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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전원책-유시민 "전기요금, 한시적 누진세 완화로 부족"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썰전’에 출연 중인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지난 18일 오후 방송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한 전원책, 유시민, 김구라는 최근 국민을 공분하게 만들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이야기했다.해당 주제가 시작하자마자 전원책은 “요즘 날씨는 재해 수준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시각은 많이 다른 것 같다”며 “에어컨 틀지 말라는 건 쪄 죽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국민과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를 듣고 있던 유시민은 “에어컨을 틀기 위해 리모컨을 들면, 에어컨이 ‘나 가정용인데?’라고 말을 걸어온다”고 농을 던지며 “전기는 누가 언제 어디서 쓰던지 똑같은데, 공급자인 한전이 멋대로 가격을 책정하고 부과한다. 사람들이 전기요금이 아닌 전기세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국민의 분노를 대변했다.유시민은 한전의 전기 독점 공급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는 바가지 씌우는 건 아닌지, 싼 편인지, 비싼 편인지 등을 따져본다. 그런데 전기세는 한국전력공사라는 공기업이 독점 공급하고 있어 가격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의 한시적 누진세 완화 조치에 대해 전원책은 “우태희 산업통산자원부 제2차관이 가구별 여름철 전기요금이 평균 19.4%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힐난했다.전원책은 “정부는 찜통더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4시간만 켜면 해결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다”면서 “우태희 산자부 2차관에게 우리 집에 와서 딱 4시간만 에어컨을 켰다가 끈 뒤 온종일 버텨보라고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유시민은 전기요금 책정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전기요금은 한 달 분량이 아니라 한전 검침원이 검침한 날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고 있다. 만약 가장 더운 날에 검침을 왔다면, 가장 많이 쓴 날이 책정 구간에 속하게 된다”며 “똑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혜택을 받을 수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설명했다.

2016.08.19 I 김병준 기자

[외환브리핑]하얀 도화지 위 까만 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3인자로 꼽히는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한 마디에 출렁였던 시장은 간밤 되돌림을 나타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7월 의사록이 다소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다. 의사록에는 예상과 달리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목소리가 고루 섞였다. 하얀 도화지 위에 까만 점은 작더라도 돋보이기 마련이다. 뉴욕을 책임지는 더들리 총재의 발언 하나하나가 중요하긴 하다. 뉴욕에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통화정책회의인 FOMC는 다수결로 결정된다. 전반적 분위기와 여러 FOMC 위원들의 생각을 종합해볼 필요가 있다. 시장은 오는 26일 예정된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과 연준이 주목하는 지표 발표에 따라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을 추측해보는 수밖에 없다. 일단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려놓고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 속에 조심스럽게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국제유가까지 내내 뛰고 있다. 다음달 산유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생산량 조절 방안을 논의한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모두 급등하며 어느덧 배럴당 50달러선에 가까워졌다. 이에 힘입어 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올랐고 미국 국채금리도 다시 하락(채권값 상승)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4.15로 6월23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 때로 돌아갔다. 역외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108.5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20원)를 고려하면 전 거래일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현물환 종가 1107.20원 대비 1.15원 올랐다.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날과 마찬가지로 달러·엔 환율 흐름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하락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19일) 통계청은 ‘2분기 가계동향’을 발표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내수소비를 나타내는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커진다. 한국은행에서는 ‘2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 ‘7월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발표한다.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유가 하락 등으로 넉달 만에 하락했다.

2016.08.19 I 경계영 기자

주형환 장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재부와 협의 추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성장의 구심점”이라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19일 인천 송도 경원재 호텔에서 7개 경제자유구역 청장 및 건축·엔지니어링 회사 대표들과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 장관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이 저성장의 돌파구로 특구 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경자구역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경자구역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 입주, 고용 창출, 외투 유치 등 국가 경제에 일조해 왔으나 개발 부진 등으로 성과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과다 지정에 따른 개발 지연, 컨트롤 타워 기능 미흡, 유사특구 난립, 규제완화 미 인센티브 부족, 국내기업 역차별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 등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날 참석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에도 세제·입지 등 외국인 투자기업과 비슷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주 장관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제도, 인센티브를 시·도가 창의적으로 현실에 적용해 각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된 성장경로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관련기사 ◀☞ 산업부 차관 퇴임사.."권력은 여의도로 가버렸다"☞ [현장에서]누진제 뭇매 맞는 산업부 장관에게☞ [사설] 산업부는 복지부동, 한전은 성과급 잔치☞ [일문일답]산업부 "산업용에 누진제? 기술적 불가능"☞ 폭염에도 "누진제 개편 없다"는 산업부..'절약'에 방점

