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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공천 좀 주세요” 정유라, 李단식중단 요청 의원에 비꼬기
  • “아버지 공천 좀 주세요” 정유라, 李단식중단 요청 의원에 비꼬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장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에 ‘유산 상속에만 관심 있는 불효자’라고 비꼬았다.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과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이 단식 16일 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17일 정씨는 자신의 SNS에 이 대표를 찾은 민주당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 사진을 공유하고 “평소엔 불러도 안 찾아가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산 받으려고 찾아온 자식들 같다”고 말했다.이 사진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에 민주당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이 단식 중단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이들은 ‘단식을 멈춰 달라’는 내용의 글귀를 들고 있다.정씨는 “아버지 공천 좀 주세요”라며 이들이 22대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 이 대표를 찾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로 단식 18일째를 맞았다. 민주당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요청 △이 대표가 받아줄 때까지 계속 설득△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의원들 국회 경내 와 주변에서 비상대기하기로 했다.
2023.09.17 I 김혜선 기자
내각총사퇴·검사탄핵 초강수 둔 민주당, 9월 정기국회 '시계제로'
  • 내각총사퇴·검사탄핵 초강수 둔 민주당, 9월 정기국회 '시계제로'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구 없는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즉시 제출하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피고인이 된 검사를 탄핵키로 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관측되는 상황에서 여당은 여전히 “방탄 단식쇼”라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강대강 대결 구도가 9월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시, 도의원들과 구청창들이 17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머물고 있는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단식 중단을 요청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민주당 비상의총 열고 내각 총사퇴 요구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상긴급의원총회를 열고 5개 항의 요구안을 결의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16일) 발표한 결의문에 따르면 △우선 내각 총사퇴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 △대통령실이 순직 해병의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특검법 상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 △무리한 검찰의 정치 수사 규탄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 등과도 연계해 대정부 투쟁을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의원총회에서 결의해 이 대표 측에 촉구했다. 이 대표가 단식 중단을 결심할 때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당 대표실 주변에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문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식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화를 제안했을 뿐이다. 공식적으로는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취재진에 “민주당 총회 결의안은 스스로 민주당이 공당임을 포기한 결의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단식”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9월 정기국회, 추석민심 앞두고 여야 총력전 이번주 예정된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은 전면전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압박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함도 강조한다. 민주당은 앞서 의총에서 결의한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외압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특검(특별검사)법 발의를 추진한다. 외압의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세를 펼친다. 19~20일 열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시작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6일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대선공작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국민의힘도 이에 맞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독선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예정된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서 이를 비판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새롭게 제기된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부풀리기’ 의혹을 ‘통계 조작 농단’으로 규정짓고 적극적인 공세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국가 정책에 대한 통계 조작은 사실상 ‘대국민 기만쇼”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수년 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정부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조만간 있을 추석 밥상 민심하고도 연결돼 있어 양당은 한 치 앞을 놓고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3주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여론 향방이 또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9.17 I 김유성 기자
文,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 참석…이재명 만남 주목
