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북핵 사태, 다음주가 고비
[edaily 전미영기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시사함에 따라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내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방침이어서 다음 주가 북핵 사태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 개발 포기와 NPT탈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일 안보리 특별 외무장관 회담을 주재할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의 도미니크 드 빌팽 외무장관은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만 하기 때문에 경제 제재까지 거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경우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핵 문제와 관련해 어느 선까지 나아갈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11일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미국과의 "성전"을 주장하는 한편 유엔주재 북한 외교관들과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와의 회담에선 핵 개발 의도가 없다고 강조해 양면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국무부의 낸시 벡 대변인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사 일행과의 회담결과를 보고해온 것과 관련, "뉴멕시코에서 북한 외교관들은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북한 측이 리처드슨 주지사와의 회담에서 밝힌 입장을 주의깊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가 미사일 발사시험 유예 파기를 시사하는가 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 관계자가 핵폭탄 제조로 직결되는 폐연료봉 재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승부수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다음 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 문제를 정식 제기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 문제의 안보리 회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비롯 일부에선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교적 접촉의 경과를 좀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역시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유엔 안보리의 논의가 분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가 언제 북핵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설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두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지 여부가 북핵 사태의 전개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를 맡겨둔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이 당분간 더 유지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IAEA는 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 이사회를 열고 북한의 NPT탈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3.01.12 I 전미영 기자

(가판분석)1월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최현석기자] ◇헤드라인 -경향 : 부실증권사 조기 퇴출 -동아 : 분식회계땐 형사처벌 -조선 : 재벌 보유 비상장주 공개 -한겨레 : 대북정책 야당설명 정례화 -한국 : 인터넷은 지금 `組閣열기` -매경 : 인수위 재벌정책 혼란가중 -서경 : 벤처지정제 연내 없앤다 -한경 : 인수위-정부 `개혁 시각차` ◇주요기사 -지난해 개인파산신청 사상최대(전 조간) -정부,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한겨레 등) -전부총리 "금융기관 대형화-겸업화 지속 추진"(동아) -통신위, VDSL 영업관련 과징금 부과키로(매경) -성장률 5%, 물가·실업률 3%..재경부(한겨레) -재무제표 CEO 서명 의무화..인수위(경향 등) -S&P, 한국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서경 등) -유가 35弗 넘으면 비축유 방출(매경 등) -한은, 10만원권 발행 검토(경향 등) -시중銀 가계대출 조기경보제 도입(한국 등) -국민·한미 지수연동예금 내놔(매경 -우리은행-맥쿼리 그룹 주식파생상품 업무제휴(한경 -국민銀 `퇴직 프로그램` 실시(한국 등) -외환銀 머니백 서비스 개시(한경 -투기세력 금 집중매입..버블우려(서경) -거래소·코스닥·선물 하나로 `통합거래소` 추진(한국) -"코스닥 분리 안할 것"(동아) -GM대우차 올 50만대 판매목표..라일리사장( -KT 통합빌링 거부땐 제재조치(서경 등) -STX조선 3억5000만달러 수주(한경 등 -라미화장품 상장폐지 가능성(한경) -휴비스, 섹P최대 폴리에스터 공장 중 쓰촨성에 기공(경향 등) -256메가 DDR값 6弗 이하로(서경) -인텔 D램사업 재진출 추진(매경) -이라크전 오래끌면 유가 80불 넘어설 것(조선) -IAEA, 북핵 원상복귀 결의(매경 등)

2003.01.06 I 최현석 기자

(유용훈의 글로벌 뷰)3월이 중요한 이유
[edaily 유용훈기자] 이번 주 국제사회는 두 가지의 큰 난제를 놓고 마치 난상 토론을 벌이듯 서로 다른 입장을 표출해 냈다. 첫 번째 의제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 사회는 대체로 미국의 목소리에 눌려 군사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 하고 있는 형국이다. 두 번째 의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있는 북핵 문제다. 이 문제와 관련 미국과 북한은 서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한-미간에는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다행스럽다면 주말이 가까워지며 조시 W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법에 있어 ‘외교적 노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주변국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분위기다. 우선 당사자인 한국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6~7일에는 워싱턴에서 한-미-일 3자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외신과 외교 전문가들은 이라크 문제와 북핵 문제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게도 중요한 외교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그리고 그 시기도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 같은 관측은 우선 미국의 군사행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3월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후 미국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북핵 문제로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정황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 개시 시점을 UN무기사찰단이 대량살상무기 사찰 보고서를 제출하는 1월27일 직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 군사력이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태여서 1개월 이내에 이라크에 대한 주요 군사행동은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도 500~600억달러로 추산, 현재 가치로 환산해 800억달러가 소요됐던 걸프전 당시의 비용보다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미국이 3월중 이라크에 대한 군사작전을 마무리 한다면 미국의 다음 목표는 자연스럽게 북핵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월 말 정권을 이양 받자마자 맞게 되는 첫 외교적 난제가 북핵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이어가면서 경제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지만 북한의 선 핵 개발 포기, 후 대화’라는 강경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의 본격적인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이 마무리 될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현재는 해결 가능성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우기 일부에서는 미국이 이라크 사태를 군사적으로 조기에 해결한다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강경한 입장에서 북핵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라크와 달리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야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 한국과의 이견을 없애는 것이 선결과제가 된다. 또 대북 압박수단으로 정치-경제 봉쇄조치를 택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외교적 부담도 가질 수 있다. 북핵 문제는 일본에게도 정치 외교적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 우선 일본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미 이라크 군사행동에 대비해 이지즈함 파견을 결정한 상태다. 더우기 북핵 문제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 된 상황이어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일본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일본의 입장은 북한이 코너에 몰릴 경우 군사행동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미국과의 북핵 문제 해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까지 워싱턴은 북한과 이라크 문제에 있어 서로 다른 해결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라크에 대해서는 군사행동 불사를 강하게 천명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적 노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란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핵 문제는 이라크 문제 보다 더 복잡한 난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경제 제재 외에 특별한 다른 대안을 갖고있지 못한 상황이다.

