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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통령 주재 공정위 업무관련 토론내용
- 다음은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김대중 대통령 주재 공정위 업무관련 토론 내용
▲ 대통령 : 공정거래위는 자율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의 총괄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해 달라.
▲ 박길준 연세대 교수 : 오는 4월 1일이면 공정거래법 시행 20주년이 된다. 우리는 공정거래법이 너무 늦게 제정됐고 초창기에는 독립기구가 아니라 경제기획원의 일부로 있었다. 그러나 독립기구로 발족한 후 질적, 양적 성장을 해 왔다. 공정거래법의 두 축은 경제력 집중억제와 불공정 거래 방지이다. 공정거래위는 그러나 가격담합, 독과점 등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제계의 로비, 압력이 강해 감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지난 63년 국회에 상정됐으나 제정된 것은 81년이었다. 그만큼 재계의 압력이 컸던 것이다.
▲ 대통령 :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거래위의 성과는 무엇이며 미흡한 점은?
▲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 공정거래위와 소비자보호원이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미흡한 측면이다. 경쟁 정책은 소비자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경쟁 정책과 소비자 보호정책을 한 기관에서 맡고 있다.
▲ 대통령 :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가 민간기업에는 쇠방망이, 공기업에는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철저했으며 경제체질 개선에 도움이 됐는가?
▲ 윤호일 변호사 : 공정거래위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갈 길은 멀다.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에 대한 감시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 누적투표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 및 소비자와 대주주 및 경영진 간에 견제와 균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공급자의 힘이 강한 반면 수요자의 힘은 약하다.
공정거래 위반 사범은 공정거래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또 공정거래위의 시정조치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전조정에 의한 신속회사정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대통령 : 4월부터 출자총액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차질없이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기업들이 19조8천억원에 달하는 출자한도 초과분을 처분할 때 주가하락 등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은?
▲ 조학국 사무처장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정부와 재계가 합의해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30대 그룹 계열사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기업이 구조조정, 외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기업들은 초과분 중 50%를 내년 3월 말까지 매각하고 나머지 50%는 합병 등을 통해 해소할 것이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중 분산 매각키로 기업들과 조정했다.
부당 내부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지원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는게 사실이다. 경쟁질서의 확보차원에서 이를 해소시키겠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공시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 대통령 : 선단식 경영이 없어져야 살 기업은 살고 망할 기업은 망하는 시장질서가 실천된다. 철저한 계열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유통의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배달, 환불, 상품교환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대책과 소비자 보호대책, 전자상거래 지원대책은?
▲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 :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을 만들어 기본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해 50여개 사이버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반기에 인공지능형 검색기를 도입해 24시간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전자 및 통신 판매법을 제정토록 하겠다. 오프라인 사업자가 온라인 사업자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예상지역을 골라 직접 조사를 하겠다.
▲ 대통령 : 입찰담합행위가 사회 각 분야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 허선 경쟁국장 : 건설업계에 대해 상시 감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낙찰가격이 과거의 95%에서 75%로 개선되는 등 깨끗한 입찰경쟁의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담합은 조금만 감시를 소홀히 하면 재개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하겠다. 대규모 발주기관의 입찰에 대해서는 상시감시를 해 담합요인이 있을 경우 직접 조사하겠다. 입찰도 전자화 한다면 담합행위를 상당 부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 (전망 2001)채권시장 전망과 투자전략-BoMS리포트③
- BoMS그룹 멤버인 현대증권 김형권 대리는 "1분기를 저점으로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만기 1년정도의 단기채 비중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대우증권 김범중 대리는 "수익률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FRN, CB, 국채선물 등의 대체상품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김형권 대리=1분기 저점으로 금리상승, 단기물 매수 확대해야
2000년중 채권은 240조원이 발행돼 99년도 발행액 209조원보다 31조원 가량 늘어났으며 채권만기물량 198조원보다 42조원이 순증발행됐다.
이는 ABS, CBO등 신종 회사채의 발행(37조원)이 크게 확대된데다 외환시장 등의 통화증발압력, 상반기중 6개월이하 발행증가에 따른 차환발행으로 인해 통화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국채는 11조원 순증, 통안채도 11조원 순증, 회사채(ABS,CBO포함)는 16조원 순증)
또한 구조조정과 경기위축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우량, 장기채권수요와 발행이 확대됐으며 실세금리 발행 확대로 발행주체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 차별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채권시장은 질적인 면에서는 한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양적인 면이나 각 경제주체들의 활용도면에서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원할히 수행하지는 못했다.
<수급 요인이 우세했던 2000년 채권시장>
2000년중 유통시장은 발행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량, 비우량 채권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으며 국채, 통안채 등 무위험채권의 거래비중이 높았다.
