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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10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총파업, 정부 당근책 안 통하는 의료계-다시 선 넘은 北 오물풍선…정부, 대북 확성기로 즉각 대응-[사설]자원개발마저 정쟁 대상으로 전락…꼭 이래야 하나-[사설]겉도는 육아휴직제, 언제까지 그림의 떡으로 둘 텐가△종합-노조와 소통, 6년 묵은 갈등 해소…‘가스료 정상화’ 사활 건 여전사-세계 1위 유지에 급급, ‘효율 지상주의 독 됐다’△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재무성과’ 무게 둔 평가 방식에…사회적 약자 취업문 더 좁아졌다-女 상임임원 둔 기관, 10곳 중 1곳뿐-복지비 깎는 공공기관…이러다 출산장려금까지 줄어들라△종합-나홀로 호황 美, 금리인하설 후퇴…글로벌 피벗 속 ‘킹달러’ 이어진다-닻 올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野 예산협조부터 난항-尹, ‘K실크로드’ 닦는다…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한일중 CEO “경제협력 필요” 한목소리…대한상의 실무협의체 꾸린다△출구없는 의·정 갈등-“환자 지켜야” 호소에도 파업 강행…전국 병원 셧다운 ‘현실화’ 우려-“의대 증원 확정으로 동맹휴학 실익 사라져, 의대생들 떼쓰기 멈추고 학교로 돌아와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 청년들이 보내는 SOS…노동 환경부터 바꿔야-“일·가정 양립, 독일처럼 기업이 앞장서야”-“MZ, 인내심 기르고…시니어, 새로움을 배워라”△정치-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野 독주 시 전면 보이콧”-신원식 “대북방송 빌미 北 도발시 응징”-민주,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허용…대권주자 이재명 맞춤형 당헌 현실화-지도체제 변경 무산 가능성, 굳어지는 ‘한동훈 대세론’△경제-국가 필수 R&D 중단 없앤다…일몰관리제 대수술-금리 내린 캐나다·유럽, 美는 엉거주춤…한은 선택 골머리-새 기준 적용해도…한국 가계부채 비율 ‘세계 4위’-부가세 수입 40조, 역대 최대치 기록△금융-‘연 20% 꼼수’…조건 맞춰 다 모아도 이자 4만원-‘홍콩ELS’ 손실률, 지수 반등에 40% 아래로-고금리·고물가에…1분기 자영업자 연체율 8년來 최고-보험사 가계대출 열에 셋은 ‘고령층’…연체율도 높아△글로벌-10대 1 액면분할…가벼워진 엔비디아, 주가 점프 기대 ‘후끈’-은행 순이자 마진 뚝뚝…中, 금리 인하 신중모드-노르웨이 국부펀드 “머스크에 560억달러 급여 보상 반대”-예측 빗나간 인도 선거, 하루새 533조원 날렸다-“美·선진국, 부채 줄여야”△산업-“車시트, 안전과 직결”…-40~80도 극한 환경서 180종 테스트-이달에만 11.4억원어치…삼성전자 임원 잇단 자사주 매입-바닥 찍은 합성고무 가격, 불황 때 증설 ‘열매’ 딴다△ICT-쑥쑥 크는 크리에이터 경제…국내 플랫폼 ‘유튜브·인스타 진격 막아라’-엔비디아 벗어나자…韓 AI 기업, AI 칩 업체 제휴 활발-한국 이통산업 기술력·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익률은 최저△중소기업-1시간에 70억원 완판…로봇청소기 ‘중국산의 역습’-에너지 효율성 굿…고물가에 ‘창문형 에어컨’ 대세-中企 대출금리 하락세지만…높은 금리에 부담 여전△소비자생활-국내 명품 플랫폼 판도 뒤흔든 젠테…美·日·中 공략 나선다-올여름도 하이볼 전쟁 후끈…전통 위스키도 도전장-스테인리스 밥그릇으로 감성조명 뚝딱…다이소 ‘쇠테리어’ 열풍△증권-실적시즌 한달 앞…눈높이 올라가는 운송주-4일새 손바뀜만 7번…정부가 기름 부은 ‘산유국 테마주’-“검증된 해외부동산 펀드 재간접 투자…안정적 배당 수익 기대”-美 금리인하 몇 번 할까, 11일 FOMC에 쏠린 눈-한주새 10%대 ↑…다시 뛰는 배터리펀드△부동산-HUG, 경매 싹쓸이…낙찰건수·낙찰가율 ↑-종부세·재초환·전세 ‘2+2년’ 계약 폐지해야-자고나면 억소리…압구정 현대, 신고가 행진 언제까지△문화-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2色 햄릿 보여드릴게요”-[문화대상 이 작품] “느리게 달려도 괜찮아” 동물·인간 보듬은 로봇-[위클리 핫 북] “책 읽다 폭풍 오열” 8년 전 소설 동났다△스포츠-아픈만큼 성숙해진 박민지, 사상 첫 4연패-“은퇴 전까진 훈련 멈추지 마라” 48년차 베테랑의 마지막 가르침-[미리 가본 파리올림픽]높아지는 테러 위협, 센강 개막식 괜찮나-톱시드 가자…김도훈호, 中과 총력전 예고△오피니언-이화영 실형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잠실 돔구장 건설, 팬 목소리 경청해야-현실적인 AI 활용범 고민할 때△오피니언-깜깜이 전세는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데스크의눈] 총선참패에도 변화 거부하는 식물여당-[기자수첩] 대만서 확인한 K칩의 위기△피플-회계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될 것-하나은행, 한국관세사회와 협약…“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사회-사유지 ‘도로’ 제재 불가…‘길막’ 민폐주차 골치-檢·女 후보 포함될까…13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 열려-“의대 증원, 나도 도전할래” 대학가 ‘반수생 이탈’ 비상-法 “부주지스님도 근로자”, 문자로 해고한 사찰 ‘부당’
- 法 "이재명 방북 사례금"…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되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인정과 함께 중형을 선고하면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혐의별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이다. 특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관련성 여부가 주목됐는데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또다른 피고인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230만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만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봤다.이 전 부지사는 이같은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방 부회장 등의 진술 및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박모씨 진술, 경기도 공문, 전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 메모, 북한 송모씨 작성 영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다.이에 따라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에 관한 입장이 있는지’,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한 바 있다.당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오늘 1심 선고, 쟁점은 '대북송금'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불법 대북송금과 억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첫 판결이 오늘 열린다.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이날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사건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다.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UN 및 대북 제재 등으로 줄 수 없게 되자, 김 전 회장이 대신 내주고 이를 계기로 경기도 도움을 받아 대북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애초 대북 제재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대북송금 중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에 대한 검찰과 이 전 부지사의 입장도 극명하게 다르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도지사 방북을 북측 인사에게 요청해달라고 부탁한 뒤, 북측이 요구한 방북 비용도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대북 정세가 경색됐기 때문에 방북을 위한 비용 대납 요구는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비롯한 대북 브로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경기도 공무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 당시 경기도 공문, 국정원 문건 등을 토대로 대북송금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나아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납을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차질은 물론이고 “검찰 조작 수사”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개인 비리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이재명 "尹정부, 고의로 군사긴장 격화? 국정 감당할 자격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으로 촉발된 한반도 강 대 강 대치에 대해 “양자가 모두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서로 침 뱉고 꼬집고 하는 이 유치한 (행동이) 세계인이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럽나. 