2003.01.03 I 유용훈 기자

(가판분석)1월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 동아 : 노,"미 일방적 대북정책 그대로 수용 진정한 한미공조 아니다" - 한국 : 노, "국정원장 등 빅4 인사청문회 할것" - 한겨레 :노, "북 봉쇄정책 효과 회의적" - 경향 : 노, "미, 한국의견 최우선 존중을" - 매경 : "기업하기 좋은나라에 최선"노당선자 - 한경 : "공정한 시장체제 만들터" 노당선자 신년회견.."상속, 증여 완전포괄 과세" - 서경 : "충격적 경제정책 안쓴다"..북핵 대응책 이달중 마련제시 ◇주요기사 -IAEA사찰관 북서 완전철수(전조간) -이라크 "미 이중잣대" 비난.."북한엔 평화적 해법..우리와는 전쟁추진"(한국일보 등) -OPEC "증산계획 없다" 유가폭등에도 감축계획 고수(동아) -"북핵 고집땐 대가 치를것"..부시 경제제재 시사(경향) -서울지하철노조 파업강행 4~7일께 돌입(한겨레) -노, "언론사 과징금취소경위 조사" 인수위 지시(경향) -삼성카드등 30여개사 올 상장..기업은,강원랜드 거래소 이전추진(한경) -은행권 새해초 조직개편 "바람"..국민·외환등 본사인력 영업점 배치(한경) -가스요금 1일부터 인상(한국) -원화강세 1180원대 진입(매경) -통신업체 판촉비 제한..정통부, 상한제 도입해 멤버십제도 등 개선(매경) -새정부 각료 1월말께 인선(한겨레) -정부, 정태수·김선홍씨 등 122명 사면 복권(전 조간) -행정수도에 서울대 2캠퍼스 검토(조선·한국등) -현대유화 매각우선협상자 호남·LG컨소시엄 선정( 전조간) -"복제수정란 국내착상 한국인 여성 1명 출국"..사측선 부인(한국·경향등) -공무원 봉급 내년 5.5%인상..내년 공무원 3만3994명 채용(전 조간) -카드사 얌체상술 `고객은 봉`(경향) -구청마다 "뉴타운 조성"..서울 난개발 우려(매경) -한보철강 매각 무산될 듯..AK캐피털 계약금 안내(한경)

2002.12.31 I 정태선 기자

미 국무부, "북한과 대화 의사"
[edaily 전미영기자] 3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재차 천명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이 대북 봉쇄조치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이견이 있다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필립 리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과감한 대화를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1주일 전만 해도 "미국은 북한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란 강경 입장을 밝혔던 미국 국무부의 태도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분석하고 이는 대북 정책의 기조 변경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북한 봉쇄에 관한 한국 정부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리커 대변인은 국무부 브리핑에서 대북 붕쇄는 잘못된 정책이며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이는 어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했던 말과 요지가 동일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과도 맥락이 같은 것"이라고 강조해 한국과 미국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커 대변인은 또 "미국 정부의 그 누구도 현 시점에서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파월 장관은 절대 빈곤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경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어떤 국가에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스콧 맥클레런 백악관 대변인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 텍사스주 크로포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 정책을 변경할 경우 "전세계는 북한을 도울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해 국무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2002.12.31 I 전미영 기자

대북 경제제재 주변국 협조 얻기 힘들 것-WSJ
[뉴욕=edaily 이의철특파원] 북한은 그 어느때보다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에 취약한 상태에 처해있지만 이같은 조치들이 성공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협조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의 현 경제상황과 관련,일부 탈북자와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6월 채택한 경제개혁조치의 여파로 생필품 가격이 인상됐고 배급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만약 경제제재가 시행되면 공산당 고위간부라 할지라도 식량을 구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은 또 북한이 수년간 지속된 식량생산 부진으로 생존을 외부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유엔식량기구는 현재 북한의 2200만명 인구중에 650만명을 아사상태에서 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그러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주변국들의 이에대한 협조가 필수적이나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 3국은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이며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상기시켰다.또 노무현 당선자는 6.25 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세대로 북한을 보는 시각에서 워싱턴과는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중국의 경우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며 오랜 우방인 북한에 타격을 주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특히 중국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경우 북한의 탈북난민들이 더욱 더 많이 중국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2002.12.31 I 이의철 기자

한반도 주변국, 북핵 문제에 입장차 커
[edaily 유용훈기자] 북핵 문제가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북-미간 강경 대립의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미국은 강경 입장을 고수한 채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의사소통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선제 공습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현 단계에서 북한을 위협, 위기를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평화조약 체결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부시 행정부내 일부 강경파들도 파월의 인터뷰 이후 "핵 포기없는 대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 미국내 강경 기류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계 주요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 경제 제재를 포함한 정치 경제적 압력을 높이는 포괄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나아가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 문제를 체제 붕괴와 연계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고있다. 우선 뉴욕타임스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핵 개발을 포기시키는 가장 유효한 카드라는 인식을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진 않겠지만 핵 개발을 지속할 경우 경제 붕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이런 움직임과 관련,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라고 설명하고 "북한은 이라크나 이란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압력의 수위를 높이는 전략으로 최대한의 국제적 협력을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측의 이같은 움직임이 효과적으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의 의도처럼 북한에 대해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 서방 우방국으로 부터 최대한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국의 입장 차는 큰 편이다. 북한의 가장 신뢰받는 우방이자 후견인인 중국은 현재 북핵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꼽힌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오히려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런 배경에는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란 점과 전통적인 북-중 우호관계도 있지만 북한의 체제 붕괴가 곧 엄청난 난민의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는 분명히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미국의 강경 입장에 동조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중국 보다는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입장차는 분명하다. 러시아의 외무부차관 알렉산더 로슈코프는 주말 "미국축은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비난이나 압력, 무리한 요구 등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며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강경 대응을 비난했다. 러시아는 이처럼 미국의 태도를 비난하고 북측 입장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핵 개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런 입장에 대해 북핵 문제를 통해 입지를 강화하고, 남북대화 무드를 타고 이뤄지고 있는 남북한 철도연결과 시베리아 철도 연계를 통한 경제적 실익도 함께 챙기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북핵 문제를 북한의 대륙간 미사일 개발과 연계해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측에 이에 대한 확실한 안보적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수교 협상까지 연계시키며 핵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우선 내부적으로 경제적 여려움에 처해있는데다 북한의 핵 개발이 자칫 국내 우파의 군사력 강화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다른 아시아권 국가의 반발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라크와 전쟁 불사를 선언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강경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대북관이 대립 보다는 대화를 강조한 터라 한-미간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도 이견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북핵 문제는 현재 주변국들의 이해와 맞물려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외교적 해결책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얼마나 큰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아울러 내달 이뤄지는 미국의 특사 방문이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2.12.30 I 유용훈 기자

