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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한미일 정상회담…관전 포인트는?[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미일 정상들이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3자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다자회의에서 진행된 3자 회담이 아닌 별도로 열리는 첫 회담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떤 메시지와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미일 정상들이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3자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미국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이며, ‘작은 백악관’이라고 불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자 회담의 주요 관전 포인트이자 의제는 △북한 대응 및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 마련 △글로벌 공급망 협력 △중국·러시아 견제 △회담 정례화 여부다.무엇보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3자 안보협력이 될 전망이다.먼저 한미일 3국 정상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 3국 간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제재 방안,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이에 따라 이번 한미일 회의는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5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과 히로시마 G7 한미일 정상회담, 이번 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까지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진행된 ‘한미일 안보 공고화’ 노력의 결정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안보협력 문제와 기타 경제 안보, 교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대응해 희토류 등 핵심 자원의 공급망 협력 강화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핵심전략 산업 협력 강화, 자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해소 방안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세밀하게 논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것이 아닌 별도의 3자 회담을 처음 개최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울림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중러를 위시한 권위주의 진영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연대 대응 방안도 논의될 수도 있다. 중국도 별도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며 양국 간 ‘긴장’ 완화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 미 당국자들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했다.그러나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대화 국면과는 별개로 한일 양국엔 사실상 중국 견제 전선 구축을 위한 협력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정상회의나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로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온 쿼드(Quad)와 같은 정례적인 정상 협의체를 만드는 구상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면 한중일 정상회의처럼 3국이 순서를 정해 개최국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 내달 美대통령 별장서 첫 한미일 정상회담…안보 ‘3각 공조’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3자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20일 알려지면서 한미일이 확장억제 등 안보와 공급망 협력,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고리로 ‘3각 공조’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정상이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3자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로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G7에서 6개월 만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이 2분 남짓한 약식 환담에 그치자, 바이든 대통령이 긴밀한 논의를 위해 한일 정상을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회담이 백악관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회의 장소는 미국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이며, ‘작은 백악관’이라고 불리는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결정됐다.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것이 아닌 별도의 3자 회담을 처음 개최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울림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중러를 위시한 권위주의 진영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3자 안보협력이 될 전망이다.먼저 한미일 3국 정상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 3국 간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제재 방안,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를 합의했다. 지난 5월 G7에서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포함한 안보협력, 인태 전략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안보 분야에서 ‘3각 공조’를 심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번 한미일 회의는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5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과 히로시마 G7 한미일 정상회담, 이번 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까지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진행된 ‘한미일 안보 공고화’ 노력의 결정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안보협력 문제와 기타 경제 안보, 교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대응해 핵심 자원의 공급망 협력 강화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핵심전략 산업 협력 강화, 자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해소 방안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세밀하게 논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정상회의나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로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온 쿼드(Quad)와 같은 정례적인 정상 협의체를 만드는 구상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 `반국가세력`에 발끈한 文…"아직도 냉전적 사고 많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부 겨냥 발언을 의식한 듯 자신의 대북 정책 내용이 담긴 책을 소개하며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일을 앞둔 지난 5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화의 힘’ 서적을 언급하며 “무척 반가운 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 언젠가 내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의 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쓴 책이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평화군비통제비서관,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 등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주도했고, 남북 협력 사업과 미국의 대북 제재 면제·완화 등을 추진했다. 이 책에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내용이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며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 때였다”며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 이 책이 우리 모두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화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의 역할을 두고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지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28일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붙었다.
