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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합재무제표 어떤 의미 있나
- [edaily] 삼성, 현대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가 속속 공시되고 있다. 결합재무제표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재무제표로 이른바 재벌그룹의 선단식 경영에서 비롯되는 거품을 제거해 그룹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결합재무제표란 = 결합재무제표는 지난 98년 도입돼 작년에 99회계년도의 결합재무제표를 첫 공표했고 올해에는 2000년의 결합재무제표가 공시되는 것이다.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즉 30대 그룹 가운데 연결재무제표로 소화되는 부분이 80% 이상인 그룹과 그룹해체 등으로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의미가 없는 그룹 등이 제외된다. 올해에는 삼성 현대 LG 등 모두 14개 대규모기업집단이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이다.
결합재무제표의 특징은 지분관계 뿐 아니라 이사회 지배 등 실질적으로 지배와 종속관계에 있는 그룹내 모든 기업을 포괄하며 특히 해외 현지법인과 금융계열사가 모두 포함돼 해당 그룹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매출이나 순이익, 자본금 등 기업의 재무적인 현황을 드러내는 수치에 있어 계열사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을 제외시켜 순수하게 외부로부터 벌어들인 자금 즉, 해당 그룹의 "실력"이 드러난다는 점도 특징이다.
외국의 경우 결합재무제표라는 제도는 없으며 이와 유사한 연결재무제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SK그룹의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결합재무제표에 버금가는 정보를 제공하게 돼 올해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국은 이같은 연결재무제표가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돼 이른바 주재무제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다.
◇결합재무제표 어떻게 봐야하나 = 결합재무제표의 결합대차대조표를 보면 해당 그룹 전체의 자산과 부채, 자본규모가 드러난다. 이는 계열기업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수한 의미의 자산과 부채, 자본이다. 계열사간 출자 등을 통해 출자기업과 피출자기업에 양쪽으로 계산되는 부분(예컨대 출자금과 자본금)을 상계시켜 나타나는 수치다.
결합손익계산서에서는 마찬가지로 계열사간 매출과 이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제거시켜 외부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이나 손익을 보여 준다.
따라서 결합재무제표 대상기업 전체의 자산이나 부채, 자본, 매출액, 순이익 등의 단순 총계와 결합재무제표상 결합자산, 결합부채, 결합자본, 결합매출액, 결합순이익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결합재무제표 한계는 = 매출액의 경우 결합전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 결합전 매출액은 185조원이지만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매출액은 약 104조원으로 나타났다. 81조원 가량이 계열사간 거래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익부분과 자본부분은 결합재무제표상 결합전과 결합후의 비교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결합재무제표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작성상 실무적인 어려움과 기업의 재무실상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결합대차대조표와 결합손익계산서를 근거로 계산되는 각종 재무지표 즉,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활동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한 수치라는 점이다.
금융업이나 건설업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로,이들 업종은 일반 제조업과는 성격이 달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부채비율 등에 있어서도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올해의 특징은 = 29일 현재까지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지난 99회계년도에 비해 2000회계년도에 내부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금액상으로도 늘었고 비중도 높아져 내부거래 의존도가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
또 삼성, 롯데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룹들이 결합이후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계열사내에 부실금융기관을 비롯한 부실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회계전문가들은 수치만 가지고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아져 활동이 위축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관계자는 "내부거래는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수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합병 매각 등 그룹전체의 지난해 활동상황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대외활동 둔화로 인한 부족분을 내부거래로 채워 외형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부채비율 역시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미디어솔루션 등 신영증권 모닝포인트(28일)
- [edaily] 다음은 28일 신영증권 모닝포인트 내용입니다.
◇1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급증의 의미
1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89조 9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3%, 전년동기대비 117.7%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신용카드업의 성장세는 정부의 세원확보를 위한 가맹점 확대, 소득세상의 세제 혜택 등을 기반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그러나 사용액의 내용이 론을 포함한 현금성 사용액이 68.4%를 차지하여 신용카드가 소비자 금융의 대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정부의 규제방침이 신용판매를 상한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로 신용카드사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국민카드 시중은행 등 카드관련주의 주가 방향성이 금번 발표로 큰폭의 변동성을 가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비만 치료제 인식 확대, 일성신약(03120)수혜 예상
현재 제니칼을 출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있는 한국 로슈 사의 설문 조사 결과 비만 전문 치료제를 복용하여 체중을 줄이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답한 사람이 작년 29.2%에서 50.9%로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건강에도 좋을 것이다라는 사람도 3%에서 10.4%로 증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
과학적 검증도 면에서 뒤지는 단식이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감소한 반면, 전문적인 비만 치료제와 운동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과거 12개월 동안 전문적인 비만치료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5.0%에서, 앞으로 사용 의향이 있는 사람은 13%로 현저히 증가하는 등 비만 치료제의 수요 확대가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전망됨.
