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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집에 '오또케'…온라인 뚫고 일상 스며든 혐오 논란
  • 대선 공약집에 '오또케'…온라인 뚫고 일상 스며든 혐오 논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인터넷상에서 은어 수준으로 사용하던 ‘혐오’ 용어 논란이 대선 정국으로 퍼졌다.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에서 남녀 비하 신조어가 촉발한 ‘젠더 갈등’이 오프라인까지 퍼지면서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오또케’, ‘허버허버’…오프라인서도 ‘혐오’ 논란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발표한 사법분야 공약 보도자료을 보면 ‘공수처·경찰 개혁’ 파트에서 여성 혐오표현인 ‘오또케’ 단어가 사용됐다. 그동안 온라인상 물밑에서 이뤄졌던 혐오 표현이 정치권의 공식 문서에 쓰인 셈이다.공약 자료에 쓴 ‘오또케’ 표현은 일부 남초(남성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어떡해’라는 말만 남발한다면서 비난용으로 쓰이고 있다. 여성을 그저 지켜보는 존재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로 쓰인다. 지난해 GS25 편의점 일부 매장에선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는 글에 “지원 자격은 페미니스트가 아닌 자”, “오또케오또케하는 분은 지원하지 마세요” 등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발표한 사법개혁 공약 보도자료 갈무리반대로 여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사용되는 혐오 표현도 온라인상에서 논란이다. 게걸스럽게 먹는 한국남성을 깎아내리는 뜻을 담은 ‘허버허버’와 남성 정자와 같이 아주 많다는 뜻을 담은 ‘오조오억’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남성 성기 비하 표현 논란이 된 GS25 편의점의 상품 홍보 포스터의 집게손가락 모양은 온라인상에서 젠더갈등을 고조시켜 오프라인상에서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남혐’과 ‘여혐’ 뜻이 담긴 신조어 표현을 쓰면 곧바로 혐오 논란이 뒤따랐다. 이를 사용한 연예인이나 유튜버, TV에 출연한 일반인까지 특정인의 블로그나 동영상, 관련 기사에 좌표를 찍고 떼로 몰려가 집단으로 괴롭히는 일도 비일비재했다.이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갈등을 증폭시키는 빌미가 수밖에 없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습득한 왜곡된 페미니즘 지식에 기반을 둔 온라인 논쟁은 처음부터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한 조건 하에서 전개된 것이므로 혐오와 대립의 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고 분석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혐오의 일상화 우려…남혐·여혐 논란에 ‘젠더 갈등’ 심화‘오또케’ 혐오 표현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책임자를 해촉했다”며 사과했다. 책임자였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책본부 공정법치분과위원장)는 “여성 혐오 표현인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는 젠더갈등으로 인한 혐오표현이 수시로 사용되지만, 중장년층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50대 직장인 김모씨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 무슨 말인지 몰랐다”며 “뉴스에서 논란이라고 하길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60대 자영업자 이모씨는 “뭘 알아야 듣더라도 기분이 나쁠텐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뜻(혐오)으로 쓰이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혐오 단어의 뜻을 아는 청년들도 익명의 온라인 공간을 통해 형성된 혐오의 감정의 일상화를 우려하고 있다. 30대 직장인 신모씨는 “커뮤니티에서 혐오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익숙해졌는지) 이제는 왜 혐오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김모(46)씨는 “요즘 아이들은 게임이나 유튜브로 친구관계를 맺는데 거기서 쓰던 표현을 실제로도 쓰면서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기성세대와 정치권이 이러한 혐오 논란 확산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단 지적이 많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청년층이 분노하는 용어에 관심이 없다면 청년들의 관심사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페미니즘 정치를 요구하는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은 “20대 대선에서 오히려 정치가 적극적으로 혐오를 생산, 유통하는 주체가 됐다”고 비판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대선 정국에서 후보들은 반페미니즘 남초 커뮤니티와 소통하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성폭력 무고죄를 강화하겠다 등 표를 얻기 위해 성차별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이래선 젠더 갈등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2.02.16 I 이소현 기자
구청서 위반건축물 지정 안치환…"안전 위해 설치"
  • [단독]구청서 위반건축물 지정 안치환…"안전 위해 설치"
  •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안치환 소유 건물(사진=김현식 기자)건물 주차장에 ‘연남스페이스’로 내려가는 출입구가 있다.(사진=김현식 기자)안치환은 안전을 위해 계단 위에 지붕을 덮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현식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안치환 소유 건물이 불법 증축한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안치환은 이를 인정하며 ‘안전을 위해 계단에 지붕을 덮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16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안치환 소유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지정돼 있다.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지상 1층에 15㎡(약 4평) 크기의 경량철골조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게 문제가 됐다.마포구청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안치환씨 소유 건물은 위법 사항이 존치하고 있어 위반건축물로 지정돼 있다. 적발 후 1년여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현장을 찾아 확인해본 결과 문제가 된 지상 1층 주차장 뒤편엔 지하 1, 2층으로 내려가는 출입구가 자리하고 있었다. ‘연남 스페이스’라는 이름이 붙은 공간으로 이어지는 문으로 건축물 대장상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일각에서 미등록 공연장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곳이다. 전날인 15일 한 매체는 안치환 소유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며 지하에 미등록 공연장도 설치돼 있다는 연남동 주민의 제보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해당 의혹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는 “미등록 공연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건물 관리인은 ‘연남 스페이스’에서 공연이 열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연남스페이스’ 출입구(사진=김현식 기자)위반건축물로 지정된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도 안치환 소유다. (사진=김현식 기자)안치환(사진=안치환 공식 홈페이지)안치환에게도 입장을 확인했다.그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문제가 된 건축물에 대해 “외부로 노출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지붕을 덮은 것”이라면서 “우천·강설 시 이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마포구청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등록 공연장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연남 스페이스’에 관해선 “마포구청에 다중이용업소 일반음식점(라이브카페) 영업 신고증을 교부 받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오픈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안치환은 노래패 ‘울림터’, 노래모임 ‘새벽’,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거쳐 1989년 솔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대표곡은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이다. 최근 안치환은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란 제목의 신곡을 발표한 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해 곡을 쓴 것 아니냐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치환은 “해석은 듣는 이의 몫”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2.02.16 I 김현식 기자
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결과 대선 뒤 나온다
