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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생물보안법 ‘불발’ 중소 CMO 주가↓…미용기기는 ‘급등’
  • 美 생물보안법 ‘불발’ 중소 CMO 주가↓…미용기기는 ‘급등’[바이오 맥짚기]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12일 국내 제약·바이오 투자 시장에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NDAA) 개정안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중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했다. 반면 최근 제이시스메디칼(287410)이 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매각되자 추가 인수·합병(M&A) 기대감이 돌면서 미용의료기기 업체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 신약개발사 중에는 카이노스메드(284620)가 파킨슨병 치료제 ‘KM-819’의 미국 임상 2상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美 생물보안법 연내 제정 불투명…중소 CMO 주가 ‘급락’12일 이데일리 엠피닥터(MP DOCTOR)에 따르면 이날 바이넥스(053030)의 주가는 1만 3160원으로 전일 대비 2590원(16.44%) 급락했다. 에스티팜(237690)도 9만 3200원으로 전일 대비 1만 500원(10.02%) 하락했다. 바이오의약품 CDMO 업체인 2곳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한 데에는 생물보안법 관련 소식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자료=엠피닥터)블룸버그는 지난 11일(현지시각) 개최된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이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한 해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 법률이다. 2025 회계연도 NDAA(이하 NDAA 2025)는 미국 내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게 특징이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BGI그룹과 우시앱텍 등 중국 바이오텍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이 같은 소식에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급등했다. 우시앱텍의 주가는 전일 대비 8.45% 오른 35.95홍콩달러(약 6332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19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12.54홍콩달러(약 2209원)로 전일 대비 14.21%나 치솟았다.반사이익을 기대했던 국내 CDMO 기업들의 경우 국내 1위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주가는 굳건했지만 중소업체들은 타격이 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주가가 74만 2000원으로 전일 대비 2000원(0.27%) 상승했다. 반면 바이넥스는 전일 대비 16.44% 하락하고 에스티팜은 전일 대비 10.02% 떨어지는 등 낙폭이 컸다.올해 1월 미국 상·하원이 공동 발의한 생물보안법은 전례 없는 속도로 미국 상·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만큼 연내 제정을 유력하게 보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았다. 생물보안법의 영향력은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바이오USA에선 중국 의약품 CDMO 업체인 우시앱텍이 바이오USA 행사를 주관하는 미국 바이오협회(BIO)에서 탈퇴하고, 우시바이오로직스도 올해 해당 행사에 불참하는 등 중국 기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바이오USA의 기조연설자로 4성 장군(대장) 출신인 예비역 해군 제독인 윌리엄 맥레이븐(William H. McRaven) 텍사스대학교 전 총장이 나서 ‘과학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발언했다. 황주리 한국바이오협회 본부장은 “과학 분야에서 윌리엄 사령관이 이 같은 기조연설을 펼친 것은 현재 바이오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해 안보를 필두로 우위에 오르려는 정책적 관심이 엄청나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그러나 물밑에선 중국 기업들의 로비가 펼쳐졌다. 생물보안법의 규제 대상으로 명시된 중국 기업들은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하고 자발적으로 공지문 등을 통해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노력해 미국 생물보안법 제정 위기를 1차적으로 막는데 성공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는 12일부터 13일까지 전체 위원회에서 NDAA 2025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일정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진 생물보안법의 NDAA 포함 여부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그럼에도 바이오업계에선 일희일비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생물보안법 적용 대상을 중국 위탁생산(CMO) 기업뿐 아니라 신약개발사 등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초당적으로 바이오 패권 전쟁에선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보안법의 중요성이 간과되리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 연말까지 NDAA 수정안이 여러 번 제출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추가 M&A 기대감에 미용의료기기株 골고루 ‘상승’반면 이날 미용의료기기 섹터의 주가는 선전했다. PEF 운용사의 제이시스메디칼 인수합병(M&A) 소식이 미용의료기기 시장을 달군 것으로 풀이된다.하이로닉(149980)은 이날 주가가 1만 10원으로 마감, 전일 대비 1190원(13.49%) 올랐으며, 클래시스(214150)는 이날 전일 대비 5750원(11.97%) 급등한 5만 3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텍(336570)은 전일 대비 390원(5.14%) 오른 7980원, 비올은 전일 대비 410원(4.21%) 오른 1만 160원을 기록했다. 매각설이 돌았던 파마리서치(214450)도 13만 4800원으로 전일 대비 7300원(5.73%) 상승했다.프랑스계 PEF 운용사 아키메드는 제이시스메디칼을 총 9904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주당 1만 3000원에 지난 1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공개 매수에 나서기로 했다. 최소 매수 수량은 1801만 3879주(지분율 23.28%)이며, 최대 매수 수량은 5572만 4838주(72%)로 2341억원~724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키메드는 글로벌 수준의 의료 산업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헬스케어 전문 PE이다.