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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대북 강경책 선회 시사-WSJ
[edaily 권소현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중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채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했으며 이로 인해 핵심 지지세력을 다소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같은 노 대통령의 대북정책 변경이 실용주의적인 노선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나종일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지만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경제에 대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WSJ은 해석했다. 이후 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경제 및 외교적인 입장을 바꾸기 전에 핵문제에 대해 보다 호혜주의적인 태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에도 대북 정책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효율적인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자세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기존 볕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노 대통령이 이같은 외교정책을 보임으로써 핵심 지지자들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당초 이들은 미국에 대해 보다 독립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공약을 강력하게 지지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18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노 대통령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참석을 저지한 사건을 들었다. 이들이 노 대통령의 방미를 굴욕적인 친미 외교라고 시위를 벌이며 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한겨레신문이 17일자 사설을 통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지나치게 미국에 끌려간 저자세 외교였다"고 평가했으며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쪽 고민`을 다소 해소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많은 국민들의 실망과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의 거부감과 반발이라는 새 문제를 불러일으켰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정책 선회가 현재의 안보위기에 있어서 실용주의적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아시아재단 서울사무소 대표는 "노 대통령이 직면한 외교적인 현실성을 생각보다 빠르게 이해했다"며 "한국 실리를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2003.05.19 I 권소현 기자

"남북경협 추진, 핵문제 해결이 우선"-상의
[edaily 하정민기자]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없이 우리 정부나 기업이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주장했다. 상의는 이날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개성공단 개방 등을 통해 의욕적인 개혁과 개방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핵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못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핵 문제의 해결없이는 어떠한 개혁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핵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될 경우 지난해 발표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비롯한 북한의 새로운 경제체제 도입이 오히려 북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다양하게 추진된 남북 사업들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 성과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경제적 실익을 얻기 위해서 정부가 철저히 우리 기업과 자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며 "기업도 남북경협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철저한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대북사업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항로 개설이나 대금결제시스템 정비와 같은 제도적 장치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시장을 겨냥한 신의주 투자는 한-중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투자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의 관계자는 "남북경협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자의 안정성 확보"라며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체제유지를 위한 대립을 지속한다면 남북경협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북한 측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03.05.19 I 하정민 기자

일본, 대북 경제제재 태세 갖춰-요미우리
[edaily 김윤경기자]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본에 또 다른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연료봉을 재처리하기 시작한 것이 발견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은 최근들어 북한에 대한 송금을 중지를 놓고 주의를 기울여 왔다. 신문은 외환법 해석상 대북 송금중지를 위해서는 상당 수 국가들의 참여가 요구되지만 일본 정부는 올해 초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할 경우 다른 나라의 참여 없이도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채택했다고 재무성과 외무성 관료를 인용, 밝혔다. 일본 자민당 역시 정부가 좀 더 용이하게 일본내 한국인의 대북 송금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2003.05.19 I 김윤경 기자

SK글로벌 폭탄처리 어떻게..1분기 성장률도 주목
[edaily 조용만기자] SK글로벌 실사결과 등 주초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대기하고 있다. 바깥일 보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집에 오면 또 늘려있는 집안일이 한보따리다. 정부 각 부처는 귀국보고때 대통령이 밝힌대로 방미성과를 구체적인 결실로 연결하기 위한 세부대책 마련에 당분간 바쁠 것 같다. 경제부처의 경우 경제회복대책 점검회의, 서민중산층 대책 장관회의, 현안논의를 위한 경제장관간담회 등으로 빡빡한 일정이 잡혀있다. 지난주 한 금통위원의 성급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1분기 성장률은 이번주 공식 발표된다. 1분기 성장률과 향후 경기전망과 경제여건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향후 정책조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체율 등 각종 지표가 악회되는 가운데 이번주부터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카드사의 국내외 IR이 과연 시장신뢰회복의 촉매가 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개운찮은 방미..실리(實利) 제대로 챙겨야 =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과 방미기간중의 언행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통령 귀국후 곧바로 방미성과 극대화 후속조치를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실리 챙기기에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추진대책과 대미투자사절단 파견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20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차원에서는 전경련이 내달중 뉴욕, 보스턴 등지에서 해외 IR을 실시할 예정이며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참여정부 경제철학과 정책방향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준비중이다. 한편 대통령 방미기간중 의외의 언급으로 북측이 편치않은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제5차 남북 경협위(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행사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협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대북 쌀 지원 문제도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식의제보다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논란이 됐던 `추가조치`나 경제지원 혹은 제재 가능성에 대해 북측이 어떤 속내를 내비칠지가 더 관심을 끌고 있다. ◇성장률 발표..추경도 윤곽잡을 듯 = 한은은 22일 오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한다. 지난주 한 금통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1분기 성장률이 3.5%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 논란을 빚었다. 한국은행도 최근 성장률 등에 대한 잦은 수정전망으로 빈축을 산 바 있으며 지난달 수정전망이후 1분기 성장률 3.9%를 유지해오고 있다. 1분기 성장과 향후 전망은 정부가 추진중인 경기부양의 수위와 정책조합의 내용을 가늠할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주 콜금리 인하이후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가능성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대신 5조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1%미만의 성장률 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박봉흠 예산처 장관은 최근 5월 중순쯤 추경편성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시 청년실업 감소나 SOC투자 등 재정투입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SK글로벌 실사결과..폭탄처리 어떻게? = 차일피일 미뤄져오던 SK글로벌 실사결과가 이번주초 모습을 드러낸다. 채권단은 19일 오후 하나은행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실사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올초 시장을 뒤흔든 진원이 바로 SK글로벌 분식회계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금융시장과 SK그룹에 있어서 메가톤급 폭탄의 뇌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SK글로벌의 자본잠식규모는 8개 해외법인들의 청산을 전제로 했을 경우 4조원대 초반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자본잠식을 메워야 하는데, 손실분담을 누가, 어느 정도까지 메우느냐가 관건이다. 대주주인 SK와 채권단의 출자전환 규모, 그룹차원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강도 등의 변수가 처리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글로벌의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중 어느 것이 높은지도 처리방향과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번주에는 카드사에 대한 리포트와 코멘트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시장의 관심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업카드사들이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국내외에서 투자자와 채권자 전반을 상대로 대규모 IR활동에 나선다. 이밖에 정부는 20일 오후 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사회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대책`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12시에는 롯데호텔에서 경제장관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한은에서는 이날 오전 경제동향간담회가 개최된다. 22일 오전 7시30분에는 국회에서 예산처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회복대책 점검을 위한 당정회의가 열리며 같은 시각 국회 건교위와 건교부 장관이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막판에 정부지원으로 봉합한 물류대란 수습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건교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번주 국무회의 등에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 지도 주목된다.