  • 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결과 대선 뒤 나온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 기한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선(3월 9일)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가 어제 저녁 재조사 기한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라고 말했다. 국민대에 따르면 연구부정 의혹을 받는 김 씨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 씨는 이 논문으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표절 시비와 아이디어 침해 의혹을 받고 있다.당초 국민대는 김 씨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 5년을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불가’ 방침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가 정부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가 폐지된 점을 들어 논문검증을 재차 요구하자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재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조사기한은 90일로 정했으며, 검증 결과는 이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조사위의 조사시한 종료를 앞두고 교육부에 기간 연장을 보고한 셈이다. 그간 김씨 논문에 대한 검증을 요구해온 동문 비상대책위도 이날 대학 측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건희 논문 재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을 강력 비판한다”며 “김씨 논문 검증이 90일의 활동 시한을 다 쓰고도 45일을 연장해야 할 만큼 복잡한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2022.02.16 I 신하영 기자
이재명 "내 안에 `소년공` 있고 검정고시 출신 `새내기` 있다"
  • 이재명 "내 안에 `소년공` 있고 검정고시 출신 `새내기` 있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차인 16일 “아무래도 큰 빚을 진 것 같다. 청년을 품겠다 다짐하며…”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이재명 페이스북)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오늘 유세 현장에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다”며 “만 18세 청년 유권자, 청년 농부, 충남대학생, 그리고 서울의 강남에서는 청년 뮤지션과 젊은 직장인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3년 어느 대학생이 우리에게 물었다. ‘안녕들, 하십니까?’ 그의 뼈아픈 외침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며 “그 사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물어온다면 차마 할 말이 없다. 안녕하시냐는 평범한 인사마저도 빈말처럼 들릴까, 걱정이 먼저 앞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역을 찾아 “양극화와 저성장 시대의 최대 피해자인 청년을 위한 청년 기회 국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남 지역이 2030 직장인을 비롯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상권인만큼 2030 표심을 노린 공약을 주로 소개했다. 그는 “불안정한 국민의 안녕을 먼저 물어봐 준, 이제 30대가 된 그들을 오늘 다시 만났다”며 “‘대한민국 곳곳에 청년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 봤자 정규직의 울타리에 들어가기란 쉽진 않더라’, ‘위기는 국민이 겪는데, 위기로 얻은 기회는 기득권의 자식들이 빼앗아가더라’ 라던 그 말들이 나의 십대를, 나의 이십대를 아프게 일깨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을 두고 ‘평생 누구의 아들, 누구의 동생, 누구의 오빠’가 아닌 이재명으로 살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내 안에는 여전히 세 달치 월급을 떼여 전전긍긍하던 소년공이 있다”라며 “법대생이 되었지만 한자를 몰라서 당황하던 검정고시 출신 새내기가 있다. 검사가 되어 출세하기 보다는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이재명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그 모든 이재명을 끌어안고 개천의 작은 물길에 배 한 척 띄우겠다. 노잡이가 돼 넓은 바다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2.16 I 배진솔 기자
국회앞 모인 소상공인 “30조원 추경 확대…생존 갈림길”
  • 국회앞 모인 소상공인 “30조원 추경 확대…생존 갈림길”
  • (왼쪽부터)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 송경덕 양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희웅 양주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조원 이상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주 내로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꼭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은 너무 어려운 처지에 더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여야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신속히 추경안을 최우선 과제로 신속 합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자영업비대위와 지연되고 있는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했다. 오 회장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돼 사실상 국회가 개점휴업이 되면서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강조했던 추경 처리는 사실상 중단상태”라며 “산자위까지 통과된 사항을 여야가 합의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를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대선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당장 물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구해내는데 정치권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고문 중에 가장 잔인한 고문이 희망고문이다. 대선주자들의 50조, 100조 논의가 실제로는 추경안 처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희망은 다시 고문이 됐다”며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안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도 “소상공인들의 현재 풍전등화와 같다”며 “이미 촛불이 꺼진 분들도 있는데,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지원금일 수 있다. 자영업자의 꺼져가는 촛불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여행업 등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포함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 종사자들은 3년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플랫폼 회사에서 택배 알바로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고 정부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한 결과로 중소 여행사들은 3년째 매출이 전무한 상황이며, 전체 여행업 매출은 95% 줄었다”고 강조했다.현행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철폐도 요구했다. 오 회장은 “확진자 수가 10만명에 육박하고 확진자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한 상황으로,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며 ”고강도의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실패한 방역방침이다.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2.16 I 이후섭 기자
선관위, 대선 보조금 지급…민주당 224억 국힘 194억
  • 선관위, 대선 보조금 지급…민주당 224억 국힘 194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5개 정당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으로 465억45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16억3600여만원도 7개 정당에 지급했다.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 안내판에 D-24가 표시돼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대선 선거보조금의 정당별 지급액은 △민주당(172석) 224억7382만원(48.28%) △국민의힘(106석) 194억4856만원(41.78%) △정의당(6석) 31억7092만원(6.81%) △국민의당(3석) 14억1698만원(3.04%) △기본소득당(1석) 3561만원(0.08%) 순이었다.1분기 경상보조금의 정당별 지급액은 △민주당 54억8751만원(47.16%) △국민의힘 47억6826만원(40.98%) △정의당 7억8274만원(6.73%) △국민의당 3억4850만원(2.99%) △기본소득당 846만원(0.07%) △시대전환(1석) 825만원(0.07%) 순이었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은 2억3272만원(2.00%)을 받았다.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0석 이상)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이어 5석 이상~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득표율 2% 이상을 확보한 민생당이 이에 해당한다.배분하고 남은 잔여분의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된다.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8원으로 지난해 보조금 계상단가(1052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5%)을 적용해 산정됐다.