특히 공개매수 방식을 택한 만큼,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김충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인수설 보도 후 공개매수로 인한 상장폐지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가장 이상적인 사례”라고 평했다. 실제로 루트로닉의 주가는 인수설 보도 직후 3% 상승했고, 최종 37% 이상 상승하며 상장폐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는 인수설 보도 직후 15% 상승했고, 최종 22% 상승하며 상장폐지됐다.이번 제이시스메디칼의 피인수는 2022년 4월 베인캐피탈에 클래시스가 인수되고 2023년 6월 루트로닉이 한앤컴퍼니에 매각된 이후 세 번째로 국내 미용의료기기 업체가 PEF의 품에 안긴 것이다. 이에 추가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은 미용의료기기업체의 주가가 골고루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국내 미용의료기기업체의 추가적인 M&A 거래가 성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민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섹터 내 추가 M&A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신 연구원은 “피부미용 장비 업체들의 PEF 매각 시점은 연매출 1000억원 규모일 때”라며 “회사 규모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세를 확장시키는 구간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원텍의 지난해 연매출은 1156억원, 비올은 611억원이다. 신 연구원은 비올의 경우 외형 성장이 더 필요하고, 원텍의 경우 매력적인 외형을 갖췄지만 태국을 중심으로 해외 직판망 체제를 갖추면서 유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구간이라 M&A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카이노스메드, 파킨슨병 치료제 美 임상 2상 결과 발표 임박그 외에 주가가 급등한 신약개발사로는 카이노스메드가 있었다. 카이노스메드는 이날 주가가 5100원으로 전일 대비 565원(12.46%) 급등했다. 카이노스메드의 파킨슨병 치료제 ‘KM-819’가 올 상반기 내에 미국 임상 2상 파트1b단계 결과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KM-819은 앞선 미국 임상 2상 파트1a단계에서 800㎎ 용량까지 안전성을 확인한 신약후보물질이다. 카이노스메드는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을 진행할 방침이다. IV리서치는 “KM-819의 미국 임상 2상 파트2단계부터는 대규모 현금 지출과 2년 이상의 임상기간이 필요한 만큼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KM-819는 다계통위축증 치료제로도 개발 중이다. 다계통위축증은 비전형 파킨슨증후군의 대표 직환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파킨슨병 증상을 보이면서 다른 신경계통의 이상이 동반되는 게 특징이다. 카이노스메드는 다계통위축증 환자 78명을 대상으로 KM-819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임상은 환자 모집이 약 90%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계통위축증은 신경아교세포의 소멸로 발생하는 특발성 진환이다. 희귀질환인 만큼, 임상 2상 성공 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IV리서치의 전망이다.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KM-819의 미국 임상 2상 파트2 완료가 곧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 같다”며 “임상개발 사장인 이재문 박사가 현재 미국에서 열심히 결과 분석을 하고 있는 만큼, 보름 이내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13 I 김새미 기자
“여기가 지옥”…범죄 저지른 문신男 2000명이 끌려간 곳은
  • “여기가 지옥”…범죄 저지른 문신男 2000명이 끌려간 곳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중미 엘살바도르 대통령실이 4만 명을 수용하는 초대형 감옥의 사진을 공개했다. 현재 엘사바도르 정부는 갱단 척결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사진=AFP/연합뉴스)12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대통령실은 ‘MS-13’(마라 살바트루차) 등 주요 폭력·마약 밀매 카르텔 소속 갱단원 2000여명을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공식 SNS에도 “그곳에서 그들은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사진=AFP/연합뉴스)공개된 영상에는 손과 발이 묶인 수감자들이 상의는 벗고 바지만 입은 채 좁은 공간에 빼곡히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다.또 이들은 특수부대원의 통제에 따라 허리를 굽힌 채 빠르게 움직였으며, 얼굴은 모자이크 없이 고스란히 노출됐다.세코트는 엘살바도르 테콜루카 인근 외딴 지역 165만㎡에 이르는 부지에 건물 면적 23만㎡ 규모로 세웠다. 부지 면적만 보면 서울 윤중로 둑 안쪽 여의도 면적인 290㎡의 절반 이상이다.중남미 대륙 최대 규모 감옥으로 알려졌으며 한 번에 4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11m가 넘는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쳐져 있고, 전기 울타리와 19개의 망루 및 전(사진=AFP/연합뉴스)신·소포 스캐너 등도 설치돼 있다. 850여 명의 군·경 인력이 경비견 등과 함께 보안을 맡는다.한편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은 2019년부터 5년 간 조직폭력배 소탕에 적극 나서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엘살바도르의 살인 범죄는 154건으로, 재작년에 비해 70% 이상 줄었다.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에서 89.98%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2024.06.13 I 권혜미 기자
‘인플레 둔화’ 너무 빨리 환호했나…장중 환율, 1370원대로 반등
  • ‘인플레 둔화’ 너무 빨리 환호했나…장중 환율, 1370원대로 반등[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대로 반등했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를 반영하며 환율이 하락 출발했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1차례 금리인하에 그치고 추가 경제 지표들도 확인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달러화가 다시 오르고 있다. ◇역외 ‘달러화 강세’ 전환사진=AFP1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11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6.2원)보다 2.95원 내린 1373.2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2원 내린 1370.0원에 개장했다. 이후환율은 1370원선을 하회해 하락 폭을 확대했다. 오전 10시 24분께는 1366.2원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곧장 환율은 가파르게 반등하기 시작해 오전 11시 49분쯤 1373.8원까지 치솟았다. 미국 인플레이션 경계심은 다소 누그러졌다. 