- [한반도 24시]30년 미봉책 북핵 협상, 이젠 바꿔야
-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한 것은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국제사회의 핵보유 저지 노력보다 강했기 때문’이라고 단순화해서 말할 수 있다. 북한은 수령체제 유지·계승을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질주했다. 이에 반해 국제사회는 북핵해결에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 했다.북핵 30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등 이른바 근본 문제인 평화협상을 뒤로 미루고 ‘동결 대 보상’ 방식의 ‘안보-경제 교환’의 미봉책(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 2005년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 2012년 북한과 미국 사이의 2·29합의)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둘째로, 미국이 북한 핵개발을 ‘통제 가능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북한위협론을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 등 대중국전략으로 활용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금지선(red line)을 긋지 않고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수무책으로 물러선 배경에는 북한붕괴론이 자리 잡고 있다.셋째는 핵무기를 ‘수령체제’ 유지의 ‘만능의 보검’이라며 핵개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북한 체제의 내구력 평가를 등한시하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근본문제 해결을 뒤로하고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유인으로 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접근은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동결 대 보상 방식인 안보-경제 교환 해법은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를 막는 데 실패했다.북한 비핵화를 위한 사실상 최종담판은 북미 최고지도자들이 직접 나서 톱 다운 방식으로 추진했던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협상이었다. 군사적 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과 비핵화를 교환하는 ‘안보-안보 교환’ 협상이 결렬되면서 협상을 통한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북미 적대관계, 남북 분단체제, 한중수교에 따른 북중 갈등, 북한의 수령체제 유지·계승 등 북한의 핵보유 동기는 복합적이다.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 각국의 국내정치 변수, 남남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북핵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윤석열 정부는 북핵 해법으로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Deterrence),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핵개발을 단념시키며(Dissuasion), 외교·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한다(Diplomacy)는 구상으로, 억제와 단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핵보유를 선언하고 핵사용 교리를 법제화한 북한은 김정은 연설을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 만약 우리(북한)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돼야 비핵화 대화에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다.결국 당분간 북핵 고도화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한국의 3축 체제 강화로 ‘공포의 균형’을 이뤄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북핵협상을 통해 안보-경제 교환, 안보-안보 교환을 시도했지만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남북한이 무한 무기개발경쟁을 지속하거나 안보-안보 교환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별들의 전쟁 프로그램’으로 소련을 붕괴시켰듯이, 남·북한의 무기개발경쟁의 승자는 경제력과 체제역량이 우세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레이건 모델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다. 우세한 핵무기와 경제력을 가진 미국이 군비경쟁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련으로 하여금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만, 자력갱생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수령체제는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북한에서는 고르바초프 같은 개혁지도부가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단념을 위한 억제를 우선하지만, 대화와 외교를 통한 단념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법인세 낮추니…해외 쌓아둔 18조가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법인세 낮추니…해외 쌓아둔 18조가 돌아왔다-되풀이되는 여성 대상 범죄…지금 형량으로는 못 막는다-라면 이어 과자·빵값 줄줄이 인하-“재정 퍼주기는 미래세대 약탈”-[사설]재정준칙 도입 또 불발…야당 본심은 시늉만 내기였나-[사설]사교육 문제는 어른세대 전체 책임…정치공방이 답인가△종합-“싸울 시간에 걸림돌 없애자”…‘로톡 사태’ 갈등 중재자 자처-R&D 세제혜택 통한 경쟁력 강화에 中, 韓첨단산업에 의존토록 해야△기업 해외 배당수익 유턴 본격화-‘자본 리쇼어링’ 투자·고용 효과 탁월…美에선 한해 21만개 일자리 창출-韓 노사관계 경쟁력 전 세계 ‘꼴찌’ 수준…강성노조·대못규제 풀어야 투자 활성화△종합-尹 “인기 없어도 긴축재정 불가피”…시민단체 보조금 삭감 1순위 전망-삼성 파운드리 “2025년 모바일 