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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한 달째 하락...25개구 중 22곳서 빠져
  • 서울 아파트값 한 달째 하락...25개구 중 22곳서 빠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아파트값 내림세가 길어지고 있다. 전세 시장에선 전국적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졌다.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주일 전보다 0.02% 하락했다. 전주 조사(-0.01%)와 비교하면 내림폭이 0.01%포인트 커졌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4주째 하락하고 있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구별로 봐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랑구(0.01%)와 성동구·서초구(각 0.00%)를 제외한 22곳에서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했다. 그간 조정장에서도 굳건한 모습을 보이던 강남구 아파트값도 0.01% 하락하며 2020년 11월 이후 15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강남구 중소형 아파트가 지역 시세 하락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은 성북구로 한 주 새 0.08% 떨어졌다.다른 수도권 아파트값도 하락세다. 인천에선 0.01%, 경기에선 0.02% 떨어졌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와 화성시(각 -0.08%), 하남시(-0.06%), 군포시(-0.05%) 순으로 낙폭이 컸다.비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로 지난주와 같았다. 수도권 밖에선 세종(-0.13%)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하락했고 대구(-0.09%)와 대전(-0.06%), 울산(-0.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부동산 시장에선 거래 위축을 아파트값 하락 요인으로 본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유력한 데다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 주택 시장에선 거래가 급감했다. 그나마 거래가 이뤄지는 급매물이 시세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보다 조정 흐름이 더 뚜렷하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주일 전보다 0.01% 하락했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가 하락세로 돌아선 건 2019년 9월 이후 29개월 만이다.비수도권 아파트 전셋값(0.02%)은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선 지난주보다 낙폭(-0.02%→-0.04%)이 더 커졌다. 지난주 0.02%였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 내림폭도 0.02%에서 0.03%로 커졌다. 특히 이번 주 조사에선 전주와 비교해 강남구·송파구(각 0.05%) 일대 고가 아파트 전셋값 하락이 두드러졌다. 전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그간 전셋값이 많이 올랐던 이들 지역에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 설명이다.
2022.02.17 I 박종화 기자
김혜경, 관상가에 "영부인 될 상?"…김건희 "정치하면 이혼"
  • 김혜경, 관상가에 "영부인 될 상?"…김건희 "정치하면 이혼"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20대 대선 정국에서 ‘역술·무속’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같은 관상가’를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관상·풍수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는 “직업상 여야 정치인 모두와 인연이 닿는다”며 대선 후보들을 만난 사실을 밝혔다.16일 백 교수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즈음해 이 후보 부부를, 윤 후보 부부는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뒤 만난 적이 있다고 월간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사진=뉴시스)이 후보 부부와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한 언론사 대표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될 때 만났다고 한다. 윤 후보 부부와의 만남은 윤 후보 후배이자 백 교수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주선했으며 시기는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고 얼마 되지 않을 때라고 한다.백 교수는 “이 후보와 4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 후보에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는지 희망적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그 정도로 이 후보 관상이 좋았다. 차기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자존심이 무척 강한 관상이라 타인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타입은 아니다”라며 “이 후보는 성향상 관상 등에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고 덧붙였다.백 교수는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를 두고는 “차분했고 흡족한 표정이었다”고 회상했다. 김혜경 씨는 백 교수에게 “내가 영부인 될 관상인가요” “우리 둘(이 후보와 김혜경씨) 중에 누가 더 관상이 좋은가요” 등의 질문을 던졌고, 이에 백 교수는 “사모님보다 이 후보 관상이 더 좋다”고만 답변했다고 한다.백 교수는 윤 후보 부부와의 만남도 회상했다. 그는 윤 후보에 대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물어보는 대신 “관상이나 풍수는 어떻게 학문적으로 연구대상이 되고, 현실에 적용이 되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또 당시 정치와 관련한 얘기가 나오자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우리 남편은 순수한 사람이어서 정치와는 안 맞는다. 정치 한다면 이혼 도장 찍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윤 후보는 웃으면서 “안 한다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고 했다고 전했다.백 교수는 당시 ‘김건희씨가 먼저 연락해 만났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그는 “윤 후보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 윤 후보나 김건희씨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소탈하고 꾸밈이 없다. 털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백 교수는 두 후보 부부의 관상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 후보는 ‘살쾡이상’, 윤 후보는 ‘악어상’이라고 규정했다. 백 교수는 “살쾡이상은 까칠한 면이 있지만, 야성(野性)이 강하고 영리한 관상”이라며 “이 후보가 거기에 해당한다. 이 후보는 달변가이자 전투력도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쇼맨십도 뛰어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며 “현대 정치에 잘 맞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부인 김혜경 씨는 ‘퓨마상’으로 카리스마 있고 쿨하고 활동력이 강한 상이라고 했다. 그는 김혜경 씨에 대해 “신세대 여성으로 좋은 관상이다. 커리어우먼 스타일이며 활동력이 강한 퓨마상”이라며 “권력에도 관심이 있고, 남편을 성공시키려고 다양한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퓨마상은 카리스마가 있어 화나면 무섭다. 반면 사람이 쿨하고 시원하다”고 부연했다.반면 윤 후보의 관상은 ‘악어상’이라고 했다. 백 교수는 “악어는 부패한 고기를 먹어 치워 강(江)을 정화하는 동물이다. 강물을 정화하듯 세상을 정화하는 게 윤 후보의 사명이다. 평온한 세상에 악어는 별 쓰임이 없다. 난세에는 영웅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 악어상”이라고 말했다.부인 김건희 씨는 ‘공작상’으로 “어쩌다 난관이 닥치더라도 (난관을) 피해 가는 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씨에 대해 “악어는 권력은 매우 강한데 귀(貴)함이 없다.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면서 고통을 많이 당한다”며 “김건희 씨가 공작상이라 남편(윤석열)에게 대접받고 산다”고 했다.아울러 그는 두 후보 부부와 만난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자꾸 나와 윤 후보 부부의 만남을 왜곡해 전달하는 일부 인사와 언론이 있다”며 “선거가 임박하면 (왜곡이) 더 심해질 것 같아 바로 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백 교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당사자가 관상이나 풍수를 안 본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역대 대통령 중 관상이나 풍수, 사주 등 역술을 참고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한 역대 대선 후보와 기업가 대부분이 관상이나 풍수에 관한 조언을 참고했다. 대통령 거의 모두가 그랬다. 그걸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2.02.17 I 이선영 기자
이해찬 "이재명은 통합내각 얘기하는데, 윤석열은 '정치보복' 공언"