5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5%)에 크게 밑돌았다. 3년여만에 가장 느린 속도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지난달(3.6%)보다는 뚝 떨어진 수치다.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보합(0.0%)이었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1%였다.연준은 이날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목표치인 2%를 향해 추가 진전을 보였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연준은 점도표상에서 당초 올해 3회 금리인하를 예상했던 전망치는 ‘1회 인하’로 축소했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파월 의장은 “오늘 소비자물가 보고서를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완만한 추가 진전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금리인하에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내 금리인하 횟수 축소에 대해선 “올해 예상된 금리인하가 내년 진행될 수 있다”며 “미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금리인하 횟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발언에 시장은 올해 금리인하가 두 차례 이상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해외투자은행(IB) 중 연내 2~3회 금리인하를 예상한 곳은 4곳, 1회 금리인하를 전망한 곳은 6곳이었다.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지만 장중 소폭 반등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12일(현지시간) 저녁 11시 12분 기준 104.77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역외에서 달러 지수와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환율도 반등하고 있다”며 “일단 시장이 물가 둔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다음 고용과 물가 지표를 봐야하고 너무 빨리 환호했다는 분위기가 커진 듯 하다”고 말했다. 위험선호 회복에 국내 증시는 1% 이상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9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9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9월 금리인하 시작…3분기 환율 하락사진=AFP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에 첫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해 3분기 환율도 2분기보다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문 연구원은 “사실상 9월 인하는 확실하고 12월 인하 가능성은 세모(△)”라며 “2분기까지 환율은 높은 레벨이겠으나 3분기부터는 낮아질 것이고, 4분기 미국 대선이 끝나면 1300원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9월부터 11월, 12월까지 연준이 연내 3차례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선반영해 3분기 중 달러인덱스는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그러나 해당 이벤트가 소화된 이후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며 미국 우선주의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달러인덱스가 4분기에 반등하는, 하반기의 브이(V)자 움직임을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3 I 이정윤 기자
홍준표 “검찰, 이재명 기소…짜깁기 수사라면 궤멸”
  • 홍준표 “검찰, 이재명 기소…짜깁기 수사라면 궤멸”
  •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증거를 꿰맞춘 수사라면 검찰조직 자체가 궤멸할 것”이라고 밝혔다.13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최근 이 대표 관련사건이 4건으로 늘어났다”며 “관련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찾아간 수사라면 이 대표는 청와대가 아닌 감옥으로 갈 것이다. 검찰로서는 양날의 칼이 된 사건”이라고 적었다.이어 “요즘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수사를 정점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증거를 꿰맞추는 짜집기 수사가 흔치 않게 보인다”며 “짜깁기 수사는 본말이 전도된 사건 조작이다. 문 정권 이후 간혹 보이는 이런 검찰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법정이 아닌 정치인들의 아전인수격 장외공방은 꼴사납기 그지 없다”며 “온갖 부정비리에도 대선 출마를 강행한 도널드 트럼프의 멘탈도 대단하지만 이 대표의 트럼프 닮은 뻔뻔함도 대단한 멘탈”이라고 보탰다. 12일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작년 3월에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같은 해 10월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검사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2024.06.13 I 김형일 기자
메리츠증권 “연준 연내 3회 인하…3분기 달러 하락”
  • 메리츠증권 “연준 연내 3회 인하…3분기 달러 하락”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메리츠증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9월부터 연내 3차례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달러화도 3분기 중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메리츠증권은 13일 ‘하반기 환율 전망’ 리포트를 통해 “미국 펀더멘털 우위라는 현재의 매크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바,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다만 하반기로 한정할 경우 주요 이벤트에 따른 등락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하반기 주요 이벤트로 △연준 금리인하, △미국 대선을 꼽았다. 메리츠증권은 9월부터 11월, 12월까지 연준이 연내 3차례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박 연구원은 “이를 선반영하며 3분기 중 달러인덱스는 하락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해당 이벤트가 소화된 이후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며 미국 우선주의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달러인덱스가 4분기에 반등하는, 하반기의 브이(V)자 움직임을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안화, 엔화, 원화를 비롯한 여타국의 환율 또한 전반적인 방향은 달러인덱스의 흐름과 유사하게 전망했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2분기 말 달러인덱스를 106.5로 전망했다. 3분기 말은 101.0, 4분기 말은 103.5로 봤다. 달러 흐름과 비슷하게 2분기 말 원·달러 환율은 1385원으로 봤으며 3분기 말 1320원, 4분기 말 1350원으로 전망했다.
