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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인하하나..한전 "누진제 완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소비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개편할 필요성은 없고 여름철 한시적 인하만 검토하고 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2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가 과도하게 큰 것은 사실”이라며 “누진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사장은 “하지만 누진제 완화는 이른바 부자 감세나 사회적 형평성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당장 급하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6개 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로 요금이 분류된다. 한전은 이 약관에 근거해 산업부 인가를 받아 요금을 부과한다. 주택용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6단계 누진요금제로 구성돼 최저·최고 요금이 11.7배 차이(한전 추산)가 난다. 이르면 4월 총선 전후로 누진제 개편 관련 소송 선고가 내려진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를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누진제 완화에 선을 그었다.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한전과 누진제 완화를 위한 실무적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누진제 완화에 대해서는 (당장 개편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현재 산업부는 여름철 한시적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형환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신산업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여름에 했던 한시적 할인제도는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의 경우 7~9월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토요일 전기요금의 할인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저유가에도 누진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소상공인 관련 일반용 요금은 인하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들어 정부는 저유가를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를 잇따라 인하하고 있다. (참조 <저유가 여파로 전기료 인하 불가피..누진제 개편 '쟁점'>)평소 월 전기요금을 3만원 가량 내던 가정이 소비전력이 높은 난방기기를 사용하면 누진제 영향으로 난방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기기 사용시간을 매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두배 늘려도 사용요금은 2배 이상 올라간다. (출처=한국전력공사, 오른쪽 건물은 전남 나주 본사)▶ 관련기사 ◀☞ 저유가 여파로 전기료 인하 불가피..누진제 개편 '쟁점'☞ [공기업열전③]줄소송 걸린 한전, 선거 앞두고 전기요금 내릴까☞ 고개 드는 전기요금 '인하론'.."647만가구 월 8368원↓"☞ 한전, 올해 2조원 '사상 최대' 배당☞ 한전, 지난해 영업익 11조3467억원…전년比 96.1%↑
- [공기업열전③]줄소송 걸린 한전, 선거 앞두고 전기요금 내릴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22일 임시주주총회 연임 결정을 앞둔 조환익 한국전력(015760)공사 사장은 요즘 ‘웃음 반 걱정 반’이다.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96.1% 증가한 11조3467억원에 달할 정도로 작년 한전 실적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전은 올해도 4년째 경영 흑자를 내고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 악재가 만만치 않다. 전기요금 반환소송이 이르면 4월 총선 전후로 선고가 내려진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현행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개편하고 요금인하·반납이 불가피하다. 주택용 전력 소비자 등이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은 막바지 국면이다. 이달 선고가 예정됐던 1차(원고 20명)·2차 소송(원고 98명)은 각각 내달 17·22일 서울중앙지법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오는 24일 선고가 예정된 3차 소송(원고 101명)은 광주지법에서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예정보다는 늦어졌지만 원고 측은 변론기일 이후 이르면 한달 뒤인 4.13 총선 전후로 선고일을 전망한다. ◇소비자 원고측 “전 국민이 부당요금 돌려받고 요금 인하해야”평소 월 전기요금을 3만원 가량 내던 가정이 소비전력이 높은 난방기기를 사용하면 누진제 영향으로 난방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기기 사용시간을 매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두배 늘려도 사용요금은 2배 이상 올라간다. (출처=한국전력공사, 오른쪽 건물은 전남 나주 본사)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의 위법성 여부다. 한전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이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과 중이다. 약관에 따르면 6가지 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으로 요금이 분류된다. 주택용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 누진요금제로 구성됐다. 한전에 따르면, 가격 차이는 11.7배까지 난다. 원고 측은 ‘요금 폭탄’ 누진제라며 반발한다. 원고 측은 실제 사용량에 따라 계산해 보면 41.6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난다는 입장이다. 또 아파트보다 저압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주택이 더 높은 전기요금이 부과되도록 설계돼 오히려 저소득층이 불리하다고 반박한다. 더군다나 전력 판매단가(2012년 1kw 기준)가 주택용이 119.99원, 대기업이 78.32원으로 일반 가정이 대기업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왔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는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전 국민이 돌려받기, 부당한 요금체계의 사용 금지, 산업용보다 비싼 단가로 주택용 요금을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고 요구의 핵심”이라며 “누진체계를 개편해 전기요금 인하 결과까지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한전은 누진 요금제가 전기의 과다소비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취지이며 정부 인가를 받아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요금 인하에 부정적 입장이다. 조환익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섣부른 전기요금 인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와 같다”며 “유가가 내렸다고 전기요금을 내리면 전기 사용량도 늘게 된다. 