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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153일 만에 모습 드러낸 김건희 여사, 참 공교로워"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3일 만에 공개 일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를 두고 “공교롭다”면서 “마치 딱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 돌아간다”고 일침을 가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고, 해병대원 특별검사(특검)와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총선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의혹 수사 지시를 내리자 갑자기 검찰 인사가 났다”고 설명했다.이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좌천됐고, 이원석 검찰총장 참모들도 줄줄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어제 김 여사가 무려 153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참 공교롭지 않나. 검찰총장 동의 없이 진행된 검찰 인사가 김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방증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얏나무 열매를 미리 따 놓고 갓끈 매는 척하는 격이다. 김 여사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과 검찰의 편파 수사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야당 대표와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 백회씩 제집 드나들 듯 압수수색하는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의 굵직한 의혹인 주가조작,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수사에서 대선 이후 한 차례도 소환과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광주 시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모든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치욕스런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아울러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유공자법’이 회부돼 있다. 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제대로 국민의 뜻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나경원 ‘저출산’ vs 윤상현 ‘혁신’…與당권주자 세미나로 세 결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폭 넓히기에 나섰다.지난해 친윤(親윤석열)계 반발로 당권 도전이 무산된 나 당선인 주최 행사엔 현역 의원과 22대 국회 당선인 30여 명이 눈도장을 찍었고, 윤 의원은 당을 향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혁신 인사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경원 “전당대회 룰, 당원 생각 더 반영되는 쪽으로”나 당선인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나 당선인이 국민 관심도가 높은 연금·저출산 문제를 앞세우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 당선인은 총선에서 낙선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했고 당 여성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세 규합에 주력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현역 의원 및 당선인 30여 명이 몰렸다. 추 원내대표는 “나 당선인이 22대 국회가 시작해서 해도 될 문제인데 평소에도 많은 인식과 해결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세미나를) 한 것 같다”며 “나 당선인은 우리 당의 대표급, 간판급 의원”이라고 추켜세웠다.나 당선인은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당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관심 있는 주제라 많이 참석해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정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나 당선인은 “전당대회는 (공직 후보자 선출보다)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던 전당대회 규정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주도로 당원 100%로 변경됐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상현 “우원식 택한 민주당보다 빨리 변하자”윤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직후부터 이날까지 다섯 번째 세미나다. 수도권 5선 고지에 오른 윤 의원이 ‘당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공동묘지의 평화와 같은 모습으로 너무 조용하다”며 “당을 폭발시킬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관리형 비대위로 7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그때부터 (혁신을) 하겠다는데, 특검법 정국이 들이닥쳐 혁신의 동력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적었다.윤 의원은 “선택의 기준은 대선 승리에 누가 더 도움되느냐는 것이고 앞으로 민주당의 모든 기준은 대선 승리뿐”이라며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빨리, 더 크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는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당 사무처로부터 전당대회 시기·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엔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전당대회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헌·당규는 헌법개정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 KDI, 韓 올해 성장률 2.2%→2.6% 상향…"통화정책 등 점진적 완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깜짝 성장’ 이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월 내놓았던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했다. 반도체 위주의 수출 증가세는 긍정적이지만, 고금리로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며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DI)KDI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한국의 수출 성장세가 긍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같이 밝혔다. 이후 2025년에는 올해의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겪으며 잠재성장률 수준인 2.1%를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앞서 한국 GDP는 올해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해 시장의 예상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았다. 이에 최근 해외 주요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바 있다. 이달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성장률 전망치를 2월에 내놓았던 기존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 조정했고, 무디스 역시 이달 초 2.5%로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였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최근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며 세계 교역량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이에 한국의 수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지며, 순대외자산이 GDP의 50%에 달할 정도로 대외 건전성도 양호한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한국의 경기 상황은 2023년 상반기 저점을 찍고 중립 수준을 향해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저점 이후 수출이 견인하는 성장세 덕에 경기가 중립 수준을 향하고 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늘어났던 유동성 공급과 재정지출이 정상화될 때가 됐다”며 “미국 금리정책에 지나치게 동조하기보다는 한국의 물가, 경제 상황에 맞춘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2.6%를 제시, 연초(2.5%) 예상보다 0.1%포인트 올려잡았다. 이후 2025년 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최근 국제유가의 인상이 일부 반영됐지만, 농산물과 유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올해 2.3%, 내년 2.0%로 점차 둔화하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물가의 하향 안정화 추이를 고려해 KDI는 통화 정책의 경우 중립 수준으로,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고,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 하방 압력이 되고 있어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당시 확대된 총지출 규모를 고착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부의 재정준칙 기준인 GDP 대비 3% 수준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유지하도록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통화 정책 완화까지 이뤄지면 내수가 점차 개선되면서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감에 따라 정책 역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침체를 벗어난 상황에서는 세입 확충과 더불어 총지출 관리,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생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출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 효과, 올해 말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 등은 위험 요소로 제시했다.