2024.06.13 I 이정윤 기자
"모아둔 돈 없는데"…美, 2027년까지 매년 400만명 퇴직
  • "모아둔 돈 없는데"…美, 2027년까지 매년 400만명 퇴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고령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는 하루에 1만 1000명씩 정년 퇴임 연령인 65세가 된다. 하지만 10명 중 3명은 노후 대비 저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적 연금은 2034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경고 목소리가 잇따른다. (사진=AFP)◇2024~2027년 하루 1.1만명씩 65세 정년 맞이…역대 최대1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인 퇴직소득연구소(RII)는 2024~2027년 65세를 맞이하는 인구가 매년 약 4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20년 인구조사 당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린 연령대는 60세로 남성이 220만명, 여성이 234만명이었다. 사망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내년에 65세가 되는 셈이다.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출생한 1946~1964년생으로 올해 59~78세에 해당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처음으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은 것은 1946년생이 62세가 된 2008년이다. 이후 출생연도별로 사회보장연금 첫 수령 시기가 늦춰지고 고령에도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퇴직 인구는 급증하는 추세다. 일자리를 찾지 않는 비노동력 인구 동향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5세 이상 인구는 1660만명 불었다. 앞선 15년과 비교하면 4.3배 속도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2% 수준에서 2022년 17%로 상승했다. 2030년에는 21%로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코로나19 팬데믹도 퇴직을 가속화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65~69세 비노동력 인구는 68만명 증가했다. 1990년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팬데믹 전에는 고령에도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은퇴하자”는 사람이 늘었다. 정년인 65세 미만 조기 퇴직자도 다수 발생했다. ◇퇴직자 급증에 인력부족 심화…정치 논란 등 이민자 대체 한계이에 따라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며 일정 부분 상쇄했지만,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과 맞물려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이민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결국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한 이민자에 대해선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닛케이는 “65세 이상 퇴직자 규모가 절정에 달하고 이민자 감소까지 겹치게 되면 미 경제의 노동력 부족이 심삭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엔 고령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팬데믹 당시 퇴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문으로 꼽히는 항공기 조종사(파일럿) 업계가 대표적이다. 파일럿의 정년은 2007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됐고, 미 의회가 지난달 67세까지 끌어올리는 법안 심의를 시도했지만 좌절됐다.항공기 훈련 시스템을 제공하는 미 숙련 항공승무원 아카데미는 “마라톤을 하는 75세가 있는가 하면 휠체어가 필요할 정도로 뚱뚱한 20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대수명 연장, 사회보장연금 지급 연령 인상 등으로 고령자가 일하는 기간도 과거보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갤럽 조사에서 퇴직 예정 연령은 1995년 60세였으나, 2021년엔 64세, 2022년엔 66세로 꾸준히 높아졌다. (사진=AFP)◇27% 노후대비 저축 없어…“사회보장 개혁 시급”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자는 늘어나면서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공적 연금 지급 가능 시한이 2034년까지다. 아울러 2022년 기준 2.8명의 노동자가 연금 수령자 1명의 공적 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2035년에는 2.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 명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또 미국인 10명 중 3명은 퇴직까지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금융서비스업체 크레디트카마의 지난해 조사에서 59세 이상 고령자 중 27%는 퇴직 후를 대비한 저축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지난해 5월 조사에서는 퇴직 이후를 대비해 저축한 비율이 백인이 80%, 흑인이 60%, 히스패닉이 56%로 각각 집계됐다. 사회보장제도의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올해 봄 투자자 서한에서 “미국의 중장기적 최대 과제는 사회보장”이라며 “제도 개혁을 포함해 관련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2 I 방성훈 기자
與 원톱 체제·野 당권+대권…한동훈·이재명 선택만 남았다
  • 與 원톱 체제·野 당권+대권…한동훈·이재명 선택만 남았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7월과 8월에 치러지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 체제 구성과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을 담은 규정안을 12일 마련했다. 양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다음 달 23~24일께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는 현행과 같이 당 대표 ‘1인 원톱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DB)당초 특위는 한 전 위원장의 1인 독주 체제로 전대가 치러질 것을 우려해 전대 흥행, 당 대표 권한 분산 차원에서 지도부 체제 변경을 논의했다. 현행 단일대표체제에 부대표를 두는 복수지도체제, 당 대표와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지도체제 등이다. 하지만 특위는 짧은 활동 기간에 이를 개정하는 것을 무리하고 판단, 이를 새 지도부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앞서 2인 지도체제 형식의 승계형 지도체제를 주장했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당 중진과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국 현안 단일지도체제를 수용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기존 당원 100%에서 변경, 일반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비대위에 공을 넘겼다. 