지금의 (한전) 흑자는 요금 인하보다는 에너지 신산업 투자에 쓰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전 “흑자냈다고 인하? 투자해야”..산업부 “부자감세 논란 우려”업계에서는 법원이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해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명시적으로는 한전의 요금 약관 관련 사안이지만 결국 정부 정책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한전 약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가 권한을 갖고 있다. 산업부는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산업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19일 “전기요금 약관에 위법성은 없다”며 “요금인하나 요금체계 변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부자 감세’ 역풍 등 정치적 파장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요금 체계를 개편할 경우 전기 사용량이 많은 부유한 가정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당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국감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백 번 공감한다”면서도 “지난 2013년 3단계와 4단계 구간을 통합하려 했지만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제기돼 정부가 더이상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법원 판결이 예상보다 장기간 걸릴 가능성도 있다. 원고 측이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경우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한 번 올린 공공요금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은 20만여 점포가 적용받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총선용 대책’이라는 야당 반발에도 당정은 전기요금 할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전문위원)는 “누진체계 개편은 쉽지 않은 난제여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전이 유례 없는 흑자를 낸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하하라는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기사 ◀☞ [공기업열전①]'지뢰밭' 석유공사 사장 공모에 22명 몰린 까닭☞ [공기업열전②]설 앞둔 공기업, 요즘 애창곡은 '아~옛날이여'☞ 주형환 후보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사회적 합의 필요"☞ 전병헌 “정부여당 교육용 전기요금 지원정책은 총선용 사기”☞ [IR클럽]한국전력, 전기요금 인하 우려는 과도하다
- 3분기 전력소비량 전기比 2.4%↑..7분기만에 최대
-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올해 3분기 전력 소비량이 소비심리 회복 및 여름철 무더위 등에 힘입어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한시적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이 인하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 전력 소비량이 1211억kWh로 집계되며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2013년 4분기 2.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산업용 전력소비량이 686억3000만kWh로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했다.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율은 2013년 4분기(5.5%) 이후 지난 해 1분기 4.3%, 2분기 2.8%, 3분기 2.5%, 4분기 1.4%에 이어 올해 1분기 0.9%, 2분기 0.7% 등 7분기 연속 둔화되다가 3분기에 소폭 회복하는 모습이다. 철강(-5.4%)과 반도체(-0.5%)를 비롯해 석유정제(-3.0%), 섬유(-2.0%) 업종에서 전력 소비량이 줄었다. 반면 화학제품(1.7%), 자동차(1.1%), 기계장비(7.3%), 요업(8.0%), 조립금속(3.2%), 펄프종이(0.1%), 조선(2.0%) 업종에선 사용량이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전기 소비량이 늘어난 업종이 더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적인 전기 다(多)소비 업종인 철강과 반도체 업종에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영향 등으로 2분기보다는 증가율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1% 수준”이라며 “전기 소비가 가장 많은 철강 업종의 경우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정체,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 등으로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공장들이 가동을 많이 멈췄다”고 설명했다. 일반용 전력 소비량은 277억9000만kWh로 전년 동기대비 4.2% 늘어났다. 특히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내수경기가 다소 회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해 여름 휴가 기간이 4.6일로 지난 해 4.2일보다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주택용 전력 소비량도 4.1% 증가한 171억3000만kWh를 기록했다. 주된 원인으로는 올해 7~9월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인하 및 8월(23.8℃→25.2℃)과 9월(23.7℃→24.2℃) 평균기온 상승 등이 꼽힌다.농사용 전력소비량은 가뭄에 따른 농수용 펌프 사용 증가 등으로 8.5% 크게 증가했으며, 교육용(5.3%), 가로등(4.3%) 등도 지난 해보다 확대됐다. 반면 심야전력은 소비가 3.4% 줄었다.산업부 관계자는 “3분기엔 월별 전력 소비량이 소비자심리지수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는데, 대체휴일 및 메르스 종식 등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여기에 전기요금 인하 효과, 무더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해외자원개발 '십자포화' 산업부 국감..고개 숙인 윤상직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외자원개발은 실패한 사업이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야당 의원들은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고,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명박정부의 무모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다. 노영민 산업통상위원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마이크를 잡은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며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종합국감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선제 공격했다.