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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정찰위성 발사에 11명 독자제재...한·미·일·호주 첫 연쇄제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위성 개발과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에게 독자제재를 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독자 제재는 한국과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호주가 같은 날 연쇄적으로 제재을 단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아무리 적이 기술적 우세를 자랑해도 우리 비행사들의 정치 사상적 우월성을 압도할 수 없다”며 공군의 정신 무장을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이날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제재대상은 리철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과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등이다. 강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도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에 관여한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김용환 727연구소장, 최일환 군수공업부 부부장,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등 6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같은 날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와 강경일, 서명 등 북한 국적자 8명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일본도 개인 5명과 단체 4개, 호주도 개인 7명과 단체 1개에 대해 각각 제재를 가했다.한미일 3국이 사전 공조를 통해 동시에 대북제재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9월 등 사례가 있지만 호주까지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다.일본은 개인 5명과 단체 4개, 호주는 개인 7명과 단체 1개에 대해 각각 제재를 가했다. 외교부는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뉴스새벽배송]PCE 둔화 속 美 증시 혼조 마감…엔비디아 2%↓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혼조 마감했다.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둔화하며 긴축 종료 기대감에 힘이 실렸지만, 기관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의 차익실현 영향으로 매물 출회가 나타났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등에서 차익실현 물량 출회가 두드러졌다.미국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건수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경기 둔화 전망이 나온다. 국제유가는 오펙플러스(OPEC+) 회의 소화하며 하락 마감했다. 미국은 북한 해커조직인 김수키와 개인 8명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했다. 다음은 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 내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혼조 마감 …나스닥 0.23% 하락-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7% 상승한 3만5950.89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8% 오른 4567.69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3% 하락한 1만4226.22로 집계.-뉴욕증시는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긴축 종료 기대감이 나왔지만 경제 냉각 우려와 월말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의 영향으로 차익실현이 나타나며 혼조세로 마감.◇세일즈포스, 실적 호조에 급등…엔비디아 약세-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세일즈포스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9.36% 상승 마감.-스노우플레이크(7.05%), 빅토리아 시크릿(14.29%), 뉴타닉스(3.68%) 등도 실적 호조에 강세.-스냅(6.55%), 핀터레스트(2.37%), 앨리 파이낸셜(2.03%) 등은 투자의견 상향 소식에 강세.-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는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의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4.62% 올라.-엔비디아(-2.85%), 테슬라(-1.78%), 알파벳(-2.66%) 등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약세. 빅7으로 불리는 이들 기업의 11월 평균 상승률은 11.9%로 벤치마크(9.6%) 대비 상회.-퓨어 스토리지는 시장 예상을 하회한 매출 전망에 12.18% 급락.◇10월 PCE 가격지수 둔화 …긴축 종료 기대감↑-3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10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3% 상승했다고 밝혀. 이는 2021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의 가장 낮은 수준.-전월과 비교해서는 보합 흐름 보여.-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3.5%, 전월 대비로는 0.2%로 각각 상승해 모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통화정책 결정 시 PCE 가격지수를 중시.◇ 美 실업수당 청구건수 7000건 증가…경기 둔화-30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지난주(19~25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 대비 7000건 증가한 21만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혀.-이는 월스트리스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2만건보다 낮은 수준.-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92만7000건으로 전주 대비 8만6000건 증가.-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최근 상승세가 꺾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상승하면서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증가한 것은 미국 경제의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했다는 전망과 부합.◇국제유가, 실망 매물에 약세… OPEC+회의 소화 -3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2.4% 하락한 75.96달러에 거래 마쳐.-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2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거래일 대비 2.4% 내린 80.86달러로 마감.-국제유가는 오는 30일 열리는 오펙플러스(OPEC+)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분기 하루 220만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며 실망 매물에 하락.-OPEC+ 산유국들은 자발적으로 추가 일일 100만배럴 감산 조치에 합의. 사우디와 러시아는 내년 1분기까지 기존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결정. 다만 일부 산유국과의 2024년 생산량 관련 마찰로 공급 증가에 우려 남아.-아울러 미국의 9월 원유 생산량이 전월 대비 1.7% 증가한 일일 1324만배럴을 기록해 신기록 경신.◇美,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개인 8명 제재 -3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북한 해킹조직인 김수키와 북한 국적자 개인 8명을 제재 대상 리스트(SDN)에 추가.-재무부는 “북한이 군사위성발사라고 지난 21일 주창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며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불법 무기 및 관련 물자 수출을 진전시키기 위한 북한의 수익 창출, 물자 조달, 정보수집 노력 등을 막기 위한 미국과 파트너 국가의 다각적 노력”이라고 설명.-김수키는 북한 정찰총국 제3국 산하의 해커 조직.-김수키는 군사,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공격 타깃으로 삼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기밀 정보를 노린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지난 4월 보고서에 밝힌 바 있어.-아울러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8명은 북한의 국영 무기 수출 업체, 금융기관, 페이퍼컴퍼니 등과 관련한 인사.