또한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면서 수익창출 구조가 약화된데다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정성, 채권시가평가제 전면실시 등으로 기관들의 채권매수가 만기보유 목적보다는 딜링을 통한 단기 시세차익실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었다.(국채 매매회전율 3.8, 통화채 매매회전율 4.2, 금융채 1.1, 회사채 0.8, 특수채 0.9등)
하반기들어서는 시세변동폭이 단기물에 비해 큰 데다 향후 경기위축에 따른 장기안정수익 욕구,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대비한 절세효과 등을 고려해 3년 이상 장기물 거래가 늘어난 것도 유통시장에서 큰 특징이었다.
2000년중 주요 채권금리의 결정에는 수급측면이 펀드멘털 측면보다 우선시됐으며 장단기 금리간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우량-비우량채간의 스프레는 확대되는 양상이었다.
경제펀드멘털 변수 중에는 안정세를 보인 물가 변수보다는 급락세를 보인 경제성장율(경기둔화)의 하락이 연중 금리흐름에 영향력이 높았다.
또한 기관매매패턴의 투기적 성향이 강해진 가운데 시장 주변의 돌발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큰 폭의 금리하락이 이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회사채, 특수채 거래량 늘 것>
2001년중 채권발행은 상반기중 예보채, 하반기중 회사채를 중심으로 연중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다.
특히 공적자금조성을 위해 예보채가 대량 발행됨에 따라 물량부담을 고려해 정부나 한은의 국채, 통화채 발행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여지도 있다.
ABS, CBO 등 신종채권은 구조조정 기간동안 꾸준히 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회사채의 경우 하반기중엔 4대그룹 계열사의 우량채 만기비중이 커 차환발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78조원의 총 채권만기에 따른 순증분 20%(전년도 수준)와 30조원의 예보채 발행을 고려할 경우 발행규모면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중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국채등 우량채권을 중심으로한 만기별, 채권별 단기시세차익실현성 매매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상반기중 구조조정의 일단락과 제한적인 경기부양조치가 효과를 보일 경우 신용등급 상승 내지는 신인도 개선이 예상되는 채권에 대한 선취매수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매매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수채나 금융채, 우량 회사채 거래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채권을 통한 단기딜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연중 국채나 통안채, 예보채 등의 매매비중이 높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이들 채권거래량이 감소하며 회사채, 특수채 등의 거래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는 국채나 장기물에, 하반기는 특수채나 우량 회사채에 주목>
2001년중 채권금리의 상승요인은 예보채, 회사채 등 채권발행 확대에 따른 물량부담, 원/달러 환율 상승압력, 구조조정 지연 가능성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축소된 장단기 금리차 등이다.
반면 하락요인으로는 경제성장 둔화, 물가안정기조 유지, 미 FRB와 한은 단기금리인하 가능성, 구조조정 일단락과 공적자금투입에 따른 금융기관 자금운용여력 확대, 시중 자금의 장기화 성향, 단기매매패턴에 따른 리스크 노출 감소 등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수급여건은 금리상승 요인으로, 펀더멘털 측면은 금리하락 요인으로 작용되겠지만 현시점에선 구조조정과 해외여건 변화에 따라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수급여건의 영향력이 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1분기를 저점으로 채권금리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된다. 따라서 보유 채권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짧게 유지하며 금리반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만기 1년전후의 단기물 매수폭을 확대하는 한편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전을 위한 단기딜링채권으로는 상반기중엔 국채나 장기물에, 하반기에는 특수채나 우량 회사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우증권 김범중 대리=수익률 변동성 축소..FRN, CB, 국채선물 등을 주목해야
2001년 금리의 모습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3분기부터는 상승세에 탄력이 가해질 것으로 본다. 유가의 하락과 미국 경기의 연착륙 노력이 구조조정 이후 우리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율 변화에 따라 금리 상승반전 가능성>
2001년 1분기를 경기 저점으로 예상함에 따라 펀더멘털 환경은 금리에 계속해서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나, 예보채 등 장기채권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내수부진과 연초수입 증가에 따른 기업 자금수요 발생, 운용 수단의 부재에 따라 은행권이 서서히 회사채 투자를 재개할 여지가 있어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경제 외부변수들의 악화정도, 특히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상승반전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판단은 2000년말, 특히 12월까지 국고채 금리의 급락을 flight to quality 현상으로 인해 시중자금이 우량자산에만 집중되면서 야기된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
<신용경색 해소와 금리>
지난해 은행권의 최대 관심사는 2001년 2월까지 완료될 예정인 2차 금융구조조정을 의식, BIS비율을 높이는 것이었다. 기업 부채비율 축소 노력에 따른 회사채 순상환, 시장안정을 위한 신축적인 통화정책, 현재 경기하강 국면에 있다는 상황이 채권시장에 우호적으로 동시에 작용했다.
이로 인해 회사채와 국고채와의 스프레드는 확대일로에 있었고, 기업의 부도 리스크에 지나치게 민감해지면서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결국 이러한 신용경색이 해소될 경우에는 국고 금리와 주가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가의 상승은 기업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재개됨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회복의 단서>
한편 정부주도하의 구조조정이 1분기에 마무리된다면 금융시스템의 회복 요건 중 기본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작동 여부는 기업수익 증가로 결국 경제회복이 단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회복의 단서로는 미국경기 및 세계경기의 연착륙, 유가 하락, 유로화 안정 등 주변국의 통화가치 안정세, 반도체 경기회복과 같은 IT투자회복을 들 수 있다.