(2002 산업계 키워드⑥)영업정지
[edaily 박호식기자] "KTF 등 이동통신 3사는 정해진 기간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한다" 지난 11월1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사상 최초로 국내 통신업체에 대해 일시 영업정지 조치를 발표했다. SK텔레콤(17670)이 11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 30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것을 비롯 KTF(32390)는 12월21일부터 2003년 1월9일까지 20일간, KT(30200)(별정)는 12월21일부터 12월30일까지 10일간, LG텔레콤(32640)은 2003년 1월10일부터 2003년 1월29일까지 20일간 각각 영업정지를 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이 기간동안 가입신청서를 받거나 예약접수증을 내주는 행위, 이미 개통됐거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 가입자 명의로 바꾸는 행위, 재판매를 통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 등 신규로 가입자 모집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정통부는 앞서 올해초 이동통신 3사의 편법 보조금지급을 이유로 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간 경쟁은 과징금 부과로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경쟁사에 고객을 뺏기는 것보다 과징금을 무는 것이 낫다"는 것이 업체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통업체들은 가입자 기반 사업자이다. 한번 가입하면 타사로 이동이 쉽지 않고 매월 꾸준히 매출기반이 된다. 이때문에 가입고객과 해지고객, 다른 회사의 고객증가가 바로바로 체크되면서 이통사들은 하루하루 피말리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업체들의 사생결단식 경쟁은 지난 7월 비방광고에 이은 법정공방에서도 잘 나타났다. 외국잡지에 소개된 업계 평가순위를 KTF가 인용하면서 SKT가 바로 반박광고를 냈고, 여기에 뒤질세라 KTF는 500억원대의 소송을 냈다. 이같은 선을 넘어선 경쟁은 결국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불러던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의 영업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체간 신경전과 치열한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업환경에서 뒤쳐지는 것이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이통업계 후발주자인 KTF와 LG텔레콤은 지난 12일 정통부에 8개항목의 정책건의문을 제출, 또다른 싸움을 예고했다. 건의문에는 ▲번호이동성 시차 도입 ▲번호공동사용제도 시행 ▲접속료 제도 개선 ▲합병인가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요금제도 개선 ▲전파사용료제도의 구조 개선 ▲보편적역무 제도 개선 ▲희망시 후발사업자에 대북통신사업 우선권 부여 등 총 8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정책건의는 "SKT 독점심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게 목표다. "선발주자인 SKT 수성과 후발주자들의 공세"로 요약되는 구도속에서 업체간 다발적인 정책 및 영업전쟁이 쉼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통부와 업체간 신경전, 특히 SK텔레콤과 정통부간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올해부터는 이통사간의 경쟁에 유선-무선사업자간 경쟁도 막이 올랐다. 2.3㎓대역의 주파수, 가상무선망운영사업자(MVNO) 등 신규 무선통신사업시장에 대한 진입을 둘러싼 유ㆍ무선 사업자간 신경전이 대표적이다. 무선사업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는 반면 유선사업자들은 무선사업에 신규 진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내년중 2.3㎓ 대역의 휴대 인터넷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제도를 조기도입할 계획이다. MVNO제도는 중소통신업체가 무선망운영사업자(MNO)로부터 망을 임대해 자체적으로 무선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KT 등 유선사업자들은 "2.3㎓ 대역의 주파수를 휴대 인터넷용으로 분류한 만큼 기존 초고속인터넷의 연장선상에서 유선업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무선사업자들은 유선사업자들의 무선사업 진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통신업계는 이통업체간 과당경쟁뿐 아니라 유-무선업자간 치열한 정책공방 및 시장선점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불공정행위와 이에 따른 강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정통부의 리더십도 관심의 대상이다.

