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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환액 연 소득 80%넘으면 銀 대출받기 힘들 듯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 소득 3000만원인 김 씨는 5000만원의 신용대출(금리 5%, 만기 5년)이 있다. 김씨는 이번에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2억10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만기 20년에 금리는 연 3%,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이다. 그러나 김 씨는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음을 실감했다. 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은 84%로 기준선인 80%를 넘게 된다. 은행 대출에서 ‘사후관리 대상자’란 딱지가 붙게 된 거다.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14일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자의 DSR을 평가하도록 했다. DSR은 연 소득에서 전체 금융회사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계산해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금융위는 일단 DSR비율이 80%를 초과한 대출자라도 은행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다른 이야기 나온다.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출 연장은 물론, 소득 증빙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은행들이 DSR 80% 초과 대출자에 대한 대출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우에 따라선 가계 대출 옥죄기의 핵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新) 주택대출제도에 따라 앞으론 은행들이 대출자의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아닌 DSR지표가 활용된다.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지방은 5월부터다. DSR은 DTI보다 강화된 지표다. 때문에 대출자의 DSR기준선은 DTI(60~70%)에 비해 높아질 수밖에 없어 80%로 정해졌다. 문제는 금융위의 공언과는 달리 은행권 일부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DSR 80% 초과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DSR 80%초과자에 대한 대출 연장이 거부된다든지, 금리를 올리는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개별 대출자에 대한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DSR 80% 초과’ 딱지가 붙은 대출자는 은행권 전반에서 대출이 거부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대해 일단 시중은행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시행초기인데다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DSR이 상징적 의미에서 대출자에 대한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지, 실제 영향을 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그러나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DSR 80% 초과자에 대해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연 소득 대비 빚 상환액이 80%라는 것은 상당히 빚이 많은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선 대출이 제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입장에서도 DSR 80% 초과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다는 대출을 하지 않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대출자의 연 소득 대비 금융회사 총부채의 원리금상환액이 얼마인지 추정해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화된 지표다.

2015.12.16 I 최정희 기자

허위매물·불법건축물 ‘주의’…대출규제 대안으로 신축빌라매매·신축빌라분양 찾는다!