일단 국제유가는 기대보다 안정 추이에 일찍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로경제와 미국경제의 갭이 축소됨에 따라 유로화 가치 또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주변국의 통화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 경제에 대한 의구심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반도체 및 IT업종 경기의 회복도 아직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로 내년 3분기에는 도달해야 회복세를 점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낙관론자들, 즉 미국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경제분석가들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실시와 미 연준의 위기관리 능력에 보내는 신뢰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량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과거 남미와 동남아국들의 디폴트 선언과 롱텀캐피털(LTCM)의 파산 등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미 연준에 대한 정책 신뢰도는 높이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나라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경기의 회복세에 따른 기업수익 호전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 IMF이전에 비해 질적인 변화를 맞이한 금융시스템, 재벌의 선단식 경영으로 치부되는 자금편중화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어느 정도 개선된 상태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안정적인 성장구조, 수익률 변동성 감소>
과거 경기성장은 세계경기 성장에 따른 재벌 등의 대규모 설비투자에 기인한 바 크고 이로 인한 만성적인 고인플레가 폐단으로 지적된다.
또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른 성장과 하락의 급격한 등락으로 인해 경기성장 자체의 불안정성도 지적되었다. 하지만 대우그룹 해체 등 재벌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자원의 집중화 및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가 개선되면서 잠재성장률을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고인플레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금융 시스템의 정착이 유도될 것이고 이전의 급격한 금리 변동성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보면 2001년 금리는 완만한 상승세에서 경기회복의 탄력에 따라 상승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동성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딜링욕구 퇴색과 FRN, 전환사채의 부상>
이는 현물시장에서의 단기딜링 욕구를 퇴색시킬 것으로 보이며, 현물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딜링 수요는 선물시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완만하지만 금리의 상승세를 예상함에 따라 단기물의 수요와 금리변동 위험을 제한하는 변동금리부채권(FRN)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기금리가 콜금리에 근접하는 상황을 예상하기는 하지만,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된 콜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추가 하락의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FRN은 어떤 기준금리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익의 정도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들어 장기금리가 거의 평평한(flat) 상황이고 단기금리의 추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민주택채 등을 기준으로 한 FRN이 더 매력적일 것이다.
Flight to quality 현상의 해소를 예상함에 따라 저평가된 기업 회사채의 매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주식시장의 저평가 상태를 감안할 때 신규 발행되는 전환사채가 매력적일 수 있다.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는 지금보다 주가지수가 높은 수준에서 발행된 것이 많고 이로 인해 전환가가 높아 주식가치보다는 채권 그 자체의 가치에 관점을 두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결국 연초 회사채 만기 연장이나 자금수요에 따른 회사채 발행을 전환사채로 유도하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물거래와 장외파생상품>
선물시장의 거래규모가 2000년년 하반기 들어 크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2001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헤징수요와 함께 투기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이며 거래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만성적인 선물의 저평가 현상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외에 이자율 스왑등 장외파생상품 거래 개선, ABS유통시장의 개선, FRN거래 관행 개선, RP거래 활성화(세법개정 필요), 정크본드 투자와 기업 평가 시스템 개선 노력 등은 새해에 시장이 노력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 경제시스템의 변화..정부와 재벌-워버그 보고서②
-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후 대응"에 주력해 더 많은 도미노가 쓰러졌다.
도미노는 한보그룹에서 시작됐다. 종금사가 영향을 받았고 다른 중소 재벌이 무너졌다. 기아그룹 붕괴를 거치면서 은행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외국투자자들이 이탈했고 외환이 급등했다.
소비가 위축되고 실업이 급등했다. 남아있던 재벌들이 하나둘 쓰러지거나 워크아웃에 편입됐다. 마침내 대우그룹이 무너지고 투신권이 된서리를 맞았다. 올해는 현대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다음 차례는 취약한 은행이 될 것이고 도미노의 끝에는 정부가 서 있다.
◇변화가 암시하는 것.
오래된 꿈(Old Dream)이 깨졌다면 새로운 꿈이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비젼은 삼성이나 실패했지만 대우에서 볼 수 있다. SK는 통신과 화학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다. 신세기통신도 인수했다.
변화는 4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기업형태와 지배구조가 바뀌고 있다. "회장"이라는 지위에도 변화가 왔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배구조도 투명해지고 있다.
둘째, 재무적인 구조조정이다. 차입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부채비율 200%라는 가이드 라인이 정해졌다.
셋째, 모방투자(Copy Cat Investment)는 끝났다. 다른 재벌을 모방해서 여러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분이 늘어났다. 경영에 대한 감시가 심화됐다.
◇정부와 재벌
한국 정부와 재벌에 대해 3가지 측면에서 서로 대면해 왔다. 우선 정부와 재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촉했다.