올 하반기 비만 치료제 출시 예정인 일성신약의 리덕틸은 복용 편이성 및 작용 기전에서 기 출시된 로슈의 제니칼과 차이를 보여, 시장에서 선전할 것으로 전망. 3년내 1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매수 추천.
◇지한정보통신 대표 구속 -미디어솔루션(38390) 반사이익 기대
98년9월에 설립된 키오스크 주력 업체인 지한정보통신이 분식회계 및 허위 홍보를 통하여 우량 벤처 업체로 가장하여 금융기관(100억원)과 개인(150억원)투자자로 부터 250억원의 투자를 위치하였음. 이렇게 유치한 투자 자금은 사장의 개인 횡령 및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여 250억원의 투자자금은 거의 바닥난 상태임.
지한정보통신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 증명 발급기 집중 설치 계획에(2002년까지 416대 공급, 80억원 규모) 미디어솔루션, LG전자 등과 함께 키오스크 공급사로 선정된 바 있는데, 금번 사건으로 미디어솔루션의 반사 이익이 기대됨.
- 오늘의 증시 키포인트(15일)
- [edaily] 미국의 금리인하가 결정될 FOMC회의를 기다리며 주식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피로감이 누적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이 어제까지 3일째 상승했으나 상승률은 1%에도 못미치는 횡보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1조7천억원대 그치고 선물시장의 거래도 크게 감소해 지친모습을 드러냈다.
오늘도 주식시장에 모멘텀을 제공할 만한 "딱 떨어지는" 재료는 찾기 힘들다. 미국 증시가 금리인하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를 나타냈다. 고객예탁금도 이틀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이닉스의 외자유치 등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재료로 남아있으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역부족이다.
다만 대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진념 부총리가 완화 검토를 시사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들을 점검해 본다.
◇15일 FOMC, 50bp인하 전망 우세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이 내일(현지시각 15일)로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50bp의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
CBS 마켓워치가 20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단 한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50bp의 인하폭을 점쳤으며 오늘 거래된 연방기금금리선물 가격도 내일 연준이 50bp의 금리인하를 단행할 확률이 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내일 공개시장위원회를 보는 뉴욕증시의 투자자들은 "잘 해야 본전"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연준이 대부분의 연방기금금리를 50bp 인하한다해도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고 오히려 회의결과 발표문에서 향후 금리정책과 관련해 부정적인 전망을 시사하는 내용이라도 삽입될 경우에는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연준의 금리인하폭이 25bp에 머무를 경우에는 당장 매도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산업재고 큰 폭감소..경기회복 기대
미국의 3월중 산업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두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미국경기가 점차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4일 미 상무부는 3월중 산업재고가 전월의 0.4%(수정치. 당초에는 0.2%) 감소에 이어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2%보다 감소폭이 큰 것이다. 소매부문의 재고는 0.3% 감소한 반면, 자동차 재고가 1.3% 줄어들어 내구재부문의 감소폭이 컸다.
지난주말 소매매출이 큰 폭으로 늘고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크게 높아진데 이어 산업재고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들이 내일 결정될 연준의 금리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미국 증시, 관망속 혼조양상
14일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전주말보다 1.21%(25.51포인트) 하락한 2081.92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지수도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한채 0.52%(56.02포인트) 상승한 10877.33포인트를 기록했다.
대형주위주의 S&P500지수는 전주말보다 0.26%, 3.25포인트 오른 1248.92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소형주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15%, 0.72포인트 하락한 486.6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3월중 산업재고가 두달째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전문가들의 예상을 상회함으로써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지만 4월중 산업생산과 설비가동률은 오히려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경기회복과 관련해서는 전망이 혼란스러웠다.
기술주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지만 그중에서도 반도체, 인터넷, 네트워킹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기술주 외에는 인수합병재료가 부각된 은행주들을 비롯해 유틸리티, 석유, 천연가스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제약, 바이오테크주들은 약세를 보였다.