2003.05.18 I 조용만 기자

한미 정상회담, 증시 관점에선 "절반의 성공"-삼성
[edaily 문병언기자] 15일 삼성증권은 이날 오전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증권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한.미 동맹관계의 재확인 여부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지속 가능성에 있었다고 말했다. 우선 한.미 동맹관계의 핵심은 한강 이북에 위치한 주한미 2사단의 재배치 문제였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주한 미 2사단의 재배치를 북핵문제 해결 뒤로 유보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가능성의 경우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방법측면에서는 기존 미국의 대북 핵 협상원칙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북핵문제를 일차적으로는 외교적으로 끌고 가되 외교적인 핵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측 요구대로 경제 및 군사적인 제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는 데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북핵 문제에 있어 군사적인 선택은 절대 안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은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긴장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2003.05.15 I 문병언 기자

미, 북핵 외교적 해결 꾀할 것-FT
[edaily 김윤경기자]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꾀할 것이며 군사적인 공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14일 열릴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유엔(UN), 그리고 중국에서 열릴 회담 등을 통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FT는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정책과 관련한 다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지만 익명을 요한 또 다른 고위 관료는 군사공격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군은 많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 군사공격을 포함한 관점에서는 심각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한국측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고전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한국이 경제난을 우려,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정책에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미국은 북한과 경제적 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과 중국, 알본에 대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지를 받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선언 무효화를 주장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등 반미 수사(rhetoric)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03.05.14 I 김윤경 기자

盧, "북한 핵 반드시 포기해야"-기자간담회
[edaily 김진석기자] 취임 이후 첫 방미길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은 첫 행선지인 뉴욕으로 가는 특별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 북핵문제 해결 원칙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12일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핵은 용납할 수 없고 제거해야 한다는 데 한미양국의 목표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제거하느냐의 상황인식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양국간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양국간 차이가 나와 갑자기 당혹스런 상황이 되거나 대화가 잘 진행 안되고 삐걱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과 한미동맹관계, 주한미군 등 주요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은 인식의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며 "다만 상황인식이나 전술적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있을 뿐이어서 큰 틀에서 일치하고 공감대를 높이면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일문 일답. ▲(대통령) 한국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기대와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 것 같다. 국민 시선을 모으기 위한 노력인데 그런 게 실제로 정상회담에선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높은 목표치를 정하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다. 북핵 등 민감하고, 미묘한 문제가 걸려있고 이 문제가 현재 협상국면에 있기 때문에 협상을 존중하고, 협상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북핵 문제는 기존 쌍방의 외교채널을 통해 언론발표로 확인됐다. 그 원칙을 양국 정상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내용은 담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 미국 조야의 약간의 의구심, 특히 한국과 한국대통령 인식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데 정상회담에서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 정부도 여러차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발표했는데 언론이 조그만 계기만 있어도 그게 깨질 것처럼 불안감을 만들었다. 우리 경제와 안보에 커다란 부담이다. 이번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나면 이 원칙이 재확인될 것이다. 북핵에 대한 지금까지의 원칙이 재확인되고 의문과 불신이 제거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수준에서 목표잡고 확실하게 다짐하는 회담이 되기 바란다. 확고한 동맹관계를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잘 되면 주한미군, (전시)작전권회수 문제, 일부 국민이 문제제기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문제가 실질적으로 잘 풀려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첫 만남에서 모든 불신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기를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부시 대통령 방한초청 등 연내에 다시 만날 계획있나. ▲ 적절한 시기, 적절한 진척이 있어야 하니 준비가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다. 부시 대통령과 대화한 뒤 적절하게 판단하고 융통성있게 준비하겠다. -이번 방미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또 부시 대통령이 대북 제재 기류를 보일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한미동맹관계, 주한미군 문제, 북핵문제 등 중요 문제들에 대해 인식의 공통점이 훨씬 많다. 세부적으로 작은 문제에 대해선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큰 원칙이 일치한 상황에서 전술적 선택이 다를 수 있다. 큰 틀에서 일치하고 공감대를 높이면 회담은 성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글로 쓰거나 기사로 될 때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지만, 만나면 일치감이 확인되니 그게 중요하다. `북핵을 용납하지 않는다", `북핵을 제거한다"는 점에선 완벽하게 목표가 일치한다. 어떻게 하면 제거될 것인가에 관해선 상황인식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해 이미 평화적 해결이란 합의, 원칙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 문제가 나와서 갑자기 상황이 당혹스럽게 된다거나, 대화가 잘 진행이 안되고 삐걱거리고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미국정책이 최근 북핵 불가에서 수출 차단으로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 정부가 공식 부인했다. 기존의 핵 불인정 원칙이 달라진 것 아니다.