둘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제어하려는 관료집단과의 대면이다. 관료집단은 재벌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셋째, 한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봉대로서 재벌을 붇돋우는 측면도 있다.
재벌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다. 미국의 반독점 법률과 비슷하지만 독점을 분해할 힘은 없다. 한국 정부는 과거에도 재벌에 대한 조사나 해체를 수행할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었다. 국제그룹의 분해와 같은 예가 있다.
◇정치인, 관료, 은행가 그리고 재벌
김대중 정부는 과거의 부패를 청산하는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수행했다. IMF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재벌은 이 두가지에 모두 해당했다. 개혁 프로그램은 정부의 구조도 바꿔 나갔다.
재벌 시스템은 한국 정부가 경제를 다루는 방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만약 정부가 거대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은행을 임의로 이용하지만 않았어도 재벌과 은행의 관계가 지금처럼 얽혀있지는 않을 것이다.
97년의 한보그룹 위기는 산업과 은행의 결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줬다. 한보는 사실상 정부의 조정하에 있었다. 우리는 이것이 당시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보 사건은 4가지 차원에서 한국의 위기를 보여줬다. 1)부패와 한국에서 돈을 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2)재벌이 어떻게 경영되고 거대산업이 어떻게 규제되는지 3)금융시스탬이 얼마나 취약한지 4)세계적인 잣대로 볼 때 한국산업의 신뢰도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부패척결과 구조조정에 대해 노력했지만 99년의 "옷로비 사건"과 같은 정부 권력과 재벌 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의 경제기구중 가장 강력한 기구다. 금감위는 금융과 재벌 구조조정을 대행했다. 재벌에 대해 책임질 기구는 아니지만 재벌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주도했다. 이는 금감위가 은행과 주식시장을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재벌의 부채 구조조정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으며 이를 감시하고 있다. 금감위는 한국 산업의 재정적 건강도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2년반의 개혁
김대중 정부의 복지경제 정책과 반재벌 정책의 근간은 서울대 변형윤 교수의 영향을 받았다. 변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이 성장과 효율에 경도돼 "공정한 경쟁과 이익의 추구"라는 원칙을 포기하는 비싼 대가를 치뤘다"고 말했다.
변 교수와 그의 제자들은 89년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에는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변 교수는 비공식적으로 김대중 정부에 자문을 했고 다른 멤버들은 공직에 진출했다. 전철환 한은 총재, 김성훈 농림부 장관, 김태동 청와대 수석, 이진순 KDI 원장 등이 있다.
특히 김태동 수석은 재벌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김 수석은 과거 재벌을 "한국산업의 5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개혁론자의 입장에서는 재벌이 IMF 위기의 주범이었다. 이같은 생각들은 처음에 은행과 관료들을 비난으로부터 구해냈고 은행과 관료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98년과 99년의 재벌개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50년대 이후 지속된 정책에 한가지를 추가했다. 김 대통령은 재벌이 기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은 98년 2월 재벌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98년초 정부는 재벌의 회장실을 없애도록 조치하고 불법적인 계열사 지원을 금지했다.
지주회사는 다음의 조건을 맞춰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지수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해야한다. 계열사는 손자회사를 가질 수 없다. 부채비율이 100%를 넘기면 안된다. 98년에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대재벌은 없었다.
◇회장실 패쇄
회장실의 패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독립적인 회장실 기능의 중단 2)구조조정 사무실은 오직 하나의 계열사에만 존재 3)회장과 계열사와의 법적인 관계정립 4)소액주주의 위상 강화 5)계열사간의 자금지원 금지.
이같은 조치는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치적 조치로 재벌을 조정하는 족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회장실 패쇄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일시적인 조치였다. 98년 7월, 계열사간 지급보증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기술적으로 허용됐다.
일부 재벌은 즉시 계열사를 합병, 하나의 회사로 만들고 지급보증을 없앴다.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된 회장실을 다시 만들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회사 통합은 욕구도 떨어졌고 쉽지도 않았다. 99년 중반, 많은 계열사들이 수익성을 회복했고 통합의 이점도 없어졌다. 동아그룹의 경우처럼 분사가 합병보다 더 매력적이었다.
지주회사 설립이 늦어진 이유는 우선 불만족스러운 법률과 선단식 경영을 제거하려는 정부의 압력때문이다.
회장실 패쇄의 진정한 의도는 1)투명하지 않은 계열사 지배를 막고 2)족벌경영을 그만두거나 법률적 책임이 있는 경영자가 되라는 압력이다.
재벌은 이같은 의도를 기꺼이 따르지는 않았다. 재벌은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을 피하기위해 몸부림쳤다. 지주회사는 논리적으로 합당한 "재벌의 진화"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구조와 경영시스템의 합리화를 뒤로 미뤘다. 이것은 이후 구조조정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영역의 축소
장기적인 정부정책 요소의 하나는 재벌의 성장력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재벌을 핵심사업으로 집중시키위해 "빅딜"정책이 추진되기도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계열사들을 청산시키는 조치도 취해졌다.