- 김천식 “尹정부 통일론은 체제의 통일...2국가론은 헌법위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지난 40년 동안 통일정책을 연구해온 대북전문가다. 1984년 공직(행정고시 28회)에 들어온 김 원장은 노태우 정권 때 남북교류협력법을 만들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당시 과장으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기록을 담당했다. 2005년 만들어진 남북관계발전법도 그의 작품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는 통일부 차관을 지냈다. 공직 퇴임 후에는 10여년간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힘쓰다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연구원장으로 지난 7월 공직으로 복귀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김 원장은 통일부 과장 시절 컴퓨터는 못 믿어도 김천식은 믿을 수 있다고 할 만큼 통일 관련 데이터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 ‘브레인’으로 유명하다. 통일연구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빠르게 바뀌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안 리포트를 작성하라고 주문하는 등 통일연구원을 대북정책 싱크탱크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실제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다음날 통일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발 빠르게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최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 원장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김 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억지, 단념, 대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라며 “핵을 고집할수록 북한 체제가 불안해지고, 경제발전이 안된다는 걸 북한이 깨닫게 되면 정책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윤 정부의 ‘담대한구상’과 전 정부 대북정책 차이는.△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구현하기 위한 포괄적 실천방안이다. 이전 정부와 큰 차이점은 정세가 크게 변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하고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전 정부는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제재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는 접근을 했다. 종전선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하고 핵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 신뢰나 평화가 불가능하다. 억제가 우선적 과제일수 밖에 없으며 억제를 강화해 북한에게 핵보유 무용성을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제재를 해제해 버리면 북한은 비핵화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제재를 강화해 핵보유가 북한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자 한다.-담대한 구상에 북한은 무반응이다.△북한은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맞바꿀 수 없다고 거부했다. 북한이 거부한다고 담대한 구상을 바꿀 이유가 없다. 담대한 구상은 억제와 제재, 대화를 함께 추진하는 종합 플랜이다. 대화에 나오지 않으면 억제와 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경제발전과 핵을 교환하는 지금까지의 협상은 전부 실패했다. 다른 요소가 더해져야 한다.-북한 체제 변화를 위해 경제교류부터 시작하는 ‘스텝바이스텝’ 전략은 어떻게 보나.△핵을 보유했는데 괴롭히지는 않고 경제까지 성장한다면 핵 포기를 안 할 것이다. 불편해야 핵을 내려놓을 생각을 한다. 스텝바이스텝은 핵이 완성되기 전 해법이다.-북한의 핵 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북한은 핵이 ‘상수’라고 말한다.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 억제라고 하는 건 핵을 보유해도 쓸모가 없다고 가르쳐주는 것이다. 제재는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깐 경제발전도 안되고 주민 불만이 늘어나서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핵을 쓸데도 없고, 체제 불안도 가져오게 한다는 생각을 하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할 수 있을 거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북한 체제가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나.△경제가 나빠지고 주민의 불만이 커지면 체제가 불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핵개발 30년동안 경제는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핵을 고집하면 북한의 미래는 없다.-북한주민의 불만이 표출되는 걸 어떻게 확인하나.△북한에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서 주민을 통제하고 남한말을 쓰지 못하게 한다. 지난 1월에는 남한 말투 사용에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는 ‘평양 문화어보호법’을 만들었다. 이런 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북한사회가 변하고 불만이 있다는 걸 반증한다.-한국이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우리가 핵무장 하는 것은 국제 비확산 질서를 이탈하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지금은 한미동맹을 강화해 확장억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확장억제 실효성은 주한미군에 의해 보장된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북한이 핵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윤 정부가 구상하는 이상적인 통일 시나리오는.△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통일이 우리 목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고 국제사회도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이어야 한다. 남북관계 변화를 위해서는 개방과 소통, 교류가 필요한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핵무장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통일을 가로막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하고 남북 간의 개방과 소통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면서 남북한 주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통일로 나가야 한다.-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의 의미는.△통일은 민족자결권에 관한 사항이다. 민족자결권은 민족 개개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체제와 정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주민들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 정부는 불법이다. 정부의 행동은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 구성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By the peolple’이 가장 중요하다.-자유민주적 통일을 의미는.△통일은 체제의 통일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공산주의에 의해 통일하겠다고 한다. 정치 체제 차이를 해소하지 않고 통일을 했다가 망한 나라가 예멘이다. 예멘은 체제가 다르고 권력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통일을 했다가 3년후부터 내전이 발발했고 현재까지 내전이 진행 중이다.-북한이 체제를 포기할까.△인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체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을 보면 분단 후 70년이 지났는데 부의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 분단 직후에는 북한이 더 잘살았지만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그 이유는 체제의 차이다. 남북한은 경제·문화적 배경이 같고, 사람이나 언어가 같은데 다른 것은 체제의 차이다.