토마스 웨이즐이 인텔의 펜티엄4 매출실적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한 영향으로 인텔이 1.9%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주말보다 2.4% 하락했다. 또 골드만삭스 인터넷지수가 전주말에 비해 2.1% 하락했고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도 2.2% 하락했다. 골드만삭스 소프트웨어지수 역시 전주말보다 1.0% 떨어졌다. 나스닥시장의 빅3인 텔레콤, 컴퓨터, 바이오테크지수도 각각 0.9%, 1.7%, 그리고 2.2%씩 하락했다.
◇인텔, 2분기 실적 예상치 못미칠 것
토마스 위셀의 애널리스트인 에릭 로스가 세계 최대의 칩 제조업체인 인텔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브릿지뉴스가 14일(현지시간) 전했다.
로스는 인텔이 출하량 감소와 고비용, 무리한 펜티엄4 가격인하가 이 같은 전망의 배경이라고 설명하며 인텔이 62억달러~68억달러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펜티엄4의 출하량이 2분기는 물론 올해 남은기간 동안 예상보다 낮을 것이며 높은 제조비용과 가격인하로 2분기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거나 전망치에 못미치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쟁업체인 AMD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스는 인텔의 투자등급을 "시장수익률"로 제시하며 2분기 주당순이익을 기존의 12센트에서 8센트로, 매출은 65억달러에서 61억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올해 주당순이익 전망치도 55센트에서 45센트로 낮췄다.
◇진부총리, 대기업 규제완화 검토시사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규제 완화와 관련 "선단식 재벌경영 행태를 배제한다는 전제 아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항공 해운 건설업의 경우 부채비율 적용에 대해 별도 검토가 가능하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이미 검토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내일 정·재계 간담회에서는 일단 재계의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경제계 건의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를 끝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에 참여,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요기사
-피치, 국민·주택 신용등급 한단계 올려
-전경련, 총액출자 해소 3년 유예/집단소송제 유보등 건의
-대우차 노조, 부평공장 해외매각 수용
-기업 올해 R&D 투자 늘었다-산업기술진흥협회
-하이닉스 2억불 유치 외국투자가 잠정 결정
-진도, 워크아웃 중단할 듯..CRV 매각계획 무산
- (주간 경제레이다) `재벌규제 논란` 일단 봉합 시도
- [edaily]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재벌 규제 논란이 이번주 중반 개최되는 정재계 간담회에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어느선까지 물러설 지가 초미의 관심사.
소비심리,고용,창업,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들도 속속 발표될 예정이다.
하이닉스반도체(현대전자)에서 다시 바통을 이어 받은 현대건설 문제가 주후반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앞뒤로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소액주주 감자여부 및 감자비율,소액주주의 반발 등이 관심의 초점이다.
◇정재계 간담회..정부의 양보 어느선까지? =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는 진념 부총리와 장재식 산자부 장관,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재계 간담회가 개최된다.
최근 정부-여당-야당-재계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출자총액한도` 등 각종 재벌관련 규제 존폐문제와 관련해 봉합이 시도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측면 지원으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재계에 정부는 강력히 맞서고 있는 상태.
`기업투자 활성화`와 `재벌 선단식 경영 종식`이란 두 가지 목표 가운데 어느쪽에 무게가 실릴 지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경제지표 속속 발표 = 16일에는 통계청이 4월중의 소비자 체감경기를 발표한다. 올 들어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상승폭은 아직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 하반기 경기회복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소비심리의 향방과 함께 진폭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17일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4월중 고용동향 역시 향후 경기회복을 위한 소비여력을 측정하고, 물가에 영향을 미칠 임금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데 주요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기호 경제수석은 최근 기자들에게 4월중 실업자 수가 전달의 103만명에서 80만명대로 급감했다고 추산한 바 있다.
17일에는 또 한국은행에서 4월중 어음부도율이 발표된다. 최근 창업이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여 왔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부도현황과 함께 비교할 수 있겠다. 창업/부도 배율은 향후경기를 미리 설명해 주는 지표로 매우 유익하다. 3월의 배율은 19.7배(1개사가 부도날 때 마다 19.7개사가 신설됨)로 지난해 3월 24.4배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18일에는 4월중 가공단계별 물가동향이 역시 한국은행에서 발표된다.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상승이 최종재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4월의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 동향은 2∼3개월 뒤의 최종재 물가를 예고하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농심의 라면값 인상도 비슷한 시기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환율-물가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18일 개최되는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되는 물가안정 추가대책도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16일에는 이달 15일 현재 외환보유액이 발표된다. IMF에 진 빚을 조기에 갚고 있어 최근 외환보유액도 점차 줄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상환이 완료되는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또 같은날 지난해 연간 기업경영분석결과도 한국은행에서 발표되는데, 지난해 국내기업들이 얼마를 팔고, 얼마를 남겼는지 등 외형과 내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8일 현대건설 주주총회 = 오는 금요일 현대건설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심현영 사장을 공식 선임하는 한편 5.99대 1의 소액주주 감자비율 확정을 시도하게 된다.