허위매물·불법건축물 ‘주의’…대출규제 대안으로 신축빌라매매·신축빌라분양 찾는다!
[온라인부] 내년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까다로운 대출규제와 거치식이 없는 원금, 이자를 갚도록 하는 집담보 대출이 진행된다. 최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룰 초과하는 고부담대출자가 처음부터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구매층이 아파트보다 빌라를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풀이된다.치솟는 아파트 매매·전셋값 탓에 그에 대한 반등으로 신축빌라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신축빌라매매, 신축빌라분양은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그 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점들을 보완한 덕분에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노후 대비용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최근 지어진 신축빌라는 깨끗하고 구조가 세련된 것이 장점이다.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고, 보안도 철저하다. 신축빌라를 선택한 이들은 굳이 비싼 아파트 매매나 전세를 전전하지 않아도 신축빌라라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그러나 수요가 많은 만큼 불법건축물이나 허위매물 같은 사기도 많은 것이 현실. 때문에 신축빌라매매, 신축빌라분양 시 반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매물은 실제 매매나 분양하지 않는 신축빌라를 온라인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을 보고 관심이 있어 직접 찾아갔는데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사례가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다. 허위매물 중에는 실물을 왜곡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포함된다.왜곡된 사진에 속지 않으려면 사진에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는 요령도 필요하다. 사진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바쁜 직장인들에게 이는 쉽지 않다.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젊은 층에게는 좋은 신축빌라를 찾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치는 것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니다.때문에 전문가들은 허위매물을 피하고, 안전하게 신축빌라를 거래하려면 빌라 전문 업체를 통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신축빌라 관련 부동산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하고, 원하는 입지와 환경 등 조건에 맞춘 매물을 정확하게 추천한다는 점에서 빌라 전문 업체가 각광받고 있다.신축빌라매매 및 신축빌라분양 전문 업체 ‘빌라정보통’의 경우 아파트나 토지 등은 일절 다루지 않는 빌라 전문 업체로 수십 년 동안 노하우를 터득한 전문가가 장확한 니즈와 재정 조건에 맞춰 매물을 추천한다. 각 빌라들의 특징이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빌라투어를 실시해 실제로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 부동산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 실수 줄이기 11단계’ 소책자와 ‘내 집 마련 달인 되기’ E-book을 발간하고, 웹툰 등의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 경기, 부천, 인천 신축빌라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카페에 게재, 매물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성 넘치는 신축 복층 빌라와 신축 테라스 빌라, 예쁜 신혼집, 분양에 성공한 고객들의 매매 후기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점도 돋보인다.빌라정보통은 대사관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는 공신력 있는 경제 전문 매거진 ‘월간 파워코리아’와 ‘신동아일보 매거진’, 서울경제TV, ‘전원속의 내집’, ‘국민은행 매거진’에 보도되는 등 빌라전문가 필진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빌라전문기업 빌라정보통이 제공하는 100% 실 매물 투룸 및 쓰리룸, 시세 및 주변 환경, 신혼집, 개성 있는 복층 빌라, 내 집 마련 후기, 분양 중개수수료 무료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빌라정보통 홈페이지(villahouse.co.kr)나 대표번호(070-7788-7894)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빌라정보통은 분양빌라매매 지역 및 역세권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역세권 지역 신축빌라1호선 신축빌라 역곡역, 개봉역, 오류역, 금천역, 부천역, 부평역, 중동역, 주안역 신축빌라  2호선 신축빌라 봉천역, 신림역, 까치산역 신축빌라 3호선 신축빌라 불광역, 연신내역 5호선 신축빌라 쌍문역, 수유역, 미아역, 화곡역, 목동역 신축빌라 6호선 신축빌라 불광역, 합정역 검암역 신축빌라 7호선 신축빌라 상봉역, 면목역, 상도역, 춘의역, 상동역 신축빌라 9호선 신축빌라 등촌역, 염창역 인천1호선 신축빌라 부평시장역 4호선 신축빌라 상록수역, 한대앞역, 중앙역, 초지역, 안산역 신축빌라▲빌라 건축이 많은 빌라분양 지역서울 구로구 신축빌라 개봉동, 온수동, 구로동 신축빌라 궁동, 오류동 신축빌라 강서구 신축빌라 화곡동, 공항동, 염창동, 방화동, 등촌동, 내발산동 신축빌라 은평구 신축빌라 역촌동, 응암동, 불광동 신사동 신축빌라 대조동, 갈현동 신축빌라 구산동, 녹번동 신축빌라 양천구 신축빌라 신정동, 목동, 신월동 신축빌라 서대문구 신축빌라 북가좌동, 홍은동, 홍제동 신축빌라 관악구 신축빌라 봉천동, 신림동, 남현동 신축빌라 동작구 신축빌라 대방동, 사당동, 상도동 신축빌라 금천구 신축빌라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 신축빌라 마포구 신축빌라 성산동, 연남동, 합정동, 공덕동, 망원동 신축빌라▲가격 상승 폭이 높은 지역중랑구 신축빌라 면목동, 망우동, 묵동, 상봉동, 신내동, 중화동 신축빌라 노원구 신축빌라 상계동, 월계동 신축빌라, 중계동, 공릉동, 강북구 신축빌라 미아동, 번동, 우이동, 수유동 신축빌라 동대문구 신축빌라 장안동, 전농동, 용두동, 이문동, 제기동 신축빌라 성북구 신축빌라 정릉동, 종암동 신축빌라, 삼선동, 하월곡동, 석관동 신축빌라 서초구 방배동, 개포동, 방이동 신축빌라 강동구 신축빌라 길동, 암사동, 천호동 신축빌라 도봉구 신축빌라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창동 신축빌라 광진구 신축빌라 구의동, 능동, 자양동 신축빌라 군자동, 중곡동, 영등포구 신축빌라 신길동 대림동 신축빌라▲서울과 접근성이 높은 빌라분양 지역광주시 신축빌라 용인시, 의왕시, 시흥시 삼동 신축빌라, 포일동, 내손동, 구리시, 남양주시, 안산시 신축빌라 선부동, 일동, 부곡동, 본오동 신축빌라 , 건건동, 사동, 월피동, 이동, 와동 신축빌라 광명시 신축빌라 광명동, 철산동 신축빌라 부천 원미구 신축빌라 심곡동, 약대동, 역곡동 신축빌라 춘의동, 상동, 원미동, 중동 신축빌라 오정구 신축빌라 고강동, 원종동, 삼정동, 오정동 신축빌라 소사구 신축빌라 소사본동, 괴안동, 송내동 신축빌라 심곡본동,  군포시 신축빌라 부곡동 안양시 신축빌라 안양동, 관양동, 호계동, 박달동, 석수동 신축빌라 의정부시 신축빌라 금오동, 가능동, 의정부동, 호원동 신축빌라 일산 신축빌라 내유동, 상지석동, 사리현동, 관산동, 성석동 신축빌라 덕이동, 중산동, 대자동, 대화동 신축빌라 파주시 신축빌라 야당동, 검산동, 금촌동, 야동동 신축빌라▲빌라 매매 활발한 지역부평구 신축빌라 부평동, 부개동, 갈산동 신축빌라, 산곡동, 계양구 신축빌라 계산동, 동양동, 효성동 신축빌라 서구 신축빌라 검암동, 당하동, 경서동, 마전동 신축빌라, 연희동, 남구 신축빌라 주안동, 도화동, 숭의동 신축빌라 학익동, 용현동 신축빌라 남동구 신축빌라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신축빌라, 장수동, 서창동, 수원시 신축빌라 인계동, 세류동, 영화동, 화서동, 지동 신축빌라 우만동, 매교동 신축빌라 화성시, 김포시 신축빌라 사우동