2022.02.16 I 송주오 기자
"안철수 유세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중처법은 아직"
  • "안철수 유세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중처법은 아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홍보차량에서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 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1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용 버스를 합동 감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중대 산업재해인 것은 명확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다”며 “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아직 결론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5일 오후 5시 24분쯤 충남 천안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용 버스 안에서 당원 A(63)씨와 버스 기사 B(50)씨가 의식을 잃은 채 있는 것을 다른 당원이 발견했다. 이들은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고용부는 발전 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운전기사 등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사고는 고용부가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산업재해’라는 설명이다.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시민재해는 기업의 잘못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다수의 시민이 숨지거나 다치는 경우다.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인 것은 분명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사고의 경우 법 조문상의 사업장이 국민의당인지 아니면 국민의당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다만 사고 발생 사업장이 국민의당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도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 후보 측과 전세 버스 회사는 원·하청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을 준 원청의 관리와 감독 책임도 명시하고 원청의 경영 책임자와 법인을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의당 측은 지난 15일 사고 발생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스크린 설치) 업체가 LED를 작동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문을 열어놓고 가동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2022.02.16 I 최정훈 기자
`눈꽃 추경`→`벚꽃 추경`?…선거전에 밀려 희망고문 될 수도
  • `눈꽃 추경`→`벚꽃 추경`?…선거전에 밀려 희망고문 될 수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정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당이 제시한 처리 시한을 넘겼고 본격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돼 관심도가 낮아졌다. 서울 광진구의 한 음식점이 점심시간임에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추경 편성의 취지였던 신속 집행의 타이밍을 놓친 정부뿐 아니라 방역지원금을 기다리던 소상공인들도 희망고문의 시간만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달 중 여야가 극적 합의하거나 거대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대선 이후로 밀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추경안 14조→16조 늘어도 부족하다는 여야1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처음 제출한 추경안은 14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320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손실보상 재원 1조9000억원 확충 등을 담았다. 이를 두고 여야가 각각 35조원, 50조원으로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의에 차질이 빚어졌다.정부는 사각지대를 보완해 16조원 규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정치권과 시각차가 크다. 앞으로 추경 통과 시나리오를 예측하자면 여야가 합의해 이번 주라도 본회의 상정·의결하거나 여당의 이달 중 단독 처리, 아니면 대선 후 처리 등으로 좁혀진다.17일 예결위에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가장 낮다는 게 국회와 관가 시각이다. 최대 쟁점인 방역지원금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 방역지원금 1000만원에서 선회해 300만원 선지급까지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야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제안을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예결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의원이 맡고 있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결위를 통한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어렵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대선 전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한시도 급한 여당이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면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 안건에 대해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바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여당이 정부와 협의해 소폭 증액 수준으로 추경안을 만들고, 국회법을 이용해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다면 의석 180석을 동원해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국회를 대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당의 입장에 손을 들어줘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이라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대선 정국에서 여야 합의를 무시할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정치적 부담을 질 수도 있다.◇방역조치 완화, 3월로 밀리면 재편될 수도여야간 정치적 논리가 첨예한 가운데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다보니 아예 처리 시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야당은 구체적 협의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부로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추경안은 기한이 없기 때문에 처리 시점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대선을 마치고 차기 대통령 주도로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나오는 만큼 이번 추경안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7일 예결위에서 “다음 정부가 임기 초에 보통 추경을 편성해 재정지출안을 다시 짠다”며 올해 추가 추경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추경안이 몇 달째 국회에 계류된 사례는 많다. 가장 최근인 2019년에도 미세먼지 대응 등을 목적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가 3개월 이상이 지난 8월에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업 내용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 등으로 개편됐다.대선 후 추경을 논의한다면 사업 내용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 오미크론에 대응한 방역 체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경우 방역지원금보다는 다른 형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 사업을 재편한다면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을 좀 더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선거를 염두에 둬 재정에 부담을 주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의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추경이 미뤄질 경우 지원 대상의 반발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부담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비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연합회 회원들은 같은 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홍 부총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부문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회복 등을 위한 추경사업 집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신속한 국회 처리와 집행 의지를 나타냈다.
2022.02.16 I 이명철 기자
유세버스 사고에 이재명·윤석열, 차분한 선거운동(종합)