감자비율의 경우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소액주주들은 이미 주총에서의 지분대결을 위해 의결권 모으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채권단은 감자비율이 거부될 경우 시가출자전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소액주주들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감자비율이 확정될 경우 채권단은 출자전환 기준을 확정하고 유상증자 등 이후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출자전환 기준에 대해 투신권과 일부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주요 은행장 인선 일단락 = 김종창 금감원 부원장이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내정된데 이어 오는 17일 한미은행 주주총회에서는 하영구 씨티은행 대표가 한미은행장으로 선임될 전망이다.
하영구 대표가 한미은행장으로 선임되면 올들어 윤병철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이덕훈 한빛은행장과 이영회 수출입은행장, 김종창 기업은행장 등으로 이어진 은행장 인선이 일단락 된다. 남은 건 국민·주택은행 합병은행장 인선. 두 은행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구체화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 (초점)공정위, 전경련 등 재계 반발에 정면 대응
- [edaily]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둘러싼 재계의 잇따른 공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대응하고 나섰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 출자총액제한 및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관한 공정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재계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공정위의 입장은 한마디로 “재벌이라는 특수한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여건에 비추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기업집단지정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 이 같은 제도는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근원처방으로, 기업규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규제와 감시는 구분되어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 등은 규제가 아닌 감시기능으로 최근 진 부총리가 밝힌 기업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 차원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대기업규제 완화와 별개로 원칙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공정위는 또 자료 말미에 지난 99년 9월 출자총액제한 재도입 당시 전윤철 공정위장과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이 서명한 합의문 원문을 공개,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재계측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재계도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경제력억제는 정부의 당연한 임무 = 이 위원장은 현행 재벌 체제 하에서 경제력집중 억제는 국가가 해야할 당연한 임무라고 지적했다. 부당내부거래, 순환출자, 상호채무보증 등을 통해 한덩어리로 묶여 있는 재벌체제는 대내외 여건 변화시 국가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책무를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공정위의 시장감시 기능은 정부 고유의 역할로, 교통질서와 같은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마치 음주운전단속이 불편하니까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재계측 주장을 공박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 = 이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도입된 배경으로 순환출자의 급증을 지목했다. 98년2월 출자총액제도가 폐지될 당시 17조7000억원 선이었던 대기업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2년후인 2000년 4월 45조900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감축해야 하는 기업들이 수익이나 자본증가 없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명목상으로만 부채비율을 줄였고 이 과정에서 출자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은 이 같은 선단식 경영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부실 한계계열사 지분을 정리, 자연스럽 핵심분야에 집중하게 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출자한도 해소를 위한 주식매각, 시장에 큰 부담없다 = 이 위원장은 출자한도 해소를 위해서는 주식을 내다 팔 수 밖에 없고 결국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재계측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반박했다.
지난 4월 현재 30대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액은 19조8000억원이며 이중 4조8000억원은 지난 3월말 현재 이미 해소된 상태라는 것.
이로 인한 잔여액 15조원 가운데 구조조정등 예외인정 부분이 6조원이고, 순자산 증가나 계열사간 합병등의 방법으로 해소가능한 금액이 5조원 정도에 달해 실제 주식매각을 통해 해결해야할 초과분은 4조원 안팎에 불과하다는게 공정위의 설명.