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국가론’은 어떻게 생각하나.△일부 지식인들이 2국가론을 주장하는 가장 큰 명분은 평화를 위해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화돼 통일이 불가능하다거나 통일 비용이 과다할텐데 통일할 필요없이 분단 현상을 유지하자는 배경에서 2국가론이 나온다. 2국가론이나 통일포기론은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역사적 패배주의다. 8000만 한국인을 패배주의로 끌고 갈 것인가.-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영향은.△남북군사합의서는 신사협정이고 북한이 위반함으로써 이미 무효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남한이든 북한이든 효력정지한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합의를 체결했지만 특히 북한에 의해서 다 무시가 됐다. 정찰금지 제한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키고 한것이 아니라 능력이 안 돼서 안 한 거였다. 군사합의서의 기본 정신은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 상태 유지인데 그것을 검증할 정찰 감시능력을 제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반도 긴장이 더 조성되는 것 아닐까.△군사합의서와 상관없이 한반도 긴장은 이미 계속 고조됐다. 군사합의를 체결한 지 5년이 됐는데 북한은 그동안 구속당하지 않았다. 남한을 공격할 전술핵 등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됐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다. 문 정부 때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이다. 해안포도 발사하고 3400회 개방했다. 사실상 계속 위반해왔다. 해수부 공무원이 피격되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도 도발이다.-대북제재에도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협력으로 생존을 모색한다.△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을 비핵화시킬 의무가 있고,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경제교류나 무기거래를 통해 지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통일연구원의 중점연구는.△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와 남북 번영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 구조를 만들어 남북 간 민족정체성을 유지할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북한 주민이 통일할 생각이 있고 언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尹 "혈맹인 한·영, 못 할 일 없어"…양국 협력 한 단계 '업그레이드'(종합)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과 영국이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가운데, 양국은 안보·경제·지속가능한 미래 등 핵심 협력 분야를 설정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한영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다우닝가(街) 합의’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안보·국방 △과학·기술 △교역·에너지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긴밀한 파트너십을 조성했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尹, 한영정상회담 통해 ‘다우닝가(街) 합의’에 서명한영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라든지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곧 하게 된다. 양국의 이런 경제협력 부분을 우리가 보편적 규범으로 잘 정립을 해서 한국과 영국 양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리드해 나가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힌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다우닝가 10번지는 영국의 국왕이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지고 자유당과 보수당 양당 중심의 의회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할 무렵부터 관저로 쓴 것으로 안다”며 “유서 깊은 역사적 현장을 오게 돼서 감동이 있다”고도 강조했다.수낵 총리는 “방위산업, 안보, 기술, 과학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양국은) 이미 깊은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민간 차원의 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앞으로 FTA의 개선을 위한 재협상의 시작으로 인해서 그런 민간 부문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약속했다.수낵 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 약 200억 파운드(한화 약 32조원)의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한 투자 규모야말로 한국 기업이 영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의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우닝가(街) 합의’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양 정상은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맺은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에서 사이버 협력을 별도로 구체화한 것으로, 양국 정상이 체결한 최초의 사이버분야 협력문서다. 양국은 다양한 보안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 제공, 핵심기술의 연구와 개발 협업, 합동훈련과 인적교류 등을 통해 정보보호 산업과 인력의 생태계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한영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전 영역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런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우닝가 합의는 국방, 안보, 산업,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전 영역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라며 “유럽의 대표국인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국인 한국이 함께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과제를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양국은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국방안보 △과학기술과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 총 3대 협력 분야에서 45개 과제를 정했다. 국방안보 분야는 8개 과제, 경제 분야는 26개 과제, 지속가능한 미래 분야는 11개 과제로 구성됐다.먼저 국방안보 분야에서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 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양국 군대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해양 안보 정보를 공유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해양 공동 순찰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과학기술과 무역투자 분야에서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우주협력 MOU 등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은 노벨상 수상가를 138명 배출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향후 양자 퀀텀 기술·합성생물학·뇌과학·AI(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과 같은 바이오 산업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특히 양국이 AI 양자 퀀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면엔 군사 전략적 합의도 내포됐다. 김 차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퀀텀 활용 군사 기술로 변환하면, 적 미사일의 발사 시도를 좌절시키거나 미사일 탄두의 추진과 분리 과정의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미사일의 궤적에 영향을 미쳐 계획된 목표 지점의 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분야와 관련해선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개발 이슈 등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적시했다. 