- 무협, 日경제동우회와 정례간담회…조현준 회장 등 참석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는 16일 도쿄 ANA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제1차 한일교류특별위원회-일본경제동우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7일 발족한 한국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와 일본 3대 경제단체 가운데 하나인 경제동우회와의 첫 번째 간담회다. 한일 기업 간 지속적인 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가 16일(목)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제1차 한일교류특별위원회-日경제동우회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다마츠카 겐이치 롯데홀딩스 대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미케 카네츠구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대표).(사진=한국무역협회.)간담회에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등 일본과의 사업 비중이 큰 우리 기업 대표 12명과 다마츠카 겐이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미케 카네츠구 미쓰비시UFJ 파이낸셜그룹 회장 등 일본 측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일본 측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한국 측 위원으로 김녹원 딥엑스 대표,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등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한 것도 눈에 띄었다.한일교류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현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 기업인들은 저출산 고령화, 공급망 위기, 중동 리스크,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으로 공통 난제를 맞닥뜨리고 있다”며 “양국 기업인들이 머리를 모아 함께 고민하며 해법의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다마츠카 겐이치 롯데홀딩스 대표는 “무역협회의 한일교류특별위원회 발족을 통해 한·일 기업 간 연속성 있는 소통 채널이 생긴 점은 고무적”이라며 “양국 기업인들의 만남을 통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내외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간담회에서는 美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망 붕괴 우려 등에 대한 위원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AI 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일 양국 위원들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아직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양 국 기업 간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한일교류특별위원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일본 경제계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고 언급하며 “무역협회는 앞으로도 한일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헤일리, 美공화 경선 사퇴에도 20% 득표…트럼프 "부통령 안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반(反)트럼프’ 세력의 구심 역할을 해 온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슈퍼 화요일’ 다음날인 지난 3월 6일 공화당 경선 사퇴를 선언했지만, 표심이 지속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미국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사진=AFP)15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전날 치러진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등 3개주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최대 20%에 달하는 득표를 기록했다.헤일리 전 대사는 네브래스카에서 20%의 득표를 기록했고, 메릴랜드에서 18%, 웨스트버지니아에서 9.4%의 지지율을 보였다. 앞서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 7일 치러진 인디애나주 프라이머리에서도 21.7%의 득표를 올렸다.헤일리 전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경쟁했지만, 사퇴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표명하지 않았다.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사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일찌감치 내정된 상태다. 그러나 이처럼 일부 주 경선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득표하며, 공화당 지지층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발 기류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도층을 포함한 외연 확대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대사를 부통령 후보로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설을 직접 부인하고 있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를 오는 11월 대선에서 자신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니키 헤일리는 부통령 자리를 고려하고 있지만, 그녀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썼다.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보좌관에 따르면 그는 러닝메이트 선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오는 7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까지 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헤일리 전 대사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상황이다. 헤일리 전 대사는 최근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핵심 지지자 100여명 및 캠프 관계자들과 이틀에 걸친 회합을 하고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티코는 “헤일리 전 대사가 다음 행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도 충성스러운 지지자 그룹의 변함없는 지원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손익 셈법 복잡한 韓 전기차…美 강수에 中 '반도체 자립' 위협
- [이데일리 김정남 공지유 김경은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기대 반, 우려 반’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 초고강도 관세 폭탄을 던진 데 따른 국내 산업계의 반응은 이렇게 요약된다. 중국산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의 미국 수출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한국이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한 위협 요인은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부품과 완성품이 복잡하게 얽힌 첨단 산업 공급망 속에서 미국이 품목을 가리지 않고 고율 관세를 매겼다는 점은 변수다. 더 거세질 중국의 철강 밀어내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산업계 인사들이 “품목별 실질적인 영향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선거용’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만에 하나 미중 갈등이 더 격화하는데 따른 리스크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미나 기자)◇촉각 곤두세우는 韓 완성차업계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자동차업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통상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해 안에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를 미국에서 살 때 가격이 확 뛸 수 있다는 의미다.업계에서는 일단 한국에 미치는 반사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현대차, 기아 등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다.