  • 이해찬 "이재명은 통합내각 얘기하는데, 윤석열은 '정치보복' 공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차이를 비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사진=뉴시스이 전 대표는 17일 이 후보 소통 커뮤니티인 ‘이재명플러스’에 칼럼을 기고했다. 이 전 대표는 “각기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수 있고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모든 유권자들은 경제적으로 번영하며 보다 공정하고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서로 존중하고 보다 풍요로운 문화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나라,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며 세계인에게 존경 받는 나라를 원하시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이나 외교안보 문제같이 일국의 힘만으로 통제가 어려운 외부적 요인에 국정 운영의 의지와 계획이 많이 어그러진다. 내부적으로는 정치가 안정되지 않고 기득권들의 저항이 클수록 일하기가 정말 어렵다”며 코로나 유행 상황 속 국정 운영이라는 현 상황의 특수성을 강조했다.이어 “어느 정도라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 국회와의 협력, 국민 앞에 겸손을 꼽았다.이 전 대표는 “대통령이 시대적 흐름과 과제를 잘 알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 능력이 있으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T 코리아의 기반을 닦은 故 김대중 대통령님, 세종시 혁신도시를 만들어 국가균형 발전을 추진한 故 노무현 대통령님, 부동산 문제같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도 많지만 국민소득 3만달러, G10의 시대를 연 문재인 대통령님은 참 열심히 공부하고 진지하게 일하시는 분들이었다”고 지적했다.또 “국정의 한 축인 국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국정 안정을 이루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다수와 터무니없는 정치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국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정쟁의 소굴이 된다”고도 강조했다.세 번째 자질로 이 전 대표는 “국민통합적 리더십을 가지고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꼽았다.이 전 대표는 “세대와 지역, 성별에 따라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 앞에 군림하는 태도로는 민주국가의 국정을 맡지 못한다”며 “그런 대통령은 결국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같은 권력기관에 의존하게 되고 국민의 자유보다는 대통령 개인이나 주변 인사의 영달만 추구하다가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몰락하게 마련”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이재명, 윤석열 두 명의 후보를 두고 한번 쯤 비교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한다”며 양 후보 비교에 나섰다.이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경험과 유능함은 사실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 그만큼 윤석열 후보의 국정에 대한 무지와 무능 역시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TV토론이 장학퀴즈는 아니지만, 대통령 자격의 기초 상식도 몰라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최근 TV토론에서 윤 후보가 환경 문제와 관련한 국제 규약 등에 무지한 모습을 보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이 전 대표는 “국민과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통합 내각을 이야기하고 국민께 도움이 된다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정책도 쓰겠다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기회를 달라 몸을 낮춘다”며 이 후보가 겸손함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윤 후보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을 이야기하고 젠더 갈등을 이용하면서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공언한다. 아무리 지지율이 낮다지만, 그래도 수백만의 국민이 지지하는 안철수 후보를 조롱하고 무시한다”며 겸손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문제삼았다.이 전 대표는 윤 후보의 이같은 태도를 거론하며 “이런 오만한 태도, 검찰 독재와 퇴행적 정책으로는 아직도 2년여의 임기가 남은 21대 국회와 절대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정부를 이끌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무책임하게 남발되는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선택하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대전환의 위기가 너무 깊고 나와 국가가 치러야 하는 미래의 비용이 너무 크다”며 다시 한번 리더에 적합한 후보를 기준으로 투표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2.17 I 장영락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에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주제 토론 요구
  • 국민의힘, 민주당에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주제 토론 요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에 TV토론 개최를 요구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거점유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국민의힘은 17일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관련 TV토론 개최 요청의 건’ 공문을 당 대표 명의로 KBS광주방송총국장과 광주MBC 대표이사 사장, KBS 대표이사 사장에 각각 전송했다. 토론 주제는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로 토론자는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다. 국민의힘은 “토론회 개최 가능 여부를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광주 송정매일시장 앞 유세에서 “대전, 대구, 부산 어디를 가도 있는 복합쇼핑몰이 광주에만 없다. 어떨 때는 (복합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 광주 시민들이) 대전도 올라가신다”며 “(복합쇼핑몰이 아직까지 생기지 못한 건)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윤 후보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에 대해 “전통시장에 가서 대기업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자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선 후보인가”라며 반발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 복합쇼핑몰 공약은 즉흥적인 공약이 절대 아니다”며 “광주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3주 전 이미 윤 후보에게 직접 보고됐고 정책검토를 지시해 성안의 과정을 거쳐서 발표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2022.02.17 I 송주오 기자
윤석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악의적 선거전략 의심"
  • 윤석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악의적 선거전략 의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7일 “부동산 정책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 수지구 테이스티 애비뉴 옆 공터에서 열린 ‘역동적 혁신성장 대한민국 만들기’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윤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거점유세에서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라. 도대체 28번을 한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올려서 운이 좋아 집을 갖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고 집이 없는 사람은 민주당을 찍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상식에 맞춰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윤 후보는 집값 상승률도 언급했다. 그는 “건국 이후 70∼80년 동안 당대에 집값이 이렇게 뛰는 것을 봤나”라며 “이게 고의와 악의가 선거 전략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런 식의 방책이 나올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발언과 관련해 여권의 ‘정치보복’ 주장에는 “국민들을 상대로 또 평소에 잘하는 기만 공작을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즘,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늘 하던 짓”이라며 “자기 과오를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자기 과오는 덮고 남이 하지도 않은 걸 뒤집어씌운다”며 “이런 허위 선전공작은 전체주의자들 전유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후보는 “저는 검사 생활 26년을 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비리, 이권 카르텔을 진보·보수 안 가리고 네편 내편 안 가리고 연구해온 사람”이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짓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안다”고 말했다.앞서 윤 후보는 경기 안성 유세에서도 정부여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와 앞서 윤 후보는 베니토 무솔리니를 언급하며 “파시스트와 공산주의자의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우리나라에서 없애야 할 3가지가 실업, 부정부패, 지역감정이라 하셨다”며 “부정부패를 놔두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나. 당연한 소리를 자기들에 대해 보복한다는 데 말이 되는 소리냐”고 강조했다.