이런 이상한 행동 하지 않게 대화로 문제 풀어가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 “안보란, 즉 안전보장이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최근 격화된 남북간 긴장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투척 등 일련의 사건을 언급하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대북 확성기 재개, 대북 추가 제재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데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키나”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대북전단살포를 방치할 뿐 아니라 일면 권장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 북한이 대응조치 하는 것은 이미 예상된 바 아닌가”라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대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이른바 ‘북풍’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북한을 더 공격해서, 휴전선 중심으로 남북간 군사긴장을 격화시키자, 안보위기를 조장해서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되나”라며 “안보위기를 조장해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몰상식한, 절대 해선 안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위헌행위’라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는 여당이 합의, 찬성하지 않는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명확하게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다, 즉 위헌”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법률가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엄명을 한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입법·사법·행정 3부의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제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돌입하는 尹[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대규모 외교전에 돌입한다. 한일중 정상회의와 아랍에미리트(UAE)와 정상회담에 이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국내에서 이뤄진 릴레이 외교전의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시에라리온과의 오찬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시에라리온은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해안에 위치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과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내달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아프리카 국가 중 48개국 정도가 참석할 예정으로 정부는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을 중심으로 협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 아프리카의 밤 행사에서 이번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25개 나라에서 국가원수가 한국을 찾는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시에라리온을 시작으로 2일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와 각각 오찬, 만찬 회담을 갖고, 5일에는 정상회의 공동 주재국인 모리타니와 오찬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끝나는 5일까지 다양한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 초대받은 나라 대부분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이런 기회에 최고위급 간에 우의와 연대를 돈독히 함으로써 향후 아프리카와 긴밀히 협력을 도모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협력, 산업 인프라 및 디지털 전환, 기후·식량 등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 체제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리의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진화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미래 청년 육성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량자급률 강화, 보건 안보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화체 설립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정례화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년 단위로 개최하기에는 거리도 멀고 상당히 벅찬 프로젝트”라며 “아프리카의 50여개 나라를 초청하고 한 자리에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목표로 하면 한 4~5년 정도에 한 번, 현 대통령 임기 시스템 내에서 정부별로 한 번 정도 주최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광장 임형섭 변호사,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출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임형섭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임형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는 독일 통일의 사례와 같이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기존 국내법적 중심의 통일법제 관점과 함께 한반도의 지정학 및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이해하도록 기술된 책이다. 미래시대 통일법제 전문가로 양성될 로스쿨생, 평소 통일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 및 일반인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과거의 전통적 방식의 통일담론 보다는 현 단계의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다루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법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2장에서는 현재 한반도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질서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됐던 다른 국가의 선례를 참고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전망했고, 제4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비교적 용이한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통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뤘으며, 제6장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기존 통일담론의 한계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사진=법무법인 광장)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북한 및 남북경협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한 성과를 모아둔 내용이다. 다른 책과는 다르게 미래세대(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통일법제를 이해하도록 기술됐다. 임형섭 변호사는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는 제가 경험한 실무경험과 연구성과를 흩어지지 않고 축적한 책”이라며 “앞으로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법제 준비는 통일 및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가져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임형섭 변호사는 2007년 광장에 합류한 이래 행정소송, 금융IT, 종교분쟁 분야에 경력을 쌓아온 분쟁해결 전문가이자 남북경협 및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다루는 광장 북한팀의 리더로서,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통일법제 유관기관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로펌 평가 기관인 체임버스앤파트너스가 발간한 체임버스 글로벌 가이드 2023년판에 ‘북한 일반 경영법’ 분야와 ‘외국인 전문가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의 최연소 선도적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