한국의 과잉 생산능력을 고려할 때 다른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업 판단이 아니다. 재벌 문화에서는 합병도 길고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딜은 여러분야에서 진행됐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이렇다. 한국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충분히 빠르게 진행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재벌 입장에서는 대우의 붕괴를 들어 이같은 견해가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부가 스스로의 구조조정에서 느리게 행동했던 것처럼 재벌 구조조정도 느리게 진행할 것이라고 본다.
- 4대 부문 개혁추진상황 보고내용-기업개혁
- 다음은 정부가 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부문별 추진상황.
<기업개혁>
◇ 11.3 잠재부실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
◇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립 및 공정거래 여건 조성
◇ 투명·책임경영 체제 아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경영의욕 고취 여건 조성
(1) 11.3 잠재부실기업 신용위험평가 후속조치 마무리
□ 정리대상기업(52개)중 23개사는 청산 등 정리절차 회부
ㅇ 나머지 29개사도 합병·매각·청산 등 연내 정리 마무리
ㅇ 정리대상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범부처적 지원대책 추진중
* 12.1일 현재 5,491억원(1,383건) 지원
□ 자구계획을 이행중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하되, 유동성문제 재발시에는 원칙처리
□ 대우 12개사는 기 체결된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ㅇ 대우통신(TDX부문)·중공업·전자부품 등 3개 기업은 매각 또는 사업분할 기 완료
ㅇ 중공업의 경우 분할된 회사별 재상장 추진(연내)
ㅇ 대우차는 노사합의에 의해 내년중 영업수지 균형을 위한경영개선계획 마련 전제로 채권단의 자금지원 결정(11.29)
ㅇ (주)대우는 비협약채권 협상을 통해 연내 사업분할 완료
ㅇ 대우전자 등 7개 계열사도 매각·CRV 등 처리방안 조기확정
□ 회생가능 판정기업(235개)은 채권은행 책임하에 자금지원 등 회생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점검
ㅇ 다만,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22개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지원(12.2일 현재 15개기업 체결)
ㅇ 회생판정을 받은 기업의 유동성이 문제될 경우 이와 관련된 채권은행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를 구축
ㅇ 기업 및 계열기업군의 총신용공여 변동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용
ㅇ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에 반영
- 금융기관은 상시적 신용위험 평가체제를 갖춰, 수시 퇴출여부 결정
□ 선진적 기업구조조정 관련제도 도입
ㅇ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관련 감독규정 마련(11.24)
ㅇ 사전제출(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개정안 상정(11.13)
ㅇ 회계·공시제도 선진화, M&A 활성화 관련 입법추진
□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개선 추진
ㅇ 사외이사 책임·권한 강화, 이사회·주총 기능 명료화, 집중투표제 실시 요건 완화 추진 등 (상법·증권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ㅇ 상장·코스닥법인에 대해 집단소송제 단계적 도입 추진
(3) 선단식 경영관행의 근절
□ 부당내부거래의 근절
ㅇ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2년간 연장(11.13, 공정거래법개정안상정)
ㅇ 4대집단 부당내부거래 조사(8.16∼10.14)에 대해 조치(12월중)
* 약 2.4조원의 지원성 거래가 확인되고 실권주 고가인수, 위장계열사 보유 등 법위반 행위 발견
ㅇ 5개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도 철저히 조사(11.16∼12.16)
ㅇ 현대건설의 자구계획(11.20일 발표)은 점검결과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주식·부동산 등 매각과정에서 부당행위여부 계속 점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01.4월 시행)
ㅇ 30대집단의 법상 출자한도초과분 19.8조원의 해소기한 ("02.4월) 이내 분산매각 유도
□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ㅇ 백지어음 보증 등 변칙적인 채무보증의 차단을 위해 실태조사("00.10∼11)를 실시하는 등 신규채무보증도 철저히 금지
(4) 사업자단체(조합, 협회)의 역할 재정립
□ 현재 전국단위 사업자단체는 약 700개, 지역단위 사업자단체를 포함시 6,300여개가 조직되어 활동중인 바, 일부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행위로 기업활동에 애로
* 건설업 : 전국단위 21개(지역단위 포함 120개), 도소매업 : 89개(1,237개)
* 약 700개 중기협 산하조합이 연간 2,500억원 예산사용
□ 사업자단체가 시장정보 수집, 경영ㆍ기술 지도, 공동연구개발 등 본연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5) 업종별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 대규모 사업구조조정(빅딜)의 마무리 독려
ㅇ 항공은 12월중 자산매각·인력조정·출자전환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
ㅇ 석유화학은 12월중 업체별 부채비율 200%이하 감축
ㅇ 철도차량은 증자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정상화 추진
□ 주요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지원
ㅇ 설비과잉 업종(화섬·면방 등)은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M&A, 전략적 제휴, 설비이전 등)을 지원
ㅇ 주력전통산업도 지속적인 핵심기술개발·정보기술접목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산업화 지원
(6) 기업 의욕 고취여건 조성
□ 기업지배구조 수범기업, 재무구조 우량기업, 노사화합기업 등 모범적인 개혁 이행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추진
ㅇ 10대 기업지배구조 우량기업 선정·발표 등을 통해 개혁성과를 시장이 참고토록 유도
ㅇ 원활한 신용보증과 자금지원을 위해 관련 금융기관과 협조하고 신용평가기관의 공정한 평가 유도
□ 경제분위기 반전을 위한 기업의 투자 활력 진작
ㅇ 정보기술(IT), 생물산업(BT), 부품·소재, 에너지절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진작되도록 관련자금 및 세제지원 확대(내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확정)
ㅇ 벤처기업에 대해 건전한 투자분위기 회복 대책 수립(12월중)
ㅇ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12월중)
- 현대그룹 노조, 건설사태 관련 발표문(전문)
- <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 발표문>
1.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의 원칙은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 현대사태와 관련하여 진념 장관은 4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정몽준 현대중공업 고문 등 현대가족들의 결심만 있으면 1~2조원을 만들어 현대건설을 살릴 수 있을 것" 이라는 발언에서 극치를 이룬다.