2016.08.19 I 최훈길 기자

누진제 완화에 7월 생산자물가 넉달만에 하락
자료=한국은행[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키로 한 데다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생산자물가지수가 넉달 만에 하락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치는 98.95로 6월보다 0.1% 하락했다. 이는 지난 4월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넉달 만에 내림세를 기록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7월보다 2.4% 하락하며 6월의 전년동월비 하락률 2.7%보다 낙폭을 줄였다. 부문별로는 전력·가스·수도가 2.0% 하락했다. 당·정이 7~9월에 한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 적용키로 결정하면서 이를 물가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내수 시장에 출하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합적 가격 수준을 지수화했다. 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를 공급할 때 가격이 내려가는 부분이 물가지수에도 적용됐다. 공산품도 0.1% 하락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석탄·석유제품 -2.6%, 화학제품 -0.1% 등도 뒷걸음질쳤다. 농산물(4.2%) 음식점·숙박(0.3%) 운수(0.2%) 등이 오르면서 농림수산품과 서비스는 각각 0.6%, 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분류별로 보자면 신선식품의 상승 폭이 컸다. 신선식품은 5.4% 상승한 반면 신선식품 이외 부문은 0.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락 폭은 에너지의 영향이 컸다. 에너지는 한달 새 2.0% 내린 데 비해 에너지 이외 부문은 0.1% 올랐다. 이와 함께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입하는 생산품을 더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93.68로 6월보다 0.4%, 지난해 7월보다 3.7%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출하되는 수출품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는 94.23으로 한달 새 0.6%, 지난해 7월 대비 3.9% 각각 내렸다.

2016.08.19 I 경계영 기자

당정 ‘전기료 전면개편 검토’…누진제 대수술 예고(종합)
주형환(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관련 당정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전기요금체계와 누진제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가정·교육·상업·농업·산업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재검토한 후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누진제 운영방향 △해외사례 △과거에 제시된 누진제 개편 대안 △누진단계·배수의 적정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중점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용도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 △전력수급 영향 △소득재분배 효과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신산업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정TF는 용도별 요금체계반과 누진체계 개편반 등 2개의 작업반을 구성하고 주 1회 각 작업반별 결과보고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요금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주택용 누진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에너지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는 TF공동위원장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 외에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 13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김광림 정책위원장·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했다. 이·손 공동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진제 폐지를 전제로 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결과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제로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언제까지 결론을 낼 것이냐’고 하자 “시한을 꼭 정한 것은 없다. 워낙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무작정 늦출 수도 그렇다고 빨리할 수도 없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기요금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며 “이번 TF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살피겠다”고 했다. 주 장관이 누진제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00여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참 덥다. 전기요금을 7~9월 3개월간 2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20% 가까이 내렸다”며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감은 성에 차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인하해 드린 것은 과거 어느 정부에도 없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도 했다.조환익 한국전력 사장도 “찜통더위에 어려움을 겪게 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잘 안다.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TF 소속 위원으로는 이·손 공동위원장과 조 한전사장·우태희 산업부 2차관을 포함해 당 소속인 윤한홍·곽대훈·이현재·추경호 의원, 민간위원으로는 소비자를 대표해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은영 그린 IT 포럼대표, 전문가 그룹으로 조영탁 한밭대 교수·박종배 건국대 교수·김영산 한양대 교수·민세진 동국대 교수·박주헌 에너지 경제연구원 원장 등 15명이다.

2016.08.18 I 강신우 기자

당정, 전기료TF서 ‘대국민사과’…“원점서 재검토할 것”
주형환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기요금 당정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누진제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정·교육·상업·농업·산업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재검토한 후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요금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는 TF공동위원장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포함해 김광림 정책위원장·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이 배석했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폭염이 예상외로 장기화하고 (국민께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며 “전기요금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했다. 주 장관이 누진제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원에서 도입 됐는데 시간이 흘러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소비패턴이 바뀌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TF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00여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참 덥다. 전기요금을 7~9월 3개월간 2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20% 가까이 내렸다”며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감은 성에 차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인하해 드린 것은 과거 어느 정부에도 없었다”며 “이 정부 들어와서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도 했다.그는 “용도별로 요금부과체계 전반을 훑어보고 산업용과 일반용으로 분류되는 상업·교육·농업·가정용 전부에 대한 요금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누진체계도 다시 손봐야 한다”고 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도 “찜통더위에 어려움을 겪게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잘 안다.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TF 소속 위원으로는 이·손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당 소속인 윤한홍·곽대훈·이현재·추경호 의원, 민간위원으로는 소비자를 대표해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은영 그린 IT 포럼대표, 전문가 그룹으로 조영탁 한밭대 교수·박종배 건국대 교수·김영산 한양대 교수·민세진 동국대 교수·박주헌 에너지 경제연구원 원장 등 15명이다.