2나노 양산”…TSMC 추월 자신-美, ‘저성능 AI칩’도 中 수출규제 검토…엔비디아 ‘직격탄’-학과·학부없이 대학 신입생 뽑고 예과·본과 나뉜 의대, 통합 6년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그 놈’ 신상공개 확대·머그샷만으론 안돼…‘반의사불벌죄’ 없애야-남자 발소리만 들어도 식은땀…귀갓길 트라우마-준강제추행해도 ‘공탁’만 하면 집유…잠 못자는 女피해자들△정치-‘유령 아동’ 막는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어민 만난 與…단식·장외투쟁 野-野4당 ‘이태원특별법’ 통과 촉구 도심행진…“패스트트랙 지정할 것”-KF-21 6호기도 비행 성공…2026년 공군 전력화 순항-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대북 독자제재 지정△경제-소비심리, 13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다-추경호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최우선”-K딸기, 당도·풍미 대체 불가능…성장성 무궁무진-4월 출생아 수 2만명대 첫 붕괴…인구 42개월째 자연감소△금융-‘저신용층 소외’…대부업 이용자 100만명 붕괴-내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 가능-흥행실패 꼬리표 떼나…MG손보 매각 재추진-동양생명, 우수고객 제도 확대·개편…치매·암·간병 케어 등 서비스 추가 △Global-‘역대급 긴축’ 비웃듯…美 집값 석달째 상승-“中 높은 수준 개방 지속”…시진핑, 외국인 투자유치 총력전-UBS “인수한 크레디트스위스 인력 절반 이상 줄일 것”-“中서 아이폰 판매 감소 없을 것” 팀 쿡 발언에 애플 집단소송 위기-볼보도 합류…‘테슬라 충전표준’ 채택 속도△산업-‘넷제로원’ 론칭…현대모비스, 탄소중립 가속-CJ대한통운, 미국 3곳에 물류기지…“K수출 교두보 역할”-두산에너빌리티, 초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첫 수주-“미래 성장동력 확보하라” LG CTO, 실리콘밸리 총출동-메르세데스-벤츠, 탄소중립 가속페달△ICT-초거대AI 이미 가진 한국…유럽식 규제 맞지 않아-AI가 만든 디지털 악보로…‘음알못’도 1분이면 편곡 뚝딱-AI가 미래교육의 핵심…맞춤형 교육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음5G에 오픈랜 도입 땐 인센티브 달라”△제약·바이오-“美·EU서 암진단 서비스, 내년 350억 매출 자신”-인체 무해한 이식재 첫 상용화…수십조 시장 게임체인저 될 것-서범석 대표, 다보스포럼서 AI의료 미래 제시-의료기기 분야 성과…한독 김미연 신임 사장△과학카페-양자, 과학에서 산업으로 진화…138조 시장서 ‘퀀텀 점프’ 노리는 한국-“양자 전문인력 태부족…수학·반도체 전공자 활용해야”△증권-사는 것마다 족족…‘마이너스의 손’ 된 개미들-2년 동안 마음 고생한 개미들, ‘9만전자’ 희망가에도 떠난다-CJ CGV 유증 파장…미디어주 동반 약세△증권-아모레퍼시픽·엔씨·카카오…눈높이 낮춘 증권사들-오스템임플란트, 자진 상장폐지 신청-SK이노 유증에도 ‘더 사라’…개미들 분통-“美는 150년 징역형인데”…국회에 막힌 주가조작 처벌법 △부동산-테라스·펜트하우스, 수억 더 비싸도 잘나가요-중도금 무이자 ‘e편한 원주 프리모원’-“이돈 받고는 공사 못해요”…건설사 수주 포기 잇따라-시중보다 20% 싸게…배달 라이더 보험료 부담 줄인다△삼성전자가 준비한 ‘시원한 여름’-2만1000개 무풍홀로 쾌적한 냉방…소비전력은 61% ‘뚝’-빠르고 강력해진 냉방에…‘동굴 들어온 듯’ 기분 좋은 시원함△문화-영화와 무대, 연기 차이 없어 군수한 신병 모습 위해 고민-“집, 삶 지탱하는 원천…내일을 살아갈 에너지 주고 싶어”-부적합 언어 쏟는 홈쇼핑, 막말 반복에 외래어 난무△피플-성역할 등 일상 문화 바꾸는 게 韓 저출산 해결 첫걸음-“문학상? 내 유일한 관심은 대중에 다가서는 것”-김성태 기업은행장, 대구·경북 직원들과 ‘행복 토크’-최정우 포스코 회장 “넷제로 철강시대 선도할 것”-현대차, 헤리티지 프로젝트 ‘포니의 시간’ 전시에 적직임원 초청△오피니언-[목멱칼럼]대중 무역적자 벗어나려면-[생생확대경]친환경도 ‘마진’이 중요하다-[e갤러리]이수경 ‘S2380 로즈’-[기자수첩]총파업 공들이는 민주노총, 대화에도 공들이길△전국-사상 최대 국비 9조원 확보…숙원사업 국가산단 속도낼 것-‘멸종위기종이 사는데’ 철거현장 공사 강행 논란에…LH “모니터링 강화”-‘아차’ 하차 실수 등 연 1000만명…서울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경기도, 공업지역 물량 배정…용인 1000m2 ·화성 49만2000m2△사회-“공중보행로, 미관 해쳐 서울과 안맞아”…日서 ‘서울 大개조’ 방향 잡았다-음주운전 3회 넘으면 車 뺏고 구속-“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계약서 없는 불공정 계약 안돼”-오늘 중부 최대 150mm 물폭탄-국회의원 증권재산 3년새 1.3억 늘어-‘만 나이 통일법’ 시행…한국나이 없어요
- 尹 “반국가세력들, 北제재 해제 읍소…종전선언 합창”(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작심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며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규정했다.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분야의 변화를 열거한 다음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오대양 육대주 모든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고 자평했다.이어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국제 규범 및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역사관·국가관·안보관 확립을 거듭 밝혔다.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국자유총연맹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이날 기념사에서 “과거 이념이 다른 정부에서는 연맹 역할이 위축되고 제약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연맹은 이념적 정체성과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에 위협되는 세력과는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입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부회장, 류명선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이날 행사에는 강 총재를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자유총연맹 회원, 정관계 인사와 15개 유관단체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