그 동안 정부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기업의 계열사간 불법지원, 선단식 경영등의 폐단을 근절하겠다던 정부는 일관성 없은 정책으로 채권단과 현대건설등이 현대건설 해결방안을 놓고 계속 번복되는 정책내용으로 더욱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2. 8일 그동안 번복을 반복하던 현대가 8일 최종 자구계획으로 발표한 내용은 ▲서산농장 일반 매각 ▲정몽헌 현대 아산 이사회 회장의 사재 출자 ▲정주영 전 명예 회장의 자동차 지분 매각 ▲건설의 보유주식 전량매각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내용은 그동안 계속 현대가 제출했던 자구 계획안과 별 차이가 없다.
정 몽헌 회장의 사재 출자 내용은 건설 외에 ▲전자 1.7%(677억원) ▲상선 4.9%(134억원) ▲상사 1.22%(11억원) ▲석유화학 0.1%(5억7천만원)등 시가 827억원 어치 가운데 일부인 300억~400억원 어치를 매각, 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처분의사를 밝힌 자동차지분 2.69%(857억원)중 담보분을 제외한 400여억원를 건설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CP) 매입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얼마만큼 성실하게 자구계획을 이행하여 현 사태를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3. 현노협은 최근의 현대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과 현대건설의 위기극복을 위한 성실한 자구계획 이행이 아닌 적당히 현재의 위기를 넘어가려는 안일한 자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에 불거진 계열사 지원등의 무원칙이 현대그룹 20만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현노협은 정부와 현대그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 구 사 항
1. 현대건설 사태와 관련하여 정몽헌 회장은 더 이상 그룹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대건설 대주주로서 사재 출연 등을 포함한 책임있는 자구안을 마련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하라.
2. 현대건설 사태와 관련하여 친족 계열사등을 통해 현대건설을 살리기 위한 무책임한 지원이 이루어 진다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이사회 저지 투쟁, 이사회 회의록 열람등을 통해 지원에 찬성한 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등을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진행할 것이다.
3. 또 다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기 상황을 돌파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영 금감 위원장, 이기호 청화대 경제수석의 퇴진을 요구한다.
현 대 그 룹 노 동 조 합 협 의 회
- 현대그룹노조, "친족계열사 건설지원 강력 저지"
- 현대그룹노동조합 협의회(회장 직무대행 이효선)는 "친족 계열사들이 건설을 살리기 위해 무책임한 지원을 할 경우 시만단체와 연계, 이사회 저지 투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현노협은 또 정몽헌 회장에 대해 그룹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대건설 대주주로서 사재출연 등 책임있는 자구안을 마련,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진념 재정부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현노협은 9일 현대건설 사태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현노협은 입장에서 "기업의 계열사간 불법지원, 선단식 경영등의 폐단을 근절하겠다던 정부가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일관성 없은 정책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노협은 또 현대건설이 위기극복을 위한 성실한 자구계획 이행이 아닌 적당히 현재의 위기를 넘어가려는 안일한 자세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최근 불거진 현대 계열사의 무원칙한 지원 추진은 현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노협은 "정몽헌 회장이 더 이상 그룹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대건설 대주주로서 사재 출연 등을 포함한 책임있는 자구안을 마련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현노협은 나아가 친족 계열사등을 통해 현대건설을 살리기 위한 무책임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이사회 저지 투쟁, 이사회 회의록 열람 등을 통해 지원에 찬성한 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등을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이기호 청와대 경제 수석의 퇴진을 요구했다.
현노협은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의 후신이다.
- 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주요내용
- 내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장애인 교육정보센터와 원격영상 특수 교육시스템을 확대·운영하고 교육정보화 인프라 활용을 높이기 위해 교육용 컨텐츠를 확대 보급한다.
▲공연·문화예술·전자미술관 등을 DB로 구축, 문화예술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고 전국 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의 정보인프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복지와 자원봉사분야 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상·하수도, 재난·재해, 민방위 등 11개 민원업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사업을 착수하고 호적 등·초본과 인감증명 발급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내넌 하반기부터 개시한다.