2016.08.18 I 강신우 기자

"전기료 폭탄 걱정마세요" 경기도 요금 절감 컨설팅
[의정부=이데일리 허준 기자] 경기도가 18일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을 돕기 위한 컨설팅을 시작한다.경기도는 이날부터 “아파트 전기 계약방식만 바꿔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문구를 걸고 본격적으로 컨설팅 작업에 들어갔다.컨설팅에는 경기도에너지센터가 위촉한 에너지 진단사 27명이 투입되며 에너지 진단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전기요금 다이어트’를 실현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은 3가지 분야로 추진된다. 첫 번째는 해당 아파트에 알맞은 합리적인 전력요금 계약방식을 알려준다. 한국전력 아파트 전력요금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아파트 전기사용 특성에 맞게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단일계약은 각 세대가 사용하는 전기와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용 전기를 모두 주택용 고압을 사용한다. 종합계약은 세대 사용 전기는 주택용 저압, 공용은 일반용 고압을 사용한다. 단일계약은 공용시설용 전기에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세대별 요금은 싸다. 종합계약은 세대별 요금이 단일계약보다 비싼 대신 공용시설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별 전기 사용량이 공용보다 많으면 단일계약이 반대의 경우엔 종합계약이 유리하다. 실제로 의정부 소제 5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는 종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해 5% 이상의 전기요금이 절감했다. 전년 동월(7월) 요금 기준으로 세대별로 종전보다 3000원가량을 아꼈다. 두 번째는 시설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수변전시설의 손실전력 개선, 대기전력의 차단, 공용부분 LED조명 교체, 기타 노후시설 및 전력낭비 요인을 개선해 아파트 전기사용을 줄일 수 있다. 실제 광명 소재 900세대 정도 규모의 한 아파트는 1700여만 원을 들여 주차장 등에 설치된 500여 개 전등을 LED로 바꿨다. 25개월이면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이후부터는 세대별로 월 700~800원 가량의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해 11월에 LED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굿모닝 경기 스마트 LED 금융모델 협약’을 맺고 품질보증, 자금 조달을 돕고 있다. 이 정책은 아파트단지의 LED 조명 교체 비용을 별도의 소비자 부담 없이 금융사 등 민간자본을 투입해 교체하고 전기 절감액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세 번째는 태양광 전기 생산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옥상 등 공용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가정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꾀하는 방식이다. 안산의 한 아파트는 옥상에 태양광 200kW를 설치해 연 60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베란다에 태양광을 250W설치 할 경우 월 25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월 4000~1만6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도는 올해부터 태양광 대여사업,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kW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베란다 태양광은 w당 평균 1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컨설팅을 받으려는 아파트는 경기도에너지센터(031-500-3300)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도는 올해 말까지 아파트 에너지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향후 에너지 컨설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식 도 에너지과장은 “아파트 에너지 컨설팅을 통한 전력소비 감소 뿐 아니라 전기요금 누진을 완화해 주민의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자립을 달성할 계획”라고 말했다.

2016.08.18 I 허준 기자

당정 전기요금개편 TF “누진제 전면개편…연말까지 개편안 마련”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전기요금 체계 및 누진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연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은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출범한다”면서 “월 1~2회 정기적으로 이슈별 TF그룹을 구성해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전기요금 개편 TF는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8명, 국회의원 5명 등 총 15명의 위원이 임명됐다. 당 소속 TF 위원은 윤한홍, 곽대훈, 이현재, 추경호 의원이다. 민간위원으로는 소비자를 대표해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은영 그린 IT 포럼대표가 임명됐다. 아울러 전문가 그룹으로 조영탁 한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김영산 한양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박주헌 에너지 경제연구원 원장이 참여했다. 이밖에 조환익 한전 사장과 우태희 산업부 차관이 정부와 유관기관을 대표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 차동형 국회 산자위 수석과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박성철 한전 영업본부장, 교육부·농림부 관련자 등이 실무지원에 나선다.김현아 대변인은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는 오늘 오후 2시 제1차 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기요금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외사례 연구에도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누진제 할인기간 '들쑥날쑥'..510만 가구는 10월 할인☞ 黃총리 “전기요금 누진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현장에서]누진제 뭇매 맞는 산업부 장관에게☞ 누진제 완화해도 전력대란 無..예비율 두자릿수 회복☞ [누진제 개편 이렇게]④한전과 소송 다음달 결판..42년 누진제 개편 탄력받나☞ 폭염에 누진제 완화까지…전력수요 또 최고치

2016.08.18 I 김성곤 기자

신임 무역위원장에 신희택 서울대 교수 위촉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희택(64·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신 교수를 신임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에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2019년 8월까지 3년이다.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와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한 국제통상법 전문가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이후 서울대 국제통상·거래법센터 센터장,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사)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보조금 지급사실,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해 기획재정부에 조치를 건의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역할도 수행한다. 산업부 무역구제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저성장 기조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신 위원장은 국제통상법 전문가로 WTO 및 각종 FTA 협정 등 국제규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를 구축하는데 적합한 인사”라고 말했다.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현장에서]누진제 뭇매 맞는 산업부 장관에게☞ [누진제 개편 이렇게]④한전과 소송 다음달 결판..42년 누진제 개편 탄력받나☞ [누진제 개편 이렇게]③불붙은 개편 논란…산업용으로 옮겨가나☞ [누진제 개편 이렇게]②누진제 3단계로 완화시 전기료 年 53만원↓☞ [누진제 개편 이렇게]①'1000만 요금폭탄' 누진율부터 수술해야(종합)