의사 진행발언 후 첫 질의자로 나선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월에 나온 감사원의 중간발표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에 35조8000억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46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공기업들이 자기 역량을 넘어서는 투자를 추진했고, 수익에 있어 기대에 못미쳤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자원개발은 장기간 두고 볼 일”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백 의원의 질타가 계속되자 윤 장관은 “해외 자원개발의 성과가 기대수준에 못 미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되고 있고. 별도의 용역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2010년 작성된 국무총리실의 ‘연기금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방안 보고결과’를 토대로 윤 장관의 책임을 추궁했다. 주 의원은 “누가 봐도 이명박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을 등 떠밀어서 부실투자를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며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로 재임한 윤 장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당시 국무총리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었고 비서관으로 일했지만 투자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가지는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난 광물자원공사의 재무상태를 문제삼았다. 그는 “감사원 자료를 보면 광물자원공사에 2019년까지 2조원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현재 219%인 부채비율이 2019년이 되면 692%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런 회사에 국민의 혈세를 집어 넣으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윤 장관은 “(광물자원공사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일반적인 구조조정 갖고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마음속 깊숙히 동의하는 바이며, 구조조정 계획 수립에 있어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자원개발 실패 대신,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건드렸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자산 매각, 국내사업 조정 등이 부진하면서 부채 감축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했다고 보는데 핵심 역량이 아닌 부분은 정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장관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한 조경태 의원 질의에는 “백번 공감하고, 개선하고자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누진제 완화를) 진행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그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부자감세 얘기로 변질되다 보니 정부 입장이 곤란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전력 부족으로 인한 산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용 전력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1974년 도입했다. 모두 6단계로서 전기요금이 최대 11.7배나 차이가 난다.
- 문재도 산업차관 "민간 LNG발전 요금인상 계획 없다" 일축
-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문재도(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들의 요금인상 요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 차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간 LNG 발전소들이 수익 악화를 이유로 발전소 용량요금(CP·가용발전기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CP는 경기가 좋았을 때도 그대로 유지하는 등 2001년 도입 이후 한번도 조정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올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발전사들이 판매하는 요금은 전력도매가격(SMP)과 CP로 구성된다. SMP는 발전원별 비중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며, CP는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한 발전기에 대해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문 차관은 “지난해의 경우 민간 LNG 발전소의 가동률이 70%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최근 몇 년 간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들어 민간 발전 가동률이 평균 50%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손실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단지 작년 재작년보다 수익이 줄어든다고 이를 올려달라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LNG 발전사들이 정부가 시켜서 투자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도 민간에서 발전소를 짓겠다는 요구가 많았다”면서 “과거에 이익이 컸을 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LNG 발전업계의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문 차관은 그러면서 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구조를 가져가야 한다며, 향후 가스 발전 비중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만큼 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했다.문 차관은 또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 변동폭이 약 4개월 후에 반영되는데, 올해 5월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면서 “가스공사가 2008년 이후 요금을 억제한 탓에 미수금이 3조4000억원 발생했던 만큼, 인상요인이 있으면 올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9월 가스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며, 인상률은 고민 중이나 한 자리 수 요율이 될 것”이라면서 “최근 국제유가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가스요금을 오르는 것이어서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외에도 올해 7~9월 가정용 등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범적·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 사후평가를 통해 누진제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차관은 “과거 전기료 누진제를 개편을 추진하면서 국회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결국 형평성 문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현행 누진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는데,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공론화 등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삼성重, 4416억 규모 LNG선 공급계약☞ '아낀전기' 팔았더니..LNG 발전소 5기 덜 짓는 효과☞ 가스公, LNG 예선업체에 임직원 재취업..독점 방치☞ 5월부터 가스요금 10.3% 내린다..인하폭 ‘사상 최대’(종합)☞ 도시가스요금, 내달부터 평균 10.3% 추가인하☞ 도시가스요금 또 내린다..올 들어 세번째