  • 文,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 참석…이재명 만남 주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예정된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월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7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준비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참석 사실을 알렸다. 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이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김대중재단과 노무현재단,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준비위원회,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남도, 전북도, 제주도 등이 공동 주최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토론회를 하고 오후 5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기념식으로 구성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의 행사 참여가 확실히 결정되면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결정된 게 없다”라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공유된 게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면담 가능성은 있지만 공식 얘기된 것은 없다”면서 “가능성이 있다면 윤건영 의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7 I 김유성 기자
윤준병 "새만금 예산 삭감, 예산 폭거이자 학살"(일문일답)
  • 윤준병 "새만금 예산 삭감, 예산 폭거이자 학살"(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자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중 한 명인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배경에는 잼버리 실패에 따른 전북도 책임 떠넘기기가 있다”고 봤다. 8월 잼버리 전까지는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예산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안했고, 8월말 갑작스럽게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의원은 “예산 폭거이자 예산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기반 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새 판을 짠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에는 1479억원이 편성됐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처 반영액(6626억원) 중 78%(5147억원)가 삭감된 것이다. 그는 “새만금 예산이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내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전 안대로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지역(고창·정읍) 숙원사업 중 하나인 노을대교 건설 상황에 대한 부분도 전했다. 2030년 완공 목표로 명품 해상 교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새만금 예산 삭감이 왜 잼버리와 관련돼 있다고 보는지?△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의 결정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년에 3번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기재부에서 그 내용을 본다. 8월까지 3번이다. 잼버리 이전에 이미 2번의 예산 요구가 있었다. 이때는 기재부가 이의를 달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그런데 8월 잼버리 폐막 후 29일 예산안이 학정 됐는데 삭감이 됐다.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다. 보통은 이렇다. 두 번의 예산 심의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세 번째에서 이를 개선하는 식이다. 세 번째에서 예산이 바뀌려면 앞서 두 번의 심의에서 언급돼야 한다는 얘기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산 심의에 별 말이 없다가 세 번째에서 돌연 삭감된 예는 없다. 원인이 뭘까, 새만금밖에 없다. 잼버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니까 전북도 책임론이 나왔다.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치유하고 개선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다. 전 정부, 전북도 탓에 책임을 전가했고, 그 과정에서 SOC 예산을 삭감했다고 추론할 수 밖에 없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 씌우고 새만금 SOC 예산을 80% 삭감했다고 본다. 예산 폭거며 예산 학살이다. -기재부 쪽 공무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기재부 공무원들이) 안 한다. 총리한테 물어보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물어봤다.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 통해 물어봤다.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은 ‘새만금에 대한 기본 계획, 새 판을 짜는 것’이라고 한다. 말이 안 맞는 부분이다. 새 판 짜는 것? 그럴 수 있다. 헌데 새 판을 짠다면, 그 판이 짜이기 전까지 기존 판은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과정 속에 새 판이 짜여 더 나은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 판도 안 나왔으면서 예산부터 깎는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예산 심의 단계로 넘어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해서 예전 요구 내용대로 복원해야 한다. 1차적인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전북인들이 이런 예산 학살에 속지 않게 총선과 대선에서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무도한 정권이 무도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게 근본 대책이다. -저번 대선 때 여당이 호남에 꽤 공을 들였다. 이번 예산 삭감이 전북인들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선거철이 되면 서진정책이니 해가면서 ‘잘하겠다’고 한다. 일시적으로 좋은 말일 뿐이다. 사탕발림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결정적일 때는 이렇게 버린다. 이번 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전북인들이 확실히 깨닫게 됐다고 본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논란이다. 서해를 접한 전북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건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일본이 핵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인식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30년 버린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됐다. 원인이 되는 핵이 녹고 있고 핵 오염수는 계속 생기고 있다. 100년까지도 간다. 혹자는 냉각수와 비슷하다고 비유한다. 틀렸다. 냉각수와 질적으로 다르다. 완전하게 걸러져 나와도 삼중 수소가 나온다. 실제 안전벽까지 무너진 상태에서 핵하고 접촉해 나온 물이다. 설사 희색시켰다고 해도 계속 방류하다보면 태평양 내 핵의 총량이 늘어난다. 핵에 오염된다. 그렇게 가다 보면 풍문으로 (수산물) 가격이 하락한다. 어민들에 직접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의 홍보 정책, 대국민 전략은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가 대응 자체를 안 하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국제 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국제 연대를 야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핵 오염수 방류에 75%가 반대한다. 