2016.08.17 I 최훈길 기자

여름철 전기료 2만→34만원..누진제 피해 속출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기요금 내역을 보니 한숨만 나와요. 요즘엔 더워도 에어컨도 못 틀고 밖으로 애들 데리고 나갑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3-2생활권) H 아파트(34평)에 살고 있는 이유민(44)씨는 요즘 전기요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씨는 월패드로 실시간 전력량을 측정한 뒤 관리사무소를 통해 7월분(6월19일~7월18일), 8월분(7월19일~8월18일) 전기요금을 미리 알아본 결과 깜짝 놀랐다. 7월분은 20만410원, 8월분은 34만6240원(잠정)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몇 달 전만 해도 전기요금이 이렇지 않았다. 4월에 청구된 전기요금은 2만8590원이었다. 8월분 전기요금은 이보다 12배나 급증했다. 이씨 가정은 자영업을 하면서 자녀 둘을 키우는 평범한 4인 가구다. 이씨는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 모두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장만했다. 제습 기능도 적극 활용했다. 전기요금을 아끼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요금 폭탄’을 맞았다. 그는 “너무 더워서 평소보다 에어컨을 더 썼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씨 가구는 현행 누진제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씨 가구는 4월에 226kWh(누진 3단계)를 썼다가 8월에는 760kWh(6단계)를 썼다. 전기 소비량으로는 3.4배 정도를 더 썼다. 하지만 요금은 가파르게 올랐다. 주택용 저압 요금이 적용되는 아파트여서 4월보다 요금이 12.1배나 치솟았다. 한국전력(015760) 추산 누진율(최소·최저 요금차)은 11.7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정이 체감하는 전기요금 차이는 이보다 더 컸다. ◇소비 3배 늘었는데 누진제 요금은 12배 급증세종시 거주 이유민씨 4인 가구 전기요금 현황.이씨처럼 평소에 낮은 단계의 요금을 냈다가 여름철에 ‘누진제 폭탄’을 맞은 가정은 부지기수다. 지난해 8월 누진 4~6단계로 전기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낸 가구는 1008만 가구에 달한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올해는 ‘전기료 폭탄’을 맞는 가구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어컨을 하루 3시간 반 정도만 틀면 전기료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딴판인 셈이다. 더욱이 검침일에 따라 누진제 할인액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와 한전이 ‘7~9월 누진제 할인’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가구가 6월이나 10월 사용분에 할인을 받게 된다. 이는 사용기간이 아닌 검침일에 따라 할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검침일은 △1차 매월 1~5일 사이(25일 납기·440만 가구) △2차 8~12일 사이(말일 납기·510만 가구) △3차 15~17일(다음 달 5일 납기·450만 가구) △4차 18일~19일(다음 달 10일 납기·250만 가구) △5차 22일~24일(다음 달 15일 납기·230만 가구) △6차 25일~26일(다음 달 20일 납기·260만 가구) △7차 말일(다음 달 18일 납기·41만 가구)이다. 1일 검침의 경우 7월1일부터 9월30일에 할인을 받는다. 하지만 나머지 검침의 경우에는 6월이나 10월이 할인기간에 포함된다. 특히 2차 검침에 해당하는 510만 가구는 폭염이 지난 10월(7월8일~10월8일·검침 시작일 8일 기준)에 할인을 받게 된다.9월 중순 이후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고 전력 사용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인한 할인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전은 검침 인력 부족 등으로 일괄검침이 불가능하고 이미 7월분 검침은 끝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이르면 19일 할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통한다. 할인액은 가구당 월평균 6000원 수준으로 월 3만원대(600kWh 3만2440원)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510만 가구 10월 할인..한전에 항의 폭주이미 한전 콜센터(123)에는 항의·문의가 폭주하는 상황이다. 전화를 해도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안 됩니다”라는 반응만 나온다. 각 지자체별 본부에 외주업체 콜센터 직원 60~70명씩 풀가동 상태이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기료 부담액을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 방향이나 의제조차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주형환 장관은 17일 현재까지 누진제 관련한 사과나 공식 입장 표명도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땜질 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40여년 된 누진제를 고치지 않고서는 여름철이 지나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산업부, 한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검침일 논란을 포함해 누진제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현장에서]누진제 뭇매 맞는 산업부 장관에게☞ [누진제 개편 이렇게]④한전과 소송 다음달 결판..42년 누진제 개편 탄력받나☞ [누진제 개편 이렇게]③불붙은 개편 논란…산업용으로 옮겨가나☞ [누진제 개편 이렇게]②누진제 3단계로 완화시 전기료 年 53만원↓☞ [누진제 개편 이렇게]①'1000만 요금폭탄' 누진율부터 수술해야(종합)

