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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탄도미사일 자금 지원’ 개인 및 기관 독자제재 지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북한 해군 함대가 전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동 회사 관계자 5명이다. 이 대상들은 한국이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회사 관계자 5명은 △류경철 △김학철 △장원철 △리철민 △김주원 등이다.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무모한 도발을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관련국들이 동일한 대상을 제재하거나 제재 지정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제재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제재를 포함한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개인 158명, 단체 139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으로 제재되는 개인은 총 163명, 단체는 140개가 됐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한미일 새로운 시대…국익 최대공약수 찾아 실행 옮겨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이번 ‘캠프데이비드 회담’은 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고 제도적인 틀을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외교부 차관을 지낸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신 전 대사는 외교부 및 과거 외교통상부 시절을 통틀어 1·2차관을 모두 지낸 몇 안 되는 ‘외교 전략통’으로 꼽힌다.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전 주일대사)(사진=김태형 기자)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캠프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공식 문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공급망과 신흥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 협의체를 대거 신설하기로 합의했다.신 전 대사는 “그동안 한미일 협력체제는 한일관계 부침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고, 주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기제로 작동해왔다”며 “이번엔 독자적인 소(小)다자 기제로 출발을 하면서 협력의 대상 범위를 확장했고 제도적 틀을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신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한미일 정상회의를 총평한다면.△인도태평양에는 제일 오래된 안보 협의체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이고, 그 다음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인데 그것보다 더 강력해질 잠재력이 있는 기제가 만들어졌다. 물론 채택된 세 개의 문서가 현실적으로 지탱되고, 이행되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일단 그런 의도가 세 문서에 체계적으로 구체화됐다. 나아가 한국이 내년 정상회의를 유치하려고 한다. 미국·한국·일본 순으로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면 탄력을 받아서 북한의 핵위협이나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안보 정책으로 인한 지역 내 전략 환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한미일 협력체제는 북한 위협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한반도라는 좁은 범위, 안보라는 일부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인도태평양과 글로벌이라는 지역 범위에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경제안보, 인적교류 등 다영역으로 확장됐다. 그전에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다자회의 계기에 임의적으로 만났는데, 정례화가 됐다. 협의 채널도 정상·장관·실무급 회담으로 삼국협력을 추진하는 채널이 짜임새가 생겼다.-한미일의 국력·국익·입장·지향에 편차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다른 건 앞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 면에서 미국, 일본, 한국은 다 차이가 있다. 이를 조정해 가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고, 찾아낸 최대 공약수를 실행에 옮기는 일련의 과정이 전개돼야 한다.-한국의 국익이 적다는 평가에 대한 의견은.△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안보면에서만 협력체제를 보는데 경제, 첨단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채널이 만들어지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로 이익을 주고 받으면서 협력체제가 운영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 핵위협에 관해 비핵화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디터런스(전쟁억지)’와 ‘디펜스(방위)’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이 들어 있다. 한미일 간의 미사일 정보 공유, 잠수함 공동훈련, 사이버 실무그룹 출범 등은 북한을 억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북한 핵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도움을 받는거고,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 이익의 균형, 가치의 균형, 책임의 균형이다. 우리도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한국이 우리 국력에 걸맞는 책임분담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 일본에서는 자민당뿐 아니라 야당인 입헌당도 지지한다. 이런 맥락에서 캠프데이비드 회담 성과를 해석해야 한다.-대만, 남중국해 문제에 한국이 관여하게 되는게 부담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가 가동하려면 서로 간의 이익과 책임의 공유가 필요하다. 그래야 지속성을 갖고 실효적으로 작동한다.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익이 있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는 한국이 무역국가이고 자원의존국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원유의 80%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수출물자도 동남아, 유럽으로 갈 때는 북극항로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간다. 남중국해에 있어서 항행의 자유는 엄청난 이해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만해협도 중요한 해로다. 중국을 너무 의식하니깐 이해당사자라는 점을 잊기 쉬운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우리도 이해당사자로서 남중국해와 대만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반대하는데 동참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한일관계는 회복국면이지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한일 관계는 회복 궤도에 올라갔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안정화 단계까지 조기에 가야한다. 강제동원문제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과거사 해결과 경제·안보협력은 별도로 가야한다. 문재인 정부도 ‘투트랙’이었고, 지금 정부도 투트랙이다. 반면 우리가 지난 3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원트랙’이었던 일본도 투트랙이 됐다. 이후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7년만에 열리고,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것도 투트랙이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제재 위주의 대북정책이 대북관계 해결에 해법이 될 수 있나.△우리는 담대한 구상 등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북한이 응하지 않는 것이다. 한미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위협이 커지면서 NCG(한미핵협의그룹)를 만들고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해도 안받는다고 한다. 우리가 북한을 다룰 때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물가로 몇 번을 끌고 가도 모두 안됐다.-자위대의 영해 침범 제한 등 한일 간 첨예한 사항을 문서화하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일본이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는데, 미리 그런 얘기를 무엇때문에 하느냐. 들어오려고 할 때 하면 된다. 공동 훈련은 공해에서 하면 된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어려운 얘기를 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한미일 협의, 국민 설득 어떻게 하면 좋을까.△국민과는 소통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미국에만 치우치고 중국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근거없는 불안감이 있다. 중국 시장은 한국 무역수출의 19%를 차지할만큼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도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의 기반 위에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가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중국 측에 메시지를 지속 발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언론을 통해 소통하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세계 '유일무이' 북한 성장 추정치…어떻게 나오나요[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1991년 이후 매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공개한다. 한은은 북한 성장치를 조사하는 세계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기관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은 북한 성장치를 언급할 때 한은 추정치를 인용하곤 한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대북 제재 등으로 -0.2%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이 성장과 관련된 지표를 발표하지 않는 데도 한은은 어떻게 북한 성장률을 추정할까.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매년 7월 ‘연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엔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산업구조, 경제규모, 국민총소득(명목 GNI) 등 지표가 담긴다.한은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지난해 GDP가 31조3618억원으로 2021년(31조4095억원) 대비 0.2%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2020년(-4.5%) 이후 3년 연속 역성장이다. 