2003.05.12 I 김진석 기자

주식시장 체크포인트(12일)-동원증권
[edaily 김상욱기자] 동원증권은 12일 주식시장 주요 체크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긍정적뉴스 -정부-운송노조 협상 부분타결,노조 조합원협의 거쳐 부산항파업 해제키로,수출대란 한고비 넘겨 -미국,유럽증시 상승 마감 ▲부정적뉴스 -반도체 1분기 무역수지 적자 10억불로서 사상 최대 기록, 수출은 40억 7천만불, 수입 51.5억불로로서 10억7천만불 적자 기록, 비메모리반도체 수입증가 및 D램 반도체 가격 하락과 IT경기의 침체 지속으로 수출여건 악화로 인해-반도체 산업협회 -국가경쟁력 13위로 3단계 하락, 중국에 처음으로 뒤져-IMD보고서 -디플레 전세계 확산 조짐, 장기 불황 일본에 이어 미국,아시아, 유럽으로, FRB도 디플레 전단계 뚜렷 경고등 -국제 유가상승세 기록, 이라크의 석유생산정상화될 때까지 시간 소요 전망에 따라 -아시아 사스 상반기내 억제 안될땐 280억불 피해 가능성, 홍콩성장률 제로 가능성도-ADB ▲주요증시 미국 다우지수 8,604.60 +113.38 (+1.34%) 나스닥지수 1,520.15 +30.46 (+2.04%) S&P 500 지수 933.41 +13.14 (+1.43%) 유럽 영국 FTSE 100 지수 3,969.40 +40.50 (+1.03%) 독일 DAX 지수 2,956.59 +70.51 (+2.44%) 프랑스 CAC 40 지수 2,967.89 +28.72 (+0.98%) 아시아 싱가포르 STI지수 1,309.60 -8.31 (-0.63%) 대만 가권지수 4,244.18 +52.93 (+1.26%) 일본 닛케이지수 8,152.16 +120.61 (+1.50%) ▲국내뉴스 -신용평가기관 피치 방한 6월로 연기,북핵악화 안되면 신용등급 현상유지 -3월 서비스업 생산 하향세, 2000년 1월이후 첫 감소, 4월 백화점 매출10.7%감소, 3개월 연속 감소세 기록 -통계청, 산자부 -SKG 회생 가능성 충분, 영업기반 탄탄, 현금흐름도 양호, 정상화 위해 기업분할등 필요-리스크컨설팅 코리아 분석 -EU, 국산 철강재 반덤핑 관세 인하 -은행 잠재부실 기업 대출축소 및 부실징후기업 조기 경보대상 -단기외채비중 3개월째 상승..40.7%,총외채도 증가, 대외채권은 감소,총외채는 1천370억달러 -사이버쇼핑 거래액 소폭 증가,소비심리 위축은 여전-통계청 -외환거래 하루 100억불 넘어서, 1분기 파생상품 거래 54% 증가-한은 -간접주식 투자 상품 1년이상 보유시 이자 배당소득세 면제, 1인당 8천만원까지 -KDI, 국제유가 하락으로 2분기이후의 교역조건이 1분기에 비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향후 미국경제는 하반기부터 회복진입 전망, 기업들이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서기는 어려워 회복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을 전망-한전 -고이즈미, 미일정상회담시 대북 경제제재 협의 -채권단 SK글로벌 회생방안을 최종 결정시, SKG의 부실 규모가 상관없이회사살릴 것-SK -의류시장, 출산율이 감소로 유아동복 위축..30-40대 급부상 -사스 추정환자 가능성 높은 외국인 조사중 -한은, 13일 금리인하 전망-블름버그 ▲전기전자통신뉴스 -온세통신 법정 관리 개시 -오라클,사스로 亞 S/W시장 매출 타격전망 -SKT 차세대 사업 본격화,SKG사태 진정국면에 따라 2.3GHz 대역 휴대인터넷과 위성DMB등 사업중점 사업 마련 -휴대폰용 빌드업 기판 가격급락, 휴대폰 시장 수요 침체에 대만 PCB업체 저가 공세로 인해 연초보다 15% 이상 하락 -삼성전자 1분기 D램 점유율 3.8%P 하락은 DDR 프리미엄 축소가 주원인으로 경쟁사들 출하량 증가에 따라 매출 23% 감소로 2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아이서플라이 -노후PC 재활용 중단 위기, MS, PC 주기판,케이스 교체때 번들 OS사용 할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실상 금지에 따라 -일본 엘피다 DDR2 D램 양산, 인텔 새 MPU에 적합판정으로 올 여름부터 양산, 가능께는 월 50만개로 삼성보다 한발 앞서 시장 선도 가능성 -삼성전자 2005년 LCD TV 세계 1위 목표, PVA방식 채택, 하반기엔 라인업 강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 기반으로 HFC망 채택움직임에 전선업게 침울, 광케이블 신규 수요 창출 기대어렵고, 동축 생산기반 와해 및 재가동 어려움 -사스영향으로 아시아 경제 성장률 하향에 이어 IT업계 매출부진 -인터넷 뉴스 닷컴 ▲등급 및 실적뉴스 -게이트웨이, 올해 주당 93센트 손실 전망,PC 판매 부진으로-WSJ ▲원자재 및 주요지표 -미국 올해 천연가스수요 0.8% 감소전망,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요감소 -EIA -이라크, 6월중 하루 100만배럴 생산전망 -국제 유가상승세 기록, 이라크의 석유생산정상화될 때까지 시간 소요 전망에 따라 ▲국제뉴스 -미국 모기지론 4주 연속 하락세 -일본 3월 가계 지출 0.4% 증가 -독일 3월 산업생산 3개월래 첫 감소 -미국 재무, "강한 달러" 지지 재표명 -중국 총리, 사스 상황 "심각" 경고, 중국 4월 수출액 33.3％ 증가

2003.05.12 I 김상욱 기자

미-일 정상, "북핵 폐기" 공동성명 발표 예정
[edaily 전미영기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일본 외무성 당국자를 인용, 양국 정상은 오는 23~24일로 예정된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착수 주장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최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등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은 "피랍 일본인 문제를 포함해 북한과 관련된 안보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혀 대북 정책의 근간에는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 바 있다.