민주당 차원에서 지역 도민들과 협업해 여론을 환기해 나가려고 한다. -공교롭게 한덕수 총리도 전북 출신이다. 책임총리처럼 일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았나? △지금 모습을 보면 책임총리라고 느껴지나? 전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총체적 난맥상을 그리고 있다. 민주당이 그쪽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13건인가, 그 이상이다. 너무 많아 어느 하나 집중을 못한다. 난맥상이다. 이런 것을 보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한다.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내각 총사퇴나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대표가 단식 중이다. 여당에서 사람이 좀 와야 하지 않을까?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본인 의지는 강한데, 그것에만 맡기면 안된다.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 여당이나 정부가 온다? 그럴 정(情)을 기대도 안 한다. 그게 인간적인 것이긴 한데. 인간적인 정조차 없다. 무도한 정부다. -삭발까지 했는데 여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다. 여당이 지금 완전히 대통령 출장소가 돼 있지 않은가. 무능해서 그런 건지,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라서 그런건지. 혹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런 건지 알 수 없다. 여당 의원들 자체적으로도 목소리를 못 낸다. 검찰에 약점 잡힌 게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게 아니면 이해 할 수 없는 행태다. -지역구가 고창·정읍인데, 노을대교 건설 상황은 어떻게 되나? 지역 대규모 사업인데. △노을대교 건설을 통해 명품 해상 교량을 만들자는 취지가 우선이다. 이를 감당할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방식을 ‘턴키’ 방식으로 했다. 턴키 발주를 했더니 1개 업체가 입찰했다. 광주 업체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명품 해상 교량 시공 능력이 확보가 안됐다고 우리는 봤다. 3차 입찰까지 받아봤는데도 업체가 없었다. 입찰 방식을 바꾸게 됐다. 기본 설계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기본 설계를 거쳐 시공을 민간에서 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본 설계 중이다. 개통 목표는 2030년이다. -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노을대교가 해리까지 온다. 인근 심원하고 붙어 있다. 심원에 종합 레저타운과 테마타운이 들어온다. 300실 규모의 종합 관광호텔이다. 숙소가 생기면 관광 인프라는 나아질 것이다. 동호부터 해변가로 죽 가는 해변길을 명사십리라고 한다. 노을대교가 연결되면 서해안 관광 벨트가 형성된다. 심원 바지락 채취 체험도 더 쉬워질 것이다. 고창군민들의 꿈도 커질 것이다. -고창도 인구소멸 지역이다. 대책은?△인구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다. 출생율이 0.78에서 0.73으로 줄었다고 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은 말할 수도 없을 정도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늘게 만든다는 것은 과욕이다. 다만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완만하게 만드는 게 기본이다. 일정한 시점이 오면 반등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본다. 한 예로 농지나 바다도 소득원인데, 여기 소득이 도시 근로자 보다 높아지는 경우다. 생활 편의시설이 적다고 했을 때, 이 부분까지 차감해 이익이라고 여길 때 다시 올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제냐가 관건이다. 우리 고창의 경우에는 노을대교가 들어오고 심원에는 종합테마타운이 온다. 고창군 터미널 주변에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단지가 들어왔다. 성내면에는 통합지원센터가 확정됐다. 여러 가지 희망적인 내용을 심덕섭 고창군수가 1년 안에 다 했다. 그 내용만 잘 녹여내도 고창의 경쟁력은 차근차근 올라갈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수박이나 메론, 복분자 같은 농산물, 풍천장어 등이 튼튼하게 지역 경제를 받쳐주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꽤 경쟁력 있는 군으로 발전하고 있다. -석달 전 지역 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황은 어떤지?△의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의사가 없다.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자기들이 해야 할 책무는 하지 않으면서 반대만 한다. 이거라도 해보자고 하는데 싫다고 한다. 100% 이기주의라고 본다. 법안 내용은 ‘의사가 없다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간호사가 ‘일반 의료행위’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의료행위’를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기능을 하지 않나. 의사도 없는데 마냥 보건지소를 문 닫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2023.09.17 I 김유성 기자
'전북 국회의원' 윤준병 "새만금 예산 돌려놓겠다"
  • '전북 국회의원' 윤준병 "새만금 예산 돌려놓겠다"[파워초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으로 지난 21대 국회에 입성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민주당 원내부대표)이 최근 삭감된 새만금 예산안을 놓고 “예산학살”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잼버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니까 전북도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이라면서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기반 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새 판을 짠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에는 1479억원이 편성됐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처 반영액(6626억원) 중 78%(5147억원)가 삭감된 것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그는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OC 예산 등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서 “보통은 (국회 예산심의 전까지) 3차례에 걸쳐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그 내용을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잼버리 이전 두 번의 예산 요구 때는 기재부가 이의를 달지 않았고, (기재부가) 문제가 없다고 여긴 것”이라면서 “그런데 8월 잼버리 폐막 후 29일 예산 확정안에서 삭감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라면서 “잼버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니까 전 정부와 전북도에 책임을 전가하고, 그 과정에서 SOC 예산을 삭감했다고 추론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예산 폭거이며 예산 학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전북구 지역구 의원들과 전북 도의원들이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지난 7일에는 윤 의원을 포함한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8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새만금 예산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했다. 