2016.08.17 I 최훈길 기자

누진제 할인기간 '들쑥날쑥'..510만 가구는 10월 할인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7~9월 누진제 할인’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가구가 6월이나 10월 사용분에 할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기간이 아닌 검침일에 따라 할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폭염이 지난 10월에 할인을 받는 510만 가구 등은 전기료 할인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한전 관계자는 17일 “7~9월 할인 계획은 전기 사용기간이 아니라 고지서 발송 시기를 뜻한다”며 “검침일에 따라 할인을 적용 받는 시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침일은 △1차 매월 1~5일 사이(25일 납기·440만 가구) △2차 8~12일 사이(말일 납기·510만 가구) △3차 15~17일(다음 달 5일 납기·450만 가구) △4차 18일~19일(다음 달 10일 납기·250만 가구) △5차 22일~24일(다음 달 15일 납기·230만 가구) △6차 25일~26일(다음 달 20일 납기·260만 가구) △7차 말일(다음 달 18일 납기·41만 가구)이다. 이들 가구들이 할인을 받는 시기는 1일 검침의 경우 7월1일부터 9월30일이다. 하지만 나머지 검침의 경우에는 6월이나 10월이 할인기간에 포함된다. 검침 시작일을 기준으로 △2차는 7월8일~10월8일 △3차는 6월15일~9월15일 △4차는 6월18일~9월17일 △5차는 6월22일~9월21일 △6차는 6월25일~9월24일 △7차는 6월30일~9월30일에 할인을 받는다. 특히 2차 검침에 해당하는 510만 가구는 폭염이 지난 10월에 할인을 받게 된다. 9월 중순 이후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고 전력 사용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인한 할인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시적 할인액은 가구당 월평균 6000원 수준으로 월 3만원대(600kWh 3만2440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한전은 검침 인력 부족 등으로 일괄검침이 불가능하고 이미 7월분 검침은 끝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6개 검침 업체 소속 직원 3000명이 한전과 3년 단위로 계약 중이다. 한전은 전국이 같은 날에 일괄검침을 하려면 7만명 가량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 관계자는 “과거 사용분을 이제 와서 검침할 수 없고 일괄검침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행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유불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6·10월 일부 기간을 적용 받는 것이어서 7~9월 할인액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8월에 4~6단계를 쓰는 소비자 1008만 가구로 봄철인 5월보다 급증했다. 폭염이 심한 올해는 4~6단계를 쓰는 소비자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기준, 단위=%)▶ 관련기사 ◀☞ [현장에서]누진제 뭇매 맞는 산업부 장관에게☞ [누진제 개편 이렇게]④한전과 소송 다음달 결판..42년 누진제 개편 탄력받나☞ [누진제 개편 이렇게]③불붙은 개편 논란…산업용으로 옮겨가나☞ [누진제 개편 이렇게]②누진제 3단계로 완화시 전기료 年 53만원↓☞ [누진제 개편 이렇게]①'1000만 요금폭탄' 누진율부터 수술해야(종합)

2016.08.17 I 최훈길 기자

산업부, '문 열고 냉방영업' 21곳 경고장-2곳 과태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한 상점 23곳이 적발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한 23개 매장(위반율 1.3%)을 적발, 21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고 2개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오후 전국 14개 상권 1769개 매장을 대상으로 산업부, 지자체, 에너지공단이 참여하는 2차 합동단속 결과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9일 17개 시도에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상점에 최대 300만원(4회 이상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11일 2350개 매장을 1차로 점검해 공고문을 위반한 43개 매장(1.8%)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78조)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등으로 과태료가 높아진다. 정부는 찜통더위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8월 셋째 주에도 전력수요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날씨와 발전기 가동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가게들이 문을 연 채 냉방을 가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관련기사 ◀☞ 전력수요 '역대 최고'..산업부 "'문 열고 냉방' 과태료"☞ [현장에서]누진제 뭇매 맞는 산업부 장관에게☞ [누진제 개편 이렇게]④한전과 소송 다음달 결판..42년 누진제 개편 탄력받나☞ [누진제 개편 이렇게]③불붙은 개편 논란…산업용으로 옮겨가나☞ [누진제 개편 이렇게]②누진제 3단계로 완화시 전기료 年 53만원↓