2015.12.16 I 온라인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자동차 vs 전자… 인재 쟁탈전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은 12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자동차 vs전자… 인재 쟁탈전-이재현 회장 또 실형… CJ(001040) “재상고”-强달러 내년에도 계속… 美 주식형펀드 눈에 띄네-[명사의 서가] “관우처럼 묵직하게 증권 전장 누볐죠”△줌인-[줌인] ‘둥지’ 떠나 홀로 서는 안철수 ‘낡은 진보’ 함께 청산할 인재 모십니다-[사설] 실천이 필요한 경제계의 저출산 대책-[사설] ‘표지갈이’ 교수들 교단에서 퇴출해야-삼성전자(005930) 해외 인력 스카우트에도 나설 듯△이재현 CJ 회장 실형 선고-CJ ‘잇몸경영’ 장기화… 대형투자·임원인사 올스톱-이재현 회장에게만 가혹한 법원 배임죄 아닌 조세포탈 혐의 때문△美 금리 인상기 투자전략-추가 수익에 환차익까지 ETF·뱅크론펀드에 弗붙다-IT·자동차 쨍하고 해뜰株… 건설·철강 찌뿌둥 흐린株-선강퉁 도입, A주 편집 ‘호재 만발’ 미워도 다시 한번~ 中 펀드에 투자-유승덕 대신증권(003540) 고객자산본부장 “자산 20%는 달러에, 일부는 유럽에 투자하라”△정치·경제-‘멈춰선 국회’ 특단의 조치 나선 靑·국회의장-정의화 국회의장 “선거구획정 연내 합의 못하면 직권상정”-靑 “선거법보다 중점법안부터 처리를”-韓日 위안부 협의 ‘빈손’으로 마무리△금융-빚 상환액이 연소득 80% 넘으면 대출받기 힘들 듯-아프로서비스그룹 씨티캐피탈 매입-‘5대 금융악 척결’ 유공자 시상식-‘그림자 규제’ 철폐 발표 금융사 ‘실효성에 의문’△Industry&Campany-[어깨뉴스] 복합연비 19.1km/ℓ… 기아차(000270) ‘더 뉴 K3디젤’ 출시-“대기업-中企 뭉쳐야 산다” 최태원 SK(034730) 회장 일심동체론 역설-제네시스 안착, 친환경차, 멕시코공장 정몽구 회장 ‘3대 과제’ 강조-내년 출시 삼성 갤럭시 S7 ‘포스터치’ 탑재-‘가성비 톱’ 에이서, 한국 PC 시장 공략 선언-‘올해의 안전한 차’ 현대차(005380) ‘아슬란’ 최우수상-[200자 뉴스] LG(003550) 빌트인 전기레인지 출시 기념 이벤드-[200자 뉴스] KAI, 생산성 경영시스템 평가 ‘최고 등급’-[200자 뉴스] 에어부산 일자리창출 유공자 표창-[200자 뉴스] 현대글로비스(086280) 럭비단 창단△산업-심심풀이서 황금알 낳는 거위로… 웹툰 전성시대-화웨이 ‘공짜폰’ 공습… LGU+ 단독 출시-SKT, 동부대우전자와 ‘스마트홈’ 제휴△생할산업-콘서트·와인파티·산타배달… 문턱 낮춘 호텔서 ‘多 누려’-“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실천부터”-삼성물산(028260) 6대 패션브랜드, 中 온라인시장 진출△중소기업·벤처-발 넓힌 삼익 vs 한 우물 영창… ‘악기 빅2’ 엇갈린 승부수-[다크호스 여성기업인] 강선영 쉬앤비 대표 “집에서 피부관리… 미용 홈케어 시대 연다”△Culture&Sports-[명사의 서가]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애독서 ‘삼국지’ M&A는 사람을 사는 일… 삼국지서 마음 얻는 법 배워-역사·경영의 중심 ‘인간’ 사마천의 2000년 통찰△Book-각하는 퍼트가 싫다고 하셨어~-‘중국판 정주영’ 왕젠린 아시나요-집 살까 말까 ‘차트에 물어봐’-‘10인10색’ 작가 여행기-[200자 책꽂이] 그 월급에 잠이 와?-[200자 책꽂이] 불안의 사회학-[200자 책꽂이] 도덕적 불감증-[200자 책꽂이] 에베레스트 정복-[200자 책꽂이] 어쩌다 한국은-[200자 책꽂이] 카메라와 앞치마-[200자 책꽂이] 당신이 잃어버린 것-[200자 책꽂이] 보건교사 안은영△스포츠-국내상금왕·LPGA우승 노리는 박성현… 문제는 체력-‘주경야축’ 바디 효과… 레스터시티 EPL 선두 돌풍-세레나 윌리엄스 ‘올해 최고 스포츠 스타’-김세영 “내 장타 비결은 태권도”-KS 성적 빼고 연봉 책정 두산 ‘서운’… 삼성 ‘다행’△Stock Market-[어깨뉴스] 올해 액면분할 기업 급증… 주가도 거래량도 쑥쑥-배당 내린 프로그램 매수, 코스피 구원투수로-“주택조합 안정성 높이려면 부동산신탁 활용해야”-‘맛있는 황제株’ 오뚜기 주가 전망은 오락가락△마켓in-아쿠쉬네트 美 증시 상장땐 투자금 두배 챙길 듯-NH투자證, 금호에 3000억 지원사격-NICE신평, 이랜드계열 등급전망 하향-직방, 골드만삭스서 380억원 투자 유치△재테크-싱글 직장인, 월세 계약서만 잘 챙겨도 ‘75만원 환급’-깐깐해지는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재테크 전략은 “규제 피한 상가·분양아파트 노려라”△성공異야기-유나 양 컬렉션 양유나 대표 “패션쇼 통해 트렌드 주도… 자신이 만든 옷에 매몰돼선 안돼”△글로벌마켓-美 금리인상 임박… 비명 지르는 금융시장-신흥국 투자액 작년 4분의 1 토막-하일일드채권 거래 6년 만에 최저-저유가 못버텨… ‘백기’ 드는 에너지기업-일본 지바市 ‘드론 특구’ 지정-도시바에 부는 칼바람… 7000명 감원-오바마 “IS, 너희가 당할 차례”△People&사람들-순다 피차이 구글 CEO 방한 “인공지능 기술, 일자리 뻇지 않을 것”-이만섭 전 국회의장 빈소 조문 행렬 줄이어… 18일 영결식-고졸·전문대졸·지방대 출신 채용 해마다 늘려-이어룡 대신금융 회장 ‘사랑 나눔’ 나주 복지시설 소외계층에 성금-오병관 농협금융지주 부사장-존 슐츠 주한 美상공회의소 대표△오피니언-[목멱 칼럼] 거래정보저장소, 차세대 먹거리로 만들자-[기자수첩] 일본 보고도 정신 못차린 정치권-[특파원의 눈] ‘트럼프 돌풍’ 황당무계하다고?-[e갤러리] 김기철 ‘만월문과 꽃담’△사회·부동산-앞으로 10년 더… 대졸자 79만명 ‘청년백수’ 못 면할 듯-광화문 태극기 게양대 싸고 ‘보훈처-서울시’ 갈등-500가구 미만 아파트 동대표 2회 중임 허용-‘의료생협’ 불법 인가 사무장병원 53곳 적발-서울대 수시 추가합격 110명… “다른 의대 등록자 많아”-[현장에서]‘아이와 단칸방에 살기 싫다’ 했건만… ▶ 관련기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벌써 예산 동난 육아휴직수당☞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양치기 부동산·성장률 통계