김 차장은 “중요한 특징으로는 원전, 해상풍력을 중심 양국이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결집했다는 것”이라며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과 해상풍력 MOU를 체결해 양국과 제3국의 청정 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 '수교 140주년' 맞아 관계 격상된 한·영…안보·경제 3대 협력 분야 설정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최영지 기자] 한국과 영국이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가운데, 양국은 안보·경제·지속가능한 미래 등 핵심 협력 분야를 설정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한영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다우닝가(街) 합의’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안보·국방 △과학·기술 △교역·에너지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긴밀한 파트너십을 조성했다.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 리시 수낵 총리와의 한영 정상회담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우닝가 합의’ 통해 양국 협력 한 단계 업그레이드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런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우닝가 합의는 국방, 안보, 산업,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전 영역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라며 “유럽의 대표국인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국인 한국이 함께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과제를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양국은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국방안보 △과학기술과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 총 3대 협력 분야에서 45개 과제를 정했다. 국방안보 분야는 8개 과제, 경제 분야는 26개 과제, 지속가능한 미래 분야는 11개 과제로 구성됐다.먼저 국방안보 분야에서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 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양국 군대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해양 안보 정보를 공유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해양 공동 순찰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과학기술과 무역투자 분야에서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우주협력 MOU 등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은 노벨상 수상가를 138명 배출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향후 양자 퀀텀 기술·합성생물학·뇌과학·AI(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과 같은 바이오 산업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특히 양국이 AI 양자 퀀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면엔 군사 전략적 합의도 내포됐다. 김 차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퀀텀 활용 군사 기술로 변환하면, 적 미사일의 발사 시도를 좌절시키거나 미사일 탄두의 추진과 분리 과정의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미사일의 궤적에 영향을 미쳐 계획된 목표 지점의 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분야와 관련해선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개발 이슈 등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적시했다. 김 차장은 “중요한 특징으로는 원전, 해상풍력을 중심 양국이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결집했다는 것”이라며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과 해상풍력 MOU를 체결해 양국과 제3국의 청정 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했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영 비즈니스 포럼 진행…원전·방산 등 협력 약속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같은 날 영국 런던에서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영국 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한·영 비즈니스 포럼과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교류를 통해 협력 유망 분야로 꼽히는 청정에너지와 원전, 건설·플랜트, 방산 등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비즈니스 포럼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 양국 경제인과 정부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구자은 L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주요 대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영국 측에서는 르네 하스 Arm 최고경영자(CEO)와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CEO, 제이콥 스타우숄름 Rio Tinto CEO, 조나단 콜 Corio CEO 등 영국의 첨단, 금융, 방산, 청정에너지 분야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류진 회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마련된 오늘의 자리가 양국 경제계가 앞으로 빛나는 또 다른 140년을 준비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양국 간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영국과 초일류 정보통신기술(ICT), 첨단 기술력,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역량을 결합한다면 경제안보 시대 기술패권을 함께 주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아젠다를 선도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경쟁력이 높은 영국과 원전, 수소,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녹색산업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시작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통해 양국 무역·투자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분과 세션에서는 양국 경제인들이 △인프라 에너지 제3국 협력 △녹색산업 투자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MOU 체결식에서는 한국 기업 25개사, 영국 기업 33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총 31건의 업무협약 및 계약이 체결됐다.이재용(첫번째 줄 오른쪽)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첫번째 줄 왼쪽 두번째) LG회장, 두번째 줄 오른쪽부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맨션하우스에서 영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바이낸스, 美서 자금세탁 등 유죄 인정…CEO 사임·5.5조원 벌금 합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가 자금세탁 방지 제도 미비,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의 거래 중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시인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바이낸스 역시 자금세탁 및 국제 금융 제재 위반과 관련된 다수의 형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5조 5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다. (사진=AFP)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낸스가 미국의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달러(약 5조 5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벌금은 법무부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 등이 나눠 수령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낸스가 랜섬웨어 공격, 아동 성적 학대, 대규모 해킹, 마약 거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이슬람국가(ISIS)를 포함한 테러 단체와 관련된 10만건 이상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는 미국인 고객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FinCEN·핀센)에 등록하고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미국인 고객이 이란, 북한, 시리아 등 미국의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중개해 대북 제재 등도 위반했다. 