▲5개 시도에 안전관리 관련 종합상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환경예측, 폐기물재활용, 상하수도환경 등 환경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정부 생산성 향상
▲건설CALS/EC, 조달EDI, 관세행정정보화, 국세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확충한다.
▲세입·세출, 기금, 국유재산 등 모든 재정관리업무 과정을 전산화하고 정부회계를 단식부기/현금주의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복식부기회계처리시스템을 개발한다.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구축하고 여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여권사진전사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전국 157개 등기소까지 온라인등기부등본발급서비스를 확대한다.
◇ 산업 경쟁력 향상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한다.
▲특허행정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무역·유통·에너지 등 산업부문별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 분야별 DB구축을 확대하고 정보를 연게해 선진국 수준의 지식정보 기반을 구축한다. 수요자중심의 고용보험시스템도 재구성한다.
▲수도권교통정보시스템, 국도교통관리시스템 등을 구축, 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GIS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농업전문포털사이트로서 농림수산정보망(AFFIS)을 확충한다. 또 수산물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를 강화한다.
◇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개편안
법제·행정심판분야 정보화계획을 종합 조정·심의하고 법령 DB구축, 법령심사업무자동화 등 법제분야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령정보화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 2000년도 국가정보화 평가결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평가위원회"(위원장 : 안문석 고려대 교수)에서 지난해 추진한 공공정보화사업중 7개 주요 정보화사업과 38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수준을 평가한 결과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7개 주요 정보화사업은 비용절감과 처리시간 단축, 대민서비스 개선 등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시스템간 연계와 표준 마련, 다수부처 관련사업의 사전조정, 콘텐츠 질적 수준 등 몇 몇분야는 보완·개선이 필요했다.
또 38개 중앙행정기관의 전자적 민의수렴, 전자민원, 전자행정 등 3개 분야별 정보화수준을 평가한 결과 홈페이지로 민의를 수렴하는 수준은 비교적 우수하나 전자민원분야와 인트라넷, 전자결재, 전자우편 활용 등 전자행정 수준은 다소 미흡했다.
- (초점)현대차,확장이냐 내실다지기냐
- "확장경영에 나설까, 내실 다지기에 들어갈까"
독립 그룹이 된 현대차의 향후 경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소그룹에서 탈피, 진정한 그룹체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선 금융부문 등의 보강이 절실하다. 반면에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새로운 대기업 집단 형태를 보일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개월간의 경영권 분쟁끝에 3부자 퇴진 압력마저 거부하며 탄생한 독립그룹인 만큼 재계는 물론, 정부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어 향후 진로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 선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탄생을 바라는 시대적 상황도 현대차 그룹의 또다른 부담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일단 "자동차 전문기업"을 표방하며 몸을 낮추고 있지만 현대특유의 공격성과 저돌성을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룰 수 없는 내실 다지기=재계, 정부와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 현대차는 일단 몸을 바싹 엎드리고 있다. 선단식 경영을 지칭하는 말이 되버린 "그룹"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1일오후5시부터 한일관에서 열린 정몽구 회장 주재 이사대우 이상 참석한 만찬에서는 계열분리를 자축하면서도 웃음소리가 크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할 정도다.
현대차는 계열분리에 맞춰 그룹 경영의 방향을 "내실과 전문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발표를 추석이후로 미루고 있다.
그룹은 일단 5대 핵심업종의 분리라는 현대의 구조조정 취지에 맞춰 업종 전문화를 더욱 강화, 자동차 전문기업으로서 세계 5위로 도약하는데 전력 투구한다는 방침이다. 9월중 다임러크라이슬러에 10% 지분을 넘겨, 확고한 파트너 관계를 맺은 후 선진기술 도입과 함께 월드카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경영권 갈등으로 인해 일반 주주들을 실망시켰던 점을 반성, 주주가치 경영에 보다 큰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대차의 적대적 M&A에 대비, 대주주의 지분율을 꾸준히 높여 안정지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다.
독립 그룹 출범을 계기로 계열사간 역할 및 위상 재정립도 시급한 사안이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소재로 나눠져 있는 계열사 구성에 따라 총 매출중 내부거래매출이 35% 안팎으로 계열사간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현대차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을 줄이면서 각자의 독립성을 제고시켜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계열사간 협력을 위해 총괄 조직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이를 만들진 않을 것"이라면서 "현대차의 기획총괄본부가 포스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그룹은 일단 현대건설 등 현대그룹과 함께 쓰고 있는 사옥을 당분간 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확장경영의 필요성=볼륨을 중시하는 현대의 경영기질이 현대차 그룹으로 분리됐다고 변할 순 없다.
확장 필요성은 우선 자동차 부문을 받쳐줄 금융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현대차 그룹의 금융부문은 자동차 할부 금융을 맡고 있는 현대캐피탈이 유일하다. 이 회사는 지난 연말기준으로 자본금 3000억원에 자산 총액은 3조3180억원(매출 5046억원)나 되는 적지 않은 규모다.