2002.12.30 I 박호식 기자

미국, "경제냐 핵이냐 선택하라"
[edaily 전미영기자] 북한의 핵 프로개발 개발 위기와 관련, 지난 주말을 계기로 미국의 대응에 변화가 감지됐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대화도 없다는 입장에서 대화 모색 쪽으로 한 발 물러서는 한편 경제적 압력을 높여 "경제냐 핵이냐"를 선택하도록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강온 양면 카드를 뽑아든 것으로 보인다. ◇파월, "북한과 의사소통할 방법 모색"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 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의 대북 핵 정책에 미묘한 변화 기류가 일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북한과 의사소통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파월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에 새로운 "당근과 채찍" 정책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주요 방송사들과의 일련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파월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수사(rhetoric)가 완화됐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지난 주 보도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강경 발언과는 대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원에게 31일까지 출국할 것을 요구한 시점에서 "선제적인 공습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현 단계에서 북한을 위협함으로써 위기를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군사 공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파월 장관이 밝힌 것은 북한과의 전쟁은 대안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파월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미국과의 평화 조약 체결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파월 장관은 "김정일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패닉 상태에 있다고 믿게 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걸 들어주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춤형 봉쇄" 통한 경제압박 미국의 외교채널 가동 의사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전략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인접 국가들에게 연료 수송 중지를 비롯해 경제적 연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핵 무기 개발을 포기시키는 가장 유효한 카드라는 인식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진 않겠지만 핵 개발을 지속할 경우 경제 붕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유엔을 통한 경제 제재를 포함한 정치 경제적 압력을 높이는 포괄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는 미사일 수송선 나포를 통한 무기 판매 봉쇄, 인접국들에 대한 경제원조 중단 압력 행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를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라고 설명하고 "북한은 이라크나 이란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압력의 수위를 높이는 전략으로 최대한의 국제적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최대한의 국제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 정부 일각에서도 인근국들이 북한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경제 제재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이 같은 대북 정책에는 북한과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이라는 필수 항목이 빠져 있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됐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로버트 아인혼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할 핵무기를 손에 넣기 전에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것이란 미국의 정책은 일종의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아인혼 연구원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력을 높이는 와중에서도 한국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도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미국의 경제봉쇄 카드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이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제각각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선호할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 노동당 중간 간부들조차 식량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북한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압박책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 신문도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과연 미국이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2002.12.30 I 전미영 기자

(가판분석)12월1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양미영기자] ◇헤드라인 -동아 : 이 "미숙한 급진세력 너무 불안" 노 "영남서 도와주면 당선가능" -조선 : 이 "안정이냐 불안이냐"..노 "지역 남북갈등 청산"..9시 당선윤곽 -매경 : 이 "장관중심 책임행정" 노 "국민통합 이뤄낼것" -경향 : `꼭` 투표합시다..전자개표 이르면 저녁 9시께 `윤곽` -한경 : 이 "정권교체만이 구국의 길"..노 "망국적인 지역감정 근절" -한국 : 이·노 막판까지 대접전..한 "이미 추월" 민 "격차 벌려" -서경 : 대기업 `IT` 손턴다..벤처기업 위축에 청산 지분매각 러시 -한겨레 : 대선 선택의 날 밝았다..후보들 막바지 지지호소..접전예상 ◇주요기사 -외국인 주가조작 조사착수..금감원, LG·대신證 `미수사고`연루 7명(한경) -LG증권 미수사고 파문확산..대신증권도 유사사례(경향) -100만원 벌어 1900원 접대..조세硏, 상장사 60% 한도초과(전 조간) -분양가 많이 올린 건설사 제재..국세청, 법인세 중점 관리(한경) -내년 경기회복 2분기 고비..LG경제硏 새해 국내외 10대 이슈진단(한국) -유가 내년 21~24불대 유지..산자부 전망(매경) -기업 빚상환 능력 커졌다..환란때 2배(매경) -올 최고 히트상품 `한·일 월드컵`..삼성경제硏, 10가지 선정(한경) -직장인이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동아) -신한금융, 우선주발행 추진..조흥 인수대금 1조6700억 확보방안(한경) -카드연체율 12% 넘어..무분별 발급 후유증(전 조간) -국민리스 팔렸다..썬캐피탈에 3억6000만원(한경) -하나-서울은행 통합..올 아시아 최고 M&A(매경) -SKT는 금융회사? 휴대폰 결제인기 은행압박(매경) -LG대규모 임원인사..구자홍 허동수 박운서씨 회장승진(전 조간) -삼익악기,獨 베흐슈타인 인수..獨 증시 상장사(한경) -진도, 사업별 분리매각 추진..컨테이너 모피부문 내년초에(매경) -재계 대선향방에 초긴장..일부 기업 연내인사 선거이후로(조선) -대선판세 촉각..재계 "정중동"(한겨레) -부시행정부 대북대응 군사방안 배제 않을 것(조선) -미 미사일방어체제 2004년 실전배치(전 조간) -카투사, 사병 왜곡교육 물의..SOFA개정 시민단체는 친북 NGO(경향) -국내선 공항이용료 인상..내년부터 4000원(한경) -올 골프채 수입 1억불 넘었다..작년보다 27%증가(한경)

2002.12.18 I 양미영 기자

KTF-LGT, SKT 규제강화 등 공동정책 건의(상보)
[edaily 김춘동기자] KTF(32390)와 LG텔레콤(32640)은 12일 정통부에 번호이동성 시차도입 등 유효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는 ▲번호이동성 시차 도입 ▲번호공동사용제도 시행 ▲접속료 제도 개선 ▲합병인가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요금제도 개선 ▲전파사용료제도의 구조 개선 ▲보편적역무 제도 개선 ▲희망시 후발사업자에 대북통신사업 우선권 부여 등 총 8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양사는 공동정책건의 배경과 관련 "경쟁력의 차이와 가입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등 유효경쟁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8개항의 정책건의문을 공동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선발사업자는 약 10년동안 독점적인 서비스와 과다 이용료 및 접속료, 인수/합병을 통한 800MHz 주파수 독점 등 지속적인 혜택을 통해 요금, 접속료, 번호 브랜드 부문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유효경쟁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SK텔레콤은 가입자의 53%, 순익의 6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등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특히 향후 선발사업자의 합병인가 조건이행기간 동안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선발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T는 "SKT가 합병이행조건 불이행과 관련, 10억원의 과징금만 받은 것은 부당한 처사"라면서 "내년 1월이후 진행될 합병이행조건 심사에서는 올 7월부터 12월까지 SKT가 행한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02.12.12 I 김춘동 기자