2003.05.08 I 전미영 기자

(증시조망대)옵션만기 영향권..수급대결 주목
[edaily 한형훈기자] 6일 주식시장은 옵션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옵션 연계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차익물량의 대규모 청산으로 만기 부담은 던 상태지만 1조원대의 매수차익잔고는 만기와 관련, 여전히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프로그램 매물을 받을 만한 수급주체가 부족한 점이 부담으로 지적됐다. 고객예탁금이 10조원을 하회하고 있는 데다 기관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이 사흘연속 매수우위를 보였지만 적극성을 띠지 않아 버팀목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북핵과 사스라는 장외악재가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나스닥시장의 흐름이 견조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발맞쳐 외국인의 매도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점도 수급상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600선 위를 박스권 상단으로 고정시키기 보다는 순환매 성격을 벗어나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상승의 연속으로 판단하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다. 지난 금요일(2일) 거래소시장은 프로그램 뭇매에도 불구 장막판 낙폭을 크게 좁히는 뒷심을 발휘했다. 옵션만기일이 다가오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졌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에 동참, 장 막판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선전을 보였다. 종합주가지수는 이전 거래일 대비 1.91포인트(0.32%) 내린 597.44로 끝났다. 외국인이 466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개인이 각각 51억원, 593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들은 프로그램을 제외한 고유매매에서 약 900억원 안팎을 순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1512억원, 비차익이 14억원으로 1527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직전 거래일보다 0.49포인트(1.14%) 상승한 43.29로 마감했다 [증권사 데일리] -브릿지 : 위기국면 탈피로 점진적 상승시도 예상 -동부 : 120일선 돌파 여부 -서울 : 매물소화과정을 통한 완만한 반등국면 지속 예상 -동원 : 조정은 매수 기회 -한양 : 승부차기 -현대 : 변동성을 이용한 기술적인 시장접근 유효 -현투 : 투자심리 회복과 경기부양책의 조화로 주가회복 빨라질 듯 -교보 : 상승 연속선상으로 이해 -대신 : 지수 600선 전후의 공방전 -LG투자 : 악화된 수급, 털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대우 : 투자의 중심 -대투 : 변동성 확대시 저점 매수 관점에서 대응 -한화 : 박스권 염두에 두고 매매 -우리 : 지수보다 종목별 움직임에 관심 [뉴욕 증시]나스닥,3일째 상승..다우는 약보합세로 조정 뉴욕증시가 장중 극심한 등락을 거듭한 끝에 다우와 나스닥의 등락이 엇갈렸다.다우지수는 지난주말의 랠리에 이어 하루만에 조정받기는 했지만 8500선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반면 나스닥은 거래일 수 기준으로 3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우지수는 전주말 대비 51.11포인트(0.60%) 하락한 8531.57포인트로 약보합 마감했다. 그러나 나스닥은 1.16포인트(0.08% )오른 1504.04포인트로 강보합 마감하면서 3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긍정적이었다.4월 ISM서비스지수는 50.7로 지난달의 47.9에 비해서 개선된 것은 물론 전문가들의 예상치(49)도 소폭 상회했다.그러나 증시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달러화는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 급락세를 보이며 4년래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고 유가와 금값은 강세를 보였다. 한편 4월중 기업들의 감원발표는 크게 증가해 미국내 고용사정은 여전히 취약함을 입증했다.재취업 교육기관인 챌린저 그레이앤크리스마스에 따르면 4월중 미국기업들의 감원 발표는 14만6399명으로 지난달 8만5399명보다 71% 급증했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조선: 고건총리,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될 때가지 美2사단 이전논의 중단해야" -동아: 美, "북 핵무기 보유여부 확인 안되지만 핵 수출땐 원천봉쇄" -한겨레: 국방예산 GDP 3.4%로 확대..내년 5조원 늘려 23조규모 -한국: 감사원, 모든 감사결과 공개..이르면 내달부터 -경향: "유엔 對北제재" 추진 않기로..韓·美 의견접근 -한경: "근골격계질환" 비상..생산직 10명중 1명환자-대우조선 현장르포 -매경: 무선랜 인터넷 2차랠리 불붙인다 -서경: 거주가능 면적 58% 투기과열지구..전국토가 투기열풍 몸살 ◇주요기사 - 4월 BSI 소폭 호전..경기전망은 부정적(한경) - 제조업 체감경기 악화여전..한은 4월 BSI 77 그쳐(매경) - 기업 체감경기 다소 호전..국내외 악재 진정(서경) - 경기부진 이달도 계속될듯..BSI 여전히 기준치 미달(경향) - 제조업경기 이달도 안좋다..BSI 84 기준치 밑돌아(동아) - 기업 체감지표 최악 탈출(한겨레) - 카드사 자금조달 숨통..우리·국민·LG카드 1조5천억 ABS발행 나서(매경) - 은행, 기업 건전성 직접 감시..부채-자본비율 유지 특별약정 맺어(전 조간) - 하나은행 전산통합 마무리(전 조간) - 대부업계 이달 통합협회 출범.."제3금융권" 변신 잰걸음(한겨레) - 접대비 내역 제출 의무화 추진..손비 인정한도도 국제기준 맞춰 순차적 축소(전 조간) - 국내 승용차 1000만대 넘어섰다(전 조간) - 현대·기아차 첫 대규모 IR..13일 1분기 실적발표때 기관등 대상(전 조간) - 車 할부금융영업 대폭축소..할부사 "리스크관리 강화" 자격·차량제한등 잇따라(서경) - 사스홍역 항공사 감량경영 가속..대한항공·아시아나 감원·경비축소 안간힘(서경) - 한전, 파워콤 잔여지분 해외매각..교환사채방식 일단 10%선 추진(서경) - LG전자, 소니에 PDP 공급..연말부터 월 1만대로 확대(매경) - SK케미칼, 중국에 水처리설비 수출..다롄에 1억5천만불(한경 등) - 이랜드 공채 101대1..100명모집에 1만명 몰려(서경 등) - 로커스 태국법인 "벤처신화" 이룬다(한경) - 박봉흠 예산처장관, "국민연금 자산운용부문 독립"(한경) - "주가 4분기 850까지 간다"(서경 전문가 설문) - 정크본드 거래 늘어난다..BBB-미만 회사채비중 5.14%..한달새 5배(매경) - 공모주 시장 기지개, 케너텍·웹젠등 6개사 13일부터 시작(매경) - "옥션 경쟁사 사이트 해킹"..이셀피아, 서버다운 피해 손배소(매경) - 키움닷컴證, 스타급 재야고수 14명 영업..투자자문 개시(매경) - 증권사 소송가액 3조원 육박(한겨레 등) - 박지은 시즌 첫 우승..LPGA 미켈롭라이트(전 조간) - 유학경비 작년 46억불 썼다..무역흑자 42% 까먹어(경향) - 육아휴직급여 대폭 올린다..임금 40%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추진(전 조간) - "5월 春鬪" 심상찮다..화물연대 파업이어 기아車-금속노조 긴장고조(동아) - 의왕청계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9곳..아파트 1만2천가구 일반분양(한경) - 개성공단 北근로자 기준임금 월 65달러(전 조간) - "미, 북한핵 수출예방에 초점"-NYT - 럼스펠드, "대북공격 가능성 배제 안해"(전 조간)