이 위원장은 “2조에서 3조 사이를 오가는 하루 주식거래 규모를 감안할 때 4조원의 주식매각 물량은 시장에 큰 부담요인이 되지 않는다”며 “주식시장 부담을 이유로 출자총액제한 유예를 요구하는 재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축소 계획없다 = 재계는 재벌간 외형격차 확대 등을 내세워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범위를 현행 30대에서 5대 정도로 축소하거나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기업의 규모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재벌들의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원적인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계열사간 출자 등 재벌식 경영의 폐해가 상위집단 보다는 오히려 하위집단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만큼 단순히 기업규모만을 놓고 지정범위 축소를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또 외국에는 이 같은 규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에는 재벌문제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 일률적인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분석)정 명예회장 사망..현대그룹 어디로 가나
- [edaily]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타계는 예상밖에 일찍 찾아온 불행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대그룹은 정주영 회장이 없는 상황에 대비하는 예행연습을 사실 수년전부터 해왔다. 그의 완력이 상당할 때는 사후를 대비한 예행연습이 순탄하게 진행됐지만 지난해초 노쇠가 완연해지면서 예행연습은 후계 자리를 놓고 벌인 자식들간의 치열한 대립으로 변질됐다.
이같은 예행 연습과정은 엄청난 혼란과 그룹의 손실을 가져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립과 반목끝에 정씨 2세들은 각자의 영역을 명확히 하는데 성공, 앞으로 그룹과 각 계열사가 갈 방향을 확정해 놓았다. 따라서 정 명예회장의 공백으로 인한 경영혼란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정 명예회장에서 그의 아들로 이어지는 현대그룹의 후계작업은 그가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지난 87년 당시만해도 확연한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87년2월 동생 세영씨에게 그룹 회장직을 물려준 뒤 3년쯤이 지났을 때 "앞으로 10년간은 정세영 회장이 그룹을 계속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할 만큼 후계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그리고 몇년 뒤에도 "딱 잘라 말하지만 2남 몽구가 그룹회장을 맡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우리 가족 가운데 그룹회장은 정세영 회장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은 9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패배와 이로 인한 현대그룹에 대한 박해, 그리고 IMF위기 후 재벌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 등이 계기가 됐다. 선단식 경영에 대한 시비가 불거지자 현대는 98년5월 건설, 자동차, 전자, 중공업, 금융 및 서비스 등 5개 핵심업종을 선정하고 그해 12월에 5대 핵심업종에 대한 소그룹 독립 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99년 1월8일 현대는 자동차 부문을 2001년까지 분리하는 한편, 나머지 핵심업종도 2005년까지 분리한다고 밝힌데 이어 그해 4월에는 이를 다시 당겨 자동차부문은 2000년까지, 나머지는 2003년까지 분리를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계획은 그룹 83개사를 5개 핵심업종만 남기고 나머지 비핵심 기업들은 정리하는 단순한 구조조정 작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 명예회장 이후 그룹을 이끌 후계체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됐던 것이다. 때문에 각 형제들과 그의 측근들간 세력싸움에 치열하게 전개됐다.
지난 3월말 정주영 명예회장의 4남 몽헌 회장의 측근인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 회장의 경질로 빚어진 2남 정몽구 회장과 4남 정몽헌 회장측간의 세력 싸움인 "왕자의 난"은 자동차 소그룹의 계열분리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버지인 정주영 명예회장의 교통정리 노력에도 불구, 정몽구 회장이 자동차소그룹 경영을 사수했기 때문이다.
그룹은 지난 8월23일 정주영 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 6.1%를 매각한 후 결국 자동차 소그룹을 정몽구 회장이 경영하도록 계열분리했다.
이어 9월에 완전히 계열분리된 자동차소그룹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정공, 현대캐피탈, 현대오토에버닷컴, 현대이에치닷컴, 현대하이스코, 현대우주항공과 인천제철, 삼표제작소 등이 정몽구 회장이 거느리는 계열사들이다. 이들 회사의 자산은 지난 99년말기준으로 31조원으로 재계5위다.
"왕자의 난"은 자동차소그룹의 계열분리를 앞당겼을 뿐 아니라 중공업 부문마저 계열분리를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공업 부문은 국내 조선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과 특수선 제작 전문인 현대미포조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 명예회장의 5남 정몽준 국회의원(현대중공업 고문)이 사실상의 오너 역할을 하고 있다.
당초 2003년 계열분리 일정이었던 중공업 부문은 건설 보유 주식을 매입해주는 지원의 대가로 그룹으로부터의 계열분리 시기를 앞당기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중공업은 이르면 올 연말내로 현대에서 떨어져 나오게 될 전망이다. 중공업 부문 역시 재계순위로 따지면 9위에 해당하는 대그룹이다.