이후 12일에는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전북도 의원 8명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추가로 삭발했다. 윤 의원은 “공은 이제 국회 예산 심의 단계로 넘어왔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전 요구대로 복원하겠다, 이게 1차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선거철이 되면 서진 정책이니 하면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결정적일 때 이렇게 (호남을) 버린다”면서 “이번 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전북인들이 확실히 깨닫게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는 상황에서 요지부동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표의 단식이 보름을 넘겼지만 정부·여당은 대화 복구 시도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는 “여당이 지금 완전히 대통령 출장소가 돼 있지 않은가, 여당 의원들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서 “검찰에 약점을 잡힌 게 아니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하기도 했다. 농어촌 지역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간호사가 ‘일반 의료행위’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의료행위’라도 허용해주자는 게 골자다.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유지될 수 있게만 하자’는 취지지만 의료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지방에서 이거라도 해보자는 취지인데 싫다고 한다”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책무를 하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는 100% 이기주의라고 본다”고 한탄했다.
2023.09.17 I 김유성 기자
박광온 “단식 중단 촉구…이재명 중단 의사 아직 無”
  • 박광온 “단식 중단 촉구…이재명 중단 의사 아직 無”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17일차를 맞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 단식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단식 중단 요구를 의결했고 이 대표에 이를 전달했다. 의원들의 요구에 이 대표는 “고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단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시는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단식 농성장에서 당 의원들로부터 단식 중단을 요청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6일 비상의원총회 도중 잠시 나온 박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와 함께 한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단식중단을 요구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식 장기화에 따른 장기 손상마저 우려되는 가운데 의원들이 뜻을 모아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총회 중간에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대표를 만나 단식을 더 지속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면서 “이 대표는 고민해보겠다고 말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단 의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즉시 제출 등 5개 결의안을 발표했지만 산회하지 않고 국회 인근에 머물기로 했다는 점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 “의원총회를 종료가 아닌 정회로 결정한 이유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이 대표가 받아들일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리겠다는 취지”라면서 “오늘 밤이 이 대표 건강 상황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위급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 건강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단식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주기를 바란다”면서 “회복 즉시 대표 회담을 열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요구에 민주당은 “정권 차원의 반성과 쇄신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7일간 국민의힘과 김 대표는 단식을 두고 조롱과 비난을 일 삼지 않았나”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바뀐 게 없고, 이념 대결을 더욱 부추기고 국정의 방향은 정권 보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2023.09.16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尹정부 총사퇴 촉구…이재명 단식 중단 요구
  • 민주당, 尹정부 총사퇴 촉구…이재명 단식 중단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여당과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17일차인 16일 저녁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16일) 오후 5시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5개 조항으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즉시 제출 △윤석열 대통령실 등의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법의 관철을 위한 필요한 절차 돌입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항거 △불법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 추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국민 항쟁 등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대통령실은 퇴임했거나 퇴임 예정인 장관, 대통령실 고위 참모와 만찬을 함께하며 재임 중 성과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함께 가는 분들”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의원총회에서 결의했고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중간에 최고 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대표를 만나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면서 “그러나 이 대표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도 단식 중단을 이 대표에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주기를 바란다”면서 “회복 즉시 대표 회담을 열자”라고 제안했다.