2022.02.17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尹 겨냥 "바늘도둑이 소도둑…불편해도 규칙 지켜야"
  • 이재명, 尹 겨냥 "바늘도둑이 소도둑…불편해도 규칙 지켜야"
  •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누구처럼 마스크를 벗고 (유세 연설을) 할 수 있는데, 국민과 합의한 것이니 지켜야 한다. 불편해도 합의한 것은 지켜야 나라가 굴러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후보가 지역 순회현장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던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내 작은 불편을 못 견뎌서 작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있고 큰 이익이 보장된다면 큰 규칙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는 지도자의 자질과 품성에 관한 문제다. 나부터 지키는 솔선수범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심시간 유세 현장으로 광화문을 선택한 이 후보는 “2016년 10월 29일, 이 자리에서 첫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1938일이 지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윤 후보 측과 박근혜 정부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단 5년 만에 그들이 복귀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이 더 심각하다. 최모(최순실)씨는 점은 좀 쳤는데 주술을 하진 않았던 것 같다”며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나. 정치보복을 대놓고 후보가 말하는 상황을 겪어 보셨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자리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3만여명 국민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는 더 나은 변화다. 정치세력 교체를 통해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치세력의 사적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개혁”이라며 “정치세력의 교체, 정치인의 교체를 넘어 정치 그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2.02.17 I 박기주 기자
황희 “블랙리스트 결과 발표 당연…여야 진영논리 볼 것 아냐”
  • 황희 “블랙리스트 결과 발표 당연…여야 진영논리 볼 것 아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5년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정치권 여야 모두 같이 노력해온 공통의 성과”라며 대선을 의도한 언론 브리핑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일각에선 지난 15일 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상황에서 정부가 전임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성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성과와 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황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이 자리는 특정 예술인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국가, 정부 차원에서 반성하고 다짐하는 자리”라면서 “여야 진영 논리로 볼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어 “오늘의 이 발표가 정치권 특정 정당이나 세력에게 유리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문 정부에서 약속한 사건을 마무리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자리로 정치 상황 때문에 일정을 고려하거나 시기를 늦출 사안이 아니다. 주무 장관이 마무리하고 발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일각의 논란에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100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의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운 만큼 5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성과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업무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문체부가 미리 배포하는 주간 장관 일정에도 이번 발표 계획은 없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는 “재차 언급했지만 갑작스럽게 계획된 게 아니다. 오히려 늦은 것으로 봐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백서 발간을 앞둔 시점에서 이미 계획된 사안”이라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한다는 확정이 늦어지면서 연기가 된 것으로 정치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앞서 황 장관은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향후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2월 현재 85개 세부과제 중 62개(72.9%)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고, 13개는 추진 중이며, 10개는 지속 검토 중이다. 70% 이상 과제를 완료한 건 그간 문체부와 예술계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변화된 예술 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정부는 2017년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 제도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18년 5월 신뢰 회복과 사람 중심의 ‘새 예술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2021년 3월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도 채택했다.예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예술인 피해 신고 상담 창구 운영과 피해 예방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예술인권리보장법’도 제정했다.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도록 오는 9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예술인 권리보장 전담 조직 설치 및 예산 확보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2022.02.17 I 김미경 기자
국민 혈세로 대선 준비? 이재명 옆집, 2402호에 누가 살았길래
  • 국민 혈세로 대선 준비? 이재명 옆집, 2402호에 누가 살았길래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합숙소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야권에선 “그림자 대선 조직이 은밀하게 도운 게 아니냐”라며 “2402호의 진실을 밝히라”고 공세를 폈다.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왼쪽)과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앞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8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직원 합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 수내동 아파트를 2년간 9억 5000만 원에 전세 계약했다. 문제는 이곳이 이 후보 자택 옆집이라는 점인데,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옆집에 이 후보가 살고 있는지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 측 역시 “전세 계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밝혔다.그러나 17일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 옆집 2402호에는 2020년까지 김모씨 부부가 살았다”라며 “김씨는 2007년 이 후보 아내 김혜경씨와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 유학까지 갔다온 사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의 남편이 현재 성남아트센터 공연기획부장으로 근무한다고 했다.