결국 현대는 장남격인 정몽구 회장이 자동차 그룹을, 정몽헌회장이 기존 현대그룹을. 정몽헌 의원이 중공업부문을 각각 물려받은 형태가 사실상 정착됐으며 이는 정 명예회장 사후에도 큰 변화가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몽헌 회장의 경우 계열분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신이 계열주로 있는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등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단 건설의 유동성위기가 쉽사리 해소될 기미가 없고 현대전자도 마찬가지다. 현대투신 등 금융부문 역시 외자유치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 다시 그룹을 위기속으로 몰아넣을 공산이 크다.
재벌 해체라는 시대적 명제에 따라 정 명예회장이 이끌던 현대그룹은 그 위용과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대신 정씨 2세들이 주요 계열사들을 분할, 현대의 명맥을 유지·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그들의 성공 여부는 건설, 전자, 투신 등 정몽헌 회장 계열사들의 위기탈출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기업개혁(자료)
-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기업개혁
◇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안정을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
ㅇ 회생가능한 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상화시키되 정리대상 기업은 조기 퇴출시킴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
◇ 앞으로는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과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체제로 전환
(1) 주요 추진실적
□ 상시적으로 기업 회생 및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 구축(2월)
ㅇ 신용위험 평가기준·방법 등은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용
ㅇ 11.3 정리대상기업(52개사)은 매각대상을 제외한 32개사중 28개사를 정리 완료하였으며, 4개사는 현안문제 처리후 정리할 예정
* 정리방식의 특성상 시일이 소요되는 20개 매각대상업체중 매각추진중인 17개사의 경우에도 채권은행 중심으로 조속 매각 유도
ㅇ 기업구조조정의 추진결과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이 지속적으로 상향
* 회사채 등급 비율 (등급 상향회사채 / 등급 하향회사채) : 98년 0.1 (14/157), 99년 1.0 (106/107), 00년 2.1 (169/79)
□ 회생가능한 기업의 정상화 및 부실채권정리의 효율화 도모
ㅇ 기업구조조정협약을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개편(00.12.1)
ㅇ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제도를 도입(00.10.23)하고, CRV 설립을 위한 채권금융기관간 공동협약 체결(01.2.1)
□ 부실기업주 및 대우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ㅇ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비리를 수사를 통해 115명을 적발, 8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
ㅇ 대우분식회계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하여 대우 임직원 및 회계사 등 52명을 수사기관에 통보
□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틀 마련
ㅇ 항공기·철도차량·선박용엔진 등 과잉설비 업종의 구조조정을 통해 중복투자를 개선하고 전문화·대형화 기반 마련
ㅇ 구조조정 대상업체의 조기정상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혁신·외자유치 등의 노력 지속 유도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
ㅇ 금융기관들이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계획의 적정성 등을 금융기관 검사 및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
ㅇ 금융시스템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
□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하여는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확실하고 충분한 지원으로 시장신뢰 회복
ㅇ 기업신용도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여신관행의 혁신을 통한 채권은행의 적극적인 역할 도모
□ 민간 자율구조조정을 통한 주력 전통산업의 산업구조 혁신 및 핵심경쟁력 강화
ㅇ 정부는 금융·세제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 뒷받침
□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ㅇ 신용평가회사의 신규진입허용 및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공시를 강화하는 등 신용평가의 질을 제고
ㅇ 분식회계 방지대책 강구, 공시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투명한 기업경영 관행이 정착되도록 소프트웨어 차원의 개혁을 중점 추진
1-1. 선단식경영의 폐해 차단
(1) 주요 추진실적
□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대기업집단과 공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지속하고 제도적 차단장치 마련에도 중점
ㅇ 98년이후 30대그룹과 공기업에 대한 9차례 조사를 통해 29.5조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확인하고 과징금 2,955억원 부과
ㅇ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를 현행 10대그룹에서 30대로 확대(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채무보증 33.6조원이 완전해소(00.3월말)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원활한 시행(01.4월)을 위해 한도초과분 분산매각 유도
ㅇ 한도초과분(19.8조원)중 3.2조원이 작년말까지 해소됨
ㅇ 나머지 16.6조원중 예외인정부분(30%)과 순자산증가 등으로 해소가능한 부분(약 50%) 제외시 실제 주식매각액은 4조원 내외
□ 지주회사가 구조조정수단으로 원활히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
*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신고대상 지주회사 범위 축소 등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여 핵심역량 위주의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체제 정착
ㅇ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순환출자를 억제하여 개별기업 단위의 독립경영체제를 촉진
ㅇ 지주회사제도의 운용상황을 계속 점검ㆍ보완하여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