  • 유세버스 사고에 이재명·윤석열, 차분한 선거운동(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박기주 권오석 기자]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 유세버스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여야는 16일 조용한 선거 운동 기조를 이어가면서 전국 유세단에 율동과 로고송 방송을 자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선거유세에서 조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저녁 고인의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1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용 버스를 합동 감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양극화 시대 피해자 청년 위한 기회 줄 것”이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둘째 날인 이날 오후 서울 강남역 유세 현장에서 ‘청년’을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와 저성장 시대 최대 피해자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다”며 “다시 성장이 회복되는, 기회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청년의 표를 더 받겠다는 얍삽한 수가 아니다”라며 “우리 기성세대는 고도성장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은 불평등과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이 청년들끼리 전쟁하게 하고 친구들이 적이 되게 했다. 청년 표를 받기 위해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밝힌 청년 기회 국가의 핵심은 주거 문제 해결과 투자의 기회 확대, 군 복무에 대한 보상 등이다. 주거문제의 해법으로 용산 청년 주택과 수도권 분양 주택 청년 할당 등을 언급했다. 그는 “기성세대나 다주택자가 아닌 최초 구입하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용산에 10만 세대를 지어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자고 했다”며 “311만호를 공급하면서 30%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자고 했다. 현재 집값은 높지만 원가는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청년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요인 해결과 가상자산 시장 육성 등으로 청년에게 투자의 기회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자승 스님과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용주사 주지 성문 스님 등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소속 스님 등을 비공개로 만나 차담을 나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선거 유세유세를 앞두고 국민의당 유세버스 차량에서 숨진 당원과 버스기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민주당 독점 정치가 한 게 뭐 있냐”호남을 찾은 윤 후보는 ‘동서 화합’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의 유세 연설을 통해 “더 이상은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치,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이 편한 지역 구도는 미래를 위해서 깨야 할 때가 왔다”며 “여러분이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저 윤석열이 지역주의를 깨고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이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광주의 발전을 기필코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의 텃밭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윤 후보는 “민주당은 입만 열면 광주·전남을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광주의 역내 GDP가 전국에서 몇 위쯤 하느냐. 꼴등이다”며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독점 정치가 지역민들에게 한 게 뭐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광주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마치면 전부 어디로 떠나려고 한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광주로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며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모여드는 그런 멋진 도시가 돼야 한다. 저는 광주가 멋진 도시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윤 후보는 전북 전주역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지역주의를 타파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역 맞춤형 공약과 관련해 “대통령에 취임하면 새만금을 국제적인 곳으로 만들겠다. 전세계 기업인들이 돈을 싸들고 투자하러 오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전주를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국제 금융 도시로 만들어서 새만금과 전북 산업을 확실히 지원하고 자금을 대는 금융 도시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윤 후보는 전북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임을 거론하며 “위기에서 국가를 위해 분연히 일어난 곳이 전북”이라며 “이제 새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자. 지역주의 사슬을 끊고 통합과 포용의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윤 후보는 이후 충북 청주와 강원 원주에서 유세를 진행한 후 천안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사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유세버스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손평오 논산·계룡·금산 지역선대위원장의 장례를 당 장(葬)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장례위원회가 구성됐고,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안 후보도 이날 오후 5시께 손 위원장 빈소를 조문하고 머물며 조문객들을 맞았다. 안 후보는 전날에도 장례식장 두 곳을 연이어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역에서 열린 거점유세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2.16 I 박태진 기자
송문희 "종로보선, 김동연 대리전…매운맛 중독 기성정치 깨겠다"
  • 송문희 "종로보선, 김동연 대리전…매운맛 중독 기성정치 깨겠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기득권 정치 혁파를 내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대리전이다. 매운 맛에 중독된 기성정치판을 정치판을 깨겠다.” 새로운물결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송 후보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종로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문희 새로운물결 종로 보선 후보.(사진=새로운물결)송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너무 멀리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 정치 평론가로 살면서도 정치에 대해선 너무 비관적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전엔 한 발짝 떨어져 고고하고 품위 있게 평론만 할 생각이었다. 정치에 직접 뛰어드는 건 멀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도평론가, 김동연 이고초려 끝에 정치에 발 담가 합리적 균형감각을 가진 중도 평론가라는 평가를 받는 송 후보를 정치로 불러낸 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다. 대변인으로 일해 달라는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했다. 대선 후보 캠프에 발을 담그는 순간 현실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는 주변인들의 만류도 마음에 걸렸을뿐더러, 기존에 해 오던 방송도 다 그만둬야 하는 그야말로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큰 결정이어서다. 김 후보의 이고초려(두 번의 설득)를 받아들이는 데도 꼬박 한 달이 걸렸다. 송 후보는 “김 후보가 인연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 신의를 가지고 기다려준 것 같다”며 고마워했다. 김 후보의 ‘입’이 되어 일하기로 결정한 건 중도 평론가로서 느낀 한계 때문이다. 송 후보는 “양쪽에 모두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 왔지만, 현재의 기울어진 언론환경에선 선명하게 한쪽 편을 드는 걸 더 좋아한다”며 “정치판이 매운맛에 길 들여진 것인데, 편향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방송 프로그램도 잘 꿰찬다. 무리한 주장이 전파를 타는 게 한국정치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송문희 대변인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와 함께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있다.(사진=새로운물결)◇“현실 정치, 역시 어려워…허경영도 TV토론 나올 수 있어야”지난해 9월 김 후보 캠프에 대변인으로 합류해 6개월간 현실 정치에 발 담근 소회는 어떨까. 송 후보는 “역시 이 일은 어렵다. 진영을 넘나드는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치를 한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내 편을 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정책 비전을 알릴 기회인 TV토론 ‘5%·원내정당 룰’이 아쉽다고 했다. 송 후보는 “기존에 짜놓은 룰 때문에 토론 못 나가는 현실 때문에 기성정치만 반복재생산 하느라 새로운 목소리를 못 내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원내 의석 수가 5석 이상이거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를 넘는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초청될 수 있다. 송 후보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도 TV토론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해 희화화하고 싶은 유권자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판서 살아남는 여성 모습 보여주겠다”깨고자 하는 기존 정치판의 특성으로는 여성 참여가 너무 적다는 점을 꼽았다. 기성정치에서 여성을 소비하는 방식이 가장 마음에 안 든다면서다. 송 후보는 “당에서는 여성 정치인에게 싸움닭 역할을 바란다. 공천을 바라고 거기 맞추다 보면 결국 여성 정치인 수명이 짧아지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여성 정치인들이 잘 살아남고 자리 잡아야 벤치마킹하고 멘토 삼을 수 있다. 종로에서 소통하며 이런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수적인 종로에서 송 후보가 적임자인 이유를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기존 정치판에서 소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선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나서는 송문희 새로운물결 후보.(사진=새로운물결)