2003.05.06 I 한형훈 기자

(가판분석)5월6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김현동기자] ◇헤드라인 -조선: 고건총리,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될 때가지 美2사단 이전논의 중단해야" -동아: 美, "북 핵무기 보유여부 확인 안되지만 핵 수출땐 원천봉쇄" -한겨레: 국방예산 GDP 3.4%로 확대..내년 5조원 늘려 23조규모 -한국: 감사원, 모든 감사결과 공개..이르면 내달부터 -경향: "유엔 對北제재" 추진 않기로..韓·美 의견접근 -한경: "근골격계질환" 비상..생산직 10명중 1명환자-대우조선 현장르포 -매경: 무선랜 인터넷 2차랠리 불붙인다 -서경: 거주가능 면적 58% 투기과열지구..전국토가 투기열풍 몸살 ◇주요기사 - 4월 BSI 소폭 호전..경기전망은 부정적(한경) - 제조업 체감경기 악화여전..한은 4월 BSI 77 그쳐(매경) - 기업 체감경기 다소 호전..국내외 악재 진정(서경) - 경기부진 이달도 계속될듯..BSI 여전히 기준치 미달(경향) - 제조업경기 이달도 안좋다..BSI 84 기준치 밑돌아(동아) - 기업 체감지표 최악 탈출(한겨레) - 카드사 자금조달 숨통..우리·국민·LG카드 1조5천억 ABS발행 나서(매경) - 은행, 기업 건전성 직접 감시..부채-자본비율 유지 특별약정 맺어(전 조간) - 하나은행 전산통합 마무리(전 조간) - 대부업계 이달 통합협회 출범.."제3금융권" 변신 잰걸음(한겨레) - 접대비 내역 제출 의무화 추진..손비 인정한도도 국제기준 맞춰 순차적 축소(전 조간) - 국내 승용차 1000만대 넘어섰다(전 조간) - 현대·기아차 첫 대규모 IR..13일 1분기 실적발표때 기관등 대상(전 조간) - 車 할부금융영업 대폭축소..할부사 "리스크관리 강화" 자격·차량제한등 잇따라(서경) - 사스홍역 항공사 감량경영 가속..대한항공·아시아나 감원·경비축소 안간힘(서경) - 한전, 파워콤 잔여지분 해외매각..교환사채방식 일단 10%선 추진(서경) - LG전자, 소니에 PDP 공급..연말부터 월 1만대로 확대(매경) - SK케미칼, 중국에 水처리설비 수출..다롄에 1억5천만불(한경 등) - 이랜드 공채 101대1..100명모집에 1만명 몰려(서경 등) - 로커스 태국법인 "벤처신화" 이룬다(한경) - 박봉흠 예산처장관, "국민연금 자산운용부문 독립"(한경) - "주가 4분기 850까지 간다"(서경 전문가 설문) - 정크본드 거래 늘어난다..BBB-미만 회사채비중 5.14%..한달새 5배(매경) - 공모주 시장 기지개, 케너텍·웹젠등 6개사 13일부터 시작(매경) - "옥션 경쟁사 사이트 해킹"..이셀피아, 서버다운 피해 손배소(매경) - 키움닷컴證, 스타급 재야고수 14명 영업..투자자문 개시(매경) - 증권사 소송가액 3조원 육박(한겨레 등) - 박지은 시즌 첫 우승..LPGA 미켈롭라이트(전 조간) - 유학경비 작년 46억불 썼다..무역흑자 42% 까먹어(경향) - 육아휴직급여 대폭 올린다..임금 40%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추진(전 조간) - "5월 春鬪" 심상찮다..화물연대 파업이어 기아車-금속노조 긴장고조(동아) - 의왕청계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9곳..아파트 1만2천가구 일반분양(한경) - 개성공단 北근로자 기준임금 월 65달러(전 조간) - "미, 북한핵 수출예방에 초점"-NYT - 럼스펠드, "대북공격 가능성 배제 안해"(전 조간)