비대위는 오는 13일 당 대표 선출과 관련 두 가지 민심 반영비율 방안을 특위로부터 보고 받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해당 당헌당규 개정안은 추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위는 선출직 당직자가 대통령후보자경선에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분리, 역선택 방지 조항 등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결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이 논란거리가 됐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 대표는 “이 조항은 빼고 개정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만류 끝에 최고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같은 민주당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6.12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당무위 `대권+당권` 당헌·당규 통과
  • 민주당 당무위 `대권+당권` 당헌·당규 통과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권에 도전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등 국회 원내직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포함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12일)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대통령 선거일 기준)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월 연임 후 20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조 친명으로 일컬어지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친명계 지도부는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다. 당무위는 또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 권한을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 원내직 경선을 재적 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 수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당원권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한다는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2024.06.12 I 김유성 기자
與 재정·세제특위 첫 가동…“'징벌적 세금' 종부세 바꿀 것”
  • 與 재정·세제특위 첫 가동…“'징벌적 세금' 종부세 바꿀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송언석 재정·세제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문제인 정부 동안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징벌적 세금이라고 불리는 종부세가 늘었다”며 “2022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가 128만 3000명까지 늘고,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6%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제기해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특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중산층, 연금 생활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실거주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고, 다주택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차관은 “최근 활발한 논의 이뤄지는 상속세 종부세 등 개편 방안에 대해 당정 간 충실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2 I 김기덕 기자
美 대선에 쏠리는 세계의 눈…"바이든 43% vs 트럼프 28%"
  • 美 대선에 쏠리는 세계의 눈…"바이든 43% vs 트럼프 28%"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 세계 각국 국민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11일(현지시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5월 미국을 제외한 세계 34국 4만5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바이든이 세계 정세와 관련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신뢰한 응답자의 비율은 43%에 달했다. 반면 트럼프는 28%만 신뢰한다고 답했다.특히 개별 국가로 보면 유럽에서 격차가 컸다. 바이든의 신뢰도는 독일과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에서 트럼프보다 최소 40%포인트 더 높았다. 이들은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된다면 미국의 나토 방위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나토 회원국 외에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바이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한국 국민의 바이든 신뢰도는 53%, 트럼프 신뢰도는 25%에 그쳤다. 일본도 바이든은 54%, 트럼프는 25%로 차이가 컸다.예외도 있었다. 가나와 그리스, 나이지리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등 7개국에서는 바이든의 신뢰도가 트럼프와 최대 4%포인트 차이가 나거나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파악됐다.반면 트럼프를 더 신뢰한다는 국가도 있었다. 극우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집권 중인 헝가리에서는 트럼프는 37%, 바이든은 24%를 기록했다. 이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 중인 튀르키예에서도 트럼프는 10%, 바이든은 8%로 근소한 차이지만, 트럼프가 앞섰다.전 세계적으로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호주, 이스라엘, 일본,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을 포함해 21개국 중 14개국에서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60%에서 올해 53%로 7%포인트 줄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1%, 반대 응답은 57%였다.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를 세계 34국 4만5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사진=퓨리서치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2024.06.12 I 이소현 기자
바이든 차남 유죄에 김새는 트럼프 '재판 조작론'…대선 영향은?
  • 바이든 차남 유죄에 김새는 트럼프 '재판 조작론'…대선 영향은?
