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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논란 지속… 사사건건 논란 휩싸이는 박은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경찰 재수사로 가닥 잡히며 일단락됐지만,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은 여전히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3주째 검찰이 수사에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의도적으로 대선 후보와 관련된 수사를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지난 2020년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국면부터 잇따라 여러 논란에 휩싸이는 박 지청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0년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에 배당했다. 하지만 똑같은 고발 사건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형석)에도 배당된 점을 고려해 중앙지검은 직접 수사와 수원지검 이첩을 두고 고심 중이다.통상적으로 한 수사 기관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한쪽에서 전담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 내부 이견은 없다”며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 명단, 주소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수사 주체를) 결정할 것”이라 설명했다.법조계 일각에선 수원지검이 수사를 한다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선 후보 이름이 거론된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사 지연 등 ‘뭉개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 후보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는데,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사건을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원지검은 고발 내용 대부분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들어가지 않아 사건을 경찰로 보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사건은 공직자 또는 부패 범죄로도 볼 수 있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사건 당사자인 박 지청장은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평가 받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2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발탁된 그는, 같은 해 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감찰·징계를 직속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그 과정에서 윤 후보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한 감찰 중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가 ‘박 지청장이 보고서 내용을 일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며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당시 파견 검사이던 이정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윤 후보를 상대로 한 추 전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박 지청장 지시로 감찰 보고서에서 ‘윤 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문구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박 지청장은 해당 의혹으로 고발됐지만, 검찰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히려 지난해 7월 ‘검사장 승진 0순위’로 꼽히는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다.박 지청장을 둘러싼 논란은 성남지청에서도 계속됐다.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 방향을 두고 박 지청장과 갈등을 빚다 지난 10일 퇴직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망에 “더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사의를 표했다. 박 지청장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과 박 전 차장검사 의견을 여러 차례 반려하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법조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인사에서 정권에 반하는 입장에 서는 검사의 경우 가차없이 불이익을 주는 등 인사권 남용을 통해 검사들이 알아서 충성하게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소위 ‘정치 검사’가 주목받게 됐다”며 “공무원 사회는 승진이나 진급이 절대적이다 보니 현 정부에서 확실한 통치 술수로 생각하고 자행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 [목멱칼럼]국민연금 개혁, 虛言 안 되려면
- [박영범 한성대 교수·이코노미스트]21대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TV토론에 참가한 4인의 대선후보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공동선언을 함으로써 국민연금 개혁이 화두가 되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개혁하였다고 공언(公言)을 하였으나 허언(虛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박근혜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사회적 압력으로 국회에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특위가 국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에 오히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상향을 합의했고 후폭풍에 시달리면서 특위는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던 문재인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을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고 정부도 시간을 끌다가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제시한 4가지 안을 그대로 국회로 넘겨버리면서 정부와 국회의 핑퐁게임이 되버렸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하향조정해도 2050년대 하반기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민연금기금의 비율은 세계 1위이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5년 미만, 미국은 20년 미만의 공적연금 기금을 쌓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요율을 너무 올리면 오히려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부과방식으로 개편하는 경우 2060년에는 보험요율이 30%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을 통합하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부실화를 눈가림하여 주고 아직까지는 재정건전성이 있는 국민연금까지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보험요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이 국민연금 개혁이 지향하는 바이기는 하나 1998년 이후 20년 이상 유지되어온 보험요율을 일시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공언(空言)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부터 정비해야 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 제도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개편되어 적자보전금을 연 1조 5천억 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반쪽 개혁이라는, 심지어는 개악이라는 평가도 있다. 