원 전 지사는 “2년 전 갑자기 경기도 광주로 이사 갔다 온다며 (김씨가) 떠났고 2402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과 직원들 아지트로 쓰이게 됐다”라며 “김혜경씨 캐나다 거주 자격, 아들의 대학 입학 내막도 새롭게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의 글을 공유했다. “지사님, 선거공약은 캠프에서 만들면 안 되나요?”라는 제하의 해당 글에는 공사 직원들이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이를 두고 원 전 지사는 “공사는 지난해 3월 규정을 개정해 임원도 합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며 “그렇게 되면 이 후보 옆집에 합숙하는 직원이 고정되지 않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 출입이 가능하다. 숙식하면서 아지트로 쓸 수 있게 됐다”고 했다.이어 “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원 합숙 규정까지 바꾸면서 옆집을 쓰게끔 갑자기 이사를 간 걸까요? 김혜경씨 공익제보자가 성남아트센터 직원이었던 건 우연일까요?”라고 되물으며 “이 후보가 직접 이야기해보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 회의에서 “이 후보가 관여한 조직적 횡령 범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초밥 10인분이 어디로 갔는지,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말했던 ‘기생충’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해명을 내놓든지 그럴 수 없다면 이제라도 부부가 함께 수사를 받는 게 국민께 올바른 도리”라고 강조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같은 회의에서 “공사 합숙소를 2020년 8월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이 후보 대선 공약 준비를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약 사실이라면 이 후보가 몰랐단 건 더더욱 말이 안 되고 경기도민 세금으로 자신의 개인 선거 준비 비용을 쓴 것”이라며 “국민들은 2402호의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해당 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한다”라고 밝혔다.이어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도 없다.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엉터리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계속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지속한다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2.17 I 송혜수 기자
LG U+ 요구 주파수 할당, 2월 무산…과기정통부 “종합적 검토”(일문일답)
  • LG U+ 요구 주파수 할당, 2월 무산…과기정통부 “종합적 검토”(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3사 CEO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기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임혜숙 곽기부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LG유플러스(032640)가 요구했던 자사 인접대역 5G주파수(3.5㎓ 대역 20㎒ 폭, 3.4㎓~3.42㎓)의 이달 중 할당이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속히 5G 주파수 할당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4일 발표한 정부 정책안의 일정은 미뤄지게 됐다.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17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에서 정부는 5G 서비스의 품질제고와 투자 촉진이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원칙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통신사(LG유플러스)가 작년에 제기하고, 올해에도 (SK텔레콤(017670)이) 제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진행돼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는 LG요구 주파수에 대한 선할당에 대해 “먼저 할당하는 걸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총체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5G 주파수 할당이 상당시간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다음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및 정창림 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원래 이날 기자단 브리핑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이 할 예정이었으나, 허 실장은 다음 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어서,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최 국장 및 정 국장이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부터)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기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SKT 요청 주파수도 포함해 종합적 고려”-종합적 검토란 무슨 의미인가?▲정부는 수요가 제기된 3.4㎓~3.42㎓ 주파수(LG유플러스 요청)와 다르게 ‘23년 검토 계획이던 3.7㎓~4.0㎓대역은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23년 이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국민 편익과 공정경쟁 차원에서 새로 수요(SKT 요청, KT 검토 시사)가 제기된 만큼, 국민 편익과 공정한 경쟁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공급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통신3사가 각각 요청한 주파수 수요에 대해 할당 방안과 일정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기하겠다는 의미다. 장관이 조속히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하셨다. -‘조속히’ 의 의미는 뭔가?▲특정시한을 정하기보다는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정도만 이야기 할 수 있다. 사실 할당이 이뤄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요청부터 사업자가 투자하는데 1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주파수 기지국 인증, 단말인증 등이 필요하다. 3.7㎓~4.0㎓의 300㎒폭에 대해 정부는 클리어링해서 손에 쥐고 있다. 신속 검토한다는 의미다.-‘종합검토’라는 의미는 뭔가? LG유플러스가 먼저 정부에 신청했고, 올해 SKT가 했는데, 양쪽 요구 주파수를 같이 검토한다는 건지, 아니면 LG전머 준다는 의미인지?▲순차적이라고도 할 수 없고, 병합하겠다고도 말하기 어렵고, 조속히라고만 말하겠다.LG유플러스 요구 주파수 일정은 사실상 연기-당초 3.4㎓ 주파수 할당은 일정 연기인가?▲할당에 대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당초 저희가 발표한 거보다는 일정이 뒤로 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나, 할당하고 사용시기에 대해선 로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실무적 대응일정이 있고, 해서 이용시기까지 고려하면 연기라고 보긴 어렵다.-LG주파수가 2월 중에 공고계획이 있었는데 일정 바뀌는 거 아닌가?▲정책을 발표하고, 날짜를 지켜야하는 게 맞다. (하지만)공무원이 법에 근거한 민원처리를 하는 기한도 있다. 할당기한이라는게 요구사안이 있는데, 법적제한 기일이 없다. 요구사안이 들어오면 신속검토하도록 하는데 주파수 할당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 사용시기에 영향 주기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이 넓다. 