2003.05.05 I 김현동 기자

북핵리스크,"진전 있어도 해소 없다"-경제전문가
[edaily 하정민기자] 이라크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지만 북핵 문제가 다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다. 어렵게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은 북한과 미국은 지난주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협상 결렬을 맞았고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이 그간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위기가 더욱 고조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핵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위기가 심화되더라도 미국과 북한이 극단적인 조치를 사용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핵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어렵고 앞으로도 위협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으므로 악재로서의 가치는 크지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 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불거진 1차 북핵위기도 타결에 1년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던 만큼 차분하게 협상과정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석진 연구위원 북한 핵문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협상재개는 물론 협상이 시작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평화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로 비롯된 위기 상황은 94년 10월 제네바회담에서 경수로 문제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합의하면서 1년7개월만에 해결됐다. 일단 현재 상황은 93년보다 훨씬 심각하다. 당시 미국은 북한에게 핵 시설 `가동중단` 만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시설 자체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핵 문제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해상봉쇄나 경제제재 등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맞서 북한도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나 영변 핵 재처리 시설을 가동할 수도 있다. 적어도 올해 안에는 북핵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결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날 것이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처럼 북한에 군사력을 쓰긴 어려우며 부시는 올해 말부터 재선을 준비해야한다. 위기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상당부분 경제 펀더멘털에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연구위원 북핵문제는 핵 개발에 대한 북미간의 상이한 입장 차에서 비롯됐다. 북한의 핵 개발 시인은 핵 보유 자체보다 생존권 보장 및 경제적 지원을 노린 협상카드의 하나인 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북한으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군수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조건부` 핵 개발 포기 선언을 하는 대신,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 안전과 경제적 지원을 보증하는 형식으로 타결될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라크전을 승리로 끝냈다지만 전후복구가 일단락돼야 미국도 협상을 재개할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대외 신인도 저하나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의 대북 정책추진과 남북 경협에도 부담으로 작용해 기업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강산 사업의 경우 북핵 파문으로 유보된 관광 보조금 200억원의 지급이 재개되고 투자 불안심리 해소에 따른 외자 유치나 새 정부의 정책이 맞물려야 본격적으로 살아날 전망이다. 여소야대 정국과 대북송금 파문 후유증, 현대아산의 자금난 등으로 정부 지원과 외자 유치없이는 대북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 정연호 연구위원 이번 북핵 문제는 이라크전쟁과 겹치면서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컸다. 또 지난주 금요일 핵 보유 선언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자간 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핵 보유와 관련한 상황은 세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핵보유 선언 ▲기폭제 실험 성공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그것이다. 이미 북한은 핵 보유라는 카드를 활용했으므로 앞으로 2가지를 써먹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내외 불안심리는 지난주처럼 크게 높아질 전망이며 제대로 된 대화가 성사되려면 적어도 하반기는 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적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핵 문제는 언제든 돌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핵과 관련한 추가 악재가 터진다 해도 단기적 악영향을 주는 정도일 것이다. 재발위험이 상존하므로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항상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이번 핵 보유선언이 사실로 검증받지 않는다면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원 권순우 책임연구위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으로만 따지자면 북핵 리스크보다 사스 피해가 더 크다. 사스는 교역, 생산, 유통 등 전 분야에 차질을 주지만 북핵 문제는 심리적이고 장기적 차원의 문제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해선 곤란하다. 또 지난해말 올해 경제전망을 하면서 대부분의 조사기관들이 북핵문제에 따른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 때문에 북핵 문제때문에 성장률이나 거시경제 전망을 추가로 하향할 이유는 많지않다고 본다. 칼로 무 자르듯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면 안되며 한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종속변수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2003.04.28 I 하정민 기자

북한의 핵무기 시인으로 ‘위험한 선택’ 직면
[edaily 전미영기자]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과 한반도 주변국들이 대북 군사공격과 해상 봉쇄 혹은 북한의 핵무장 수용 등 "피하고자 했던 위험한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아직까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카드일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4년 북핵 위기 당시에 대북 교섭을 맡았던 전 국무부 관리인 케네스 퀴노네스는 북한의 핵 보유 시인은 허세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전쟁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간 북한의 전략을 정확하게 예측해온 일본의 한 외교관은 북한이 "파키스탄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핵 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동안엔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일단 그것을 손에 넣고 나면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보다 정중한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북한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북핵 관련 "레드 라인"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은 핵물질 수출 혹은 핵 실험과 함께 미국의 군사 대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다수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미국 국방부는 대북 선제 공습에서 부터 전면전에 이르는 다양한 군사적 대안들을 검토해왔다. 지금까지 드러난 움직임은 정찰 강화 및 F-117 스텔스기 배치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이라크 전쟁 여파로 태평양에 4개 항공모함이 있기 때문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경우 한반도 주변의 병력 증강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다. 외교적 수단은 북한에 대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군사 공격 이외에도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 일각에선 북한의 핵 수출을 막기 위한 해상 봉쇄나 북한으로의 모든 화물 선적을 금지하는 강력한 경제 제재 방안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민당의 고노 타로 의원은 최근 "대북 경제 제재와 정밀 공습에 관해 미국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런 움직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경제 제재나 해상 봉쇄 방안은 탈북자 유입 급증을 우려하는 중국 정부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취하기 전에 북한의 핵 수출을 막기 위한 수단을 취하고 국제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003.04.25 I 전미영 기자