- '이것'만 알면 전기요금 걱정없이 에어컨 빵빵하게
- [온라인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집집마다 '전기요금 폭탄' 주의보가 떨어졌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냉난방 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전기요금이 다른 계절보다 많이 나온다. 금년에는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7월~9월까지 3개월간 ‘가정용’ 전기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인하는 제한적 세대에만 혜택이 집중되어있어 큰 실효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3구간 이하 즉 사용량이 300kWh이하 가구는 이번 전기요금 인하 조치에 적용되지 않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중산층 이상 가정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일어나고 있어, 전기 절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전용면적 32평형)에 거주하는 박충민씨는 지난해 9월 그야말로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 평소 6만원 안팎의 요금을 냈지만 8월에 사용한 에어컨으로 35만원 넘게 나왔다. 지난해 여름은 열대야가 평년보다 10일이나 더 많은 탓에 에어컨을 밤낮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올 여름에도 이른 장마로 불볕더위가 더 길어질 것이란 예상에 전기료 폭탄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전기료 폭탄은 누진세가 ‘주범’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은 337kWh, 전기요금은 5만7000원 수준이다. 이 기준에 추가로 15평형 에어컨(소비전력 1.5kWh)을 매일 1시간씩 사용하면 한 달 전기요금은 7만2000원, 3시간씩 사용하면 11만4000원, 5시간씩 사용하면 18만2000원이 된다.이렇게 요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바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누진제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이다. 저압 기준 월 100kWh 미만의 전기를 사용한 가정에는 1kWh당 60.7원의 요금이 적용되지만 전기 사용량이 500kWh를 넘어서면 1kWh당 요금은 709.5원, 무려 11.7배를 적용받는다. 바로 누진세 때문에 생기는 폭탄의 크기다.실제로 지난해 여름엔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수십만원의 전기요금폭탄을 맞은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8월 전기요금 조회 방법에 대한 문의가 폭증한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전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요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생활 속 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이런 요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귀찮음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전기 사용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만 했다. 전기료 절감기기 ‘SP Korea Saver(에스피 코리아 세이버)’를 사용하면 이런 고민에서 쉽게 해방될 수 있다. 에스피 코리아 세이버는 전류의 급상승을 막아 전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새어나가는 전기는 축적함으로써 전기 효율을 높여 전기요금을 최대 30%까지 낮춰주는 장치다.사용방법은 전기소모가 가장 많은 냉장고, 에어컨 콘센트에 꽂아주면 된다. 장치 자체는 전력을 소비하지 않으므로 24시간 일 년 내내 꽂아두어도 괜찮다. 전력 사용량이 400kwh 이하인 일반 가정에서라면 1개만 설치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에스피 코리아 세이버의 성능은 각종 국제인증기관에서 보증한다. 전기 계통 제품의 인증이 까다롭기로 정평 난 유럽 CE 마크를 획득했으며, SGS와 ISO9001 인증도 받은 검증된 국산 제품이다. ‘2012 희망코리아 -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업&브랜드’로도 선정됐다. 생활건강 전문기업 고려생활건강(www.korcare.co.kr/)에서 9만9000원에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으며, 설치 후 60일이내 전기요금(전년동월) 기준으로 절감효과 없을시 100%환불 가능하다. 업체 담당자에 따르면 전기절약기의 반품율은 1%에도 못미치며, 여름철을 맞아 산업공장 및 소상공인의 대량구매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선착순 1천명에 한하여 2만원이 추가로 할인된 7만9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를 단독으로 진행중이며, 2개 구매시 등산, 낚시, 나들이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6만9천원 상당의 ‘힐링텐트’를 증정한다.▶에스피코리아세이버 전기절약기 자세히 보러가기
- 여름철 에어컨 사용 ‘전기요금 폭탄’ 피하려면…
- [뉴미디어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집집마다 "전기요금 폭탄" 주의보가 떨어졌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냉난방 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전기요금이 다른 계절보다 많이 나온다. 금년에는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7월~9월까지 3개월간 ‘가정용’ 전기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인하는 제한적 세대에만 혜택이 집중되어있어 큰 실효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3구간 이하 즉 사용량이 300kWh이하 가구는 이번 전기요금 인하 조치에 적용되지 않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중산층 이상 가정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일어나고 있어, 전기 절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전용면적 32평형)에 거주하는 박충민씨는 지난해 9월 그야말로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 평소 6만원 안팎의 요금을 냈지만 8월에 사용한 에어컨으로 35만원 넘게 나왔다. 지난해 여름은 열대야가 평년보다 10일이나 더 많은 탓에 에어컨을 밤낮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올 여름에도 이른 장마로 불볕더위가 더 길어질 것이란 예상에 전기료 폭탄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전기료 폭탄은 누진세가 ‘주범’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은 337kWh, 전기요금은 5만7000원 수준이다. 이 기준에 추가로 15평형 에어컨(소비전력 1.5kWh)을 매일 1시간씩 사용하면 한 달 전기요금은 7만2000원, 3시간씩 사용하면 11만4000원, 5시간씩 사용하면 18만2000원이 된다.이렇게 요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바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누진제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이다. 