편 이렇게]③불붙은 개편 논란…산업용으로 옮겨가나☞ [누진제 개편 이렇게]④한전과 소송 다음달 결판..42년 누진제 개편 탄력받나
- 산업부·한전 "교육용 전기료 인하 불가"…교육계 '찜통교실' 불만 폭주(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이 ‘찜통교실’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현행 요금이 과도하지 않고 개편 시 전력 과부하나 요금 인상 등의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계에선 누진제와 함께 불합리한 교육용 요금체계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2일 “현재 교육용에 최대한 할인을 해주고 있다”며 “교육용 요금체계를 당장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도 “특별히 배려해 다른 요금보다 싸게 교육용 요금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찜통교실 논란은 요금 제도가 아니라 교육 예산지원으로 풀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전기요금 주무 부처가 서울시교육청의 기본요금제 변경 신청을 사실상 반려한 것이다. 현행 교육용 요금을 개편하려면 산업부의 인가를 거쳐 한전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 교육용 기본요금제는 전년도 12개월 중 가장 많이 전기를 쓴 최대수요전력량(피크전력량)에 기본 단가를 곱해 기본요금을 산정한다. 봄·가을에 1kWh를, 여름·겨울에 100kWh를 쓰면 1년 기본요금 산정에 100kWh가 적용된다. 이 결과 평상시 적게 전기를 쓰더라도 졸업식 등 연중행사 때 순간 최대전력이 급증하면 ‘기본요금 폭탄’을 고스란히 맞게 된다. 찜통더위에 학생들이 시달리는데도 에어컨을 마음 편히 틀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전기요금이 가장 부담스럽다’ 응답은 96.7%(2013년 초중고 대상 교총 조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년 단위 피크 기준을 당월 또는 분기 단위로, 국민의당(김성식)은 월 단위로 개편을 요구한 상태다. ◇“과도한 기본료” Vs “할인까지 적용중”현재 양측은 현행 요금제도의 적절성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계는 기본요금 폭탄에 요금 인상까지 겹쳐 요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최대 6.9%까지 요금이 인상돼왔다. 작년 기준 교육용 판매단가(113.22원/kWh)는 산업용(107.41원/kWh)보다 비싸다.교육부도 교육용 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2일 충남 공주시 봉황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보고를 집계한 결과 19일까지 개학한 학교 4881개교 중 1개 학교가 휴업했으며 23개교는 개학을 연기했고 274개교가 단축수업을 하는 등 잇따른 폭염 때문에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 그러나 산업부와 한전은 산업·일반용과 같은 기본요금 체계이고 할인까지 적용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름(7~8월), 겨울(12~2월)에 6~15% 요금할인이 이뤄지는데다 교육용 판매단가가 일반용(130.46원/kWh)보단 싸다는 입장이다. 다만 산업부는 “교육용 원가나 원가회수율(판매수익/총괄원가)은 주주들과 관계된 내부 자료”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전력 과부하” Vs “초중고 사용량 0.6% 불과”개편 파장을 놓고도 엇갈린 입장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교육용 요금을 낮춰 사용량이 늘면 피크 때 냉방수요가 몰려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용 기본요금을 내릴 경우 다른 용도별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전 관계자는 “피크 수요를 맞춰 설비를 설치했는데 기본요금을 내리면 고정비를 회수할 길이 없어진다”며 “주택용 등 다른 용도별 요금이나 교육용 사용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교육용이 내려가면 다른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초·중·고교의 전기 사용량은 전체의 0.6%로 비중이 매우 낮아 월 단위로 기본요금제를 적용해도 전력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교육용 사용량(769만600MWh)은 전체 전력사용량(4억8365만4816MWh)의 1.6%에 불과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교육용 전기료 개편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공익적 명분이 있고 한전의 지원 여력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전의 영업이익이 10조원(작년 기준)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부가 공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전력 공급원가의 수준 및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후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전기요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종합)교육용 전기료는 2004~5년 인하됐지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인상됐다. 교육계에서는 현행 요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업부와 한전은 과거에 원가 미만의 요금이어서 2008년부터 요금이 인상돼 왔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14일 교육용 요금이 3.5%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교육용 전기료 인상은 없었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단위=%)교육용 전력 사용량(판매 전력량)은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보다 작다. 산업부와 한전은 교육용 전력의 피크 부하율이 높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기료를 인하해도 전력수급에 큰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출처=전력거래소, 단위=MWh, 2015년 기준)교육용 전기의 판매단가(총 판매금액/판매량)는 주택용, 일반용보다는 낮지만 산업용보다는 높다. 산업부와 한전은 원가는 비공개하고 있다.(출처=전력거래소, 단위=원/kWh, 2015년 기준)▶ 관련기사 ◀☞ 검침일 개편도 불투명..'누진제 TF' 시작부터 삐걱☞ [현장에서]누진제 뭇매 맞는 산업부 장관에게☞ 서울교육청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 요구☞ 김성식 "교육용 전기 기본요금 년→월단위로 개편해야"☞ 與 “교육용 전기요금도 손봐야”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8월19일(오전)
- ◆ 오늘의 경제일정◇산업·증권-11:00 미래부 서울과기대 ICT 연구센터 개소식(서울과기대)-11:30 주한 호주대사 간담회(광화문 교보빌딩)-11:30 농식품부 베트남 조국전선위원장 면담(세종)-15:00 미래부 정부3.0 추진위원회(서울청사)-17:00 미래부 ICT 정책해우소(산업은행)◇경제-16:30 기재부 중견기업인 간담회(경기도 안산 태양금속공업)-16:30 공정위 모의공정위 시상 및 폐회식(중기중앙회)-17:00 금융위 간부회의(대회의실)◇정치·사회·문화-10:0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10:00 고용부 청년실습생과 아르바이트생 격려 현장방문(마포 리치몬드 제과)-10:00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혐의 롯데 계열사 대표이사 선고(513호)-10:30 통일부 정례브리핑-14:00 서울고법,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시민단체 상대 정부가 낸 소송 2심 선고(306호)-14:00 서울남부지법, 김무성 전 대표 비방 혐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선고(312호)-14:00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법 위반 속행 공판(수원지법 성남지원)-19:30 단원고 기억교실 이전 전야 추모행사(안산 단원고 운동장)◆ 현재 포털 주요이슈◇ 특별감찰관, 우병우 수석 檢 수사 의뢰靑 “禹감찰내용 유출, 묵과 못해”… 이석수 정조준- 청와대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석수 틀별감찰관이 사전에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특별감찰관을 정조준◇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누진제 완화에 7월 생산자물가 넉달만에 하락-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잠정치가 98.95로 6월보다 0.1% 하락…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키로 한 데다 국제유가가 내린 영향◇ 2016 리우올림픽[리우올림픽]“잔디가 우리 편?”… 女골프 메달 기대케 하는 ‘맞춤형 잔디’- 올림픽 골프장에 한국 잔디의 개량종이 깔려있어… 학계에서도 ‘고려잔디’로 불리는 제온 조이시아(Zeon Zoysia)◆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 이대훈[리우올림픽]태권도 이대훈, 68kg급 銅…올림픽 2회 연속 메달- 이대훈, ‘2016 리우올림픽’ 태권도 남자 68㎏급 동메달◇ 오승은오승은, 결혼 6년만에 협의 이혼…“성격 차이 탓”- 배우 오승은, 2년 전 남편과 협의 이혼◇ 유승민[리우올림픽]유승민 당선된 선수위원, IOC위원과 동등 자격- 2004년 아테네 탁구단식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한국인 두 번째 IOC 선수위원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