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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갈등, 경제적 파급효과보다 글로벌 지정학 불안 주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확대하는 가운데, 반사수혜 업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미국은 전기차와 태양전지, 철강 및 알루미늄, 반도체, 주사기와 바늘 등에 관세를 인상하고 있다.24일 우지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바탕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며 미-중 무역분쟁 재개의 불씨를 지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2024년까지 중국산 전기차(25→100%), 태양광전지(25→50%), 일부 의료제품(7.5→25%), 배터리(7.5→25%) 등에, 2025까지 반도체(25→50%)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해당 대중 규제안은 오는 8월 1일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규제 강화 조치는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보호무역주의와 대중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영향력을 낮추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미 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반발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데, 이에 향후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관세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끝마친 상태이다.우 연구원은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국 상품과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완료했다”면서 “올해 11월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미-중 간 무역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중국의 대외 무역정책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TPU 지수(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가 미국 대선을 5~6개월 앞둔 시점부터 장기평균(2010년 이후)을 크게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미 대선이 있었던 11월에는 당해년도 저점대비 10배 이상 급등한 바 있다.그는 “바이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중 관세 조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실시한 금번 관세 규제 규모는 180억 달러로, 앞서 2018~2019년에 실시됐던 1~4단계의 대중 관세 규제 규모보다 현저히 적은 것은 물론, 미국의 전체 대중 수입 내 4%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중국 수입 물가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대중 관세 조치가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높일 만큼의 경제적 타격을 주기는 힘들다. 글로벌 증시도 해당 이슈를 단기적 불안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에 그쳤다.그러나 우 연구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의식하는 바이든 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중국 규제 수위를 높여 향후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양국 간 지정학적 갈등 악화는 중국의 경기 회복을 더욱 지연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중국 경기는 내수 소비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황으로 인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양국 간 통상마찰 격화 속 미 정부가 대중국 관세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 현지 수출 업계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중국 경기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우 연구원은 “미 정부가 중국의 우회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함에 따라 향후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 의심국들에 대한 미 정부의 대대적인 통상정책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중 갈등 심화 속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 통로 의심국가들에 대한 미 정부의 규제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국가들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의 주요 대미 수출 우회 국가로 지목되는 베트남과 멕시코가 중국에 이어 미국의 추가 관세 폭탄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는 “하반기 미-중 통상마찰 심화로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리스크가 제한적이며 반사수혜가 예상되는 시장 및 업종들을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미중 무역전쟁에 韓전기차·배터리·철강업계 피해 우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불거진 가운데 전기차 및 배터리, 철강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그래픽=오픈AI 달리)법무법인 태평양은 24일 최근 통상 이슈의 동향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 대응 조치와 미국-중국 간 통상 관계 영향에 주목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태평양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의 경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 내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어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다만 장기적으로는 다르게 봤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합작 투자 등을 통해 고율 관세를 회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고율 관세를 피해 미국 외 다른 지역 시장 공략에 나설 경우 우리 기업이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태평양 측은 설명했다.철강 분야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고율 관세로 점유율을 잃더라도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없는 구조다. 우리 철강업체들은 현재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정한 쿼터 범위 내에서 철강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 측은 “만약 중국 철강업체들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해 우리나라 또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국으로 저가 수출품을 집중시킬 경우 오히려 우리 철강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미국이 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 부품 등 다른 세부 품목으로 관세 상향을 확대할 수 있다”며 “관련 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및 비축 확대 등 적극적인 선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래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 무역대표부(USTR)에 약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할 것을 지시했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태양전지, 크레인 등 일부 중국산 수입 품목에 25~100%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도입된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대(對)중국 견제 조치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즉각 이를 시정하고 추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미국 방산기업 12곳과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국 내 자산 동결과 중국 입국 불허 등 제재를 결정했다.