(자료)KTF·LGT, 정책건의 8개항 세부내용
[edaily 조용만기자] KTF와 LG텔레콤은 번호이동성 시차도입과 공동사용제 시행 등 8개항의 정책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12일 공동 제출했다. 정책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번호이동성 시차 도입 : 선발사업자로의 가입자 쏠림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번호이동성 도입에 찬성하나, 이동전화 선-후발사업자에 따라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차이를 두는 `번호이동성 시차도입`을 한시적으로 시행. 정책적, 제도적 안정장치 없이 번호이동성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 번호이동성의 두가지 정책 목적인 소비자 편익 증진과 경쟁활성화 달성은 커녕 지배적 사업자에게로의 가입자 쏠림을 가속시킬 수 밖에 없고 현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도를 더욱 왜곡. 이동전화 3사가 실질적인 번호이동성을 도입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800MHz와 1.8GHz 대역을 동시에 지원하는 듀얼단말기를 개발, 출시하는 것을 전제로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 ▲ 번호공동사용제도 시행 : 번호이동성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번호공동사용(Number Pool)제도를 시행. 번호공동사용 제안 이유는 국내의 경우 이동통신 역무가 사업자 식별번호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의 번호선택권이 제한받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공정경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 특히 선발사업자는 식별번호 브랜드화를 통해 경쟁우위를 점하였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요금, 품질 등 본질적인 통신서비스 비교를 통한 선호가 아닌 번호에 의한 사업자 선호를 유도하는 왜곡을 초래. ▲ 접속료 제도 개선 : 이동통신망 접속료는 유효경쟁 환경 구축을 위해 후발사업자의 접속료를 현실화하고, 장기증분원가 방식의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상호접속 기준을 개정. 원가 이하로 접속료를 보상받고 있는 후발사업자의 접속료를 현실화하고 선발사업자의 접속료를 인하하는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하여 선발사업자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는 이동전화시장에 유효경쟁 환경 구축이 필요. 2004년부터 도입 예정인 장기증분원가 방식에 의한 접속료 산정 방식은 후발사업자의 투자비 회수가 50%도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선발사업자 수준으로 도달하는 시점까지 연기. ▲ 합병인가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선발사업자의 합병인가조건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는 유효경쟁을 위해 영업정지 등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 선발사업자는 단말기보조금의 사용, 전기통신망 접속제공의무 불이행 등 명백한 합병인가조건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정부는 경미한 제재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합병인가조건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 요금제도 개선 : 투자요인과 유효경쟁을 증진키 위해서는 매년 지속되는 큰 폭의 요금인하는 지양되어야 하며 선발사업자의 지배력 확대로 인한 시장의 독점화를 막기 위해 선발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는 반드시 지속. ▲ 전파사용료제도의 구조 개선 : 전파특성을 감안하여 주파수대역별 전파사용료 단가를 셀룰러 대비 1/2수준으로 개선하고, 로밍공용화 감면계수를 조정. ▲ 보편적역무 제도 개선 : 사업자의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반영하도록 손실보전금에 대한 분담기준개선이 필요. ▲후발사업자 중 희망시 대북통신사업 우선권 부여 : 대북통신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후발사업자가 있을 경우 대북통신사업의 우선권 부여와 지원으로 경쟁활성화를 유도.

2002.12.12 I 조용만 기자

KTF-LGT, 번호이동성 등 8개항 정책건의(1보)
[edaily 조용만기자] KTF(32390)-LGT, 8개항 공동정책건의 - 번호이동성 시차도입 - 번호공동사용제 - 접속료제도 개선 - 합병인가조건 위반시 제재 강화 - 요금제도 개선 - 전파사용료제도 구조개선 - 보편적역무제도 개선 - 후발사업자중 희망시 대북사업권 우선권 부여

2002.12.12 I 조용만 기자

(가판분석)10월1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조선 : 미 "북핵해결 외교적 압박"..부시, 중·러에 대북교역 제한 요구키로 -동아 : "북 자강도 하갑서 핵개발"WP보도..럼즈펠드국방 "즉각 전면 폐기해야" -한국 : 정부, 핵포기 북에 강력촉구..장관회담서 김정일 면담추진 -한겨레 : 북 "대화로 일괄타결"..북·미, 핵 시인뒤에도 접촉계속 -경향 : 한미 "북핵 프로그램 단계".."핵무기 개발까진 안갔다" 판단 -매경: 주가 26P급등..외국인 올 최대 5000억 매수 -서경: 주가 26P급등·외국인 올 최대 순매수..바닥확인? 일시반등? -한경: 주가 26P급상승 670P..6일연속 올라, 실적장세 본격화 ◇주요기사 -지식산업 일자리 180만개 창출..산자부 "인력수급 전망"(한경) -"중, 10년내 실리콘밸리 위협"..BW "반도체·휴대폰·SW산업 급성장"(한경) -옛 대우 계열사 속속 정상화..건설·인터 등 곧 워크아웃 졸업(한경) -베이징에 한국기업 전용공단..신궁토건 "48만평 조성"(한경) -"중 IT업계, 일산 차이나타운에 관심"..중 "칭화대 기업집단" 쑹쥔 총재 방한(동아) -크레디리요네, 대북투자 추진..방한 쿨회장"한국자본과도 다각접촉"(서경) -세계 PC시장 살아난다..3분기 출하 150만대 늘어 5분기 연속 하락 벗어나(서경) -델, 세계 PC시장 다시 정상에..3분기 M/S 16% 늘어..HP제쳐(매경) -"미, 이라크 6달내 공격..전쟁 최대 10달 걸릴수도"-영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보고서(조선) -미, 이라크결의안 내용 완화시사.."군사행동 표현 제외할수도"(조선 등) -"전세계 디플레 우려"..모건 스티븐 로치, "亞IT, 제품값 하락유발"(조선) -파워콤 인수전 다시 "안개"..하나로 우선협상 대상기간 오늘 끝나..한전, 후순위 데이콤과도 협상키로(서경 등) -기업공개 관련공시 심사강화..금감원, 모닷텔 청약미달 관련..현투 제재못해(매경 등) -허수주문 처리 증권사 제재..불공정 방조 5곳 적발(한겨레) -대부업체도 연체정보 공유..50여社 참여..사금융도 대란우려(매경) -"BK21" 4개 사업단 중도탈락..총 122개중 50개 사업은 지원금삭감(조선 등) -국산 원자력발전 설비..두산중, 미국 첫수출..중기발생기 TVA사에(매경 등) -대웅, 소너스테크 경영권 인수할 듯..증자 등 통해 지분 23% 확보(서경) -제일은행, 중국 칭다오 은행 지분매각 재개(한경) -리니지 18세 판정..청소년 이용자발끈, 게임업계·PC방 쇼크(조선) -아시아나 미 불법운행 75만달러 벌금(한겨레) -SK, "내년 정보통신·에너지·생명공학 주력"(조선) -신용불량자, 245만명 돌파..석달새 20만명 들어..카드빚이 주원인(조선 등) -서울 아파트값 내렸다..반년만에 0.12% 하락..강남권-재권축 내림세 주도(동아) -"휴대전화료 인하폭 줄여 투자확대"..이상철 정통부장관 밝혀(동아) -수입 픽업트럭도 특소세 검토-국세청(동아) -한국·칠레, FTA 농산물 최종 조율(조선) -"한국 초고속망 세계최고"..영 가디언지, PC방 등 성공요인 분석(매경) -외국서 태어나 시민권 얻은 이중국적자.."현지 거주땐 병역면제"-대법원 판결(동아 등) -약대 6년제로..2007년까지 단계 도입(조선) -신 "기러기 아빠"는다(서경)