여전히 국민세금으로 보전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적자보전액은 4조 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한다. 공적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탁이나 공공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건강보험요율 체계와 같이 국민연금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40% 가까운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1원도 내지 않고,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케어 등 검증되지 않는 무리한 정책의 추진으로 고용보험료율, 건강보험요율이 올랐고 기금도 고갈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 노후소득의 안전판인 국민연금을 가지고 스튜어드쉽코드 도입, 국민연금 대표소송 제기 등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국민연금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민연금을 운영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퇴직연금제도와도 연계돼야 한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시 퇴직금제도의 개편이 같이 논의되었으나 성과가 없었다. 대기업, 공공부문에 유리한 퇴직금제도는 노후보장에 있어서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끝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는 공무원들이 보다 능동적일 필요가 있다.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 뒤에 숨게 되면 개혁은 이뤄질 수 없고 사회현안이나 갈등 해결은 미봉에 그친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다.문재인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재개, 그리고 대학입시 관련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보면 오히려 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보다는 대표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지만 공론회위원회가 의미가 있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도 시사를 하는바가 크다
- 누가 단일후보 되든…이재명에 오차범위 밖 압승[이데일리 여론조사]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공식 제안으로 차기 대선 정국이 `야권 후보 단일화` 블랙홀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단일화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단일화가 성사되면 정권 심판론에 더욱 무게가 실리면서 민주당으로선 힘겨운 싸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합경제일간지 이데일리가 엠앤엠(M&M)전략연구소와 공동기획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야권 단일화를 전제로 한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에게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밖의 차이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 대결에서는 윤 후보(38.3%)와 이 후보(34.3%)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안 후보는 9.6%,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7%로 뒤를 이었다. 다만,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유권자의 민심은 정권 교체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안 후보가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경우, 윤 후보는 41.6%로 이 후보(32.3%)를 9.3%포인트 차로 앞섰다. 윤 후보가 안 후보를 지지했을 때에는 안 후보가 47.8%로 이 후보(27.1%)를 20.7%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단일화 성사 여부가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대 변수가 되는 셈이다. 특히 자신을 중도 성향이라고 답한 유권자들의 변동 폭이 컸다. 윤 후보로 단일화 했을 때, 중도 성향 유권자 지지율이 윤 후보는 37.0%에서 41.4%로 소폭 상승한 데 비해 이 후보는 31.1%에서 28.8%로 약간 내려갔다. 반면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안 후보는 12.2%에서 49.9%로 수직 상승했고 이 후보는 31.1%에서 23.2%로 하락했다.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경우, 안 후보로의 지지율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단일화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제안에 국민의힘 측은 후보끼리 만나 통 큰 단일화를 이루는 `톱 다운`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가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을 마친 만큼, 정치권 안팎에선 단일화 1차 마지노선이 투표 용지 인쇄일인 오는 28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차기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가 52.6%으로 `정권 재창출`(34.0%)을 18.6%포인트 차로 앞섰다. 한편, 이번 조사는 피엠아이 퍼블릭(PMI Public)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응답률 73.4%)을 상대로 지난 8~10일 간 사흘에 걸쳐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설문 대상은 피엠아이 퍼블릭 자체 구축 패널 가운데 지역,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표집되었고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재명34.3%vs윤석열38.3%…오차범위 내 `접전`[이데일리 여론조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양강으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여전히 접전을 벌이고 있다.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 어느 후보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거전략의 확장성이 한계를 노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종합경제일간지 이데일리가 엠앤엠(M&M)전략연구소와 공동기획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후보는 38.3% 이 후보 34.3%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4.0%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다. 