저압 기준 월 100kWh 미만의 전기를 사용한 가정에는 1kWh당 60.7원의 요금이 적용되지만 전기 사용량이 500kWh를 넘어서면 1kWh당 요금은 709.5원, 무려 11.7배를 적용받는다. 바로 누진세 때문에 생기는 폭탄의 크기다.실제로 지난해 여름엔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수십만원의 전기요금폭탄을 맞은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8월 전기요금 조회 방법에 대한 문의가 폭증한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전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요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생활 속 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이런 요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귀찮음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전기 사용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만 했다. 전기료 절감기기 ‘SP Korea Saver(에스피 코리아 세이버)’를 사용하면 이런 고민에서 쉽게 해방될 수 있다. 에스피 코리아 세이버는 전류의 급상승을 막아 전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새어나가는 전기는 축적함으로써 전기 효율을 높여 전기요금을 최대 30%까지 낮춰주는 장치다.사용방법은 전기소모가 가장 많은 냉장고, 에어컨 콘센트에 꽂아주면 된다. 장치 자체는 전력을 소비하지 않으므로 24시간 일 년 내내 꽂아두어도 괜찮다. 전력 사용량이 400kwh 이하인 일반 가정에서라면 1개만 설치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에스피 코리아 세이버의 성능은 각종 국제인증기관에서 보증한다. 전기 계통 제품의 인증이 까다롭기로 정평 난 유럽 CE 마크를 획득했으며, SGS와 ISO9001 인증도 받은 검증된 국산 제품이다. ‘2012 희망코리아 -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업&브랜드’로도 선정됐다. 생활건강 전문기업 고려생활건강(www.korcare.co.kr/)에서 9만9000원에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으며, 설치 후 60일이내 전기요금(전년동월) 기준으로 절감효과 없을시 100%환불 가능하다. 업체 담당자에 따르면 전기절약기의 반품율은 1%에도 못미치며, 여름철을 맞아 산업공장 및 소상공인의 대량구매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선착순 700명에 한하여 3만원을 추가로 할인하여 6만9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를 단독으로 진행중이다. ▶에스피코리아세이버 전기절약기 자세히 보러가기
- 정부, 전기요금 내려놓고..많이 쓸까 걱정?
-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올 여름엔 8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간에 필요한 전력은 최대 8090만kW로 예상된다. 지난 해 여름보다 485만kW 많은 양이다. 그렇더라도 최대 8830만kW를 공급할 수 있는 만큼 740만kW의 여유가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을 발표하고 올 여름 전력수급이 대체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혹시라도 대형발전기가 불시에 정지하거나 송전설비가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322만kW의 추가 예비력을 확보해 대비하기로 했다.과거 여름철 수급실적 및 올해 여름철 전망 <단위=만kW, 자료=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올 여름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면서도 전력수요는 지난 해보다 485만kW 많은 8090만kW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경제성장에 따른 기본적인 수요증가, 엘니뇨 현상 및 강한 태풍 발생 가능성 등 기상이변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런데 이는 전년대비 최대전력 수요가 100만kW 줄어들 것이라고 봤던 지난 해와 비교하면 다소 과한 수치다. 올해 7~9월 전기요금을 깎아주겠다며 전력사용을 부추긴 뒤 수요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해에는 덜 덥기도 했고 2013년 전력수요가 너무 많아서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면서 “올해 전력 수요 전망이 늘어난 것도 지난 해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전력 사용이 늘어나더라도 피크 시간에는 20만~40만kW 늘어나는 데 불과할 것”이라면서 “올 여름엔 상대적으로 전력공급이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는 신월성 원전 2호기, 영흥화력 6호기, 포스코복합화력 7~9호기 등 신규 준공된 대용량 발전소 27기에서 891만kW, 지난 해 정비를 받으면서 가동되지 않았던 일반발전기에서 109만kW 등 총 1000만kW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한다.원전 계획정비(157만kW), 폐지(90만kW), 복합출력감소(336만kW) 등으로 총 583만kW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지난 해보다는 417만kW 더 공급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전력이 부족해지더라도 지난 해 말부터 시작한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통해 총 245만kW를 줄일 수 있고, 하반기 준공 예정인 당진화력 9호기와 강동하남발전에서 시운전을 통해 77만kW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올 여름에는 에너지 낭비에 대한 규제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민간부문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실내 냉방온도를 최하 26℃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열고 냉방영업’에 대해선 계도·점검을 지속하기로 하고, 오는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에 나서는 등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실내 냉방온도를 28℃ 이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2℃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200곳과 보건소 254곳, 보건지소 1283개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냉방온도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문에 방호복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있는 만큼 더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관련기사 ◀☞ [누진제 개편]‘낡은’ 전기요금 제도 ‘리모델링’ 필요하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란..다시 불붙나☞ [일문일답]“한전,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로 국민과 수익 공유”☞ 中企 대상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1년간 인하☞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올여름 에어컨 '요금폭탄' 부담 줄어