2022.02.16 I 김보겸 기자
고민정과 '반려견 설전' 이준석…"숙제 드릴게요"
  • 고민정과 '반려견 설전' 이준석…"숙제 드릴게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이재명 후보 지지 ‘반려동물’ 선거 운동을 비판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고 의원에게 ‘숙제’를 냈다.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자신을 향해 동물과 사람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주장한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민주당이 진짜 이상한게, 동물권의 기본이 동물을 도구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며 “동물을 선거운동의 도구로 쓰는 것 자체가 동물권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민주당이 낸다는 반려동물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 동물의 의사표시가 있을 수도 없다”며 “동물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할 생각있으면 받아주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고 의원님 숙제 드릴게요. 동물권”이라고 했다.더불어 그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장예찬 청년본부장을 태그하면서 “나 부산에서 바쁘다. 니가 좀 상대해드려라”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 선대위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고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은 반려동물이 이재명 후보 지지표명을 했다”며 ‘이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여러 반려견의 사진을 게시했다.이에 이 대표는 “동물에 대한 선거운동을 지시할 계획이 없다”며 “컨셉질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글을 남기며 고 의원을 저격했다.이후 고 의원은 이 대표의 말을 맞받아쳤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당원들을 모집하고, 어떻게 후보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계시냐. 아무한테나 임명장 뿌리고(심지어 저희 현역 국회의원과 특보들에게까지도 보내셨지요), 신천지의 힘을 빌리고, 그것이 전부냐”고 물었다.이어 고 의원은 “정정당당하게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면 된다. 저희는 더디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총동원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며 “처음 대표님에게 붙어 있던 참신함과 기대감이라는 꼬리표가 이제는 상대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이라는 꼬리표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저희는 한 마리의 생명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캡쳐)이 대표 역시 고 의원의 말을 재차 반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이셨으니 문 대통령께서 선거 때 천지일보에 광고 내신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신천지 의혹을 국민의힘에 씌우셨다”고 비난했다.그는 또 “반려동물은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그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모순이고 어쩌면 그 반려동물들은 성남시에서 기르던 행복이의 운명을 안다면 안티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강아지들이 토리같이 살고 싶을까. 행복이같이 살고 싶을까”라며 “사람이 먼저다! 저는 이건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한다. 실천만 된다면”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15일 가치보듬을 포함한 183개 동물단체는 성명을 내고 “평화롭게 정치 참여 중인 반려인 유권자들을 조롱한 이준석 대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동물권단체들은 “이 대표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컨셉질’로 매도하고 조롱했다”며 “이 대표의 망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한다”고 항의했다.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길고양이 학대 등 동물학대 예방과 엄벌이 대선 공약으로 앞다퉈 발표됐다”며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 방안으로 엄청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축산업의 전환과 야생동물 보호와 동물방역도 대선 공약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사람과 동물을 비꼬고 편 가르기를 할 때 우리는 동물을 위해 직접 투표하는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며 “국민의힘 캠프는 부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할 수 있고 사람·동물·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동물복지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16 I 김민정 기자
"현 전기요금 적정수준보다 10% 낮아…탈원전 정답 아냐"
  • "현 전기요금 적정수준보다 10% 낮아…탈원전 정답 아냐"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현행 전기요금은 원가에 비해서 5~10%나 낮은 수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짓진 않더라도 현재 구축됐거나 (건설이) 계획된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 석탄 화력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혁(사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4일 이데일리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전기요금의 적정 수준과 실제 수준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KDI 국제정책대학원)임 교수가 말하는 전기요금의 적정 수준은 전원 구성과 설비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이에 기초한 총괄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그는 국제비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저렴한 석탄화력과 원자력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른다”며 “또 높은 고객 밀집도, 효율적인 송배전 설비로 인해 전기요금의 적정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가 회수율이 101.1%였던 2017년에도 한국의 킬로와트시(kWh)당 전기요금은 125.1원으로 독일(389.2원), 프랑스(219.5원), 미국(216.0원), 일본(198.0원)보다 낮았다”며 “지난해에는 연료비 조정분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재의 전기요금은 적정 수준보다 약 5~10% 정도 낮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기요금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 화력의 비중을 줄이는 상황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높인다는 가정에서 그렇다. 임 교수는 “전기요금의 적정 수준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크다”며 “다만, 전기요금의 적정 수준에 맞춰 실제 수준을 조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위원회 독립성 결여…“개편 필요”임 교수가 전기요금 조정을 우려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2020년 12월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맞춰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올랐는데도 정부가 물가 안정을 내세워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하게 해서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국전력(015760)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전기요금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전기요금 결정 구조(자료=한국전력)해외 주요국은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전기요금 결정이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 규제기관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도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산업부에 설치된 데다 그 역할이 안건을 심의만 하는 데 그친다. 인가나 최종 결정은 산업부 장관이 하는 구조다. 전기위원회 구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을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기 관련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또는 변호사, 법률·경제·경영학 전공자로 부교수급 이상은 위원 자격을 확보하게 돼 있다.