발표를 지켜나가야겠으나, 지난달 25일 (SK텔레콤이)대국민 편익과 투자확대를 위해 주파수 수요확대 제기가 있었는데, 대응 투자에 대한 고민, 할당 검토가 있었기에 변수가 많이 생겨서 종합검토하고, 이용시기에 대한 부분, 검토, 행정절차 최소화시키며 조속사용은 과기정통부와 실무자, 업계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한다. 2월 공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52시간 공무원도 지켜야하기에 어렵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통신3사 CEO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기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국민편익과 공정 투자는 동전의 양면”-그러면 사실상 경매가 대선이후로 미뤄질 것 같은데 정부가 바뀌면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대선은 정치적 행위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우리가 그대로 있다. 정책, 예산 집행은 가는 사업은 간다. CEO와 만나 논의를 하며 일정제시하고 조속히 할당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다고 한 건 실무적으로 노력하느냐의 문제다. 연구반을 돌려오다가, 검토해서 담주부터 조속히 진행하겠다.정치와 행정일정은 다르다.-(LG요구 주파수 할당계획 지연은) 정부가 사업자에게 휘둘리는 것 아냐?▲첫째는 2021년 7월 18일, 전파법 16조의 2에 근거해 (LG유플러스로부터) 추가 할당 요청이 들어왔고, 이후 행정은 유효하다. 연구반이 돌아가서 결론내고 할당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다.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진행된 건 진행된 부분이다. (SK텔레콤이 요청한) 3.7㎓에 대해 대응투자는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는데, 이미 검토한 것과 같은 선상에 놓기는 쉽지 않으나, 분리해서 검토한다는 건 그렇다. 대국민서비스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점과 공정환경 조성에 대해 사업자가 많이 얘기를 했다. LG에서도 80㎒폭, 100㎒폭, 100㎒이라 농어촌 격차문제를 얘기했는데, 국민편익과 공정 투자가 동전의 양면처럼 돌아가기에 검토한 거까지는 유효하고, 새 요청을 넣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LG주파수에 대한 할당조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만약 LG요구 주파수부터 할당하면 조건이야기가 나올텐데, 할당조건에 대한 과기부 입장은?▲구현모 KT(030200) 대표가 2013년 KT에 할당한 주파수의 지역제한 사례에 대해 긴 얘기를 했다. 주파수에 대한 지역별 이용편차 얘길 했는데, 정부가 여러 가치를 잣대에 넣어봐야 한다. 정부가 행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다. 공정경쟁을 하면서 투자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시 검토는 공정 경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었다.구대표가 지역별 주파수 필요한 지역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 연구반에서 고민해봐야 하고, 할당조건은 예민한 부분이다. 경매 물건에 대해 민감한 요소라, 가격 등에 영향 미치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언제 정책이 결정되는가?▲섣불리 말하기보다는 300㎒ 폭에 대해 짚으려면 적지 않은 작업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추가로 3.7㎓대역에서 추가 공급을 했는데, 주파수 어느 시기에 공급해야할 지, 적정 시기를 선택해야 경매가 일어나는데, 실무자에게는 과거 사례줬는데, 1Q, 2Q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담주부터 연구반을 들어간다. 사업자 니즈 크고, 투자와 국민 편익이 커지기에. -LG 요구 주파수만 먼저 할당하는게 배제된 건 아니죠? 검토한다는 거죠?▲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 검토한다는 것이다.-정책 방향이 발표될 때 반드시 브리핑을 해달라. ▲그렇게 하겠다-SKT 요구 대역은 항공업계 레이더 문제로 간섭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검토했나?▲저희는 미국에서 먼저 얘기가 돼서 미국동향도 체크하고 있다. 국토부와도 논의. 3.70㎓~3.72㎓는 정책방향 제시하더라도 이용시기가 상당히 걸리기에 그안에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 원인이 확실하진 않다. 미국이 먼저 조금이라도 된다면 참고하겠다. 주변 기지국을 미국처럼 끄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정창림 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3사 대표는 작년 재작년 수준 이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가?▲농어촌 5G 공동망과 관련, 작년 11월 시범상용개통한 부분이 있다. 대부분 농어촌이 사각지대인만큼, 작년 11월 약속했던대로 전반적 구축 수량과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했다. 구축완료 시점을 앞당기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3사 대표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반도체 공급부족 리스크는 있으나, 최대한 노력해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은 MWC에 가겠다고 말했고, SKT KT는 오면 자사 부스에 방문해 달라 했다.
2022.02.17 I 김현아 기자
'이재명 지지' 이은미·신대철, 윤석열에 "대독 대통령" 비판
  • '이재명 지지' 이은미·신대철, 윤석열에 "대독 대통령" 비판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가수 신대철, 이은미 등 문화예술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선 “대독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앞에서 진행된 이 후보 집중유세에 참석한 신대철, 이은미, 작곡가 윤일상 등 문화예술인들은 이 후보의 유세에 동참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내역에서 지지 발언자들과 함께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기타리스트 신대철, 작곡가 윤일상, 가수 이정석, 가수 이은미, 이 후보, 하준경 한양대 교수, 신홍윤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청년본부장, 정현백 전 여성부 장관.(사진=국회사진기자단)가장 먼저 찬조 연설에 나선 신대철 씨는 “이 후보에 대해 잘 몰랐는데 정말 똑똑하다는 것을 알아서 정말 놀랐다”며 “이 후보는 그냥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다 정리돼 있다”고 칭찬했다.이어 윤 후보를 언급하며 “예전에 대독(代讀) 총리가 있었다. 총리가 대독한다고 해서 나라에 큰 일이 생기지는 않는다”며 “그런데 대독 대통령이 나오면 어떡하나. 원고를 써준 분이 권력자가 된다”고 저격했다.이은미 씨 또한 윤 후보의 논란을 언급하며 “후보와 후보 가족에게 궁금하다는 점은 알려주지 않는다. 대신 개에게 사과한다”며 “그런 사람이 공중도덕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비꼬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저녁 서울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는 최근 윤 후보가 유세 활동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이은미 씨는 “행정가로서 능력을 발휘한 이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방향키를 쥐어달라”며 “우리가 모두 노를 젓고 이재명에게 에너지를 모아주자”고 당부했다.유명 작곡가 윤일상 씨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배우는 자리가 아니고 증명하는 자리”라며 “실천해 왔고 실적으로 증명한 유일한 후보 이재명을 지지해달라”고 의견을 보탰다.끝으로 유세차에 오른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자유로운 창조가 얼마든지 가능해 K-컬쳐가 세계를 휩쓰는 나라, 아니면 다시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이 위축되는 암담한 나라. 두 가능성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느냐”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17 I 권혜미 기자
똑같던 이재명·윤석열 지지율, 일주일새 급변...원인은?