2016.08.17 I 최훈길 기자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8월16일(오후)
◆ 현재 포털 주요이슈◇ 3개 부처 장관·4개 차관급 개각 단행 당·정·청에 ‘최측근’ 포진 완료… 朴, 핵심 국정과제 ‘막판 스퍼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단행한 3개 부처 ‘소폭’ 개각은 남은 임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野, 회전문·수첩 인사 비판 및 우병우·박승춘 건재에 반발◇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논란에너지 절감 비법 전수에 나선 ‘서울아파트에너지보안관’- 서울시, 7월 서울아파트에너지보안관 29명 위촉… 에너지절감 현장 사례 발굴 확산◇ 2016 리우올림픽[리우올림픽]男골프 단체전이 열렸다면?..스웨덴-미국 동률로 연장전- 미국 골프닷컴은 16일(한국시간) 국가별 상위 2명의 타수를 합산하는 2013년 월드컵 방식으로 메달을 가렸다면 20언더파를 적어낸 스웨덴과 미국이 연장전을 벌이거나 백카운트 등으로 금메달이 가려졌을 거라고 보도◆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이선정이선정 측 “황지만과 사랑 싹틔우는 단계”(공식입장)- 배우 이선정이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동메달리스트 황지만 선수와 사랑을 싹틔워가고 있어… 두 사람의 만남은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개돼◇ 조윤선‘인수위부터 임기말까지’ 조윤선, 朴대통령과 함께 한다- 조윤선, 8.16 개각 문체부 장관 내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신임 재확인… 문체부, 사드배치 中 반발 여파로 전략적 중요성 커져◇ 말복복날 인기 보양식 ‘삼계탕 아닌 해산물’ - 살아있는 전복, 문어 등 온라인쇼핑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신선식품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복날 보양식 인기 품목도 달라지고 있어

2016.08.16 I 박지혜 기자

에너지 절감 비법 전수에 나선 '서울아파트에너지보안관'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아파트에너지보안관들이 곳곳에서 새어 나가는 에너지를 단속하고, 에너지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비법을 전파하며 맹활약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서울아파트에너지보안관은 서울시 주최 ‘아파트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에너지절약에 앞장서는 아파트공동체 리더들을 일컫는다. 지난 7월 28일, 제4기 보안관 29인을 새로 위촉해 모두 128명의 시민이 ‘서울아파트에너지보안관’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대원그린아파트에서는 동 대표 회의를 거쳐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경비실 지붕에는 소형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 공동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덜었다. 이 아파트의 강성현 에너지보안관은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으나 작년 8월부터는 경비실 지붕에 미니 태양광발전기를 6대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니 공동전기요금 올라간다고 불만을 갖는 주민들이 이젠 없다”고 말했다. 최근 개최된 서울시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성북구 동일하이빌뉴시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초소에 전부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이 아파트 남승보 에너지보안관은 “고효율 LED조명 교체, 순환펌프 인버터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상주차장 소화전 배관 부동액 충진 등 에너지 소비시스템을 개선한 후 한국전력과 전기료 계약방식을 변경해 에너지 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면서 “경비원의 근무조건이 좋아야 의욕이 넘치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는 상호신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시민들의 창의적인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이들을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아파트에너지보안관을 위한 특별에너지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전기요금 누진제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우리 아파트 전기요금 폭탄 피하는 비결 등으로 진행한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절약의 현장 리더들인 서울아파트에너지보안관의 지식, 노하우가 보다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아파트에너지보안관 발굴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SK에너지, 에너지절약 교육 앞장..‘에너지 마법학교’ 개최☞ 거래소, 웅진에너지에 SKC솔믹스 인수설 조회공시 요구☞ 에너지자립마을 "폭염에도 전기료 폭탄 걱정없어요"☞ [포토]"코오롱 친환경에너지 체험 캠프 수료했어요"☞ 신성솔라에너지, 2Q 영업익 31.4억…전년비 396.3%↑☞ 누진세에 흔들린 한전…“되레 이익 늘어난다”☞ 김성식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그럴 단계 아니다"☞ 최연혜 “누진세 개선, 국민요구 반영되도록 할 것”☞ 더민주 박주민 "1970년대式 전기요금 누진세, 현실 반영 못해"☞ [포토]]폭염보다 무서운 전기누진세 폭탄☞ 국민의당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4단계 축소..연간 1조 절감"

2016.08.16 I 정태선 기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하면 최대 10만원 절약"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지원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가정에 설치하면 매달 최대 1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시에 따르면 월 500kWh의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에 현행 누진제 요금을 적용하면 13만260원이 부과되지만 주택형 태양광설비(3kW)를 설치하면 2만5590원만 부과돼 월 10만467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월 304kWh 소비 가구가 베란다형 태양광(260W)을 설치하면 기존 4만8220원에서 3만9900원으로 요금이 줄어 월 832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시민에게 베란다형 30만원(200W)~85만원(1kW 미만), 주택형 210만원(3kW) 등을 지원하고 있다.오는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설치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보급업체가 폐업해 애프터서비스(AS) 제공이 곤란해질 경우를 대비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AS 전담업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누진세에 흔들린 한전…“되레 이익 늘어난다”☞ [특징주]한국전력, 누진세 개편 결정에 이틀째 약세☞ 김성식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그럴 단계 아니다"☞ 최연혜 “누진세 개선, 국민요구 반영되도록 할 것”