미 재무부는 “바이낸스는 2018년 수백만명의 미국인 고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이 미 정부의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충분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며 “전체 암호화폐 거래 가운데 총 166만여건, 7억달러 상당의 거래가 제재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있는 사용자와의 거래는 총 80건(437만달러 상당·약 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합의는 자오 CEO와 바이낸스가 미 캘리포니아주 시애틀의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자오 CEO를 상대로 1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등록 파생상품 판매, 제재를 위반한 중개, 고객 자금 관리 오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에 따라 미 검찰은 자오 창펑 CEO에 18개월 징역형을 구형할 예정이었다. 자오 CEO는 유죄 인정 계약 조건에 따라 바이낸스 관리에 관여할 수 없어 사임하기로 했다. 그는 자오 CEO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나는 실수했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리차드 텅 미국 외 지역 사장이 자신의 뒤를 이어 CEO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바이낸스는 벌금 부과에 합의하고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또 미 재무부 산하 핀센의 모니터링을 받고 제재를 준수하기로 약속하고, 미 재무부가 향후 5년 동안 바이낸스의 회계 장부 등을 열람하도록 허용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의 한 부분은 그동안 저지른 범죄 때문”이라며 “이제 바이낸스는 미국 역사상 기업으로서 가장 큰 벌금을 내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테러단체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1년부터 단속을 강화해 왔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번 바이낸스와의 합의는 더 넓게는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어디에 있는 어느 기관이든 미국 금융체계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우리 모두를 테러리스트, 외국 적대세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규정을 따르거나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영, '尹 국빈방문' 계기 최고 수준 협력 관계로 격상(종합)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은 한영 양국이 이른바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의 협력 단계로 끌어올린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가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의전자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중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20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을 받아 이날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김은혜 홍보수석은 런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 문서로 타결을 이뤘다”며 “안보, 국방뿐 아니라 과학기술, 공급망 확보, 에너지연대 등 경제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포괄적으로 넒힌 방안”이라고 부연했다.양국은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를 합의서에 담는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주요 20개국(G20) 및 주요 7개국(G7) 등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도 합의할 예정이다.양국은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며,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국 정상은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AI(인공지능), 디지털, 원전, 우주과학, 바이오, 양자 기술,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면서 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천명할 방침이다.아울러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수출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합동 훈련 확대와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을 추진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도 증진해 나간다.김 수석은 “영국은 산업혁명 발상지이자 첨단과학기술을 주도해온 나라”라며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영국과의 굳건한 과학기술 연대를 비롯해 공급망, 무역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세계 1위의 반도체 설계기업(ARM)과 세계적인 기초과학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한편 당초 ‘한영 어코드’(accord)란 이름으로 알려졌던 합의서는 오는 22일 리시 수낵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관저가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다고 해 이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 한·영, '다우닝가(街) 합의' 채택…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영 양국이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Broad and Creative Partnership)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Glob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했다.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공군 1호기편으로 도착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리시 수낵 총리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대통령실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우닝가 합의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를 담는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주요 20개국(G20) 및 주요 7개국(G7) 등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에도 합의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수출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합동 훈련 확대와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을 추진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양국은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며,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AI(인공지능), 디지털, 원전, 우주과학, 바이오, 양자 기술,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면서 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천명할 방침이다.대통령실은 “이번 다우닝가 합의 채택 및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한영 양국이 140년간 다져온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미래세대를 위해 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