2015.12.15 I 이명철 기자

KB국민銀, `중소기업지원 유공기관` 금감원장 표창 수상(종합)
윤종규(오른쪽) KB국민은행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15년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유공자 시상식’에서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한 후 진웅섭 금감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출처: KB국민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B국민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15년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유공자 시상식’에서 중소기업 지원(메르스 피해업종) 부문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피해기업에 대해 신규대출 지원, 기한연장 우대, 원금상환 유예 등 전 영업점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또 ‘메르스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피해지역에 이동점포를 배치해 현장 상담을 통해 메르스 피해를 입은 주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줬다는 평가다. 국민은행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등 창조경제 활성화와 창업기업 지원으로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5.12.15 I 최정희 기자

빚 상환액 연 소득 80%넘으면 銀 대출받기 깐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 소득 3000만원인 김 씨는 5000만원의 신용대출(금리 5%, 만기 5년)이 있다. 김씨는 이번에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2억10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만기 20년에 금리는 연 3%,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이다. 그러나 김 씨는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음을 실감했다. 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은 84%로 기준선인 80%를 넘게 된다. 은행 대출에서 ‘사후관리 대상자’란 딱지가 붙게 된 거다.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14일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자의 DSR을 평가하도록 했다. DSR은 연 소득에서 전체 금융회사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계산해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금융위는 일단 DSR비율이 80%를 초과한 대출자라도 은행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출 연장은 물론, 소득 증빙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은행들이 DSR 80% 초과 대출자에 대한 대출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우에 따라선 가계 대출 옥죄기의 핵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新) 주택대출제도에 따라 앞으론 은행들이 대출자의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아닌 DSR지표가 활용된다.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지방은 5월부터다. DSR은 DTI보다 강화된 지표다. 때문에 대출자의 DSR기준선은 DTI(60~70%)에 비해 높아질 수밖에 없어 80%로 정해졌다. 문제는 금융위의 공언과는 달리 은행권 일부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DSR 80% 초과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DSR 80%초과자에 대한 대출 연장이 거부된다든지, 금리를 올리는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개별 대출자에 대한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DSR 80% 초과’ 딱지가 붙은 대출자는 은행권 전반에서 대출이 거부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대해 일단 시중은행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시행초기인데다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DSR이 상징적 의미에서 대출자에 대한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지, 실제 영향을 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그러나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DSR 80% 초과자에 대해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연 소득 대비 빚 상환액이 80%라는 것은 상당히 빚이 많은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선 대출이 제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입장에서도 DSR 80% 초과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다는 대출을 하지 않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대출자의 연 소득 대비 금융회사 총부채의 원리금상환액이 얼마인지 추정해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화된 지표다.