2023.09.16 I 김유성 기자
민주, 김기현 “이재명 단식 중단 요청”에…“尹정권 바뀐 것 없어”
  • 민주, 김기현 “이재명 단식 중단 요청”에…“尹정권 바뀐 것 없어”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한 데 대해 “진정으로 이 대표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려한다면 정권 차원의 반성과 쇄신이 우선”이라고 밝혔다.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메시지는 존중하지만, 지난 17일간 국민의힘과 김 대표는 단식을 두고 조롱과 비난을 일삼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단식을 두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며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단식 이후에도) 바뀐 것이 없다. 이념 대결을 더욱 부추기고 국정의 방향은 정권 보위에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지난 1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아울러 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스팔트 우파 출신 국방부 장관의 탄생은 군대의 정치화, 극우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박 대변인은 “아스팔트 우파들 앞에서 막말과 극언을 일삼은 신 의원은 국태극기부대 집회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며 “심지어 그는 과거 5·16, 12·12 등 군사 쿠데타를 옹호했다. 윤석열 정권은 군대의 정치화를 꿈꾸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1순위로 탈락했어야 할 사람”이라며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그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에서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허위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박 대변인은 “5년 내내 이념 전쟁만 벌이며 허송세월할 생각이냐. 21세기 대한민국에 공산 추종 세력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이어 “낮은 국정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선동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허깨비 같은 공산 추종 세력을 만들어 돈키호테처럼 돌진해서는 절대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중간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며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해결사를 자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감사원을 향해 “최종 결과도 아닌 중간 결과 발표 형식을 빌려 여론몰이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공교로운 시기에 간첩 사건을 터트리던 행태를 따라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2023.09.16 I 김은경 기자
민주당 의원, 美 지역정치인에 ‘이재명 오염수 단식’ 호소
  • 민주당 의원, 美 지역정치인에 ‘이재명 오염수 단식’ 호소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한 여론전에 나서겠다며 미국을 방문한 야당 정치인 등이 뉴저지주(州) 지역정치인을 만나 이재명 대표의 단식 상황을 호소했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15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잉글우드에서 고든 존슨 주상원의원을 만나 “이재명 대표가 단식 16일째로 건강이 매우 악화한 상황”이라며 “단식의 가장 큰 이유는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전 세계인의 건강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국제범죄”라며 “미국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나타내야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왼쪽) 의원과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존슨 의원은 “나는 뉴저지 지역 정치인일 뿐”이라며 “뉴저지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에게 그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뉴저지주 상원은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 상원과 관련이 없는 지방의회다.존슨 의원은 면담이 끝난 뒤 이 의원 일행이 생선 뼈와 핵폐기물이 그려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포스터를 들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는 요청을 끝내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존슨 의원은 그래픽 없이 ‘태평양을 보호하자’는 문구만 들어간 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군 출신인 존슨 의원은 한인 유권자가 많은 지역구의 특성상 한복의 날 등 한인 행사에 적극 참석했지만, 원전 등 에너지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과 별도로 민주당 이용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은 뉴저지 남부 윌링보로에서 연방 하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을 면담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제 입장에서 향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미국 방문 성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별도로 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이용선·강은미 의원은 앤디 김 의원과의 면담에서 해양 투기의 근거가 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태평양 인근 국가의 이익은 고려 없이 일본의 이익만 평가해 기본 원칙조차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미국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연대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앤디 김 의원은 원전 오염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찾아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내용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또한 대책위는 “이수진 의원은 존슨 의원을 만나 허드슨강에 원전 폐수 방류를 금지한 뉴욕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뉴저지 주지사와 연방의회, 미 연방정부 등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이에 존슨 의원은 “그 제안에 더해 뉴욕주, 매사추세츠주의 사례 등도 참조해 뉴저지 내 2곳의 원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오염수 문제 대응에 지역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2023.09.16 I 김은경 기자
김기현 “단식 중단해 달라”…이재명 “여당 대표가 가수 공격”