수치상으로는 윤 후보가 앞서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9.6%,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3.7%로 집계됐다. ‘없다’(모르겠다·기타 포함) 의견은 14.1%으로 나타났다.양강은 지지율 접전을 이어가면서 지지층의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윤 후보는 20대와 60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 후보는 40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20대는 윤 후보에게 36.7%의 지지를 보냈지만, 이 후보는 24.6%에 그쳤다. 60대에서도 윤 후보는 50.8%의 압도적 지지율로 이 후보(25.2%)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40대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다. 이 후보는 43.9%로 윤 후보(32.2%)를 제쳤다.양당의 선거전략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두 후보 모두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스윙보터’인 20대의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선 후보 등록에 이 후보를 대리해 만 18세의 남진희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달 설 연휴 직전에는 이 후보가 청년들의 생활반경인 서울 마포와 왕십리, 송파를 돌며 2030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지표상에서 20대의 표심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국민의힘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세운 ‘세대확장론’ 또는 ‘세대포위론’이 아직까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세대확장론은 20대와 60대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중간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 오겠다는 일종의 ‘쌍끌이 전략’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같은 전략으로 성공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대표의 전망처럼 윤 후보의 지지율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 윤 후보의 지지층에서 보듯 40대의 표심은 여전히 이 후보를 향해 있다.지역별 목표 달성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취약지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득표율 목표를 각각 40%와 50%로 내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냉담했다. 이 후보는 TK서 20.8%, PK서 24.7%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목표치에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민의힘도 ‘호남 25% 득표율’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윤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15.5%에 불과하다. 과거 보수정당 후보 중 호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박근혜 전 대통령(10.5%)을 웃돌고 있지만, 목표치 대비 10%포인트가량 밑돌고 있다.한편, 이번 조사는 피엠아이 퍼블릭(PMI Public)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응답률 73.4%)을 상대로 지난 8~10일간 사흘에 걸쳐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설문 대상은 피엠아이 퍼블릭 자체 구축 패널 가운데 지역,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표집되었고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서울·인천·경기 절반이 중도성향…수도권 표심이 대선 승패 가른다[이데일리 여론조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박빙 구도가 지속하는 가운데 외연 확장이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영별로 지지층이 결집한 상태에서 승부의 쐐기를 박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해 22일 남은 대선에서 이들의 표심 잡기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중도…호남·충청은 진보가 우위이데일리가 엠앤엠(M&M)전략연구소와 공동기획으로 여론조사기관 피엠아이퍼블릭(PMI Public)에 의뢰해 이념 성향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1013명 중 절반께인 49.8%(504명)는 ‘자신이 중도에 가깝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23.6%는 ‘진보에 가깝다’고 답했고, 23.1%는 ‘보수에 가깝다’고 했다. ‘잘 모르겠다·무응답’은 3.6%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40대까지는 진보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50대에서 60대는 보수 성향이 높았다. 20대는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24.2%로, 보수 성향의 응답자(18.8%)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30대는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23.7%로, 보수 성향의 응답자(16.9%)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40대도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28.6%로, 보수 성향의 응답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14.9%에 그쳤다. 반면 50대에서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28.6%로, 진보 성향의 응답자(22.8%)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고, 60대에서는 보수 성향 응답자(36.2%)가 진보 성향 응답자(17.9%)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중도 성향이 강했고, 광주·전라와 대전·세종·충청은 진보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구·경북은 보수 성향이 높았다. 먼저 서울에서는 중도 성향이 5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보수 성향(23.7%), 진보 성향(17.3%), 잘 모르겠다·무응답(2.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에서도 중도 성향(46.4%)이 가장 높았고, 진보 성향(26.1%), 보수 성향(23.3%) 등 순이었다.광주·전라는 진보 성향이 36.3%로, 보수 성향(18.3%)과 2배 가까운 큰 격차를 보였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진보 성향이 30.5%로 보수 성향(17.2%)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대구·경북은 보수 성향이 39.0%로 높았으며, 진보 성향은 14.4%에 그쳤다. 강원·제주의 경우 중도 성향이 50.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보수 성향(26.5%)이 진보 성향(17.9%)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집권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응답자를 이념 성향으로 비교해 볼 때, 진보(47.2%)와 중도(44.0%)가 비슷했다. 두 성향의 응답자 비율은 오차범위 안이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를 이념 성향별로 구분해보면 보수 성향(34.7%)보다 중도 성향(51.