2015.12.15 I 최정희 기자

대구은행, 2015 서민금융지원 우수기관 선정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DGB대구은행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된 ‘2015 5대 금융악 척결 및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시상식에서 지역 서민들에게 서민금융지원을 적극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민금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5 5대 금융악 척결 및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시상식은 지난 2012년부터 서민금융지원 성과를 돌아보고, 활성화에 이바지 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서민금융 유공자 시상식으로 시작됐으며 올해는 5대 금융악 척결 및 20대 금융관행 개혁으로 확대해 시상식을 실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표창 수상 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관 7개사와 개인 39명에 대한 업무 유공자 시상이 진행됐다. 대구은행은 지역대표은행으로 서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올 한해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확대했다는 공을 인정받았다. 올해 새희망홀씨대출 최고 한도를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했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새희망홀씨대출 성실 상환자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4대 서민대출(새희망홀씨대출·바꿔드림론·햇살론·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에게 금리와 대출한도를 우대하는 DGB징검다리론을 11월 출시한 바 있다. 박인규 행장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기에 서민금융지원 우수기관으로 지정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상품 및 제도의 적극 개선으로 지역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5.12.15 I 이성기 기자

KB국민銀, `중소기업지원 유공기관` 금감원장 표창 수상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B국민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15년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유공자 시상식’에서 중소기업 지원(메르스 피해업종) 부문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피해기업에 대해 신규대출 지원, 기한연장 우대, 원금상환 유예 등 전 영업점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또 ‘메르스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피해지역에 이동점포를 배치해 현장 상담을 통해 메르스 피해를 입은 주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줬다는 평가다. 국민은행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등 창조경제 활성화와 창업기업 지원으로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5.12.15 I 최정희 기자

JT친애저축은행, 직장인 대상 연 10%대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JT친애저축은행은 직장인들을 위한 연 10%대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원더풀 WOW론’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원더풀 WOW론은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으로, 만 20세 이상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신용상의 문제가 없고, 보유 부채가 적은 고객들 중 소득 증빙이 가능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이 상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2~19.9%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추가이자 부담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최장 72개월(6년)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동안 회사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이 거절되거나, 대출 한도가 낮았던 직장인들은 “원더풀 WOW론‘을 이용하면, 10% 중반대의 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져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라는 두가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JT친애저축은행 홈페이지(http://loan.jtchinae-bank.co.kr)와 고객센터(1544-9191)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2015.12.15 I 성선화 기자

건설업, 집단대출 규제 제외… 신규분양 선호 지속될 것-신영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신영증권은 15일 건설업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집단대출이 제외돼 신규 아파트를 사는 데 변화가 없어 분양시장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투자의견은 비중확대(Overwight)를 유지했다.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라며 “은행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해 여신심사 관행 선진화와 부채 리스크 최소화를 목적으로 했다”고 분석했다.구체적 방안을 보면 소득 증빙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키로 했다.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키로 했다. 시행시기는 서울·수도권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 5월 2일로 예정됐다.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집단대출은 일반 가계부채와 대출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그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차주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지만 집단대출은 선분양으로 담보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서나 시행·시공사 연대보증을 고려해 대출이 이뤄지는 구조”라며 “기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은 까다롭게 되지만 신규 아파트를 사는 데는 기존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대출규제로 부동산 투기수요는 주춤하면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실수요자 위주의 신규분양시장 선호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박 연구원은 “최근 미국 금리인상과 주택 과잉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을 우려하면서 상위 5개 건설사인 현대산업(012630)·현대건설(000720)·대림산업(000210)·대우건설(047040)·GS건설(006360) 주가는 6월 대비 평균 30% 이상 급락했다”며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최대 물량을 분양하면서 내년 실적가시성을 확보해 현재 주가는 과도하게 저평가됐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호반건설,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 차량 기증☞ 건설업, 집단대출 규제대상서 제외로 불확실성 해소-교보☞ 건설정책연구원장에 박상우 전 국토부 기조실장

2015.12.15 I 이명철 기자

가계부채 대책, 지방시장·고가 주택에 부정적-한국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가계부채 대책 발표로 지방과 고가 주택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최근 2년간 주택거래를 주도했던 30대 젊은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부담이 커지며 주택매매는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DSR 도입은 DTI 규제가 없어 투기수요가 컸던 지방에 부정적 영향이 클 전망”이라고 말했다.전날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 후속방안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핵심은 담보능력 위주인 기존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둔 것이다.DSR은 기존 DTI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더불어 차주의 모든 대출원리금(자동차 할부금융까지 포함)까지 반영한다. 지방시장은 금융위기 이전 고점 주택가격을 큰 폭 상회하는 상황이며 전매 등 투기적 거래가 많았다.이 연구원은 “지방 위주이거나 중소 건설사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도금 집단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돼 분양시장에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궁극적으로 기존 주택거래가 둔화되면 신규 분양시장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대책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시점이 문제였지 예고된 대책이라는 평가다.이 연구원은 “지방과열과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며 주택시장 수급조절을 위한 것이라 어느 정도 관련업체 주가에 반영 됐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번 규제로 단기적으로는 업종 전반의 센티멘트 냉각이 예상되나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할 경우 중장기 성장성이 확립된 업체는 바텀피싱(bottom fishing)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12.15 I 안혜신 기자