  • 똑같던 이재명·윤석열 지지율, 일주일새 급변...원인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동률로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가 일주일 사이 윤 후보의 오차범위 밖 우세로 급변했다.윤 후보는 1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2년 2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40%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31%)를 오차범위(±3.1%포인트) 밖으로 밀어내며 앞선 것이다. 지난주 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같은 숫자(35%)를 찍었지만, 일주일 새 윤 후보는 5% 포인트 올랐고 이 후보는 4% 포인트 떨어지며 9% 포인트의 격차를 벌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여론조사행정관 국장을 지낸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결과가 제각각”이라며 “현재 발표되고 있는 조사 중, NBS 조사를 가장 신뢰한다. 금주 NBS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자”고 밝힌 바 있다.지난 4·15 총선에서 비교적 정확한 예측과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던 박 대표는 NBS를 신뢰하는 이유로 ‘콜백’을 꼽았다.그는 “이번 대선 조사의 특징적인 점은 2030세대들이 과거와 달리 여론조사 응답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청년층 적극 응답자일수록 윤 후보 지지가 강한 편”이라며 “그런데 콜백(응답 실패시 재컨택, NBS 최대 5회까지 실시)을 적용해보면 이 후보의 지지가 높게 나오고 있다”고 했다.이어 “콜백 적용 여부에 따라 정치관여도가 높지 않은 2030 여성이나 무당파, 중도층의 조사결과는 사뭇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대표는 “이런 조사결과에 근거해 ‘샤이 이재명’이 ‘샤이 윤석열’ 보다 더 많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80%에 육박하므로 이들의 상당수가 투표한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현재 콜백을 엄격히 적용하는 곳은 NBS(전국지표조사)가 유일하다. 4개 여론조사기관 중 2개 기관이 일주일마다 500명씩 나눠서 함께 조사하는 구조라 ‘하우스 이펙트((house effect)’도 적고 가중치도 최소화되고, 응답율도 30%에 육박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또 “조사시간대 관리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저녁시간대 실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공통의 실사 원칙을 세워 조사기관 4곳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사진=NBS박 대표는 이번 NBS 결과와 관련해서도 ‘콜백’을 언급했다.그는 “오늘 조사의 응답율은 20.3%였는데, 직전 조사에서 응답율은 29.7%였다. 큰 차이가 난다. 그만큼 이번 조사에서 콜백을 덜 했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콜백을 많이 할수록 이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는데, 콜백을 덜 해서 격차가 다른 조사에 비해 더 심하게 난 게 아닐까”라고 분석했다.아울러 이번 조사가 이뤄진 기간(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방송 3사가 의뢰한 지지도 조사도 있었다며 “오늘 밤 방송 3사 조사(결과)가 나오니 확인해보면 알겠다”라고 했다.박 대표는 이 후보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영업시간 제한 완화 안 한 채 추경 실패, 코로나19 확산, 야권 단일화 프레임 강화(정권교체 욕구 증가, 여론조사 응답 적극적), 2030 남성 설득 부족 등”을 나열했다.다만 박 대표는 “두 후보 간 지지율은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그는 “냉철한 상황 인식 속에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결단해야 하는 사람은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글을 맺었다.실제로 윤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20대(32%)와 60대(57%)·70대 이상(62%)에서 이 후보를 크게 앞섰다. 이 후보는 40대(45%)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30대와 50대는 접전 양상이다. 응답자의 79%는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해당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답한 비중은 21%로 가장 낮았다.제20대 대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0%,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8%로 나타났다.야권 단일화와 관련 후보 간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서 윤 후보가 안 후보에 비해 우위를 보였다. 윤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9%, 안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24%였다.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선 윤 후보가 43%, 안 후보가 36%였다.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0.3%(4993명 통화 1012명 응답)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2.17 I 박지혜 기자
"포퓰리즘 정책 남발"…경제계, 올해 기업규제 환경 전망 '부정적'
  • "포퓰리즘 정책 남발"…경제계, 올해 기업규제 환경 전망 '부정적'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경제계가 올해 기업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선거 전후로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데다 현 정부 규제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경제계는 기업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 경총)◇광주, 규제환경 가장 부정적 전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10인 이상 총 1112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조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한 결과, 기업규제 전망지수(RSI)가 93.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치(100=전년과 동일)를 밑도는 수치로 기업들이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RSI는 향후 기업규제 수준에 대해 사업체 의견을 조사해 지수화 한 체감규제 전망지표로 기업경기 전망지수(BSI)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출한다. 100을 기준치로 이를 밑돌아 0 에 근접할수록 기업규제 환경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100을 초과해 200에 가까울수록 기업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선 전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31.5%)과 정부 규제개혁 의지 부족(29.2%)을 가장 높게 선택했다.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업종은 건설(73.4)과 철강(77.5)으로 분석됐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으로 건설과 철강 업종 기업들이 규제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조선·해운(87.2)과 자동차·자동차 부품(89.4)도 기업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봤다. 반면 신산업 분야인 제약·바이오와 플랫폼서비스는 RSI가 100을 초과해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전통산업군 기업보다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규제환경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기업 규제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지역은 광주(62.5)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전북’(70.0)과 대전’(77.8) 순이었다. 반면 세종(110.7)과 경북(106.8), 인천(106.7)은 기업 규제 환경을 긍정적으로 봤다. (자료: 경총)◇차기 정부, 규제개혁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 올해 기업 부담지수(5점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3.48)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규제로 인한 업종별 기업 부담지수는 건설(3.90)과 자동차·자동차부품(3.82), 기계(3.71), 조선·해운(3.70) 순으로 높게 분석됐다. 기업 부담지수는 1점(부담 없음)부터 5점(매우 부담)까지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기업의 부담을 평가해 지수화한 수치다. 경제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외에 △주52시간제 △최저임금 △환경규제 △법인세 △상속세 △개인정보보호 △지배구조규제 △공정거래규제 △기술규제 △자금조달 △입지규제 등도 주요 규제로 꼽았다. 경제계는 차기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과제로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52.0%)을 가장 높게 선택했다. 원-인 트리-아웃 룰(One-in Three-out Rule, 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3개를 폐지하는 제도) 도입(17.2%)과 전체 규제 일몰제 적용(15.5%), 의원 입법 발의시 규제심사 절차 도입(13.0%) 등도 규제개혁 정책 과제로 선택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RSI가 낮게 조사돼 소기업일수록 규제환경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300인 미만)이 대기업(300인 이상)보다 국회와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도 더 낮게 평가했다. 기업 규모별 RSI는 300인 이상(97.7), 50~299인(91.9), 10~49인(90.2) 순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낮아져 규제환경을 더 부정적으로 전망했다.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해임에도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해 규제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다”며 “업종별로 건설업, 지역별로 광주에서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이슈별로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장 높게 예상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2.17 I 신민준 기자