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특이했다. ◇ “중도 표심 잡아오는 것, 양측 모두에 중요”전문가들은 진보와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윙보터’ 중도층의 표심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각 지지층이 결집할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웬만한 이슈를 가지고서는 표심이 잘 안 바뀐다”면서 “다만 선거 마지막까지 중도층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그들의 표심을 잡아 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윤 후보 지지층이 하루아침에 이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 민주당과 정의당 쪽에서는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아가지만 이 구도를 과도하게 짜다 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 중 중도 성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당연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교수는 “중도층은 객관적이면서 어느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때부터 너무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었고, 과도하게 검찰총장을 압박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 때문에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일수록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피엠아이 퍼블릭(PMI Public)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응답률 73.4%)을 상대로 지난 8~10일 간 사흘에 걸쳐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설문 대상은 피엠아이 퍼블릭 자체 구축 패널 가운데 지역,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표집되었고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경제대통령' 어필은 커녕…유권자 77% "올해 경제 나빠질것"[이데일리 여론조사]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유권자 4명 중 3명이 올해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 봤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어느 후보도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를 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만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앞날에 다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오전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정박 중인 해안경비정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산선관위 직원과 부산해경 직원들이 선상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차기 대선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종합경제일간지 이데일리가 엠앤엠(M&M)전략연구소와 공동기획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77.3%가 올해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전체 유권자의 25.5%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매우 어렵고 작년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약간 더 어렵고 조금 더 심각해질 것이라 응답한 이들도 51.7%에 달했다. 어렵고 심각해질 것 같지 않다는 응답은 22.7%를 기록했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경제 살리기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와 닿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추경 편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약속하고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내놓는데도 불구, 유권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불경기 여파를 벗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불경기일 때는 포퓰리즘 성격을 띤 공약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유권자들이 현실화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그런 공약들에 별로 동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경제대통령’ 이미지 역시 관련 경력의 부재로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두 후보 모두 관련 경력이 없어서 국민들이 감흥을 못 느끼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유권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앞날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도 내다봤다. 성별과 연령, 지역 및 이념성향, 정권교체 필요성 등에 관계없이 유권자 80% 이상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 경제 앞날에 다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하면서다. 정권교체파냐, 정권유지파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응답자의 비관적 비율은 86.2%로, 정권 재창출 응답자의 비관적 비율(68.8%)보다 높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진보 지지층은 국가 재정 투입을 계속 늘려서 경제 위축 국면을 어느정도 버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보수 지지층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향후 운영되려면 단기간에는 불가피하게 초긴축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피엠아이 퍼블릭(PMI Public)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응답률 73.4%)을 상대로 지난 8~10일 간 사흘에 걸쳐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설문 대상은 피엠아이 퍼블릭 자체 구축 패널 가운데 지역,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표집되었고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특정후보 지지 이유…32.2% ‘국가경영능력’·29.6% ‘타후보 싫어서’[이데일리 여론조사]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역대급 비호감’이라 불리는 이번 대선에서는 다른 후보가 싫어서 선호 후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눈에 띄는 지점이다. 이런 ‘반대의 정치’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더 힘을 얻고 있다. 민심의 방향키가 ‘정권 심판론’으로 향하고 있다는 지표로 풀이된다. 이번 대선에서 선호 후보를 결정한 응답자에게 ‘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선택한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한 결과, ‘국가경영능력’을 꼽은 비율이 32.2%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다른 후보가 싫어서’라는 이유도 29.6%로 2.6%포인트 차에 불과했다. 이어 ‘후보 인품·성품’(17.4%), ‘소속 정당’(9.4%), ‘공약’(7.2%), ‘경력’(1.7%), ‘출신 지역’(0.7%) 순으로 집계됐다.