- [누진제 개편]"누진단계 3단계·누진율 3배 이내로 완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가정용(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진제가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지난 해에는 일부 소비자들이 과도한 전기요금을 유발하는 현행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행 누진제, 경제성장·1인가구 증대 등으로 현실과 괴리누진제는 전기 과소비를 막는 동시에 살림살이가 어려운 서민층을 배려하자는 취지로 1974년 도입됐다. 이같은 도입 취지는 정부가 누진제 개편을 추진할 때마다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고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이른바 ‘부자 감세’ 논리다. 하지만 그동안 바뀐 현실은 저소득층 보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제는 주변에서 대형 냉장고나 에어컨이 ‘없는’ 집을 찾기가 더 어렵다. 과거엔 ‘고소득자가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잣대를 들이댈 수 있었으나, 최근엔 이러한 상관관계가 약화된 것이다.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국민소득이 늘어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전제품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 오히려 저소득층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저가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다. 현행 누진제가 오히려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고령화로 인해 가구원 중 노인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전력사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집에 있는 동안 TV를 켜 놓거나 냉장고를 열어보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서다. 이외에도 소득과 무관한 1인가구가 저소득층이 받아야 할 혜택을 대신 챙기고 있다거나, 기후온난화로 여름엔 더 덥고 겨울엔 더 추워지고 있다는 점도 누진제 개편을 위한 근거로 제시된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똑같은 양의 전력을 쓰더라도 가구원들이 함께 살면 누진제에 따라 요금이 급등하는 반면, 부모와 자녀들이 따로 사는 경우나 1인가구는 부담이 덜해 오히려 고소득층이 이득을 보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인가구의 경우 저소득층이 받아야 할 혜택을 대신 받고 있다”면서 “전기요금이 소득보다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부과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단계·3배 수준 완화해야”..“저소득층 지원은 에너지복지로”2004년 개정된 현행 누진제는 누진단계가 6단계, 누진율은 11.7배다. 이는 미국(2단계, 1.1배), 일본(3단계, 1.4배), 중국(3단계, 1.5배), 인도(3단계, 1.7배) 등 누진제를 채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2012년 기준 1278kWh로, OECD 국가들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평균치(2335kWh)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는 우리나라의 누진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사용량이 적은 구간의 요금은 지나치게 낮고, 사용량이 높은 구간은 요금 증가 폭이 과도한 구조로 돼 있어서다. 결국 전기요금이 비싸서 덜 쓴다는 것이다. 정부도 2004년에 도입한 요금 체계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을 마지막으로 누진제 개편에는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이번에도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인 누진제는 건드리지 않고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 행태가 국가 및 국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누진제를 3단계, 3배율 이내 수준으로 완화하고, 저소득층 지원은 에너지복지 확대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선임연구원은 “궁극적으로는 누진단계 3단계, 누진율 2배 이내로 가야 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전기요금이 아닌 다른 제도를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넓혀 나가야 한다”면서 “다만 전기요금 인상 또는 인하폭이 한 번에 커지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정한경 네모파트너즈NEC 연구소장은 “그간 전기요금은 ‘부자 감세’ 등의 논리로 정치적인 요소가 우세하게 작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경제논리에 입각해 판단돼야 한다”면서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는 근본 해결책이 될수 없다. 누진단계 3단계, 누진율 3배 체계로 최대한 빨리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올여름 에어컨 '요금폭탄' 부담 줄어
-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방식인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올 여름엔 에어컨을 틀더라도 전기요금 ‘폭탄’ 걱정이 덜 할 전망이다.◇누진제 4구간→3구간 요금 적용..647만 가구 月 8300원 절감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 4구간(301~400kWh)에도 3구간(201~300kWh) 요금을 적용하는 ‘특례 요금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4인 도시가구의 월 평균 전력량은 5월 311kWh에서 7~9월 366kWh로 증가했는데, 이는 하루에 1~2시간 에어컨을 가동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해 요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로 한 것이다.5구간(401~500kWh)과 6구간(501~600kWh)은 기존과 동일한 요금이 부과되지만, 4구간에서는 동일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다. 다만 601kWh 이상인 전력 다소비 가구에게는 과소비 방지 차원에서 할인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여름철 특례 요금표 단가(저압, 2014년 7~9월 평균 기준) <자료=산업통상자원부>이번 대책으로 월 전력 사용량이 301~600kWh인 647만 가구가 전기요금 부담을 총 1300억원 가량 덜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가구 당 월 평균 8368원씩 경감되는 셈으로, 대부분의 중산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전기요금 분납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산업부는 여름(7~9월)과 겨울(12~2월)에 전기요금이 직전 월인 6월과 11월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나온 경우, 최대 3개월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는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193만 가구가 7~9월 6월 대비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한국전력(015760)이 올해 1분기 약 1조2000억원 흑자를 냈는데, 이러한 경영성과를 전기 소비자인 국민과 공유하고 여름철 냉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취약계층이 몰려 있는 1~3구간의 경우엔 지금도 원가 미만으로 전기요금을 받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 ◇취약계층 위해선 복지할인 대상 확대·에너지바우처 도입..