`이재명 옆집 의혹`에 민주당 "엉터리 의혹 중단하라"
  • `이재명 옆집 의혹`에 민주당 "엉터리 의혹 중단하라"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옆집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17일 선대위는 “엉터리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경기도 용인시 새에덴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민주당 선대 조직으로 쓰였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계속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지속한다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0년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부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사용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를 고리로 불법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가 관여한 조직적 횡령 범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권 본부장은 “지금 국민은 초밥 10인분이 어디로 갔는지,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말했던 ‘기생충’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해명을 내놓든지 그럴 수 없다면 이제라도 부부가 함께 수사를 받는 게 국민께 올바른 도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며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도 없다”며 “또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2022.02.17 I 배진솔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尹 공개지지 진종오 저격 “엄중한 징계 요구”
  • 서울시의회 민주당, 尹 공개지지 진종오 저격 “엄중한 징계 요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의회는 17일 최근 진종오 전 국가대표 선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을 두고 “의도적인 정치적 발언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현 서울시청 사격 선수겸 플레잉 코치를 맡고 있는 진종오 전 선수는 전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윤 후보의 행사에 참여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체육인들에게 지난 5년은 힘든 시기였다. 하나인 체육을 엘리트 체육과 반엘리트 체육의 진영으로 갈라놓은 게 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서울시 사격 지도자로서의 본인의 지위를 망각한 매우 경솔한 행동이자, 마치 모든 체육인을 대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일부 경기인의 편향된 정치행위로 인해 모든 경기인이 정치적 오해와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체육회의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이번 정치활동 규칙 위반에 대해 전례에 준하는 엄중한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서울시체육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 제9조에 따르면 ‘경기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하되, 그것이 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전경.
2022.02.17 I 김기덕 기자
국힘 ‘이재명 옆집’ 의혹 맹공…“불법 사전 선거운동 의심”
  • 국힘 ‘이재명 옆집’ 의혹 맹공…“불법 사전 선거운동 의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옆집 의혹’과 관련, 이 후보측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0년 8월 이 후보 부부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사용했다는 언론보도를 고리로 불법 의혹을 부각한 것이다.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가 관여한 조직적 횡령 범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권 본부장은 “지금 국민은 초밥 10인분이 어디로 갔는지,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말했던 ‘기생충’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해명을 내놓든지 그럴 수 없다면 이제라도 부부가 함께 수사를 받는 게 국민께 올바른 도리”라고 강조했다.권 본부장은 앞서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비서 역할을 한 배씨가 사적 통화에서 김씨의 많은 음식 주문량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생충’을 언급한 사실이 공개된 점을 거듭 상기시켰다.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조각을 맞춰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를 2020년 8월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이 수내동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 은밀하게 이 후보의 대선 준비를 했고, 김혜경 씨는 경기도민의 혈세로 이들을 뒷바라지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옆집 의혹과 관련, 이 후보 측 해명을 꼬집었다. 이 후보 측은 앞서 관련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옆집 ○○○○호에는 2020년까지 ‘김ㅅㅎ’ 부부가 살았다”며 “김ㅅㅎ는 김혜경 씨와 (이 후보 아들인) 동호, 윤호를 데리고 캐나다 유학까지 갔다 온 사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2년 전 갑자기 경기도 광주로 이사갔다 온다며 떠났고, ○○○○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과 직원들 아지트로 쓰이게 됐다”며 “이재명, 김혜경이 모른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2022.02.17 I 박태진 기자
윤석열 40% 이재명 31%…1주새 '동률→9%p' 격차
  • 윤석열 40% 이재명 31%…1주새 '동률→9%p' 격차[NBS]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구도가 이어졌지만 이 후보와 하락세와 윤 후보의 상승세가 엇갈리며 격차가 벌어졌다. (사진=이데일리DB)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2년 2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지지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40%의 지지율로 이 후보(31%)를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동률을 기록한 바 있지만, 일주일 새 윤 후보는 5% 포인트 상승, 이 후보는 4% 포인트 하락하며 두 후보의 격차는 9% 포인트로 벌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 포인트 하락한 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 포인트 하락한 2%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는 18%다. 윤 후보는 20대(32%)와 60대(57%)·70대 이상(62%)에서 이 후보를 크게 앞섰다. 이 후보는 40대(45%)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30대와 50대는 접전 양상이다. 특히 광주·전라와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79%는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해당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답한 비중은 21%로 가장 낮았다. 대선 당선 전망에서도 응답자의 48%가 윤 후보를 꼽았다. 이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32%, ‘태도 유보’는 18%다. 제20대 대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0%,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8%로 나타났다. 야권 단일화와 관련 후보간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서 윤 후보가 안 후보에 비해 우위를 보였다. 윤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9%, 안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24%였다.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선 윤 후보가 43%, 안 후보가 36%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0.3%(4993명 통화 1012명 응답)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 NBS)