2016.08.16 I 정태선 기자

[이데일리N] 한은 "내년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 명 돌파" 外
[이데일리N]1. 한국 지난해 GDP 1조3천여억 달러…세계 11위 회복2. 상장사 외국인 지분 시가총액 464조…올해 43조↑3. 한은 “내년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 명 돌파”4. 한국전력, 2018년까지 갚을 회사채 10조 원 넘어5.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첫 연휴기간에도 전력수급 원활6. ‘대부업체 대출이력’ 저축은행에 제공된다7. 하반기 채용 열쇠 ‘직무 적합성’…“인성도 중요”<간추린소식>- 박 대통령, 문체·농림·환경 등 3개 부처 개각 단행- 국회 오늘부터 8월 임시회 열어 추경심사 돌입- 공정위,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 과징금 일부 취소- 최근 3년간 로또 1등 되고도 안 찾아간 사람 13명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edailytvPD/?ref=hl 팟빵 http://www.podbbang.com/ch/9347

2016.08.16 I 김태완 기자

변재일 “교육부, 대학들을 길들이려는 횡포 중단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교육부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일부 대학들에서 학생들의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당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포함해서 대학재정 지원사업 전반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 교육부는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대학들을 길들이려는 횡포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의 점거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화여대와 동국대 등에서 학생들의 농성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교육부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졸속행정 탓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변 의장은 “교육부에서는 300억원 규모의 신규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자 추가선정 공고를 올해 5월 11일에 내고, 6월 10일에 서류를 마감하고 추진하는 등 졸속으로 밀어붙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추가공고도 내기 전인 올해 4월 일부대학을 상대로 사업에 참여하라는 전화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교육부 스스로 내건 원칙도 무시한 사업이었다고 꼬집었다. 변 의장은 “교육부의 명백한 압력행사이고 1차 공모와 달리 정원감축 조건 완화까지 내세운 건 교육부 스스로 원칙도 기준도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추가로 공모한 대학들은 단과대학을 설치하는 사업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마쳤고 추가공고에 선정된 대학들은 2017년 학위과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한 학기만에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 교육부가 정한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서 학내소통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웠고 사업전반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변 의장은 “교육부의 횡포는 이번만이 아니다. 그간 대학재정 지원 사업을 수단으로 삼아서 졸업생 취업률 제고, 총장직선제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목표를 밀어붙였고 학내 자치와 학문의 자유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 8월말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 대상 사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학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며 대학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변재일 “손학규·친문, 함께하는 것은 필요..방식에 이견”☞ 변재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앞서,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해야”☞ 변재일 “유일호, 사실관계 잘못돼”

2016.08.16 I 선상원 기자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8월16일(오전)
◆ 오늘의 경제일정◇산업·증권-10:00 산업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국회) -10:00 미래부 국가우주개발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국회)-10:00 농식품부 농협법 관련 국장회의(세종 차관실)-13:00 농식품부 제22회 농업기술상 시상식(서울)-14:00 산업부, 복지부, 중기청 대외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15:00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대회의실) -대우조선해양 2분기 실적 발표◇정치·사회·문화-08:30 국무총리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10:00 국무총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10:00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10:30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10:30 ‘복덕방 변호사’ 공승배 첫 공판준비(서울중앙지법 317호)-10:30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대표 영장실질심사(서울중앙지법 321호)-11:00 경찰청장 기자간담회(경찰청 기자실)-14: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4:00 ‘뇌물수수’ 진경준 전 검사장 첫 공판준비(서울중앙지법 509호)-14:30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현재 포털 주요이슈◇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논란黃총리 “전기요금 누진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전력수급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전기요금 누진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 광복 71주년 대통령 경축사 靑, 건국 시기 논란에… “대통령 말씀대로 이해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 수립일을 2년째 ‘건국일’로 표현하면서 불거진 건국 시기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16일 “전날 대통령 말씀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껴◇ 2016 리우올림픽[리우올림픽]이용대·유연성 충격 탈락, 시청자 20.6% 함께 탄식- 배드민턴 남자 복식 이용대(28·삼성전기)·유연성(30·수원시청) 조의 8강 경기의 통합 시청률은 20.6%로 집계… 이들은 이날 경기에서 말레이시아의 고위시엠·탄위키옹조에 역전패 ◆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유창준공승연·정연父 유창준 셰프 “요리하는 국민 장인”… 화려한 이력 보니- 배우 공승연과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정연의 아버지 유창준 셰프, 15일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말복복날 인기 보양식 ‘삼계탕 아닌 해산물’- 살아있는 전복, 문어 등 온라인쇼핑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신선식품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복날 보양식 인기 품목도 달라지고 있어◇ 조승연‘비정상회담’ 조승연 작가 “수준급 회화, 이탈리아 여친 덕분”- 조승연 작가, 15일 JTBC ‘비정상회담’ 출연해 4개국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혀