  • [이데일리 김상윤 양지윤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11월 미 대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법적 처벌로 인해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조작 주장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부인 멜리사 코헨 바이든과 함께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AFP)11일(현지시간)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헌터를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헌터가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주에서 2018년 10월 중독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뒤 권총을 구매해 소지했다고 기소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했다.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헌터가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인 만큼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할 것”이라며 “아들에 대한 사면은 배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헌터 바이든은 현재 두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9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세법 위반 혐의로 배심원단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양당 모두 이번 판결이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까지 유죄 평결을 받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부 공격이 다소 무색해진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성추문 입막음’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정치 공작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성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헌터 바이든의 총기 유죄 판결은 좀 멍청한 짓”이라며 “솔직히 말해서”라는 약어를 사용한 게시물을 올렸다. 또 다른 트럼프 측근인 찰리 커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가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비밀리에 헌터의 무죄 판결을 응원해왔다”면서 “미국 사법 체계가 바이든 부부에게 유리하게, 트럼프 부부에게 불리하게 조작됐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였으나 이번 유죄 평결은 그런 주장에 어긋났다”고 짚었다. 이번 판결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차남 재판을 계기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부각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밝히면서도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 이후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칼린 보우먼 명예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자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주목하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헌터 바이든의 유죄 평결은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법적 위반을 경미한 범죄로 치부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2024.06.12 I 양지윤 기자
"韓, 美대선 결과 대비…반도체·바이오 산업 협력 확대해야"
  • "韓, 美대선 결과 대비…반도체·바이오 산업 협력 확대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이 첨예화하는 상황 속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상황에 대비해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자료=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와 1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테크앤트레이드연구원과 ‘글로벌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한미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AI·바이오 분야에서의 한국·미국 간 시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세계는 첨단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가 단순한 안보동맹을 넘어 전략적인 경제·기술 파트너십으로 확대된 상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미국 대선 이후 산업·기술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혁신재단(ITIF) 회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시너지효과가 큰 한미협력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국 간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을 꼽았으며, 이외에도 양국 간 기술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스마트시티, 로봇, 원자력, 조선, 스마트 제조 분야를 제시했다.앳킨슨 회장은 바이든 집권 시 제2기 핵심 정책기조를 청정에너지 확대 등 녹색의제에 박차를 가하는 ‘녹색 재분배’로 정의하면서 녹색투자의 확대를 예상했다. 주요 대외정책으로는 △현행 관세 수준을 유지 △수출통제대상 단계적 추가 △수출통제조치 확대 △무역 확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음 등으로 전망했다.한편 트럼프 집권시 제2기 핵심 정책기조는 국익 수호 중심의 ‘작은정부 보호주의’로 정의했다. 주요 대외정책으로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상향 조정 △약달러 정책 △외국기업의 미국 내 M&A 등 대미투자 감시 강화(기술유출 방지 목적) △수출 통제 및 대중 FDI 통제 △반도체 추가지원 부재 △IRA 보조금 제한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앳킨슨 회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해 한국은 △미국 투자성과(미국 내 공장 설립, 블루칼라 일자리 창출 성과) 적극적 홍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바이오 사이언스 협력’ 세션의 주제발표를 진행한 스티븐 엣젤 ITIF 부대표는 한국이 높은 바이오산업 잠재력을 보유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 간 협력해 중국 원료의약품 의존 해소 등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한국은 2022년 기준 개발 단계에 있는 임상 전 의약품이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고, 과거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바이오 기술 논문 순위에서도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보혁신재단(ITIF)이 개발한 해밀턴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10개 선진산업 중 제약 분야의 성과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12 I 최영지 기자
  • [사설]검찰ㆍ법원까지 전방위 압박...민주, 삼권분립도 우습나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후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이 “판결문이 판사의 편향된 가치관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다”며 맹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글을 공유하며 맞장구를 쳤다. 그는 “저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며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판한 후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했다. 이 부지사에 대한 허위 진술 강요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며 ‘대북 송금 특검법’ 발의로 검찰을 압박한 데 이어 법원까지 흔들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민주당의 폭주는 쌍방울에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로 경기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강경파 의원과 ‘대장동 변호사’ 출신의 의원들을 포진시킨 데 이어 그제 단독으로 열린 심야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당의 완강한 반대와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관례를 깡그리 무시했다.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싹쓸이하면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사무를 들여다보는 운영위원장도 가져갔다.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완력 행사다.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끝까지 고집한 이유는 노골적이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 등에 자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영향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 탄핵 및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판사나 검사를 대상으로 한 ‘법 왜곡죄’신설, 검사 기피제 도입 등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도 멋대로 해치울 수 있다.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된 수사, 재판을 무력화하고 2027년 대선 출마의 길을 열려는 포석이 깔려있음은 물론이다.민주당의 기세는 총선 압승을 폭주 허가로 오판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입법 폭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만 쌓아줄 뿐이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삼권분립의 틀과 이념을 위협한다는 면에서도 용납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길 폭주를 속히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2024.06.12 I 양승득 기자