2022.02.17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두꺼비도 새집 달라는데"…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
  • 이재명 "두꺼비도 새집 달라는데"…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두꺼비도 새 집이 필요하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나”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여러분이 좋은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진행한 거리 유세에서 “실용으로 개혁정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국민의 삶을 진지하게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래 동요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의 가사를 인용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것이다. 노원구는 4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높다. 이 후보는 “집값이 갑자기 오르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솔직히 화나시죠. 저도 화가 난다”며 “정책이 국민에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이란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지 누가 재수 없어서 내는 게 아니다”라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게 올라간 것은 차츰차츰 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 문제도 그렇다. 평생 살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LTV 90%까지 풀어주자는 게 내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는 3월 9일 대선에 대해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결정하는 날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정치보복이 난무하는 정쟁의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냐 통합과 발전의 길을 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촛불혁명을 넘어 이 자리까지 왔다. 우리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만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많지 않다”며 “여러분이 대한민국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다. 여러분을 믿고 일하겠다. 미래를 개척할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선을 20일 앞두고 승부처 서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날 강남 일대를 돌았고 이날은 이날도 노원·광화문·왕십리·홍대 등 서울 4개 지역을 훑을 예정이다.
2022.02.17 I 이유림 기자
바이든, '1·6 의회난동’ 당일 백악관 출입기록 공개 결정
  • 바이든, '1·6 의회난동’ 당일 백악관 출입기록 공개 결정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일으킨 의회난입 사태 당시 백악관 출입 기록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AFP)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 다나 레머스 보좌관은 국가기록보관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방문자 기록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통령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는 ‘대통령 특권’을 앞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공개 요청을 정면으로 묵살한 것이다.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백악관 인근에서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연 뒤 미 의회에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4시간 동안 의회를 점거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확정이 수시간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방문자 기록 공개 결정으로 지난해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졌던 당일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기 몇 달 동안 백악관에서 누가 드나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진상을 밝히려는 백악관 특별조사위원회의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NYT는 전했다. 레머스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막으려고 하는 해당 기록들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매달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역시 같은 관행을 따라왔다”며 “전직 대통령(트럼프)이 특권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출입 기록은 현 정책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국가기록보관소는 지난달 말 1·6 의회난입 사태 당일을 포함해 백악관 방문자들의 개인 기록에 대한 로그 기록 등을 백악관에 전달한 바 있다. 국가기록보관소는 법원이 금지하지 않는 한 3월3일 특위에 백악관 방문자들의 개인 기록 로그를 넘길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측에선 특별한 반응이 없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024년 미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텍사스주에서 개최한 연설에서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의회 난동 사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사면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2.02.17 I 장영은 기자
송영길 "어퍼컷 세리머니한 윤석열, 군대는 어떻게 못 갔나"
  • 송영길 "어퍼컷 세리머니한 윤석열, 군대는 어떻게 못 갔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어퍼컷 세리머니’와 관련해 병역 면제 공세를 펼쳤다.송 대표는 17일 오전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를 겨냥, “원주에 와서 어퍼컷 세리머니하는 걸 보니 씨름 선수처럼 튼튼한 장사 같은 신체를 갖고 있던데 어떻게 군대를 못 갔느냐”고 운을 뗐다.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야 왼손이 프레스에 눌려 손이 펴지지 않는 장애가 있어 군 면제를 받아 이해되지만 윤 후보는 부동시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력차가 0.7이 넘어 면제됐다고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부산 서면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거점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어퍼컷 세리머니로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군미필 공세’에 소년공 시절 사고로 인한 비틀어진 왼팔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여 6급 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송 대표는 “김의겸 의원 주장에 따르면 (윤 후보가) 검사 인용 당시 제출했던 신체검사 기록에는 양쪽 시력차가 0.2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윤 후보는 묵묵부답”이라고 몰아붙였다.이어 “검사 임용 당시 제출했던 신체검사 기록 카드에 적힌 양쪽 시력 차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군통수권자를 뽑는 대선”이라고 강조하며 “선제타격과 국가 안보를 주장하는 윤 후보라면 자신이 병역의무를 왜 수행할 수 없게 됐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윤 후보의 어퍼컷과 관련해 ‘정치보복’을 상징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JTBC ‘썰전 라이브’에서 윤 후보의 어퍼컷에 대해 “본인이 공언했던 것처럼 ‘보복 정치하겠다, 정치 보복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민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를 한 방 먹이겠다, 이런 뜻 아니겠느냐”면서 “정치적 해석도 가능한 포즈다. 좀 신중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그는 “윤 후보 유세 대부분의 내용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심판, 또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그 끝에 승리하겠다고 그러면서 어퍼컷을 날렸다”고 주장했다.이에 함께 출연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윤 후보의 어퍼컷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반박했다.성 의원은 “민주당이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아마 지지층 결집하는 데 일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이제 어퍼컷까지 확대 해석한다”고 말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전날, 부산을 찾아 지지자들의 빨간 종이비행기 세례에 어퍼컷 세리머니로 화답했다. 그는 그동안 보여준 모습과 달리 상기된 표정과 동작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2022.02.17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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