2002.10.18 I 홍정민 기자

"외국인, 94년에도 북핵문제 영향 안받아"-대우
[edaily 박호식기자] 대우증권은 17일 북한 핵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지난 94년 핵문제 대두된 당시 외국인의 매매동향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북한 핵문제보다 미국 증시 동향에 연동돼 매매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한요섭 대우증권 연구원은 "94년 3월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했던 당시 외국인이 한달동안 1842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결정했던 6월에는 495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94년 미국 증시가 3월과 6월, 11월에 약세국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핵문제로 인한 매도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또 "반대로 10월에 미국과 북한이 핵협상을 타결했을 당시 외국인은 10월과 11월 6000억원 가량의 매도공세를 폈다"며 "이는 11월 미국시장이 약세였고 10월 한국시장에서 코스피가 1000포인트를 넘어 차익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94년 한해동안 외국인은 총 9571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94년 외국인 월별 순매수 추이 1월 : +4,449억원 2월 : +3,246억원 3월 : -1,842억원 4월 : -25억원 5월 : +1,143억원 6월 : -495억원 7월 : +1,346억원 8월 : +1,069억원 9월 : +952억원 10월 : -1,060억원 11월 : -5,015억원 12월 : +5,843억원 ▲94년 북핵 관련 주요 사건 추이 1.20 IAEA(국제원자력기구), 북에 전면 사찰 최종 통보 2.1 북, 전면사찰 강요땐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 시사 2.24 북미 합의서 채택 3.12 북한, NPT 탈퇴 5.28 IAEA, 북한 핵연료봉 급속 교체 UN 안보리 보고 6.1 미, 대북제재 결정 6.3 미, 북 재제안 안보리 상정 6.14 북, IAEA 탈퇴 선언 카터 미대사 북한 방문 6.17 김일성 "조건부 핵개발 동결" 6.20 남북회담 예비접촉 28일 개최 제의 6.29 남북 정상회담 평양 개최 합의(7.25 ~ 27) 7.8 김일성 사망 7.11 남북 정상회담 연기 7.15 북 "핵연료봉 재장착" 10.21 북미 핵 협상 타결

2002.10.17 I 박호식 기자

"현대상선, 지분법 손익 분식 혐의로 감리중"
[edaily 김병수기자] 현대상선이 작년 회계연도 회계처리에서 지분법 손익을 분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현대상선에 대한 회계감리에 착수했으며, 분식의 경중에 따라 현대상선과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감독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어제(25일)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밝힌 현대상선에 대한 감리는 지분법 손익 처리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지분법 처리과정에서 평가손을 축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현대상선(11200)에 대한 감리는 어제 국감에서 논란이 된 현대상선의 현대아산 지원, 이에 따른 대북 비밀지원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지분법 평가손 축소가 확인되면 현대상선 이익 규모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불기피해 보인다. 지난해말 현재 현대상선의 지분법 평가대상 업체는 총 14개사다. 인천외황사터미널·현대택배·금강기획·현대아산·HMM AMERICA·HMM JAPAN·HMM SINGAPORE·HMM EUROPE·HMM HONGKONG·스틱투자조합9호·대련희망유한공사·HYACINTH MARITIME·JASMINE MARITIME·HYUNDAI-OPN SHIPPING 등이다.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이중 HMM SINGAPORE을 제외한 13개사의 지난해말 현재 지분법 평가손실은 384억8773만3000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13개사에 투자된 기초잔액은 총 2586억8074억7000원으로 돼 있다.(관련 표 참고)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장부가액과 지분법평가액과의 차액중 384억8773만3000원은 지분법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했으며,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의 증감 등으로 인한 332억257만5000원(법인세효과 102억2639억9300원)은 차기 이월결손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피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감으로 인한 순자산지분가액의 변동액 77억3344만원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해 자본조정했다고 주석에 덧붙였다. 금감원의 감리에서 현대상선의 분식여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현대상선은 회계부정의 경중에 따라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되며,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도 감사인지정제외,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예상된다.