헌터 바이든 총기 불법소지 혐의 유죄…대통령 자녀 유죄판결 최초(종합)
  • 헌터 바이든 총기 불법소지 혐의 유죄…대통령 자녀 유죄판결 최초(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부인 멜리사 코헨 바이든과 함께 2024년 6월 11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J. 케일럽 보그스 연방 빌딩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11일(현지시간)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헌터를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헌터가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주에서 2018년 10월 중독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뒤 권총을 구매해 소지했다고 기소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했다.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헌터가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인 만큼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할 것”이라며 “아들에 대한 사면은 배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헌터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가 인정받으면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소재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불분명하다. 지난달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성 추문 입막음 돈’ 관련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헌터 바이든은 현재 두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9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세법 위반 혐의로 배심원단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2024.06.12 I 김상윤 기자
'이달 초 韓 방문' 말라위 부통령, 군용기 추락 사망
  • '이달 초 韓 방문' 말라위 부통령, 군용기 추락 사망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아프리카 말라위의 사울로스 칠리마(51) 부통령 등 일행 10명이 군용기 추락으로 사망했다.라자루스 차퀘라 말라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국영TV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칠리마 부통령 등이 탄 군용기 추락 사고에서 생존자가 없었다”며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 깊은 슬픔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사울로스 클라우스 칠리마 말라위 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군용기는 전날 오전 9시 17분께 말라위 수도 릴롱궤에서 칠리마 부통령을 포함해 총 10명을 태우고 이륙했다. 이후 북쪽으로 약 370㎞ 떨어진 음주주 국제공항에 45분 후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실종됐다. 이들은 랄프 카삼바라 전 말라위 법무장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다.사고 군용기는 악천후에 따른 시계 악화로 착륙하지 못했다. 조종사는 회항 지시를 받았지만 몇 분 만에 관제탑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교신이 끊어졌다. 말라위 중앙정부와 지방기관, 군경은 즉시 수색·구조 작업에 착수해 하루 뒤 시신과 군용기 잔해를 발견했다.칠리마 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재선거에서 차퀘라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캠페인에 합류해 차퀘라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부통령직에 올랐다. 2022년 말 정부 계약 체결에 영향을 행사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달 당국이 이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그는 내년 말라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던 인물이다. 지난 4~5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기도 했다.
2024.06.11 I 김정남 기자
"희망의 끈 놓지 않아"…말라위 부통령 태운 군용기 실종 수색
  • "희망의 끈 놓지 않아"…말라위 부통령 태운 군용기 실종 수색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아프리카 말라위의 살로스 칠리마(51) 부통령이 탑승한 군용기가 실종돼 수색이 진행 중이다.살로스 칠리마 말라위 부통령(사진=AFP)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자루스 차퀘라 말라위 대통령은 칠리마 부통령을 태운 군용기가 발견될 때까지 수색 및 구조 작업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차퀘라 대통령은 “생존자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군용기를 찾을 때까지 작전을 계속해야한다고 엄격한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말라위는 중앙정부와 지방 기관 군이 모두 참여해 수색·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퀘라 대통령은 산림보호구역 반경 10㎞ 주변에 집중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으로 숨진 지 불과 20여일 만에 최고위급 인사가 연루된 항공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도움의 손길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퀘라 대통령은 사고 소식에 말라위 주변 국가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노르웨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구조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연락을 취해왔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칠리마 부통령이 탑승한 군용기가 발견돼 탑승자 전원의 사망이 확인된 것으로도 알려졌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말라위 군 당국이 치캉가와 숲에서 실종된 군용기를 발견했으며, 탑승자 10명 전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연합뉴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까지 말라위 군 당국을 비롯해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앞서 전날 오전 9시17분께 말라위 수도 릴롱궤에서 칠리마 부통령을 포함해 총 10명을 태우고 이륙한 항공기는 북쪽으로 약 370㎞ 떨어진 음주주 국제공항에 45분 후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실종됐다.사고 항공기는 악천후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착륙하지 못했다. 당시 조종사는 회항 지시를 받았지만 몇 분 만에 항공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교신도 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칠리마 부통령은 내년 말라위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4~5일 열린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기도 했다.앞서 칠리마 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재선거에서 차퀘라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캠페인에 합류해 부통령직에 올랐다. 2022년 말 정부 계약 체결에 영향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달 당국이 이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2024.06.11 I 이소현 기자
우상호, 회고록 출간…'민주당 1999~2024'
  • 우상호, 회고록 출간…'민주당 1999~2024'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회고록 ‘민주당 1999~2024’가 출간됐다고 11일 밝혔다. 1987년 민주화의 주역에서 민주당의 중진으로까지 거듭났던 우상호 전 의원이 겪었던 시절의 기록이 이 한 권에 담겼다. 우상호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이한열 동산에서 열린 제 37주기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우 전 의원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024년 총선 불출마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 8번의 대변인을 역임했고 원내대표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다. 이 책에서 우 의원은 새천년민주당부터 열린우리당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통합,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의 순간을 가감없이 조망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의 한가운데에서 경험한 내용을 진솔하게 담기도 했다. 장막 뒤에서 치열하게 벌어진 비사 등 사건의 내막도 함께 담았다. 우 전 의원 측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저자가 기록한 민주당의 25년을 되짚어보며 독자들은 오늘날의 민주당을 올바로 이해하고, 민주당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 전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우상호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정당역사 토크콘서트’를 연다. 이 행사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다.