임 교수는 “지금 같은 형태의 전기위원회는 독립성뿐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를 산업부에서 분리해 전기·에너지부문 전반의 공정 경쟁과 사용자 권익 보호 사안을 결정하는 가칭 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며 “위원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단순 심의·재정위원회가 아니라 의결 권한이 있는 위원회로 전환해 의사록 공개, 이해 상충 방지와 제척 및 처벌 조항 등을 둬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전-전기료, 반비례 관계 아냐”일각에서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을 한 선상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가정과 논리, 그 추정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기요금 현실화의 통상적인 의미는 전원 구성, 전력거래제도, 시장 집중도 등 전력산업의 기본 구조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연료비 변동 등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비용 요인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원전 감축 정책과 전기요금 조정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임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원자력 발전 설비와 발전량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탈원전이 실제 이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비리 및 안전 문제로 인해 추가 예방정비와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2017~2018년 원전 공급 비중과 이용률이 낮아졌지만 2019~2020년엔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2020년의 LNG 발전 대체 현상은 대부분 석탄발전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출된 LNG 발전 단가를 활용해 원전 감축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보수성향 단체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돼 피해를 보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원전 감축 정책은 말 그대로 원전 감축을 수반해야 한다”며 “실제로 원자력 발전 설비나 발전량이 줄었는지 확인해 본 후 원전 감축 이외의 요인에 의해 공급 비중이나 이용률의 변화가 생겼는지 검증하고 LNG 발전 대체 효과도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 유지 활용…“기술발전 고려해 정책에 반영” 최근 프랑스와 중국 등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원전을 추가 건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비용 효율화를 이룸과 동시에 환경 정책과의 조화를 위해서다. 임 교수가 제안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 유지 기조를 채택하되, 원전보다는 석탄 화력 감축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한편 태양광·풍력·원자력·수력을 포함한 저탄소 에너지를 혼합 활용해야 한다”며 “향후 기술 진보와 국민 수용성 추이를 반영해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미 확정된 원전 건설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초기 단계인 탄소포집저장이용(CCUS) 기술, 상업성과 안전성이 향상돼야 할 에너지저장 기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소규모 모듈 원자로(SMR) 등 관련 기술 추이를 파악해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유럽연합(EU)이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해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한 것에 대해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EU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확보와 사고 저항성 연료 사용 등 단서 조건을 충족하는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원자력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미세먼지 감축 등에 기여하지만 사고 발생 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친환경보다는 저탄소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한편 대선 후보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임 교수는 “이재명 후보는 감(減)원전을 표방하면서도 신한울 3·4호기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면서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 정책에 대해선 “탈원전 백지화라는 구호는 있지만 에너지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고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와 같이 논리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22.02.16 I 임애신 기자
고팍스, 5번째 원화 암호화폐 거래소될 듯…지각변동 시작되나
  • 고팍스, 5번째 원화 암호화폐 거래소될 듯…지각변동 시작되나
  • [이데일리 김국배 최훈길 기자] 4개 암호화폐 거래소로 굳어져 가던 시장에 다크호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고팍스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게 되면서 원화 거래가 가능한 다섯 번째 거래소가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업비트 등 기존 4개 거래소에 더해 고팍스까지 원화마켓을 운영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닥 등 다른 거래소들에까지 실명계좌 발급의 물꼬가 트일지도 주목된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가 전날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았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 은행에서 추가로 실명계좌를 받은 곳은 고팍스가 처음이다.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 단계가 남긴 했지만, 간결한 지분구조 등 문제 소지가 적어 무난히 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팍스, 전력투구 끝 실명계좌 확보…5개 거래소 점유율 전쟁고팍스가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하면, 그야말로 기사회생하게 된다.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9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고팍스는 원화마켓을 중단했다. 이준행 대표(84년생)는 고객들에게 “죽을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사과 편지까지 썼다.이후 거래량이 20분의 1로 쪼그라드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고객 이탈을 막고, 암호화폐를 예치해 암호화폐로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파이’ 상품으로 버텼다. 그러는 사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는 암호화폐 추가 상장에 속도를 내며 고객과 거래량을 늘렸다.고팍스는 그간 실명 계좌를 확보하는 데 ‘전력투구’해 온 만큼 향후 원화마켓 안정화에 주력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가 4개에서 5개로 늘면서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비트가 압도적으로 높은 80%가량의 점유율을 가진 상황에서 후발주자일수록 파격적인 혜택을 내밀며 고객 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 코인원이 ‘회원가입하면 3만원 지급’이라고 포털 광고를 하듯이 독과점 상태인 시장 구조를 깨려는 고객 유치전이 예상된다”고 했다.대원외고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과를 졸업한 이 대표가 맥킨지 컨설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자본금 5000만원으로 차린 스트리미는 지난해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을 운영하는 디지털커런시그룹(DCG)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당시 투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DCG는 고팍스(스트리미)의 2대 주주에 올랐다. 이에 대해 고팍스 관계자는 “DCG는 고팍스의 창업 초기 시드 단계부터 투자해온 회사”라며 “한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고팍스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CG는 작년 4월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초기 투자자로도 알려져있다.◇“투자금으로 버텨”…‘반쪽 영업’하는 코인마켓 거래소들 고팍스를 시작으로 원화마켓 거래소가 더 늘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거래소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라 차기 정부에서 실명계좌 발급 관련 정책이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은행이 거래소 평가와 문제 발생 시 책임까지 지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실명 계좌를 받지 못해 반쪽 영업을 하는 20여개 거래소들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원화마켓을 중단한 한 거래소 대표는 “원화 거래가 막히며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투자금으로 버티고 있다. 대선 이후 (정책이) 달라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고팍스가 실명 계좌를 발급받자, 일단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지난해 특금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실명계좌 발급이 막혀 코인마켓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거래소들에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며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타 거래소에도 공정한 기회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현재의 독점 구조가 바뀔지 여부도 뛰어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중소형 거래소가 출현하는가에 달렸다”고 했다.
2022.02.16 I 김국배 기자
노무현 사위 "윤석열 앞장선 정치보복에 내 가족 만신창이"