2002.09.26 I 김병수 기자

(가판분석)3월2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헤드라인 - 조선: 이혼급증 하루 370쌍..OECD중 3위 - 경향: 노무현 지지도급등..대선구도 빅뱅 예고 - 동아: "대북 퍼주기" 논란..현대아산에 월 18억 지급 - 한겨레 한국: "최악 황사" 전국 강타 - 매경: 기업교육도 붕괴 위기 - 한경: 중소기업, 벽걸이TV 등 대기업에 위탁생산 - 서경: 분양권 웃돈 한풀 꺾였다 - 파이낸셜: 주부·학생 파산구제 힘들다 ◇주요뉴스 - 국제카르텔 첫 제재..미 UCAR 등에 과징금(서경) - 한화, 대생 인수 유력..메트 포기의사(서경) - 2분기 BSI 7년만에 최고(서경) - 신한지주, 제주은행 인수..227억에 매입(서경) - 여야 예보채 차환동의 공방(서경) - 삼성전자 D램부문 독주(서경) - 한진, 세계최대 해운동맹 출범(한경) - 고이즈미 총리, 내일 방한..정상회담(한경) - "무디스에 두단계 등급상향 요청"..진 부총리(한경) - 소액주주, 현투에 손배소 청구 움직임(한경) - 국민 세금부담 사상최고(매경) - 삼성전자, PDA 넥시오 결함 "쉬쉬" 처리(한겨레)

2002.03.21 I 이정훈 기자

(가판분석)3월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헤드라인 -조선 : 김근태 고문, "2억대 불법 선거자금 썼다" 고백 -동아 : 국내 경기 "봄기운"..상의 2분기 전망 2년만에 최고 -한국 : 서민지원정책 말만 앞선다..일단 발표하고 시행은 "용두사미" -경향 : 허공에 헛돈쏟는 위성방송..일반가입자 사실상 전무 -한겨레 : 차기전투기 4개후보 시험평가..프랑스 라팔 전항목 1위 -한경 : 韓·日 해외 차입금리 역전..달러콜 한국이 0.125%P 낮아 -매경 : 세계적 블루칩 후보기업 많다..자동차·휴대폰·조선 시장점유율 상승 -서경 : 코스닥기업 올 1000개 넘는다..퇴출예상기업 10社 불과 물량부담 우려 ◇주요기사 -하이닉스 협상 재개..채권단·마이크론 타결 가닥(한경) -"마이크론 2억∼3억불 추가지원"..하이닉스 매각 진통 계속(서경) -"11억불 4%로 빌려달라"..마이크론 시장금리 조건 수용불가 밝혀(매경) -하이닉스 매각협상 재개..채권단 "5억불 후순위채 조건부 수용"(한국) -발전 노사대립 격화..한잔 자회사노조 "경찰투입땐 연대파업(한겨레) -발전노사 협상 중단 장기화 조짐..전력대란 오늘 최대 고비(매경) -발전노사, 해고자 복직등 이견 협상중단..使 "복귀불응 52명해임"(한국) -카드결제 거부 형사처벌..최고 1000만원 벌금·1년이하 징역(전조간) -2분기 기업체감경기 수직상승..BSI 133 2년만에 최고(전조간) -아시아 증시서 한국 가장 유망-로이터 설문조사(매경) -계층간 빈부차 더 커졌다..최하층 소득 4% 늘때 최상층은 30%나(조선) -재경부, 출자지분 80% 이상 계열사 대상 "연결납세제" 내년 도입(전조간)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누락땐 발행중지등 엄중 제재(서경) -거래소, 상장폐지 예상기업 40∼50곳 주식 불공정거래 특별 감리(동아) -"스톡옵션 과세는 부당"..외국사 직원 12명 소송제기(전 경제지) -위성복 조흥은행장 이번주 연임 "판가름"..내일 후보 결정(한경) -UBS캐피탈, 한국서 1억불 투자펀드 모집(서경) -피치 실사단 25일 방한..신용평가 협의(동아) -남북경협 사실상 중단..대북사업 신청기업 올들어 1곳 불과(매경) -휘발유등 차 연료 품질등급 매긴다..7월부터 "상.중.하" 공개(한경) -日 철강업체 한국공략 강화..작년 653만톤 수출, 전년비 20% 증가(서경) -D램 시장, 256메가로 급속 재편(서경) -LG전자·노키아·TI 등 17개 업체, 중국형 CDMA 개발키로(매경) -SK그룹 임원 77명 승진인사..성과보상·조직안정에 초점(한경) -삼성전기, 무선랜장비시장 공략 강화..올 점유율 50% 이상 목표(전조간) -LG 유통사업 통합 박차..물류·정보등 7개부문 특별위원회 구성(매경) -관광공, 현대아산에 316억 지원..금강산여관등 462억에 인수(동아) -KTF, 016·018 선불요금상품 다단계판매 4월 중단(한겨레) -자동차 수출 지난달 16.7% 줄어..내수판매는 7.7% 증가(한경) -할인점 확장경쟁..전국 215곳 우후죽순 "포화상태"(한경) -IMT-2000 서비스 예정대로 되나..2003년 상용화 호언속 신중론 솔솔(서경) -이통사, 휴대폰 결제 한도액 5만원대로..이르면 이달중 인상전망(서경) -국산 "비아그라" 봇물.. 동아제약·환인제약 등 올해 줄줄이 출시 채비(한경) -소니 "PS2" 판매 예상밖 저조(한경) -해외 외식업체 올봄 줄줄이 상륙..美 퀴즈노스 등 대형점포 개장 잇따라(매경) -주상복합·오피스텔 선착순분양 전면금지(서경) -특정 기종 아니면 F-X 사업 不可 생각..국방부 고위층 외압 의혹(한국) -국내서도 외국大 MBA 딴다..교육부 법개정 검토, 이르면 내년부터(전조간) -떴다방 특별단속..서초·마포 등 15개 지역(전조간) -시내버스 요금 하반기에 오를 듯(조선) -日 관광객 56명 집단 식중독(조선) -고교 전학신청 70%가 강남(경향)