유권자의 이념 성향에 따라 결과는 엇갈렸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경우는 국가경영능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비율이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른 후보가 싫다는 이유는 14.5%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국가경영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른 보수 성향 응답자는 14.6%에 그친다. 인품·성품(21.5%), 소속정당(19.5%)보다도 낮은 비중이다. ‘다른 후보가 싫어서’를 답한 비율은 37.7%로 1순위였다.양 진영에 모두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가 있는 대선은 중도층의 후보 지지 이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진보보다는 보수와 유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중도 성향 유권자는 ‘다른 후보가 싫어서’(35.5%), ‘통치능력’(26.9%), ‘인품·성품’(19.2%) 순으로 응답했다.‘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유권자는 62.9%가 국가경영능력 때문에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고 답해 이념 성향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는 보수·중도 유권자 선호도와 비슷한 응답율이었다. 39.1%가 ‘다른 후보가 싫어서’를 선택했고, 후보의 인품·성품을 본다는 비율이 25.8%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피엠아이 퍼블릭(PMI Public)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응답률 73.4%)을 상대로 지난 8~10일 간 사흘에 걸쳐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설문 대상은 피엠아이 퍼블릭 자체 구축 패널 가운데 지역,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표집되었고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재확인된 역대급 비호감…이 40.8%, 윤 35.5%[이데일리 여론조사]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사상 초유의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별명이 붙은 20대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혐오 비율은 40%를 넘거나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고, 상대의 실점을 노리는 ‘네거티브전’이 판치면서다. 막판까지 섣불리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샤이 표심’이 어디로 갈지 기대가 커지는 동시에 아예 투표를 포기해버려 투표율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종합경제일간지 이데일리가 엠앤엠(M&M)전략연구소와 공동기획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가장 싫어하는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40.8%, 뒤이어 윤석열 후보가 35.5%를 차지했다.(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양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배우자 리스크’ 등 후보 주위를 둘러싼 논란들이 연일 도마위에 오르면서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 환멸에 이르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며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10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양당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텐데 누가 되더라도 나라의 앞날이 암울하다”고 말할 정도다. 남성 유권자에서 이 후보에 대한 혐오 비율은 43.7%를 차지하면서 윤 후보(34.3%)보다 9.4%포인트 높았다.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 등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 유권자에서 혐오 비율은 이 후보(37.7%), 윤 후보(36.8%)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대별로 나눠보면 20대, 50대, 60대에서 이 후보에 대한 혐오 비율이 윤 후보보다 높은 반면, 3040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후보에 대한 혐오도가 높았다. 이 후보의 주된 지지층이 경제활동인구인 3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인 점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대선 비호감도는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난 2012년과 2017년에서 대선 투표율이 75.8%, 77.2%를 기록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투표율이 70%가 나올까 말까한 상황”이라며 “특히 20대는 60%대로 주저앉았다. 과거 투표율 상승을 견인한 세대는 2030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 연구소장은 “비호감 비중은 ‘저 후보는 죽어도 뽑지 않겠다’는 비중과 일치한다”며 “아직까지 후보 지지를 선뜻 표시하지 못하고, 감추고 있는 샤이 표심으로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피엠아이 퍼블릭(PMI Public)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응답률 73.4%)을 상대로 지난 8~10일 간 사흘에 걸쳐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설문 대상은 피엠아이 퍼블릭 자체 구축 패널 가운데 지역,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표집되었고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1차 TV토론 후 `지지 후보 바꿨다` 10명 중 1명뿐[이데일리 여론조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 3일 여야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을 본 유권자 중 60%는 여전히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선 후보 토론이 대선판 전체를 뒤흔들 영향력은 없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와 엠앤앤(M&M) 전략연구소가 피앰아이퍼블릭(PMI Public)에 의뢰해 지난 8~10일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TV토론 접촉 유·무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중 84.9%(860명)가 직·간접적으로 토론회를 봤다고 답했다. 47.7%는 TV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시청했으며, 37.2%는 뉴스 기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 참조)앞서 지난 3일 여의도 KBS에서 KBS·MBC·SBS ‘방송 3사 합동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4인의 후보가 부동산, 안보 문제 등을 놓고 대격돌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 했으며,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두 양당 후보를 비판하며 자신만의 국정 철학을 부각했다.당시 TV토론을 직·간접적으로 본 860명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에 대한 의견을 묻자, 59.6%는 ‘원래 지지하던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비율은 22.7%였다.