지속 적용산업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7월부터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000호) 및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호)가 포함된다. 기존 복지할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이다. 신규로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한전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연탄 등의 구매를 돕는 통합 에너지바우처가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에 도입된다. 에너지바우처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가구별 지급규모는 3개월 평균 10만6000원이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에너지바우처 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올해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정 실장은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누진제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지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들은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보완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한전·포스코, 손잡고 新에너지사업 강화..해외시장 공략☞ 한전, UAE 수출 원전 2호기에 원자로 설치
- 문재인 "특권경제 끝내고 새경제로 가자"(종합)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특권경제’를 끝내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확립하고 소득주도로 성장을 이끄는 새경제(New Economy)로의 경제기조를 전환하자고 제안했다.문 대표는 1971년 당시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후보가 장충단공원에서 “특권경제를 끝내겠다”고 한 연설을 소개하면서 “44년,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 특권경제가 사라졌는지 되돌아본다. 또 다른 형태로 특권경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이날 첫 국회 교섭단체연설을 시작했다.문 대표가 소개한 당시 김대중 후보의 연설은 “이중곡가제와 도로포장,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기타 지금까지 내가 한 공약에 모두 690억이 필요하다. 오늘날 특정재벌과 결탁해 합법적으로 면세해준 세금만 1200억원”이라며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면 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돈이 800억원이나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내용이다.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 7년이 됐다. 지금 그 결과는 어떻나, 재벌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다”며 “대기업들에 세금 깎아주고 규제 풀어서 장사 잘하게 해주면 결국은 낙수효과로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고 한 것이 부자감세고 줄푸세인데 과연 혜택이 돌아왔나”라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대기업 규제 완화의 결과는 더 처참하다. 커피숍, 빵집, 치킨집, 떡볶이집까지 우리 골목상권이 다 무너졌다”며 “반면에 대기업 사내보유금은 540조이다. 서민들이 모은 돈을 모두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으로 서민의 지갑을 털고 복지는 후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2012년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의 44.8% 차지)이란 점을 언급하며 “마찬가지로 조세와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골목상권이 양극화되는 현 경제 상황으로는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경제(New Economy)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문 대표는 공정경제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먹이사슬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중소기업이 기여분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커가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대기업의 소득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유럽연합(EU)과 OECD, 다보스포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추천하고,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경제 대국들이 실천하고 있는 성장방안”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바로잡을 것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두 자릿수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할 것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 나갈 것 △자영업자 실업부조 등 적절한 보호 장치로 삶의 안전판을 마련할 것 △주거, 교육, 보육, 의료, 통신 등 국민 필수생활비를 줄일 것 등을 제시했다.특히 문 대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법인세 성역화를 경계한 것을 거론하며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하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란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국세감면액이 2013년 30조에 달한다. 조세감면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 조세체계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한다. 금융과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에 의한 고소득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소득과 비교해 공평한 소득세 부과체계를 만들고 서민과 중산층 증세는 자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문재인 "4월 국회서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 추진하자"☞ 문재인 "대기업·고소득층 집중된 조세감면 과감히 정리해야"☞ 문재인 "대기업-중소기업 수직적 먹이사슬 구조 수술해야"☞ 문재인 "저소득층 임금 상승, 분배와 성장 선순환정책 핵심"☞ 문재인 "경제기조, 부채주도 아닌 소득주도성장 대전환해야"
- "누진제 때문에"..韓 가정용 전력소비, OECD 하위권