  • 노무현 사위 "윤석열 앞장선 정치보복에 내 가족 만신창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정치보복’ 발언 논란과 관련해 과거 악연을 떠올렸다.곽 대변인은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에게 묻는다 - 정치보복은 없다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나는 이명박의 정치보복을 기억한다. 윤석열은 그 정치보복의 선두에서 우리 가족을 모두 샅샅이 수사했다”며 “‘검사 윤석열’은 결국 내 아내를 기소했고 내 아내는 젖먹이 아들을 두고 처벌받았다”고 했다.윤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2012년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노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고, 노 씨 측은 항소를 포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해 9월 19일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가수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부른 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윤 후보는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2009년 대구지검에 (부장검사)로 있을 때,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며 “그때 내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말했다 (사진=방송 캡처)변호사로서 아내 노 씨의 변호를 직접 맡기도 했던 곽 대변인은 “‘검사 윤석열’이 앞장선 수사 내지 정치보복 덕분에, 내 가족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 상흔을 몸에 품고 살고 있다”며 “‘검사 윤석열’이 맹활약한 수사 내지 정치보복 덕분에, 나는 ‘돈 때문에 장인어른을 죽인 놈’이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무려 10년 이상의 시간이다”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나는 그 당시 ‘검사 윤석열’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했는지, 어떤 증거를 만들어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다. 물론 내가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곽 대변인은 “윤석열에게 묻는다. 그대는 ‘정치보복’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가? 그대가 수사하고 처벌하면 모두 부정부패의 척결인가? 그대는 ‘부정부패 척결’의 구호로 ‘정치보복’을 행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대는 왜 (부인) 김건희 씨로 하여금 검찰의 소환에 응하게 하지 않는가?”라며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그는 “나는 우리 국민이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까 두렵다”고 강조했다.곽 대변인은 또 “국가정보원은 나에 대한 ‘사찰 자료’를 내게 제공해 주었다”며 “사찰 자료에는 나 개인에 대한 뒷조사는 물론 대검찰청의 수사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윤석열은 그 당시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 중앙수사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했다. 하나씩 살펴보고, 하나씩 공개해 보겠다”고 예고했다.윤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의 거점 유세에서 “저 윤석열, 그런 (정치)보복 같은 것은 생각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니까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위대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말했다.그는 “부정부패는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패의 척결은 민생 확립을 위해 선결 조건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외쳤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발언하자, “강력히 분노한다.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제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면서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이에 청와대는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의 “윤 후보 발언에 대한 청와대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10일 할 말씀을 했고, (오늘은)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지켜보는 주체가 문 대통령인지, 청와대 참모들인지에 대해 “두 가지 다 해당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2.16 I 박지혜 기자
심상정 "TK서 박정희, 호남선 김대중 찾는 이재명…실용 맞나"
  • 심상정 "TK서 박정희, 호남선 김대중 찾는 이재명…실용 맞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박 2일 호남지역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른 것은 실용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전남 목포시 용당동 동부시장 입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심 후보는 이날 오전 전남 목포 동부시장 서문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가 어제는 부산에서 실용을 이야기 하며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떠냐는 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대구 가면 박정희를 찾고 목포·호남에 오면 김대중을 찾는 것이, 그런 정치가 실용이냐”고 반문하며 “실용이면 박정희와 김대중이 같아질 수 있나. 실용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이 같아지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는 서생의 문제인식과 상인의 감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지도자가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을 때 실용도 의미가 있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르고 노동자 만나서 한 얘기와 사장 만나서 한 얘기 다르고, 영남에 가서 한 얘기 다르고 호남에 가서 한 얘기 다르고, 이것은 실용이 아니다, 그런 실용은 원칙도 가치도 정체성도 없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바로 그러한 원칙 없는 실용이 보수 경쟁으로 치닫고 퇴행적인 정권교체의 정당성만 강화해 주는 것이다. 저 심상정 양당 정치의 거대한 장벽 앞에 홀로 서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보수화 역주행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조차 이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외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후보 저 심상정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김대중의 인권 그리고 노무현의 종부세, 차별금지법, 탈핵 이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심상정과 정의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 후보는 여수산단 폭발사고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빈소를 조문했다. 조문을 마친 후 그는 “이 정도면 여수 공단은 중대 재해 공단, 죽음의 산단”이라며 “이번 기회에 여수가 더 이상 죽음의 산단이 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2.16 I 박기주 기자
윤석열 "민주당 정권, 카르텔 기득권 세력…국민 위해 박살낼 것"
  • 윤석열 "민주당 정권, 카르텔 기득권 세력…국민 위해 박살낼 것"
  • [청주=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충북 청주를 찾은 자리에서 “오랜 세월 집권해서 이권을 나눠 먹은 카르텔 기득권 세력을, 제가 아무에게도 부채가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해서 박살 내겠다”고 주장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열린 ‘충북의 힘 내일을 만드는 대통령!’ 청주 거점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후보는 이날 오후 청주 성안길 부근에서 진행된 유세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는 책임 정치”라며 “잘못했으면 물러나고 또 다른 데서 정부를 담당하고 거기도 잘못했으면 물러나고 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 정권은) 늘 가진 사람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마치 홍길동인 것처럼 늘 떠들지만, 결국 어려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 정권”이라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갈라치고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갈라쳐서 고착화 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해서 내 편으로 만들고 선거를 치른 그런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후보는 “민주당 사람들 잘하는 게 하나 있다. 선거 때 국민을 속이는 것 하나는 아주 유능하고 올림픽 금메달감”이라며 “자기들끼리 내로남불로 편 갈라서 고위 공직 자리를 갈라 먹고 자기 편들에게 이권을 떼어 주고 잘 해먹고 살다가 선거철만 되면 스멀스멀 나와서 옷 예쁘게 차려 입고 과자통 들고 마치 배고픈 아이들에게 사탕 나눠주듯이 아주 화려한 약속을 하는데 제대로 지켜진 것 보셨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그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거론하면서 “이제 믿지 말라. 더 이상 속지 말라. 저 공약 전부 엉터리다”며 “돈이 수천조원이 들어가는데 무슨 재주로 이걸 하느냐. 기본소득 돈 나눠줘서 국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아울러 윤 후보는 “부패하고 이 무도한 세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고 저희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오전 전남 광주, 전북 전주를 들렀던 윤 후보는 이후 강원 원주로 이동해 유세를 펼친다.
2022.02.16 I 권오석 기자
안철수·유승민 연달아 만나는 윤석열…두 마리 토끼 잡나