  • 김기현 “단식 중단해 달라”…이재명 “여당 대표가 가수 공격”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김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전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단식 17일째가 됐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사진=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 캡처)김 대표는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돼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했다.이어 “정파가 다르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치는 협의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기에 여야 당 대표 간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어야 한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이 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우리 정치가 국민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리더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대표 단식 농성장과 민주당 당 대표실 앞에서는 잇따라 흉기 난동이 발생한 바 있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특정 가수를 찍어 공격하고, 언론도 모조리 파괴하려 한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이 대표는 단식 농성장인 당 대표실을 찾은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만나 “이 정부는 대놓고 언론과 문화예술계를 다 짓밟아대니 걱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가수 김윤아씨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두고 김 대표가 지난 12일 “개념 없는 연예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단식 17일째인 이 대표는 누운 상태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접견했다. 고 대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우려스럽지만, 지금은 대표님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라며 단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단식 농성장에서 당 의원들로부터 단식 중단 요청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09.16 I 김은경 기자
'단식 17일차' 이재명, 이번 주말 '고비' 넘길까
  • '단식 17일차' 이재명, 이번 주말 '고비' 넘길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단식 농성 17일 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말 고비를 겪을 전망입니다. 장기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날로 악화하면서 최근 의료진은 단식 중단 강력 권고에 이어, 당장 입원을 권고한 상태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단식 농성장에서 당 의원들로부터 단식 중단을 요청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부터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5일) 당 의원들에게 전체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이날 의총 참석을 요청했습니다.앞서 이 대표는 단식 14일째였던 지난 13일부터 기력 쇠약 등을 이유로 단식 농성장을 당초 국회 본관 앞 야외 천막에서 실내 당대표 사무실로 옮긴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를 비롯한 여러 중진·초선 의원 모임 등에서 이 대표를 찾아와 건강을 걱정하는 단식 중단 권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 대표는 현재 단식 농성장에서 앉아 있기조차 힘겨워하면서 누워 있는 시간이 많고, 이동 시 지팡이를 짚는 등 거동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의료진 모니터링 결과 (이 대표의)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건강이 위험한 상태”라며 “많은 분들이 찾아 와서 단식 중단 요청을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강제 단식 종료’는 현재로서 어렵다고 전했습니다.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주말에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을 전망입니다.하지만 이 대표는 아직 단식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전히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을 중단하라는 총의를 모아도 이 대표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이렇다 할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이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나올 명분이 부족해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따릅니다. 이종섭 장관 탄핵이나 해병대 사건 특검 추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 정쟁으로 치닫는 현안 중 어느 하나라도 성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스스로 먼저 단식을 끝낼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최근 기자와 만난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면서 절대 실현 불가능한 취지가 됐다”면서 “(이 대표의) 평소 삶의 방식이나 성격으로 봤을 때,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대충 털고 나가면서 ‘쫄았네’ 이런 소리 들을 사람은 절대 아니다”고 전했습니다.이렇듯 이 대표가 건강 상태로는 이번 주말이 고비지만, 이 때까지 단식을 마칠 이렇다 할 명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 대표가 의식을 잃고 본인 의지에 반한 ‘강제 입원’만이 출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운 탄식 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설령 이 대표가 이번 주말 단식에 따른 건강 상태 고비를 넘겨도, 다음 주에는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될 수도 있는 등 ‘사법 리스크’에 따른 또 다른 고비가 놓여진 상황입니다.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이르면 오는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국회 일정상 가장 인접한 이달 20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순입니다. 답은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 있습니다.
2023.09.16 I 김범준 기자
#드러누운지17일#이재명죽는다#민주당도#국힘도#말리는중
  • #드러누운지17일#이재명죽는다#민주당도#국힘도#말리는중[국회스타그램]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편집자 주 : 한 주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쏙쏙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누운 채로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동료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단식 17일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왜 누워 있나. ‘윤석열 정부의 독재’를 막겠다는 목숨을 건 그의 투쟁.물과 소금만으로 버티다 결국 ‘건강 임계치’에 다다른 그.의료진의 강력한 입원 촉구에도 이 대표는 손을 내젓는다.“쓰러질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가득하다.곧 임박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의지는 아닐까.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늦은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앞에 돗자리를 깔고 함께 밤샘 투쟁에 나섰다.(사진=이상원 기자)“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길 정중히 요청드린다”“명분 없다”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첫 중단 촉구.야당 의원들도 대표실의 문지방이 닳도록 그를 찾는다.민주당 의원들은 대표실 앞 돗자리를 깔고 밤을 지샜다.여야 모두가 이 대표를 향해 “그만 두시라”고 외친다.119 구급대원들이 지난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의 신고를 받고 국회 본청에 들어와 민주당 관계자들과 이 대표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영상=이상원 기자)“이재명 대표님 죽는다” “대표님 생각은 무시하시라”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당대표실로 투쟁장소를 옮기자이 대표의 지지자가 119에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졌다.119가 출동, 민주당 관계자는 “괜찮다”며 돌려보냈다.흉기 난동에 자해까지 이어졌다. 그의 결단이 시급하다.