반면 ‘다른 후보로 교체하겠다’고 한 응답률은 5.5%, ‘지지 후보가 없었으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한 사람은 6.7%였다. 즉, TV토론으로 입장 변화를 보이겠다고 한 비율은 12.2%에 불과했다.대선 후보들의 토론 성적표는 투표 결과를 유의미하게 바꾸지 못한다는 게 그간 대선 역사의 정설이다. 토론이 중도층·부동층 표심엔 영향을 줄 순 있으나, 그 유권자 비율이 양당 지지층에 비해선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토론 자체가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입을 모은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양강 후보의 지지층들은 이미 결집 돼 있고 전체 유권자의 80% 정도는 될 것이다. 후보들에게 결정적인 실책이 나오지 않는 한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초접전인 상황에서는 나머지 중도층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는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아울러 TV토론을 접한 이들은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가장 못한 후보론 윤석열 후보를 꼽았다. `TV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를 묻는 항목에서 △이재명 29.9% △윤석열 22.0% △안철수 14.8% △심상정 7.2% 순이었고, ‘가장 못한 후보’ 항목에선 △윤석열 40.6% △이재명 26.6% △심상정 6.0% △안철수 6.5%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피엠아이 퍼블릭(PMI Public)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응답률 73.4%)을 상대로 지난 8~10일 간 사흘에 걸쳐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설문 대상은 피엠아이 퍼블릭 자체 구축 패널 가운데 지역,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표집되었고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야권 단일화 `필승카드`…`밀당이냐 담판이냐` 기로[이데일리 여론조사]
- [이데일리 이성기 권오석 기자]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양김’(김영삼·김대중)의 분열 탓에 승리는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에게 돌아갔다. 36.64%의 역대 최저 득표율, 그야말로 ‘어부지리’였다. 진영 간 대결 양상, 박빙의 지지율 차이를 보일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승리의 법칙’으로 통한다. 종합경제일간지 이데일리가 엠앤엠(M&M)전략연구소와 공동기획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서도 ‘단일화’는 정권 교체를 위한 ‘필승 카드’라는 점이 다시금 확인됐다. 다자 구도 대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쳤지만, 단일화를 전제로 한 대결에서는 야권 단일화 후보 모두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의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문승용 기자◇단일화 성사 시 尹·安 누구든 李에 압승…견제 나선 與 다자 대결에서 박빙의 승부 양상은 단일화 성사 시 야권 단일 후보에게로 무게의 추가 확연히 기울었다. 오차 범위 내(윤석열 38.3%, 이재명 34.3%) 승부는 단일화 대결에선 유권자의 민심이 야권 후보(윤석열 41.6% vs 이재명 32.4%, 안철수 47.8% vs 이재명 27.1%)에게로 쏠렸다. 문제는 과연 야권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에 달린 형국이다. 유권자 중 절반 정도(47.5%)는 ‘대선 주자 모두 끝까지 완주할 것’으로 전망했고, 단일화·자진 사퇴 등 후보들 간 협상·타협이 이뤄질 것이란 응답은 34.7%에 그쳤다. 판단을 유보(잘 모르겠다·무응답)한 응답자는 17.8%였다. 이념 성향별로도 전망이 엇갈렸다. 진보 성향 응답자는 ‘끝까지 완주할 것’이란 응답이 62.7%로 ‘단일화나 자진사퇴할 것’(27.0%) 보다 배 이상 높았지만, 보수 성향 응답자의 경우 ‘단일화·자진사퇴’ 응답률(47.2%)과 ‘완주할 것’(40.6%)이란 응답과 별 차이가 없었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어느 쪽을 더 지지하는지에 따라 응답 역시 진영별로 나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제 사전에 단일화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할 경우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 1위로 올라서는 흥미로운 결과도 나왔다. 야권 단일화가 불발된 상황에서 심 후보가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경우 이재명 후보 33.5%, 윤석열 후보 31.8%, 안철수 후보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리한 ‘밀고 당기기’냐 ‘통 큰 담판’이냐, 기싸움 돌입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치열한 기싸움에 돌입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2~3일 안에 (결정을) 못 하면 국민의힘의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역선택 가능성 우려에 “ 역선택 방지 조항은 국민의힘 경선에 없는 조항이고, 그걸로 윤 후보도 대통령 후보가 됐고 이준석 대표도 당선됐다”고 강조한 뒤 “지금 와서 그걸 문제삼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하다”면서 후보 간 일대일 담판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윤 후보 측에서 안 후보에게 ‘출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은 안 후보의 전격 제안과 관련, “(야권 단일화를 위해)양보하고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단순히 선거 비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 이후 안 후보가 정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란 얘기다. 장 소장은 “한 자릿수 지지율로는 대선 이후 안 후보의 입지와 미래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다가올 지방선거와 총선, 향후 대선에서 지지 세력 기반 없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 명분을 주면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 양보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단일화 담판을 하더라도 안 후보 측에 무엇을 내어줄 것이냐가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공동정부 운영 방안이 거론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셈법 탓에 지리한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수 있다. 명분은 퇴색된 채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으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 소장은 “‘안 후보의 정치 철학과 가치에 충분히 공감하고 공동 정부를 운영하자’는 식의 담판을 통해 지난한 과정을 겪지 않은 채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조사는 피엠아이 퍼블릭(PMI Public)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응답률 73.4%)을 상대로 지난 8~10일 간 사흘에 걸쳐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설문 대상은 피엠아이 퍼블릭 자체 구축 패널 가운데 지역,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표집되었고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