그렇지만 이같은 금융자산은 현대/기아차의 매출 22조2000억원에 비해 15% 정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자동차 판매 확대를 위한다면 할부 금융부문 확장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와 관련, 현대차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수신위주 서비스를 하는 현대캐피탈이 여신 기능을 갖춤으로써, 자산을 크게 늘리는 방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같은 방법은 법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어느 정도 검토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다른 방법은 금융 회사의 인수다. 올 하반기에 은행의 2차구조조정을 중심으로 2금융권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현대차는 이 기회를 이용, 금융권 구조조정의 가시적 성과에 다급한 정부의 양해아래 금융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또 중소기업규모의 계열사가 4개나 된다는 점에서도 확장 경영의 필요이 제기되고 있다. 그룹 계열사중 대기업수준을 갖추지 못한 회사로 현대우주항공은 자산이 현대차 등 계열사에 흡수돼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오토에버닷컴과 이에치디닷컴은 자본금이 50억원, 10억원으로 올해 설립된 구색뿐인 회사다. 또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의 합병에 따라 함께 따라온 삼표제작소는 건설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지만 자본금 29억원에 매출은 176억원에 불과한 회사다.
이들중 우주항공, 삼표제작소는 청산과 추가 계열분리를 통해 그룹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두개 회사에 대해선 분명한 자리매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룹 내외부의 상황에 따라 현대차가 내실경영과 확장경영중 어느쪽에 무게 중심을 둘지 주목된다.
- (분석)LG, 재벌 지배구조에 모범답안 제시
- LG그룹이 4일 밝힌 "21세기형 경영체제로의 개편 방안"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스스로 모범답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재벌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관련, 일대 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를 완성하는데 있어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성공을 장담하기는 아직 이른 느낌이다.
일단 LG는 공정거래법상 "사업 지주회사 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재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는 정부가 정한 "사업지주회사"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수용을 거부한 채 나름대로 선단식 경영을 소폭 손질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이하로 줄이고, 지분은 상장사의 경우 30%이상을, 비상장사는 50%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공정거래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같은 조건이라면 사실상 사업지주회사는 불가능하다며 거부한 채 여전히 구조조정본부를 통해 선단식 경영을 유지해왔다.
◇지주회사 전환 결정의 배경= LG는 올해초 지배구조와 관련,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LG구조본 관계자는 "법무부의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 등 이에 대해 정부와 여론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출자관계를 어짜피 정리하자면 지주회사로 가자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 LG의 경우, 전자와 화학이 다른 계열사보다 상위개념의 지배관계를 명확히 보여왔기 때문에 이를 지주회사화하는 것은 자연스런 결론이었다는 설명이다. LG는 수백억원이상의 세금을 물어가면서까지 지난해부터 핵심 계열사로 지배주주의 지분을 모으기 시작했다.
현재 구본무 회장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이 보유중인 지분은 LG전자가 24.70%(보통주 기준), LG화학은 11.7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주회사에 대해 지배주주가 20~25%의 지분을 가겠다고 한 만큼 LG화학에 대한 10%안팎의 추가적인 지분 매입이 예상된다.
ING베어링증권에 따르면 LG전자는 LG산전(32.5% 보유) LG전선, LG-LCD(50.0%), LG IBM(49.0%), LG미크론(27.1%), 데이콤(정보통신지분과 합해 49.1%), LG텔레콤(// 28.2%), 하나로 통신, LG유통 등을 사업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LG화학은 LG정유, 극동도시가스, LG칼텍스가스, LG에너지, LG석유화학, LG실트론, LG 다우 PC, LG MMA, LG유통 등을 자회사로 두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측과 조율 있었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해 재계는 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게 사실. 특히 최근 정부와 LG가 재벌정책과 관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LG가 IMT-2000, 파워콤 민영화 등 정보통신 사업 확대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LG와 정부가 조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LG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조문 해석과 관련해 의견을 구하는 정도외에 정부측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지주회사 체제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발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LG가 재벌정책에 대해 총대를 매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선단식 경영이 안된다는데 공감했을 뿐이지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며 "다른 그룹에 고민을 안긴 게 사실이지만 우리 역시 엄청난 고민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5월중순부터 시작한 주식이동조사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향후 전망과 과제=LG 입장에선 지주회사로 완전 탈바꿈하기까지 여러가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구조본 관계자는 "지배주주는 전자와 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모두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LG화학의 지분을 10%이상 추가 매입하려면 수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른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는 지난 4월초 LG유통, LG정유의 주식매각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큰 고민거리다.
또 이같은 지분 이동은 증여 등 중과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 구조본 관계자는 "지배주주의 주식이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럼에도 불구,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LG가 얻게 될 이익도 결코 적지 않다.
전경련 관계자는 "무엇보다 그룹 경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구조본 대신 지주회사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구조본이라는 임의 조직이 아닌 지주회사라는 법인이 구조조정을 지휘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