2023.09.1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후 시나리오는?
  •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후 시나리오는?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부터 단식 중단을 요청 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 구속 사태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대표도 강하게 결백을 피력하고 있어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는 검찰의 실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법원의 구속심사 결과 등을 변수로 놓고 크게 8가지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건너뛰고 불구속 기소 법조계는 내주 초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고 보지만 현시점에서 검찰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구속 시도는 비인간적이라는 비난 여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검찰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벌여왔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메시지도 여러 차례 내놓은 만큼 기소 자체는 기정사실입니다. ◇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불구속 기소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 벽에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10표 차로 부결돼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재 민주당 안에선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체포동의안 가결 체포안 표결 절차가 개시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단상에 올라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하는 이유를 발표합니다. 한 장관은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요청 발표에서 대장동 의혹을 “단군이래 최대 손실”이라며 15분간 맹폭을 가했고, 민주당에선 적잖은 이탈표가 나와 정치권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이 대표가 곧바로 철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크게 증거인멸 우려, 주거지 불일정(연락두절 우려), 도주 우려 3가지입니다. 당수인 이 대표가 도주를 시도하거나 연락 두절될 가능성은 없기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짧게 공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전제하에서만 내줍니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이 대표 유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혐의 소명 불충분, 증거 부족에 따른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유는 비교적 다양한데 검찰로서 최악의 경우는 혐의 소명(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온 수사에 간과할 수 없는 허점이 있고 이 대표는 무죄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기소를 보류한 뒤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야권으로부터 ‘정치적 탄압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의 ‘기각’쌍방울·백현동 의혹은 범죄사실이 복잡하고, 엮여 있는 사람이 많고, 진술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장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와 증거를 일부는 인정하되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식의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 입증 정도가 모호할 때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나중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밖에서 변호를 잘 준비하라는 취지입니다. ◇ 혐의는 소명됐지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불구속드물긴 하지만, 이미 유죄가 충분하게 입증돼 더이상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법원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도망 염려도 없다”고 영장을 기각한 적 있습니다. 어쨌든 피의자의 유죄에 무게를 둔 판단인 만큼 검찰엔 나쁘지않은 결과입니다. ◇ 단식으로 악화된 건강 상태를 고려한 불구속피의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수감시설에서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장장 17일에 걸친 단식으로 스스로 몸도 가누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은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더라도 만일의 불상사를 막는단 취지에서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3.09.16 I 이배운 기자
'몬테스, 리버스 스윕 막았다' NH농협카드, 블루원리조트에 신승
  • '몬테스, 리버스 스윕 막았다' NH농협카드, 블루원리조트에 신승