국민총소득은 36조7000억원으로 예상돼 우리나라(2193조5000억원)의 6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3만원에 그쳐 우리나라(4248만7000원)의 30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이같은 경제 지표들은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방법을 적용해 추정됐다. 북한이 공표하는 경제 지표가 없기에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추정’만 가능하다. 한은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매년 북한의 경제활동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경제성장률을 추정한다. 기초자료로는 농총진흥청이 발표하는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집계한 ‘북한 대외무역 동향’ 등이 있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도 각종 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위성 관측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위성 관측은 비공식 부문 생산, 지하경제 등 비관측 경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대략적인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예를 들면 탄광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불빛의 양을 분석해 개인탄광의 생산 규모를 예측하는 것 등이다.한은 자체조사인 ‘장마당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활용된다. BSI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방식의 통계적 기법이다. 한은은 북한과 소통하고 있는 매체와 북한을 오가는 시민단체와 함께 북한 전국 장마당의 100명 이상 표본을 확보해 경제 실태 파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2021년 8월 8일 오전 6시 50분에 촬영한 북한 남포항의 위성사진.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다만 한은 추정은 정확도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점이 있다. 코트라 자료는 ‘미러링 기법’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대(對)북한 수출입을 조사한 것이므로 보다 현실에 가까울 수 있겠으나, 농진청 자료는 시기별, 지역별 등 요인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기계적 추론의 결과이기에 현실과 거리가 있다. 특히 산업구조, 1인당 국민총소득 등 명목 통계는 북한 시장 내 실제 가격 등 기초자료 입수가 어려워 우리나라 가격과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의의는 있다. 한은은 우리 경제 시각에서 북한 경제력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북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개괄적인 북한경제의 생산활동 동향, 산업구조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남북한 경제력 비교, 남북 경제통합에 대비한 소요비용 산출 등에 활용될 수도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월드 팩트북’을 통해 2015년까지 했던 북한 성장률 추정이 중단되면서 한은 추정치가 유일하다는 의미 역시 있다.남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격으로 추정하기에 필연적으로 정확한 수치일 수 없다”며 “달러화 수치로 변환해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경제를 비교한다는 데 작성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 첫 한미일 정상회담…관전 포인트는?[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미일 정상들이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3자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다자회의에서 진행된 3자 회담이 아닌 별도로 열리는 첫 회담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떤 메시지와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미일 정상들이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3자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미국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이며, ‘작은 백악관’이라고 불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자 회담의 주요 관전 포인트이자 의제는 △북한 대응 및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 마련 △글로벌 공급망 협력 △중국·러시아 견제 △회담 정례화 여부다.무엇보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3자 안보협력이 될 전망이다.먼저 한미일 3국 정상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 3국 간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제재 방안,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이에 따라 이번 한미일 회의는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5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과 히로시마 G7 한미일 정상회담, 이번 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까지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진행된 ‘한미일 안보 공고화’ 노력의 결정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안보협력 문제와 기타 경제 안보, 교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대응해 희토류 등 핵심 자원의 공급망 협력 강화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핵심전략 산업 협력 강화, 자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해소 방안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세밀하게 논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것이 아닌 별도의 3자 회담을 처음 개최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울림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중러를 위시한 권위주의 진영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연대 대응 방안도 논의될 수도 있다. 중국도 별도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며 양국 간 ‘긴장’ 완화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 미 당국자들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했다.그러나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대화 국면과는 별개로 한일 양국엔 사실상 중국 견제 전선 구축을 위한 협력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정상회의나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로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온 쿼드(Quad)와 같은 정례적인 정상 협의체를 만드는 구상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면 한중일 정상회의처럼 3국이 순서를 정해 개최국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 내달 美대통령 별장서 첫 한미일 정상회담…안보 ‘3각 공조’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3자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20일 알려지면서 한미일이 확장억제 등 안보와 공급망 협력,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고리로 ‘3각 공조’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정상이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3자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로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G7에서 6개월 만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이 2분 남짓한 약식 환담에 그치자, 바이든 대통령이 긴밀한 논의를 위해 한일 정상을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회담이 백악관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회의 장소는 미국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이며, ‘작은 백악관’이라고 불리는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결정됐다.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것이 아닌 별도의 3자 회담을 처음 개최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울림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중러를 위시한 권위주의 진영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3자 안보협력이 될 전망이다.먼저 한미일 3국 정상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 3국 간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제재 방안,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를 합의했다. 지난 5월 G7에서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포함한 안보협력, 인태 전략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안보 분야에서 ‘3각 공조’를 심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번 한미일 회의는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5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과 히로시마 G7 한미일 정상회담, 이번 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까지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진행된 ‘한미일 안보 공고화’ 노력의 결정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안보협력 문제와 기타 경제 안보, 교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대응해 핵심 자원의 공급망 협력 강화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핵심전략 산업 협력 강화, 자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해소 방안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세밀하게 논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정상회의나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로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온 쿼드(Quad)와 같은 정례적인 정상 협의체를 만드는 구상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