2024.06.11 I 김유성 기자
“올 하반기 코스피 3100 간다…삼성전자 등 AI 모멘텀 지속”
  • “올 하반기 코스피 3100 간다…삼성전자 등 AI 모멘텀 지속”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우리나라의 일 평균 수출액 추이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피크아웃(정점에 이른 뒤 상승세 둔화) 시점이 오는 9월로 전망되는 만큼 올 3분기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넘어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불확실성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높아지리라고 예상합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 이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끄는 건 기업의 이익으로, 기업 실적 전망치가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코스피 지수 범위를 최소 2500선에서 최대 3100선까지 예상하는 동시에 3분기가 고점이 되리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 이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김 이사는 올 하반기 코스피 지수의 추이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를 국내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전망치 상승에서 찾았다. 김 이사는 “현재 코스피 지수인 2700선을 기준으로 PER(주가수익비율)이 10배 정도 되는데, (기업 실적 개선으로) PER이 11배로만 상승해도 코스피 지수는 3000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의 전제 조건으론 안정적인 원-달러 환율, 유가의 안정을 꼽았다. 그는 “현재 미국 중앙(Median)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하락 추세인데, 이 과정에서 미국 개인 소득 내 에너지 지출 비중이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유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의 밑바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위해선 연평균 CPI 3.3% 이하, 월평균 고용 20만명 이하로 유지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주식시장의 궤도가 바뀔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 고용지표나 물가의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대선도 앞뒀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가 없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올 하반기에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산업 패러다임이 이어지리라고 예상했다. 특히, AI 인프라와 개인 기기 등으로 관련 산업 영역이 확장하리란 전망이다. 국내 기업도 AI와 개인 기기 성장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 기업과 관련 가치사슬의 주가 상승 모멘텀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는 올 상반기 주목을 받았던 밸류업 관련 종목에 관한 관심 역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매도 금지 연장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가총액이 큰 밸류업 주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엔 세제 개편안 등도 남아 있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올 4분기엔 미국 대선을 포함한 시장 내 여러 불확실한 요소가 있어 국내 증시도 조정을 거치리라고 전망했다. 그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의회 등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겠지만, 주식은 우려를 미리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며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면 차익 실현을 하고 수익을 확정 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충고했다. 김 이사는 “신냉전과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공급망 재편과 AI 투자 가속화는 누가 먼저 시간 효율을 극대화하는가에 대한 경쟁으로 확대됐다”며 “AI로 압축되는 혁신 산업의 발전 속에서 시간을 아끼는 기술, 시간 가성비와 연관된 이익을 내는 기업을 기반으로 투자전략을 세우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한국거래소가 언론계와 증권업계 간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이날부터 매월 두 차례씩 진행되며,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KB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LS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이 차례대로 참여한다.
2024.06.11 I 박순엽 기자
한덕수 총리 만났던 말라위 부통령…실종돼 수색 중
  • 한덕수 총리 만났던 말라위 부통령…실종돼 수색 중
  •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살로스 클라우스 칠리마 말라위 부통령과 양자회담에 앞서 인사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던 살로스 칠리마 말라위 부통령이 군용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실종됐다.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은 이날 오전 9시 17분쯤 말라위 수도릴롱궤에서 칠리마 부통령을 포함해 총 10명을 태우고 이륙한 항공기가 실종됐다고 보도했다.사고 당시 칠리마 부통령 일행은 랄프 카삼바라 전 말라위 법무장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쪽으로 약 370㎞ 떨어진 음주주 국제공항에 45분 후 도착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악천후로 인한 시계 악화로 항공기는 착륙하지 못했다. 이후 조종사는 회항 지시를 받았지만 몇 분 만에 항공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교신도 끊어졌다. 이에 말라위 정부와 지방 기관은 추락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서 수색·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현지 언론은 숲이 우거진 지형으로 해가 진 뒤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말라위 정부는 아프리카 이웃 국가들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미국·영국·노르웨이·이스라엘 등과도 수색과 관련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차퀘라 말라위 대통령은 “가슴 아픈 상황이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안다”며 “항공기를 찾기 위해 가능한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이어 “생존자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꼭 붙잡고 있다”며 “항공기를 찾을 때까지 작전을 계속 해야 한다는 엄격한 명령을 (당국에) 내렸다”고 덧붙였다.칠리마 부통령은 지난 2020년 대통령 재선거에서 차퀘라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캠페인에 합류했고, 차퀘라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부통령직에 올랐다.칠리마 부통령은 지난 2022년 말 정부 계약 체결에 영향을 행사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으나 지난달 당국이 이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특히 칠리마 부통령은 내년 말라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던 인물로 지난 5일에는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우리나라를 찾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다.한편, 지난달 19일에는 헬기 추락 사고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사망했다. 당시 현지 언론과 정부 관계자는 악천후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사고 지역의 산세가 험하고 눈보라 등 악조건으로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고 전했다.
2024.06.11 I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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