건설업, 집단대출 규제대상서 제외로 불확실성 해소-교보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교보증권은 정부의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집단 대출 규제 제외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보고 건설업의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했다.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15일 “최근 유가하락에 의한 발주 감소,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 확대에 따른 분양시장 위축 및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미청구공사 손실 반영 등에 관한 우려로 건설업종 주가하락 이어졌다”면서 “지난 14일에 발표된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집단 대출 규제 제외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 됐으며 ‘수주 산업 회계 투명성 지침’은 확정전이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업체별로 차등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또 백 연구원은 이번 주택 관련 규제 확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확대 방안에 따른 투기수요 감소로 분양시장 청약 경쟁률은 일정부분 감소 가능하나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시장 재편 측면에서 청약자의 계약 전환률은 오히려 상승해 분양 시장의 안정성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했다.이어 백 연구원은 조선, 건설 업종의 미청구공사 손실 전환 우려가 건설주 하락의 주요인이나 업체별 영향은 차등적이라고 봤다. 그는 대우건설(047040)과 현대건설(000720)을 최선호 종목으로 추천했다. 그는 “회계 지침이 변경 되더라도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은 미청구공사의 절대 규모가 작고 현대건설은 절대 규모가 크지만 마일스톤 방식 계약의 현금 유입이 시작됐다”면서 “국내 주택 미청구는 해소 되는 시점으로 시장 우려보다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대우건설, 연내 4만가구 분양 가능… 실적 기반 확보-LIG☞[인사]홍기표 대우건설 신임 부사장 프로필☞[인사]대우건설, 홍기표 부사장 등 정기 임원 승진 인사 단행

2015.12.15 I 이유미 기자

은행업 '新주택담보대출' 위험관리에 긍정적-이베스트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5일 은행업에 대해 이번 가계 주택담보대출 관련 가이드라인이 여신 취급과 위험 관리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에는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등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 대해 그는 “상환능력 심사 관련 은행의 자율성이 강해지면서 여신 취급과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가 강화해 신용공급과 주택거래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전 연구원은 “분할상환이 확대되면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욱 커져 소비성향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며 “내수 부진이 장기화한다면 은행 기초체력 측면에서도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15.12.15 I 경계영 기자

은행업, 현실 감안한 가계부채 관리정책…비중확대-한국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전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후속조치가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은행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하고 하나금융지주(086790), DGB금융지주(139130), 신한금융지주(055550), BNK금융지주(138930), KB금융(105560)지주 순으로 매수의견을 유지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대출성장과 수익성 제고가 여의치 않은 환경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번 후속조치는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적용하되 많은 예외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전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가계부채관리협의체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의 중요 후속조치다. 그는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국내 부동산시장과 국내 경기가 부정적으로 영향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집단대출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채의 총량관리 보다는 질적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주택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다는 데 집중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이 도입되는 맥락은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 꼼꼼히 평가한다는 것이란 해석이다. 그는 “중장기 경제정책은 자산가격 안정과 가계의 소득 증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출자산 전건성 제고 및 대손비용 하향 안정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연방목표기금 상승은 국내금리와 순이자마진(NIM) 저점 형성에 기여할 것이며 3~5년 정도 장기적 견지에서는 인터넷은행과 핀테크가 국내 은행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관련기사 ◀☞[14일 주요 크레딧 공시]NICE신평, 하나캐피탈 'AA-' 외

2015.12.15 I 송이라 기자

[오늘시장 브리핑]유가와 함께 美 뉴욕증시도 반등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美 뉴욕증시 강세=14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 오른 1만7368.50를 기록했다. 장 중에는 100포인트 넘게 밀리던 지수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반등과 함께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자 오름세로 돌아섰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는 같은 기간 0.48% 오른 2021.94로 거래를 마쳤다. 특히 에너지 섹터가 0.8% 상승했고, 전자통신 분야는 1% 올랐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0.38% 상승한 4952.23으로 거래를 마쳤다.◇국제유가, 7거래일 만에 반등=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 1월물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69달러, 1.9% 상승한 36.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 막판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마감 직전 반등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월물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0.29% 하락한 37.92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2008년 12월 이후 7년 만의 최저치다. 이날 아미르 호세인 자마니니아 이란 석유차관은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이란이 원유 증산 계획을 늦추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로존, 목표 물가상승률 달성할 것=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마리오 드라기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오르는 시점이 예상보다 크게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라기 총재는 또한 물가 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새로운 주택대출제도 시행=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제도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내년 2월, 비수도권(지방)에선 5월 시행된다.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원칙도 도입된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감형=서울고법 형사4부는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1500억여 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14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 재판부는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를 무죄로 결론 짓고 배임·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015.12.15 I 경계영 기자