- 한은, 성장률 상향에도 물가 전망 유지…전망인가, 희망인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0.4%포인트나 끌어올리면서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그대로 남겨뒀다. 방법은 ‘성장률을 높이되 물가전망치를 그대로 둔다’다.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가장 큰 이유는 수출 호조인데 수출 개선은 물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를 두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만큼 논리적으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약해진 금리 인하 논리에도 한은 ‘금리 인하’ 끈 안 놓았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만장일치 동결이었지만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은 ‘석 달 후 금리 인하’의견을 유지했다. 2월, 4월, 5월까지 석 달 째 같은 의견이다. 금통위원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시켰다. 그 근거는 올해 성장률을 2.1%에서 2.5%로 0.4%포인트 높이되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 전망치를 각각 2.6%, 2.3%로 유지한 데 있다. 내년 물가 전망도 각각 2.1%, 2.0%로 유지했다. 글로벌 IT경기 개선, 미국 경제 성장률 호조(연간 2.0%→2.5% 전망) 등에 따른 수출 등 대외 요인이 성장률 0.3%포인트 끌어올렸는데 이 부분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1.8%로 종전 전망(1.6%)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연간 성장률 2.5%에 비해선 낮다며 ‘회복세가 완만하다’고 평가했다. 수출 개선이 내수 회복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더라도 과연 얼마나 제한될 것이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수출이 개선됐을 때 기업 실적 개선 및 기업에서 개인으로의 소득 이전까지 시차가 있다”며 “즉, 수출 개선이 소비지출로 이어져 물가 상승압력으로 나타나는데 시차가 있고, 이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으로 보면 올해의 수출 호조가 내년 이후에도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실질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간 차이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갭이 현재 마이너스에서 내년초 0으로 수렴한 후 상반기 플러스로 전환된다. GDP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한은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를 열어두는 것은 오히려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내년에도 2.1%로 종전(2.3%)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지만 잠재성장률(2%) 이상으로 성장한다. 특히 하반기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이르면 6개월 뒤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2.5%였던 2022년 중반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고 시중 유동성(광의통화, M2)은 전월비 10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한은이 그나마 믿고 있는 것은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4월 전년동월비 2.3%로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작년 6월부터 근원물가가 3%초반대로 낮아졌다는 점, 외식비 및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 등은 근원물가 둔화를 보증하지 못한다. 더구나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이 이 총재 말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측면’ 때문이라면 예측 불가 영역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글로벌 수요의 바로미터인 우리나라 수출이 앞으로도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면 이는 곧 글로벌 수요 증가를 의미하고, 교과서적으로 국내외 물가 상방 압력”이라며 “그런데도 물가가 변함이 없다면 인플레이션은 뭘 해도 안정돼야 하는 답이 정해져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술(성장)은 마셨지만 음주운전(물가상향 전망)은 무조건 아니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라는 얘기다. 한은도 물가에 자신하는 것은 아니다. 5월 통화정책 결정문에선 결정문에는 ‘물가전망의 상방리스크가 커졌다’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다.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전망하면 물가 전망이 소폭 올랐는데 소수점 한 자리까지 끊으니 물가전망을 상향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예컨대 2.56%에서 2.64%로 조정됐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는 내수 때문이라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수출 성장세(5.1%)와 내수 성장세(민간소비 1.8%)간 괴리가 굉장히 크고 내수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며 “물가가 완전히 안정된다고 확신이 들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미국이 먼저 금리 내려야 내릴 수 있다’만 확실한은이 하반기 금리 인하 여지를 남기면서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그 시기는 대부분 4분기로 밀린 모습이다. 한은의 1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오판으로 올해 연간 전망치가 크게 상향 수정되는 등 경제전망에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는 금리 인하 전제조건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불확실하지만 그나마 가장 확실한 점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 한은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 역전폭이 크게 벌어졌을 때 환율 변동성, 자본유출입 등을 살펴보면서 하반기 통화정책을 하겠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미국은 9월, 한국은 10월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은 “8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 후 11월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며 “9월초에 8월 물가 둔화를 확인한 이후에도 11월 미국 대선에 따른 환율 변동성을 살펴봐야 해 10월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4분기 1차로 금리를 내린 후 내년 2분기, 4분기에 각각 내려 금리는 2.75%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50년 공직 마무리하는 김진표 의장의 마지막 당부 "상생의 정치해 달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77) 