(유용훈의 글로벌뷰)3者 회동과 6者 입장
[edaily 유용훈 국제전문기자]이라크 전쟁이 사실상 미국의 조기 완승으로 판정 나며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모아지고 있다. 다행스럽다면 최근 북한과 미국이 다자간 형식의 회동에 합의, 대립 구도에서 해결 구도로 가닥이 잡혀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그 출발이 북한과 미국, 중국 등 3개국으로 국한돼 그 배경과 앞으로의 행보에 국내는 물론 주변국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우선 국내에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UN인원위원회의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핵심 사안인 다자간 회동에는 빠지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황당해 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적십자사를 통해 원조까지 요청, 논란을 더욱 가열 시키고 있다. 정부쪽은 회담의 형식 보다는 북 핵 해결이라는 실리가 중요하다는 점과 이번 회동이 예비 회담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야당이나 다른 쪽에서는 북한에 끌려 다니다 정작 회담에는 참석도 못하는 우를 범했다며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해 당사국들의 시각은 어떤 것일까? 우선 3자 회담을 받아들인 북한의 의중이나 움직임은 잘 알려지지 않고있다. 다만 북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회담을 통해 체제 보장과 함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 북-미 직접 대화, 불가침조약 체결 등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회동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기 보다는 체제 보장 등에 대해 미국의 의중을 탐색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미국측은 여러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중국이 참여하는 3자 회동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또 회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소외된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3자 회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선 핵포기 주장을 철회했다는 점을 크게 지적했다. 이는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고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물러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내에서는 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매파의 한 사람인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북한 지도부가 이라크 후세인 정권붕괴에 영향 받아 이번 회동에 응했을 수 있다는 미국내 강경파의 시각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또한 럼스팰드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를 포기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향후 북 핵 문제 타결에 따른 대북 경제지원을 한국과 일본에게 전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럼즈팰드는 미국 보다는 북한과 경제적 관계가 높은 한국과 일본, 중국이 협상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이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회담을 통해 미국측은 영변 핵 시설의 즉각적인 해체와 사찰 수용, 고농축 우라늄 계획의 완전 포기 등을 요구 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현재 건설중인 경수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이 검증 가능한 형태로 핵 포기에 응할 경우, 경제 지원과 제재 해제 등 과감한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할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럼스팰드 국방장관등 강경파는 협상에서 핵 포기에 따른 보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양측은 "핵 포기"냐 "체제 보장"이냐를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여 회담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회담 성사에 핵심 역할을 한 중국은 장소 제공 이상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실제로 중국이 3자 회담 합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전하고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로이터통신도 부시 대통령이 당초 3자회담 제의에 망설였지만, 중국이 실질적으로 회담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뒤 회담 제의를 받아 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측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적극적인 역할은 맡지 않고 다만 북한과 미국간 양자 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대조를 보였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도 중국의 역할은 중재자 정도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즉 북한의 핵무장 저지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반대라는 중국이 처한 상반된 이해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3자 회담을 성사시키며 이해 당사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등 가장 큰 실익을 챙길 수 있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러시아는 소외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특히 중국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부각된 것에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러시아가 향후 회담에서도 소외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이 향후 회담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자 회담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있다. 이들은 이라크전에 대해 프랑스와 함께 강력한 반대를 한 러시아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불만과 견제 때문인 것으로 지적했다. 일본의 시각은 3자 회담이란 형식을 통해 다자 논의의 틀은 갖춘 듯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3자 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대해 안전 보장 압력을 높일 방침인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독일의 알게마이네 차이퉁지는 이번 회담이 북 핵 문제의 근본적 진전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신문은 특히 북한과 미국 그리고 모든 당사국들이 체면을 유지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이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아직은 다자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또는 어떤 성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다우존스뉴스도 3자 회담이 성사됐지만 북 핵 문제는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우려할 만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고, 북 핵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현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와 비교해 보다 실질적인 문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전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이 북 핵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2003.04.18 I 유용훈 기자

"북핵,최악 시나리오 가능성 낮아"-무디스(상보)
[뉴욕=edaily 이의철특파원] 토마스 번 무디스 부사장(국가신용등급 담당 국장)은 2일 "북한 핵문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설령 북한 핵문제가 최악으로 흐르더라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relatively high rating)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번 부사장은 이날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주최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의 근거로 첫째 한국의 경제가 강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고 둘째 한국과 미국의 강한 동맹관계가 북핵 문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3-로 부여하고 있다.이는 일본(Aa1)및 헝가리(A1),이스라엘(A2)보다 낮은 수준이며 칠레(Baa1)보다 높은 수준이다.그러나 신용등급 전망은 북핵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번 부사장은 국가신용등급의 추가 하향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핵문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분명히 한국의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2월 무디스가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번 부사장은 특히 "북한이 장거리탄도탄 등을 실험발사할 경우 한국정부의 반응,미국및 일본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등급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상정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발사및 플루토늄 재처리시설 가동 ▲미국의 영변 핵시설 제한적 공격 ▲북한의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나리오다. 토마스 번 부사장은 "그러나 북핵 문제가 이같은 시나리오로 흘러가기 이전에 한국과 미국이 이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며 "이같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강조했다. 번 부사장은 또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중에서 현상유지나 과거 북-미 기본합의체제로의 복귀,대북제재,군사적대응 등은 모두 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북-미간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거나 북한이 자발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이지만 이같은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SK글로벌의 분식회계와 관련 번 부사장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파문은 단지 SK글로벌의 신용등급에만 영향을 미쳤다"며 "향후 은행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현재로선 아무런 등급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번 부사장은 또 지난 2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두단계 낮춘 것과 관련,"북한 핵문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으며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다소 불확실하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며 "그러나 한국내 반미정서,SK글로벌의 분식회계 등은 당시 신용등급 전망을 낮추는 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3.04.03 I 이의철 기자