다만 중국이 전기차 수출 주요 시장인 미국으로 수출을 원천 봉쇄 당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중국산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중국과 저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차질 없이 완공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받으면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전기차 자체만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주요 광물 등의 관세를 7.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과 주요 광물 채굴·가공·정제 과정을 80% 넘게 독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산 부품을 일부 사용 중인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중국산 전기차가 원래 미국에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세를 높인다고 해도 한국에 이득이 될 게 없다”며 “오히려 부품 등에 대한 규제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속도 내는 ‘中 반도체 자립’ 위협반도체업계는 전기차에 비해 당장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가전 등에 주로 쓰이는 중국산 구형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주력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재에 나선 이후 중국이 구형 반도체 생산을 늘리자, 이번에 구형까지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통상 구형 반도체는 28나노 공정 이상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다.그러나 미국이 때릴수록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SMIC는 5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 초미세 공장에 필수적인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없이 이룬 일이다. EUV의 전 세대 장비인 심자외선(DUV)으로 개발 나서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성공한 것이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추정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에 1420억달러(약 193조8000억원) 이상 투입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K반도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업계 한 고위인사는 “미국의 견제가 강해지면서 SMIC가 화웨이 등 대형 중국 전자업체들의 물량을 독식하는 방식으로 중국 반도체 자립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이 5나노 생산에 나서면 더이상 첨단 파운드리 경쟁은 TSMC, 삼성전자, 인텔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배터리업계 역시 셈법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한국 배터리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 중국과의 사업에서 예측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중서부의 표심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며 “미국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과거만큼 격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여 전 본부장의 전망이다.그는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중국 관세 인상에 전 세계 동맹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물릴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더 나은 기회가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산업별로 실질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지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데일리DB
- “바이든 中관세폭탄, 대선 표심 노린 조치…한국 영향 크지 않아”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한 것과 관련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중서부의 표심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면서 “미국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특정분야에 한정..美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제한적”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이날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테슬라와 지리자동차그룹의 폴스터 제품이 일부 들어오지만, 아직 미국 시장을 크게 흔들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패널, 철강 등에서 과도한 물량을 생산한 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산업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차이나 쇼크 2.0’ 현상에 대한 대응 조치다. 다만 여 전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몇가지 특정 분야에 초점을 잡았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한 것이 아닌 만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연간 3700억 달러에 이르는 9500개 중국산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미·중 교역 규모는 4% 수준에 그친다.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공약과는 차이가 있고, 이미 상당한 관세부과로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은 만큼 다분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미·중 갈등이 과거만큼 격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11월 선거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양국이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은 모두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라면서 “어느 정도 레토릭 또는 상징적 차원에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동맹국도 참여 가능성…“글로벌 통상환경 더 어려워질 것”바이든 행정부는 대 중국 관세 인상에 전 세계 동맹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 아울러 우리나라 등에 추가 관세 부과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 본부장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EU도 전기차 등에 관세 상향 등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사문화된 ‘슈퍼 301조’를 끄집어 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정부 역시 똑같은 조항을 활용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으로, 대통령 재량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소불위’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여 전 본부장은 “EU가 미국 방식대로 동조하기보다는 미국보다 좀 더 완화되고, WTO규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조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도 산업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미국과 달라 미국방식대로 동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한국의 조치에 대해선 “철강이나 석유화학부문은 중국 제품으로 덤핑으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정도 무역구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물릴 경우 일반적으론 우리나라 제품에 더 나은 기회가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품목과 산업별로 실질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지를 좀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