국회의장이 2년간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인구절벽’ 위기 대응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제22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 이른바 ‘팬덤 정치’ 폐해 극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뿐 아니라 선거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협치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그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간 개헌 논의의 중심은 대통령에서 의회로 권력 배분에 관한 싸움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국민 90%의 공론을 못 받아낸다”면서 “헌법을 고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3년 뒤 대선 때 개헌을 하자는 게 지금까지의 실패를 막고 극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퇴임을 앞두고 약 50년간 공직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행운아’라고 평가하면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국회 개혁 과제의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는 소회를 전했다. 또 최근 양당의 격화된 정쟁과 진영 정치를 지적하며 협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 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 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이어 22대 국회를 향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다.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그는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은 선거제 개편”이라며 “소선거구제에서는 평균 40~50%가 늘 사표(死票)가 되지만,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사표 비율이 5% 이내로 떨어지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은 후보자가 선출되고 의회가 제대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21대 국회는 이달 29일 폐회를 하루 앞둔 오는 28일 마지막 5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 재의 표결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새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되면 합의안대로,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심의 요청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노무라 "韓 10월 금리 인하…美 7월부터 두 차례 인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노무라 그룹의 아시아 경제 및 글로벌 시장 분석 책임자 로버트 슈바라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로버트 슈바라만 노무라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슈바라만 이코노미스트는 22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속 아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긴급 진단’ 웨비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10월 정도에 충분한 데이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만, 너무 빨리 디커플링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1분기 성장률에서 보듯 수출이 좋았고 소비가 견조했지만, 향후 성장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2.5%로 내다봤다.슈바라만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7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전체로 보면 7월과 12월 두 차례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다.그는 “미국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서서히 둔화하고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며 “연준이 연내 7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공식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또한 슈바라만 이코노미스트는 미 달러화가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인하를 개시할 때 미 달러가 약세를 보여 온 경향이 있고,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부양책, 신흥국과 아시아로의 글로벌 투자자산 이동 등이 더해지면서 달러 약세압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봤다.노무라의 올해 연말 달러·엔 환율 전망은 143엔, 원·달러 환율 전망은 1300원이다. 각각 현재 대비 8%, 5%씩 하락한다는 예상이다.아울러 그는 일본은행이 빠르면 7월, 늦어도 10월엔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봤다. 그는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구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노동과 자본, 토지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30년간의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슈바라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 대해선 “순환적, 구조적 역풍에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결핍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정책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이 진행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위안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한편 그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통화정책 완화를 위한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며 “비둘기파적 성향의 새로운 연준 의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산업계 귀한몸 된 ‘닥터 코퍼’ 물가 흔든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산업계 귀한몸 된 ‘닥터 코퍼’ 물가 흔든다-삼성전자 반도체수장 전격교체…‘위기론 돌파’ 초강수-돈 안 되는 안내견학교 31년 운영 이젠 일본·대만서도 배우러 오죠-尹, 10번째 거부권…물건너간 협치△종합-삼성 반도체 신화 주역 전면에…‘AI 시대 주도권 확보’ 중책-‘월가 황제’ 다이먼, 조기 은퇴 시사…“5년 내에 물러나겠다”△다시 재개된 원자재 랠리-중동 불안에 뛴 금, AI 열풍 탄 구리…‘인플레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전기 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 확보 전쟁-금·은·동 펀드, 동·은·금 순으로 빛났다△종합-10번쨰 거부권 행사에…野 “국민과 맞서는 길” 與 내부 표단속 ‘진땀’-프리랜서·배달라이더에도 최저임금 도입 논의-하루 당겨지는 美주식 결제일…‘미수거래·배당 투자’ 주의보△전공의 미복귀 후폭풍-데드라인에 복귀한 전공의 31명뿐…필수의료 전문의 수급 ‘빨간불’-의대 증원 기정사실화에…고심 커지는 의료계-의대 노린 반수·재수생 급증 조짐에…수험생들 ‘불수능’ 걱정△정치-‘검수완박’ 재시동 건 민주당…민생 외면 지적에 “정기국회 전 완수”-K9 자주포, 루마니아 수출 초읽기…세계시장 1위 굳힌다-떠나는 김진표 작심발언…“국회 불신 키운 팬덤 정치 멈춰야”-“신산업 퍼스트무버 절실한데 정부, 신기술 허가에 소극적”△경제-“고금리에 대출부터 갚자”…1분기 가계 빚 2.5조 줄었다-채해병 특검법 밀려 ‘고준위법’ 폐기 위기…방폐물 어쩌나-“소주 ‘한잔’만” 잔술 판매한다-“올해 세계경제 3.0% 성장…중동·美대선 