2억7000만원 주택대출 땐…첫달부터 149만원 갚아야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내년 5월 결혼을 앞둔 김 모(33) 씨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다. 연봉 4800만원인 그는 집값의 60%인 2억7000만원을 은행 대출로 해결할 생각이다. 김씨는 은행에 의뢰했고 연 3%의 금리로 비거치식·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액이 149만7414원이라는 답을 받았다. 결혼준비 자금에 부담을 느낀 김씨는 은행에 일단 이자만 갚고 원금 상환은 5년 뒤로 미루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문의했다. 은행측은 바뀐 주택담보대출에 따라 비거치식·분할상환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이라도 1년까지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은행측의 안내에 따라 김씨는 1년 뒤 원리금을 갚기로 하고 대출을 받았다.내년 2월 서울·수도권을 시작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핵심은 대출자의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균등상환이다.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집을 살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대출자의 소득수준을 이전보다 상세히 살피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번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는 한층 까다로워져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소득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 집살 땐 분할상환·비거치식 원칙 적용 정부가 15일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은행들이 현장에서 참고하는 업무지침서 역할을 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건은 대략 4가지다.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고부담대출((LTV 또는 DTI 60% 초과)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 △소득산정 때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을 땐 소득검증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같은 서류를 내야 하고 이 마저 없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힌 실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활용한 대출은 받기 어려워진다. 이전엔 4인 기준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활용하면 연소득 2000만원으로 인정받아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한도액이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생활비 용도·소득 많으면 예외다만 정부는 다양한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집을 담보로 단기 목적의 생활자금을 빌리거나 대출이 낀 집을 상속받은 경우다. 아파트 분양대출도 마찬가지다. LTV가 60%를 넘더라도 DTI가 30%를 밑돌면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도 예외로 인정한 셈이다. 예컨대 5억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때 연소득 5800만원 이상이면 DTI가 30%를 밑돌아 새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과거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자가 거치기간 연장을 위해 새 대출로 갈아탈 때도 1회에 한해 거치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은행에서 같은 금액 이하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야 인정받을 수 있다. 윤성은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거치식 대출받은 사람에게 바로 비거치식 대출을 적용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받으려고 할 땐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최근 3~5년간의 금리 인상폭)를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이는 결국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대출희망자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 상환액(DSR)도 산정해 상환능력 심사 때 반영한다. 지금은 기타부채 이자상환액만 보는데 앞으로는 실제 상환구조와 금리도 살펴 2금융권 대출이 많은 경우엔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돼도 다양한 예외사항을 뒀기 때문에 대출절벽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15 I 김동욱 기자

담보보다 소득 먼저 본다…깐깐해지는 주택대출
[이데일리 문승관 정다슬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소득 심사가 한층 강화되는 내용의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수도권에선 내년 2월,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져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지방은 내년 5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땐 분할상환·비거치식 방식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어서는 고(高)부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담보 물건이 3건 이상인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소득심사 때는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ㆍ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이 활용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비수도권의 경우 소득증빙 강화 관행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기를 5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재건축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채무 인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출수요가 보험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보험협회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2015.12.14 I 문승관 기자

[일문일답]"LTV·DTI 규제 다시 강화할 계획 없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내년부터 은행들이 주택대출 때 기준으로 삼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놓긴 했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와 같은 주택규제를 추가적으로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규제를 새로 도입하기 보단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손병두(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일문일답이다. - 그동안 금융당국이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정상화, 저금리 장기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돼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 상황을 언급했다. 당시 서민들이 집을 제대로 팔지 못해서 이사도 못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DTI·LTV 규제 합리화가 주택 거래량을 정상화하고 서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 미쳤다. - 가이드라인으로 대출절벽 발생이나 부동산 시장에 충격은.△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춘 실수요자 또는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예외를 인정해 대출절벽 우려를 차단했다.- 지방 시행 시기가 5월로 잡힌 이유는 무엇인가.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그동안 여신선진화 태스크포스팀(TFT)가 7월부터 6차례 회의를 했다. 은행들 의견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지방은 시행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려고 하면 16개 은행의 전산작업도 해야 하고 지점이 7300여 개에 달하다 보니 이에 따른 기술을 준비하는 데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은행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DTI를 적용하지 않았던 지방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는 것은 소비자에게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는 시간이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봤다. - 집단대출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공사·시행사의 보증능력을 신뢰할 수 있나. 지나치게 건설사 등에 유리한 정책 아닌가. △집단대출이 급증하다 보니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각 사업장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평가를 시작했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또 건설사가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 회사가 가장 많다. 이것까지 조였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LTV·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LTV·DTI 규제 합리화 외에도 저금리, 전셋값 상승,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LTV·DTI 규제 합리화는 지난 10여년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면서 건설, 토목, 이사 등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로선 LTV·DTI 규제를 다시 강화할 계획이 없다.