-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쓸수록 kWh당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4일 발표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2012년 기준 1278kWh로 OECD 34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2335kWh)의 55%에 불과한 규모로, 미국(4374kW)의 29%, 일본(2253kWh)의 57% 수준이다.반면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가정용에 산업용, 공공·상업용까지 합친 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은 9628kWh로 OECD 국가들 중 8번째로 많았다. OECD 평균(7407kWh)도 크게 웃돌았다. 가정용 전력 소비가 적은 것을 고러하면, 기업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 소비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실제 우리 산업용 전력 소비 비율은 52%에 달했으나, 가정용은 13%에 불과했다. 공공·상업용은 32%를 차지했다. 미국(산업용 23%, 가정용 37%, 공공·상업용 36%), 일본(산업용 30%, 가정용 31%, 공공·상업용 36%) 등 각 전력 소비 비율이 비슷한 OECD 다른 국가들과는 대조적이다.이처럼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가 산업용에 편중된 것은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6단계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6단계 요금이 1단계의 11.7배에 달해 전기를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구조다.예를 들어 전기 사용량이 500kWh를 초과할 경우, 1kWh당 요금이 처음 100kWh까지는 60.7원(1단계), 101~200kWh는 125.9원(2단계), 201~300kWh는 187.9원(3단계), 301~400kWh는 280.6원(4단계), 401~500kWh는 417.7원(5단계), 500kWh 초과시엔 709.5원(6단계)이 부과된다. 우리처럼 전기요금 누진제를 채택한 다른 나라들을 살펴봐도, 일본은 3단계에 1.4배, 미국은 2단계에 1.1배, 중국은 3단계에 1.5배, 인도는 3단계 1.7배 등으로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은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를 싸게 공급했던 과거와는 달리,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전력 수급도 양호해 지금이 요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를 완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절히 부과되도록 요금체계를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가스요금은 내리는데 전기요금은 요지부동, 왜?☞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하보다는 유가 하락 수혜 기대-신한☞ 전기요금 논란에 롤러코스터 탄 한국전력☞ 관리비 다투던 주민들 전기요금 30% 아낀 방법은?☞ [특징주]한국전력, 6%↑..'전기요금 인상 우려↓'☞ 문재도 산업차관 "전기요금 산정체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
- 산업부, IT융합 에너지신산업 진입규제 '네거티브' 완화(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완화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 일부 업체만 시장 진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일반 소비자들도 에너지저장장치(ESS) 또는 전기차에 사용하려고 쌀 때 충전해둔 전기를 비쌀 때 팔 수 있도록 맞춤형 전기요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차 소유자가 자택에서 충전을 원할 경우 전용선을 따로 설치해 누진제 부담 없이 전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소에서 충전할 때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기 수요가 적은 특정 시간대에 전기 요금을 할인해 ESS 충전을 유도할 계획이다.전기차 충전, ESS 등 에너지 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비용도 줄여줄 방침이다. 전력 수요관리 사업, 전기차 충전 사업, ESS 활용 사업 등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자에게 법적 사업자 지위를 자동으로 부여하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과 송전, 배전 등 분야 기업들은 제외키로 했다.산업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시장’을 개설키로 했다. 발전사들이 전력 생산비용·공급량을 입찰해 거래하는 전력시장에 수요관리사업자들도 소비감축·비용감축량을 제시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건물·사무실·마트·공장 등에서도 ‘아낀 전기’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단 얘기다.대용량 ESS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 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소용량 ESS·전기차는 한국전력으로 직접 판매하면 된다. 산업부는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하고, 2017년부터는 전력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빌딩’ 제도를 공공기관 건물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한편 산업부는 이같은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이날 한전 대강당에서 ‘에너지의 미래, 혁신과 창조의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하에 개최됐으며,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 미래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차관, 국내외 전문가, 기업인, 학생, 정부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했다. 리차드 뮐러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한국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ICT 기술과 혁신역량을 고려할 때 에너지 신산업은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ICT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 풍력,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이승훈 서울대 교수(녹색위 위원장)는 기후변화 대응 체제가 지속될 경우 2050년 경에는 신재생 에너지 의존도가 50% 수준에 달하고, 전기화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이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이 성공하려면 공공부문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 선도, 민간 투자 확대, 에너지 요금체계 합리화,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을 통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며 “신재생 에너지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데다, 스마트그리드, ESS, 전기차와 결합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장관은 “ICT 기반의 수요관리와 분산형전원 활성화 정책이 새로운 산업의 성장여건과 시장형성의 디딤돌을 마련했고 시동은 걸렸지만, 아직 갈 길이 바쁘다”며 “이런 핵심 정책들을 활성화 하려면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혁신인프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에너지 신산업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유망분야인 만큼 당장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이행하고, 필요시 업계·관계기관과 어느 때고 만나 제도혁신을 추진할 것”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