  • NH농협카드 안토니오 몬테스(왼쪽)가 마지막 세트 승리를 이끈 뒤 팀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사진=PBA[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스페인 신예’ 안토니오 몬테스(NH농협카드)가 ‘리버스 스윕’ 패배 직전서 특유의 침착함으로 팀을 구했다.NH농협카드는 15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3~24’ 3라운드 2일차 경기서 블루원리조트를 세트스코어 4-3으로 눌렀다.NH농협카드는 초반 3세트를 따낸 뒤 내리 3세트를 내줘 역전패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6세트 남자단식에서 몬테스가 엄상필을 꺾고 팀을 승리로 견인했다.3세트까지만 하더라도 전날 2라운드 우승팀 에스와이를 4-0으로 꺾었던 NH농협카드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졌다. NH농협카드는 첫 세트 남자복식에서 조재호-김현우가 다비드 사파타(스페인)-찬 차팍(튀르키예)을 11-10(8이닝)으로 이겼다.2세트 여자복식에서도 김민아-김보미가 김민영-서한솔을 9-5(9이닝)로 물리쳤고, 3세트 남자단식에선 마민캄(베트남)이 사파타를 7이닝만에 15-6로 돌려세워 세트스코어 3-0으로 멀찍이 달아났다.벼랑 끝에 몰린 블루원은 ‘최강 복식’ 강민구와 스롱 피아비(캄보디아)가 4세트 혼합복식서 오성욱-김보미를 9-8(9이닝)로 누르고 추격을 시작했다. 곧바로 강민구는 5세트 남자단식에서 조재호를 11-2로 눌렀다. 3이닝만에 ‘끝내기 하이런’ 9득점을 쓸어담아 경기를 마무리했다. 6세트에서도 피아비가 하이런 5점을 앞세워 김민아를 9-7(8이닝)로 제압하고 세트스코어 3-3 균형을 맞췄다.마지막 7세트서 블루원은 ‘리더’ 엄상필이, NH농협카드는 지난 시즌 ‘PBA 신인왕’ 몬테스가 나섰다. 3이닝까지 6-6으로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4이닝째 엄상필이 3점을 뽑아 9-6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몬테스는 특유의 침착함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뱅크샷을 포함, ‘끝내기 하이런’ 5점을 내 11-9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NH농협카드는 이번 시즌 3라운드까지 블루원리조트에 전승을 거두며 ‘천적’을 입증했다. 동시에 3라운드 2연승을 내달렸다. 반면, 블루원리조트는 2연승 직전서 아쉬움을 삼켰다.하이원리조트와 하나카드는 나란히 SK렌터카, 에스와이에 세트스코어 4-1, 4-2로 승리를 거두고 3라운드 2연승을 내달렸다. 크라운해태는 임정숙과 백민주가 2승을 거두는 활약에 힘입어 웰컴저축은행을 세트스코어 4-2로 물리쳤다.3라운드 3일차인 16일에는 오전 11시 휴온스와 SK렌터카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오후 2시 웰컴저축은행과 에스와이, 오후 5시 하이원리조트와 NH농협카드, 저녁 8시 하나카드와 블루원리조트 경기로 이어진다. 크라운해태는 하루 휴식한다. 한편,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내 위치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리고 있는 PBA 팀리그 3라운드에는 현장 방문 관람객을 대상으로 ‘치어풀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직접 만든 응원도구(스케치북 치어풀)를 지참할 경우 하루 1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PB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09.16 I 이석무 기자
김무성 “이재명, 명분없는 단식 중단하라…단식 왜 하는지 모르겠어”
  • 김무성 “이재명, 명분없는 단식 중단하라…단식 왜 하는지 모르겠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15일 단식 16일째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아무런 명분 없는 단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사진=연합뉴스)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민정부의 민주개혁과 성숙한 민주주의’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 공천 관련 질문에 “괜히 국정만 혼란시키고 이 중요한 정기국회를 소홀하게 하는 국익을 해치는 단식이다. 이유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단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대표는 “선출된 공인은 국가적인 사안을 갖고 결단해야 한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명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 대표 등의 단식장 방문이 필요 없다며 “명분 없는 일에 여야가 같이 동원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피력했다.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현재 하는 단식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지금 요구는 애매하고 막연하다”고 했다. 그는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내세웠는데 이것을 본인이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한편 이 대표의 단식이 16일차를 맞은 가운데 이 대표의 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은 당장 입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단식 지속 의지가 여전히 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표 의료진을 모니터링한 결과, 신체 전체적으로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있다”면서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위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의료진은 이미 이 대표의 입원을 권고했지만, 이 대표 본인이 단식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천 실장은 전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와서 단식 중단 요청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강제 종료는 현재로서 어렵다고 전했다.
2023.09.15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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