2016.08.16 I 박지혜 기자

[현장에서]누진제 뭇매 맞는 산업부 장관에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왜 누진제 입장이 달라졌나”, “왜 브리핑을 할 때마다 입장이 다른가.”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 당시 기자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산업부는 지난 9일 “누진제 개편 없다”고 브리핑했다가 11일 대통령·새누리당 오찬 이후 “누진제 개편 의견수렴”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런데 12일에는 “개편 수준을 얘기할 수 없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불과 사흘 만에 산업부 입장이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였다.왜 이런 혼선을 빚었을까. ‘대통령 발언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풀이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산업부가 너무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누진제 리스크’는 예고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 정책적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몇 년 전만 해도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 입장이었다. 윤상직 전 장관(현 새누리당 의원) 시절인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산업·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 방침이 포함돼 있었다. 이미 정부도 현행 누진제가 ‘비정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 업무보고에는 누진제 내용이 사라졌다. 지난 1월 취임한 기획재정부 출신 주 장관의 시선은 다른 곳에 꽂혀 있었다. 이른바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다. 이는 한전 등 전력공기업이 작년보다 3.9조원 늘어난 6.4조원을 신산업에 투자하는 내용이다. 남는 전기를 사고 파는 프로슈머(prosumer) 정책은 누진제를 기반으로 짰다. 누진제를 대폭 개편하고 전기료가 인하될수록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 백지화되는 구조인 셈이다.장관이 질주하는데 내부 ‘경고음’은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 장관이 천명한 신상필벌·성과주의 방침은 “장관에게 찍히면 물 먹는다”로 인식됐다. 19대 국회에서 산업부의 누진제 개편안이 부자감세를 우려한 야당 반발로 무산된 경험, 2011년 9·15 순환대정전 사태는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어차피 정치권이 추궁할 텐데 우리가 먼저 총대 메고 갈 수 없다”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이 어느새 자리 잡았다. 이 결과 누진제에 대한 원성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데도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다.그런데도 주 장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기 힘든 실정이다. 누진제 관련 사과나 공식입장 표명도 없었다. 향후 관련 현장방문 일정도 알려진 게 없다. 전문가들은 “8월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향후 에너지정책 전반의 신뢰를 잃어 추진동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무부처는 발뺌하고 국회가 포퓰리즘 식 ‘묻지마 개편’을 할 경우 후유증이 생길 우려도 크다. 김 교수는 “당장 국민과 만나 소통하시라”고 주문한다. 폭염에 고생하는 시민을 만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내부 실무진들과 이제라도 책임 있게 정책을 만들라는 주문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관련기사 ◀☞ 누진제 완화해도 전력대란 無..예비율 두자릿수 회복☞ [누진제 개편 이렇게]④한전과 소송 다음달 결판..42년 누진제 개편 탄력받나☞ [누진제 개편 이렇게]③불붙은 개편 논란…산업용으로 옮겨가나☞ [누진제 개편 이렇게]②누진제 3단계로 완화시 전기료 年 53만원↓☞ [누진제 개편 이렇게]①'1000만 요금폭탄' 누진율부터 수술해야(종합)

2016.08.16 I 최훈길 기자

한전, '검침일 선택제' 도입..2022년 전면시행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소비자가 전기료 검침일을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 2022년에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여름철 분할 납부도 확대 시행한다. 하지만 당장 올해는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검침일을 바꿀 순 없어서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한전은 15일 “2022년까지 원격검침을 확대하는 게 완료될 경우 고객 희망 검침일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며 “(‘요금 폭탄’을 맞고 있는) 15일 전후 검침고객을 우선 선정해 희망검침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검침일이 매월 1~7차례로 나눠져 있다. 검침일이 15일 전후인 고객의 경우 7~8월 전기료 부담이 컸다. 한전은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6월 대비 7~9월 요금 100% 초과분에 대해 3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한전은 현행 제도와 함께 7~9월 중 월 10만원을 초과한 요금액에 대해 3개월 분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폭염 기간에 검침일이 잡혀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증가하자 나온 후속대책이다. 2022년까지 AMI 보급을 예정대로 하되 과도기 단계에서 요금 부담을 더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올해 초 한전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2000만 가구(주택용 저압)에 전기 AMI(전자식 스마트계량기)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계식 계량기가 AMI로 바뀌면 실시간 계량·과금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부터 당장 검침일 선택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검침인력 및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6개 검침 업체가 한전과 3년 단위로 계약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는 검침원 약 3000명이 1달간 검침을 하는데 전국 동시에 검침을 할 경우 7만명 가량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2022년 AMI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현행 가구별 검침일을 바꿀 순 없다”고 말했다. 원격검침기 AMI 모습.▶ 관련기사 ◀☞ 누진제 완화해도 전력대란 無..예비율 두자릿수 회복☞ [누진제 개편 이렇게]④한전과 소송 다음달 결판..42년 누진제 개편 탄력받나☞ [누진제 개편 이렇게]③불붙은 개편 논란…산업용으로 옮겨가나☞ [누진제 개편 이렇게]②누진제 3단계로 완화시 전기료 年 53만원↓☞ [누진제 개편 이렇게]①'1000만 요금폭탄' 누진율부터 수술해야(종합)

2016.08.15 I 최훈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