2015.12.14 I 정다슬 기자

"연봉 4800만원 직장인 2억7천 아파트 대출 받으면 원리금 149만원"
[이데일리 김동욱 이성기 최정희 기자] 내년 5월 결혼을 앞둔 김 모(33) 씨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다. 연봉 4800만원인 그는 집값의 60%인 2억7000만원을 은행 대출로 해결할 생각이다. 김씨는 은행에 의뢰했고 연 3%의 금리로 비거치식·20년 분할상환으로 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액이 149만7414원이라는 답을 받았다. 결혼준비 자금에 부담을 느낀 김씨는 은행에 일단 이자만 갚고 원금 상환은 5년 뒤로 미루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문의했다. 은행측은 바뀐 주택담보대출에 따라 비거치식·분할상환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이라도 1년까지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은행측의 안내에 따라 김씨는 1년 뒤 원리금을 갚기로 하고 대출을 받았다.내년 2월 서울·수도권을 시작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핵심은 대출자의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균등상환이다.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집을 살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대출자의 소득수준을 이전보다 상세히 살피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번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는 한층 까다로워져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소득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 집살 땐 분할상환·비거치식 원칙 적용 정부가 15일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은행들이 현장에서 참고하는 업무지침서 역할을 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건은 대략 4가지다.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고부담대출((LTV 또는 DTI 60% 초과)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 △소득산정 때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을 땐 소득검증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같은 서류를 내야 하고 이 마저 없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힌 실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활용한 대출은 받기 어려워진다. 이전엔 4인 기준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활용하면 연소득 2000만원으로 인정받아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한도액이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생활비 용도·소득 많으면 예외다만 정부는 다양한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집을 담보로 단기 목적의 생활자금을 빌리거나 대출이 낀 집을 상속받은 경우다. 아파트 분양대출도 마찬가지다. LTV가 60%를 넘더라도 DTI가 30%를 밑돌면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도 예외로 인정한 셈이다. 예컨대 5억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때 연소득 5800만원 이상이면 DTI가 30%를 밑돌아 새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과거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자가 거치기간 연장을 위해 새 대출로 갈아탈 때도 1회에 한해 거치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은행에서 같은 금액 이하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야 인정받을 수 있다. 윤성은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거치식 대출받은 사람에게 바로 비거치식 대출을 적용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받으려고 할 땐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최근 3~5년간의 금리 인상폭)를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이는 결국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대출희망자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 상환액(DSR)도 산정해 상환능력 심사 때 반영한다. 지금은 기타부채 이자상환액만 보는데 앞으로는 실제 상환구조와 금리도 살펴 2금융권 대출이 많은 경우엔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돼도 다양한 예외사항을 뒀기 때문에 대출절벽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가계부채 옥죄기 실효성 ‘글쎄’정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이뤄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126조원의 20% 수준인 연 25조원이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이뤄져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들도 일단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행 예고까지 한 상황에서 더 미루다간 (가계부채 문제를)방관했다는 책임 소재가 불거질 수 있다”며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상환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집단대출 등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대출심사가 느슨한 분양 중도금 집단대출은 최근 분양물량 급증과 함께 예년보다 3~4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담대의 상당 부분은 사실 서민들의 긴급생활자금용인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작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주담대가 아닌 다른 부분의 대출에서 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보다는 오히려 신용대출이 더 문제”라며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 자체가 더 비은행권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것은 이해하지만 추이를 지켜본 뒤 분할상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대책으로 안심하기엔 충분치 않아 집단대출도 분할상환토록 하는 등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12.14 I 김동욱 기자

[新주택대출제도]연봉 5300만원 김씨, 5억원 주택 산다면 대출방법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소득이 5300만원(내년 4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인 김 씨가 내년 서울에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출을 받는 것이 좋을까. 매월 내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 부담을 줄이길 원한다면 낮은 대출금리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과 만기를 조정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3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5300만원인 김 씨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3억원(LTV 60%)을 은행에서 빌리려면 만기를 30년(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설정 시 DTI가 28.64%(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 없을 경우)가 된다.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상환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있다는 얘기다. 만기가 줄어들면 DTI비율은 올라가고 반대로 만기가 늘어나면 DTI비율은 낮아진다. 또 1년 정도 거치기간을 둔다고 가정하면 역시 DTI가 29.25%로 30% 미만이라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는 대출 금리 3%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금리가 올라간다면 DTI 기준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김 씨가 은행에서 3억5000만원, LTV 70%까지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기를 최장 35년까지 연장하더라도 DTI 30%를 넘게 된다. 즉,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나눠내야 한다.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산정했다면 DTI가 30.49%, 1년 거치기간을 둘 경우엔 31.0%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김 씨가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주택을 사길 원한다면 LTV 60%선에서 DTI를 30%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 금리나 만기 등을 조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5.12.14 I 최정희 기자

강호인 장관 "내년 주택 공급과잉 문제 없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내년 주택시장에 급변(급격한 변화)은 없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러 지표상 볼 때 내년 주택 공급 과잉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강호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시장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강 장관은 14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시장은 2006년 집값 급등에 따른 사이클과는 분명 다르다”며 “현재는 완만하고 안정적인 회복세”라고 진단하며 내년 시장을 이 같이 내다봤다. 그는 또 “주택업계도 내년 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 거시경제 흐름을 보며 공급 물량을 조절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공급 과잉 문제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낙관했다. 다만 “주택 인·허가 물량이 많아 2017~2018년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 반대로 상반된 결과의 리포트도 있다”며 “2~3년 후 상황은 좀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금융권이 내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을 확대(지방은 5월부터 시행)하는 데 대해서도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주택시장은 모니터링, 관계부처 협업이 중요하다”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는 만큼 심각한 과열도, 급냉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주택시장이 과열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지방의 공급 과잉, 투기 수요 급증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는 지역별로 수요의 요인이 다 다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원화된 주택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서민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계약갱신청구권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 장관은 “이를 시행하면 전·월세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 결국 행복주택 확대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강 장관은 “신혼부부도 결국 사회초년생들로 봐야 한다”며 “어린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주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통계가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아직까지도 수기(손으로 직접 작성)로 작성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를 전산화하고 통계를 더 세부화해 지역별 동향 파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상당기간 걸리므로 단계별 동향을 파악하고, 전·월세 등 임대시장 통계를 짜임새 있게 구축하는 등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12.14 I 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