일, 대북 경제제재 검토
[edaily 강종구기자] 일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경우 대북 경제재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교토통신이 익명의 일본 정부관료의 말을 인용, 14일 전했다. 통신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 영국 및 프랑스와 함께 북한에 대해 대북 송금 중단 등 경제제재에 나설 것이며 한국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은 그러나 국제법이 공해나 자국 영해에서의 미사일 실험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와 관련해 유엔결의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은 또한 구로다 하루히코 전 재무성 차관이 미국 방문 기간동안 미국 관료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03.03.14 I 강종구 기자

일본인 37%, "대북 제재 필요"-마이니치
[edaily 김윤경기자] 일본인의 37%가 핵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이니치신문이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또 56%의 응답자는 일본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사대상의 84%는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에 반대했으며 이는 지난 1월 조사에 비해 4%포인트 가량 늘어났다. 응답자의 72%는 어떠한 전쟁에도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11%는 미국이 우선 유엔의 결의안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 조사에 비해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2003.03.03 I 김윤경 기자

(가판분석)2월2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김희석기자] ◇헤드라인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취임) -경향:"한반도에 평화·번영 일구자" -동아:"평화 번영 도약의 시대를 열자" -조선:"번영의 동북아시대 열자" -한겨레: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 열겠다 -한국:"동북아시대 열어가겠다" -매경:동북아 평화·번영 공동체 건설 -서경:"한반도 중심 새역사 열자" -한경:"투자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주요기사 -예금 실질금리 `마이너스`진입 -에너지요금 상승폭 소비자물가의 10배(한국) -보험대출도 금리인하 요구권(경향 등) -도시가스료 내달 6.2% 올라(조선) -S&P, 올 한국성정전망 5%대로 낮춰..등급 `A-안정적` 유지 -"은행회장제 재검토"..새 부총리 취임이후 논의 -고액재산가 탈루여부 검증 신종사채 관리시스템 도입..국세청 -선물·옵션 예탁금 크게 올린다 -"동부그룹 아남반도체 지분 불법취득 혐의"..금감원내부 부당행위특감(동아) -동부, 아남반도체주식 장내매각추진 `금감원 징계낮추기` 포복(경향) -"두산기계 인수 181억 더 지급"..부당내부거래 시인(한겨레) -하이닉스 21대1 감자통과..소액주주 거센반발 -"언론사 세무조사·부당내부거래 조사 청와대의 기획사정"..일요신문 문건(조선) -北 전격미사일 시험 오늘(26일) 또 발사가능성(동아 등) -최성규前총경 LA서 체포 -총리인준-특검법 처리못해 -이틀간 시신 136구 추가발견..총182명 잠정집계 -대구지하철 고위간부 녹취록조간 개입조사 -盧"한·미 사소한 이견 문제안돼"..한일정상회담(동아) -파월"북핵문제 일방결정 않을 것"(한겨레) -파월"북에 식량 10만톤 주겠다"(조선) -현대 대북 불법송금 수사하라..바른사회시민회의 -미·영·스페인 이라크공격 결의案 -불·독·러시아 평화적해결 대체案

2003.02.25 I 김희석 기자

노대통령 취임사, 부양책 없어 "증시에 부정적"
[edaily 한상복기자]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김승식 부장은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분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일단 취임사만을 해석할 경우 증시에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접근방안은 미국과 외교적 갈등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삼성증권 김승식 부장의 분석 내용이다. 금일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 주요 내용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1)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 2)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평화적인 해결 3)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4) 계층간 소득격차를 좁히기 위한 교육과 세제개혁 등을 들 수 있음. 여기서 1), 2)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음. 즉, 남북간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남한의 동북아경제 중심국가의 건설은 어려운 만큼, 노무현정부는 DJ정부에 이어 우호적인 대북 지원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음. 이는 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경제 제재나 군사적 제재를 하나의 option으로 선택하고 있는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다음 3), 4)경우는 노대통령이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의 분배정책과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신임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씨의 발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음. 김진표 신임 부총리는 세무관련 업무만 20년 넘게 종사해온 전문관료 출신으로서 향후 세제개혁을 통한 노무현정부의 분배정책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과 대기업에 우호적인 경기부양책(예를 들면 금리인하나 투자세액 공제와 같은)을 펼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증시환경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2003.02.25 I 한상복 기자

파월, 북한 문제 빈손으로 돌아가나
[edaily 정명수기자]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회담을 갖는 것을 끝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3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뉴욕타임즈는 파월 장관이 대북 문제와 관련, 미국의 정책인 `다자간 협상`에 대해 중국 등의 관련 당사국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파월 장관은 24일 후진타오 총서기와 회담한 후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 중국이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주려고 열심히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은 그러나 "중국이 그 일을 매우 조용하게 수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후진타오 중국 총서기는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가능하면 빨리 직접 대화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장관의 다자간 협상보다는 북한이 주장해온 `북-미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알랙산더 도우너 호주 외무장관도 "한편이 원하건 말건, 이 문제는 양자간의 협상으로 풀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되는 서방 국가다. 파월 장관은 취임식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코노미스는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행동이나 경제제재에 반대해 왔다며 북한과 미국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보도했다. 파월 장관이 이라크에 대한 2차 결의안이 제출된 시점에 아시아 3국을 순방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2003.02.25 I 정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