  • 안철수·유승민 연달아 만나는 윤석열…두 마리 토끼 잡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선거 운동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다. 이번 만남으로 소강상태에 빠진 야권 단일화의 불씨를 살려낼지에 관심이 쏠린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군 전주역에서 열린 ‘통합하는 대통령 전북을 위한 진심!’ 전주 거점유세에서 단상으로 오르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후보는 오늘 중 빈소를 방문해 조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안 후보의 선거 운동원이 유세차량에서 일산화탄소로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모든 유세 일정을 중단했으며 안 후보는 즉각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선거로고송과 율동을 중단한 ‘조용한 선거운동’으로 애도에 동참했다.이날 두 후보의 만남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양측의 기 싸움에 단일화 논의가 결렬 위기 직전까지 내몰렸기 때문이다. 두 후보는 빈소에서 단일화 등 정치적 논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지만, 후보 간 만남만으로도 단일화의 불씨를 되살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안 후보의 중도사퇴를 염두에 둔 윤 후보의 포용적 행보란 분석도 나온다. 지지율 하락세에 최근 연이은 악재가 겹치면서 안 후보의 선거 운동 동력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이에 윤 후보가 ‘형님 리더십’을 발휘해 빈소에서 안 후보를 위로하며 포용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17일 유승민 전 의원과 공개회동한다. 이날 자리는 윤 후보의 요청에 유 전 의원이 화답해 이뤄졌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후보 경선 이후 사실상 칩거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러브콜을 보내 더는 윤 후보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윤 후보를 돕지 않는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어서다.관심사항은 유 전 의원의 선대본부 합류다. 유 전 의원은 ‘원팀’의 마지막 퍼즐이다. 유 전 의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대본부에 합류하거나 어떤 직책을 맡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 후보를 물밑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유 전 의원의 선대본부 합류 불발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야권통합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전날 대구에서 홍준표 의원과 합동 유세를 한 뒤 안 후보, 유 전 의원을 연이어 만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야권의 ‘유일한 주자’란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2.02.16 I 송주오 기자
이준석 "김건희 외모평가한 與, 이성 찾아라" vs 與 "성형이 죄냐"
  • 이준석 "김건희 외모평가한 與, 이성 찾아라" vs 與 "성형이 죄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한 가수 안치환 씨의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실랑이를 벌였다.이 대변인은 전날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인 사이다’에서 안치환 신곡 논란에 대해 “위대한 뮤지션에 비유했다는 건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외모 평가를 좋게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또 “(김건희 씨의) 경력, 학력은 다 위조됐다. 솔직히 성형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름을 여러 번 바꾼 것도 이상하다”며 “(김 씨가) 과거 얼굴보다는 예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그러면서 “마이클 잭슨 비유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16일 이러한 이 대변인의 말이 담긴 기사를 페이스북에 옮기며 “민주당은 이제 여성에 대한 외모 품평까지 하면서 선거에 임하려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그러자 이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 이성을 찾으라”라고 맞받았다.그는 “사실관계를 확실히 해야한다”며 “‘외모품평이었다’고 왜곡하는 모습에서 왜 ‘준적준(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이란 표현이 생겨났는지 알겠다”라고 했다.이 대변인은 “요즘 시대에 성형이 죄인가? 아니다. 당당한 선택이다. 이 부분은 논쟁거리가 전혀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억지 논쟁거리로 만들지 마라! 억지로 왜곡해서 여성비하 외모평으로 몰아가지도 마라!”라며 “이 노래가 왜 이토록 확장성을 가졌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화예술인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고 그 작품에 공감하는 것은 국민”이라며 “중간에서 여성 외모평으로 왜곡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대국민사과 기자회견’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왼쪽) 씨와 안치환의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의 앨범 커버(사진=이데일리DB, A&L엔터테인먼트)앞서 안 씨는 지난 12일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을 발표했다. 이 곡은 ‘왜 그러는 거니, 뭘 꿈꾸는 거니, 바랠 걸 바래야지 대체, 정신없는 거니’,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얼굴을 여러 번 바꾼 여인, 이름도 여러 번 바꾼 여인’ 등의 가사를 담고 있다.누리꾼들은 김 씨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거니’가 반복 사용된 점, 김 씨의 의혹을 겨눈 듯한 ‘얼굴을 여러 번 바꿨다’ ‘이름도 여러 번 바꿨다’는 등의 가사 내용이 김 씨를 저격한 노래라고 주장했다.그러자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노래를 언급하며 “대선후보이기 전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 제가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국민 앞에 외모까지 평가받고, 한 여자로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고 운을 뗐다.윤 후보는 “표현의 자유도 상식의 선은 지켜야 한다. 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여성 혐오를 일삼는 노래까지 만들다니”라며 “정치 공세에 위대한 뮤지션이 소환된 것도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마이클 잭슨이 추구했던 인류애를 마음 깊이 되새기며, 이번 사건이 그의 명예에도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안 씨는 유튜브 채널 ‘안치환TV’ 커뮤니티를 통해 “창작자로서 저의 지론은 노래를 만든 건 저이지만 제 노래가 세상에 공개된 후 그 노래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듣는 이의 몫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재작년 ‘아이러니’를 발표했을 때도 해석은 각양각색이었다. 이번 노래도 해석과 평가가 정말 다양하더라”라며 “노래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이제 듣는 이의 몫이니 모두 겸허히 수용하겠다”고도 했다.다만 안 씨는 “한 가지 곡해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밝혀 두려 한다”며 “마지막 부분의 ‘그런 사람 하나로 족해~’에서 ‘그런 사람’은 마이클 잭슨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정농단, 불과 몇 년 전이다. 전 국민을 절망하게 만든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 그 악몽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절박감에 부적처럼 만든 노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저의 마음이 국민에게 온전히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2022.02.16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노마스크' 윤석열 겨냥 "왜 자꾸 규칙 어기나"
  • 이재명, '노마스크' 윤석열 겨냥 "왜 자꾸 규칙 어기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왜 자꾸 마스크를 벗어 감염 위험을 높이나”라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16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거리 유세를 열고 “큰 규칙이든 작은 규칙이든 우리가 합의한 것이니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부산 서면에서 유세를 마치며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이 후보는 “우리가 공동체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게 질서 유지다”라며 “합의한 규칙이 잘 지켜지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게 결코 손실이 아닌 나라가 바로 공정한 나라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후보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지 않나. 여기서 연설하는 우리도 다 마스크 써야 한다”면서 옆에 선 수화통역사 가리켰다. 그는 “이분은 수화통역을 얼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고 수화통역을)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아주 사소한 규칙일지라도 정말 경미한 합의일지라도 지도자란 사람이,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 하는데 가장 많이 어기고 있다. 자질이 있느냐”라고 물었다.앞서 윤 후보는 전날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으로 이어지는 유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역 앞 유세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연설에 나섰다. 부산에서는 1만여 시민의 열성적인 응원 속에 노마스크로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JM은 강남스타일!’ 선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에 대해 지난 15일 강병원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가 청계광장 출정식에서 2m 이내에 사람이 있음에도 보란 듯이 ‘노 마스크’ 유세를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 후보는 “웬만하면 남 흉을 안 보려고 하는데 내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도 자꾸 (정치인들이) 마스크를 벗어서 경기도에 내가 단속할 테니까 경기도 가서 꼭 쓰라, 방역 당국이 수없이 지적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계속 어기고 있다”며 “이 정도 내가 어긴 거 뭐가 문제냐고 하는 이게 공정하냐”고 반문했다.아울러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를 우회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권력자와 친하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용서받고, 서민이 힘겹게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는 법을 어겨 가면서 주가 조작이나 하고, 땅 부정투기나 하고 살아남는 나라는 정상은 아니다”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비판했다.
2022.02.16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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