2002.03.03 I 권소현 기자

미국, 대북제재완화 이후 첫 북한 기업에 제재조치
미국이 지난 1월 2일자로 북한의 한 회사에 대하여 경제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실이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완화 조치가 취해진 이후 미국이 다시 개별 북한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미 연방관보 1월 17일자 공공발표문 3539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북한의 창광신용회사(Changgwang Sinyong Corporation)가 "이란 비확산법 2000(Iran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제 3항에 명시된 조치를 부과해야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하고, 제재조치를 2002년 4월 6일까지 취하기로 했다. "이란 비확산법 2000" 은 지난해 1월 24일 발효되었으며, 이 법은 이란에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및 이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기술 등을 제공하였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제공한 자에 대해서 미 대통령은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북한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4가지로 ▲미국의 모든 정부 부처 및 기관이 동 회사로부터 상품, 기술, 서비스 등의 조달 및 계약 금지 ▲미국의 모든 정부기구 및 기관의 동 회사에 대한 원조관련 행위 금지 ▲미국정부 통제품목에 있는 모든 방산 품목의 동 회사에 대한 판매 금지 ▲79년 수출관리법(the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과 수출관리국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되는 품목의 동 회사로 수출에 대한 신규허가 금지 및 기존 허가의 효력 정지 등이다. 이번 조치는 창광신용회사 뿐만 아니라 창광의 모든 계열회사에도 적용된다. 미연방관보는 창광신용회사의 어떤 활동이 동 제재조치를 유발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창광신용회사가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무성 관계자는 현재까지 창광신용회사와 미국과의 거래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개별회사에 대한 제재일뿐 북한전체에 대한 제재는 아니라고 밝혔다.

2001.01.30 I 이훈 기자

(전망 2001)각광받을 증시 테마- 남북경협주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경협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북한진출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기업 및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경우 남북경협사업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된다면 답방기간을 전후로 남북경제협력 테마는 또 다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남북경협이 아직 초보단계인데다 과거 사례를 감안할 경우 남북경협 테마가 형성되더라도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세종증권이 분석한 2001년 남북경협 전망과 수혜주 분석 내용이다. ◇아직 초보단계인 남북경제협력 = 남북경협은 아직 물자 및 단순임가공 교역이 주류를 이룰 뿐 설비반출형 교역이나 투자협력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역규모도 증가하고 있지만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KEDO지원, 금강산 관광사업 등 비거래성 교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가공이 총교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체상태를 보이는 등 아직 경제적 이익 차원의 본격적인 남북경협은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내년에도 남북경협이 현재의 단순교역수준에서 벗어나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 이유로는 첫째, 북한의 투자관련 법규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둘째,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데다 셋째,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 등 각종 제도가 정비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록 올 연말 남북한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등 4대 합의서에 가서명했지만 국회비준을 거쳐 정식 조약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내년중 투자여건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 해제의 효과 = 미국이 대북경제 제재를 해재하고 북한에 정상교역관세(NTR)나 일반특혜관세(GSP)를 부여할 경우 북한은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관세측면에서 중국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면 섬유 전자부품 등 일부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생산기지로 등장한다. 또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북한이 국제 금융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일본과의 수교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배상금조로 50~10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구축에 큰 기여을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관계개선은 선진국 자본에 의해 낙후된 북한경제의 성장 밑거름을 제공해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따르는 제반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즉 초기자본 투하를 최소화하면서 남북경협의 시너지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위험이 줄어들며 대외신인도 제고도 기대해볼 수 있다. ◇과거 남북관개선과 주가추이 =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효과의 지속력은 없었으며 수혜종목도 건설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는 모습이었다. 과거 4차례의 예를 보면 88년 "7.7선언"당시는 건설업이 저점대비 31%의 높은 상승율을 나타냈다. 증시 침체국면이었던 91년에도 남북한 UN동시가입을 전후로 종합주가지수는 단기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건설업지수는 하락추세속에서도 단기적으로 큰 폭의 반등장세를 연출했다. 반면 94년 남북정상회담 발표가 있었지만 종합주가지수는 큰 변동이 없었으며 단지 이 당시에도 1개월동안 건설업지수만 488에서 554까지 상승하는 강세를 기록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회담일이 가까워지면서 종합주가지수의 큰 폭 상승과 함께 건설업지수도 80%를 웃도는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런 상승도 단기에 그쳐 이후에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같은 예를 감안하면 남북경협이 구체화될 경우 일부 수혜종목을 중심으로 단기테마의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주식시장의 기조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남북경협 수혜 예상주 = 남북한 경제격차나 사업구조 특성을 감안할 때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SOC(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관련 업종이다. 이런 점에서 건설업은 가장 큰 수혜대상이며 건설업의 후방산업인 시멘트 업체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또 남북경협이 투자사업보다는 단순 교역사업의 비중이 높은 현 상황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업종은 비료업종이다. 이밖에 노동집약적 임가공업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북한은 매력적인 생산기지다. 현재는 제일모직 코오롱 롯데제과 삼성물산 등 주로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어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생산규모가 기업규모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소형 섬유 봉제업체의 대북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남북경협 수혜 예상 종목 업종 종목 내용 ----------------------- 건설 현대건설 SOC 대림산업 SOC 코오롱건설 SOC 삼부토건 SOC 남광토건 SOC 동양시멘트 SOC 쌍용양회 SOC 비료 동부한농 비료지원 남해화학 비료지원 삼성정밀 비료지원 조비 비료지원 기타 한일합섬 의류직물 롯데제과 제과류 국제상사 신발 태창 금강산 샘물

2000.12.31 I 김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