불확실성 유의”△금융-인뱅도 ‘주기형 주담대’ 출격…대출경쟁 본격화-‘배임 혐의’ 동양생명 전 대표 수사 ‘회사에 불리한 계약했나’가 관건-은행 LCR 규제, 완전 정상화 내년으로-“해외투자로 수익률 잡아”…미래에셋생명 MVP펀드 주목△글로벌-멕시코·브라질도 중국산에 ‘2배 관세폭탄’ 예고-“올트먼 제안 거절했는데”…AI 목소리에 뿔난 요한슨-“트럼프 관세인상땐 수입품값 ↑ 美 소비자 연 680조원 부담”-ICC “전쟁범죄”…이·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산업-현대차 ‘아세안 전기차 허브’ 인니 공략 속도-인니 경제조정장관 만난 정의선 전기차·수소사업 협력방안 논의-니켈 가격 급등에…배터리업계 공급 차질 우려-“프리미엄 V낸드로 AI 시대 주도할 것”-“유럽 넘어 전 세계 방산시장 개척 준비해야”-“명확한 방향·목표 갖고 변화에 적극 대응을”△ICT-될놈만 남겨준다…‘가지치기’ 나선 韓게임사-“사천바다 한눈에 보이는 뷰 맛집…리모델링 한창”-“네이버 생성형 AI, 싸고 쓰기 편해”-젠슨 황과 한무대 선 황성우 삼성SDS 대표 “AI 협력” 강조△소비자생활-수출로 단맛 본 식품 기업…글로벌 눈도장 찍기 본격화-“미국 MZ 입맛 잡은 꼬북칩…K스낵로드 선도할 것”-‘황금올리브 2만3000원’ BBQ 내일부터 가격인상-시세보다 저렴하고 0.5g도 구매가능…금테크 성지된 편의점△증권-라면부터 김·우유까지…불기둥 뿜는 K푸드-“회계사들과 40년 동고동락…통합·조정의 리더십 보일 것”-“사모자산 대중화 시대 왔다”△증권-알테오젠, 반토막 HLB 제치고 코스닥 3위 우뚝-글로벌 랠리서 또 ‘나홀로 소외’-‘냉온탕’ 오가는 태양광株-무너지는 엔터주 속 에스엠만 반등…왜△부동산-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 건설업계 ‘공사비 예상치 두 배 이상’ 우려-재건축 앞뒀는데…아파트 고치는 까닭은-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하자투성이 국토부, 준공 앞둔 단지 특별점검-“서울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노하우 배웠어요”△건강-심장·폐 압박하는 척추측만증·척추고정 범위 줄여 후유증 최소화-갑작스러운 발작에 화들짝…소아뇌전증 조절할 수 있어요-합병증에 취약한 ‘골다골증 골절’ 주의해야△Book-“거친 정치판서 마당만 좀 쓸다 왔다”-매일 지옥 같은 출퇴근, 벗어날 방법없나-‘활자중독자’가 전하는 ‘읽고 쓰기’ 매력△MICE-서울, 도쿄 6년만에 추월…‘亞 2대 국제회의 도시’ 탈환-국제회의 순위, 시드니 제치고 2위 우뚝…방콕, ‘다크호스’ 급부상-“호텔서 항공권 발권까지 ‘세계 유일’…홍콩~마카오 무료 페리 서비스는 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에스테틱이 새 캐시카우…혁신신약 발판 될 것-“마취제·점안제 수출 확대…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도약”△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軍 위상에 먹칠하는 장군들-[기자수첩]‘저출산 대책’ 말잔치로 끝낸 21대 국회-中企도 예외 아닌 ESG경영△피플-인생의 고난과 역경, 음악 향한 강한 의지 일깨워-김병훈 LG전자 CTO,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최원목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이용확대 노력”-분식집 운영하며 40년간 학생들 도와 광운대, 권순단 대표에 명예학사 학위-세종연구소장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사회-불법 리베이트·허위 건강기능식품 꼼짝마…“국민건강 보호 앞장”-“사고 내고 또 술 먹고 잠수”…“제2 김호중‘ 어디에나 있다-악성 민원에 몸살 앓는 청원경찰-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채해병 사건 수사 속도낼까-대화방 200개…‘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
-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이데일리 이도영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21대 국회 막바지 정국이 얼어붙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고,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거부권 발동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이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탄핵 언급하며 시민단체와 집단행동 예고윤 대통령은 21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야당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이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야당에선 재차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답자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與, 단일대오 문제없다지만 재표결 전전긍긍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주력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다.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더하면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투표소로는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생 입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여야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밀린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던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13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했다.원자력발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檢,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 김모(67) 씨 (사진=연합뉴스)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앞서 지난 1월 29일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김씨를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고,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를 살인미수방조죄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씨는 올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찔러 살인미수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와 구체적인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1차 범행시도는 지난해 6월 초순경 부산 서면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로, 개조한 칼을 플래카드로 가린 뒤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이 불가능하여 범행을 포기했다.그 후 김씨는 작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작년 12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도 칼을 소지하고 참석해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해 실패했다.검찰은 올해 1월 1일 김씨의 동선별 폐쇄회로(CC)TV, 현금인출내역, 통화내역, 이동차량 블랙박스 확보·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통해, 김씨가 아산→부산역→김해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통도사)역→부산역→가덕도에 이르는 전체 이동경로를 확인했다.김씨는 봉하마을에서도 칼을 소지하고 범행 기회를 노렸으나 경호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이후 평산마을로 이동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단 아산으로 돌아가려 했다. 범행을 미루려던 김씨는 범행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부산 가덕도로 이동했다.특히 김씨는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며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도 드러났다.지난달 30일 재판에서 김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