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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시장 '꽁꽁'…은행 돈 빌리는 대기업들
  • 회사채 시장 '꽁꽁'…은행 돈 빌리는 대기업들
  • [이데일리 최정희 정다슬 기자] 지난달 말 AA등급의 GS EPS는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매수한 물량은 200억원에 그쳤다. AA-등급의 SK하이닉스도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나 100억원이 미매각되며 투자자모집에 차질이 빚어졌다. 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창구인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올 상반기만 해도 AA등급 이상의 우량물의 경우 투자자모집에 문제가 없었으나 하반기들어 우량물마저 미매각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은행 대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 회사채 석달째 순상환..소폭 늘어난 銀 대출 회사채 시장이 냉각된 건 대략 9월 이후부터다. 5조원대 영업손실이 예상된 대우조선해양의 신용등급이 수직 하락(AA→BBB)한데다 한일월드와 수 백억원대 렌탈계약 분쟁에 휩싸인 BNK캐피탈 사태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연말 기관투자자들의 회계장부 마감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연말에 들어선 그동안 우량물로 여겨졌던 AA등급의 회사채마저 발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이후 석달 연속 2조 6400억원 가량 회사채가 순상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대출에 몰리고 있다. 은행권의 대기업 대출은 하반기 들어 신장세가 완연하다. 은행권의 대기업 대출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내리 감소했으나 8월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월과 11월 2개월 대출증가분만 보면 전년동기와 비교할때 2조 47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회사채 등 직접금융 시장이 악화하면서 은행권의 대기업 대출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연말에도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이라 대출 상환이 많긴 하지만 대기업은 오히려 대출이 늘었다”며 “회사채 시장이 어려운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내년 만기 도래 회사채 48조원..銀 대출은 깐깐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 만기되는 회사채 규모만 47조 7700억원. 시장금리 상승과 부실 기업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기관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심리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은행 대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은행들도 ‘부실채권 솎아내기’로 인해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면서 대출심사가 점차 깐깐해질 것으로 보여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량기업이라면 대출을 늘리는 데 문제 없지만 회사채 차환 발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면 은행 대출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달중 발표되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워크아웃)과 D등급(법정관리)을 받은 기업이나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의 경우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은행들의 경기전망이 암울한데다 부실채권을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는 돈줄을 죄는 게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기업들은 실적 악화와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며 “은행도 기업대출 부실이 걱정돼 돈을 빌려주기 어려워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5.12.11 I 최정희 기자
  • "가계빚 급증 막아야"…한은·KDI 지원사격
  • [이데일리 문승관 최정희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 부채 관리 대책 시행을 애초 발표한 대로 내년 1월 도입하기 결정한 것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이달 15~16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사실상 예고하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한 ‘양적완화’와 작별을 고하게 됐다. 미국의 그늘에 놓여 있는 한국도 따라가지 않을 재간이 없다. 금리가 오르면 12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무게는 더해질 수밖에 없다.대내외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위의 가계대출 정책 시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부동산 정책의 수장인 국토교통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강도가 너무 강하면 자칫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우려가 있어 그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하면서 금융당국의 입장도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하지만 가계부채 정책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위를 지원사격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한 뒤 가계 부채가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누증의 억제 대책은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합세했다. 조동철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건설투자를 지금 수준으로 지탱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리스크인 가계부채를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계대출이 앞으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DTI나 LTV는 거시건전성 정책이지 주택 건설과 관련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아니다”며 부동산 경기 급랭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금융위가 지방 도입을 1~2개월 후로 늦춘 것은 은행의 건의도 컸다. 은행들은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지방 DTI 도입에 대해 혼란이 클 수 있다며 시차를 둬 달라고 건의했다.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은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소득 검정이 깐깐해지면 지방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은행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며 “정부도 이 의견을 유심히 살피고 있고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당장 연기보다는 차례대로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에서는 지방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을 제외한다는 것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취지와 어긋난다”며 “지방에도 적용하는 원안을 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기타부채까지 포함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다. 당국이 연기가능성을 시사하다 이원화 시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여론의 눈치를 살핀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몸 사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자 금융위가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전으로 한 것 같다”며 “어차피 발생할 부작용을 3~4개월 연기한다고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12.11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명품, 모바일쇼핑에 무릎 꿇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뉴스다.△1면-명품, 모바일쇼핑에 무릎 꿇다-‘국민 모르쇠’ 19대 국회-주택대출 ‘비거치식·균등상환’ 서울·수도권 먼저 적용하기로-고속道 통행료 29일부터 4.7% 올라△줌인-(사설)제네시스의 ‘명품 신화’ 기대한다-(사설)미국의 KFX 기술이전 약속 진정인가-상금은 우승순이 아니잖아요-내년부터 카톡 해외송금 가능…연 2만달러 이하△종합-“일하지 않는 국회, 책임 느껴야”…鄭의장의 강수-난임치료 근로자 3일 무급 휴가 주고 신혼부부에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4면-발품·손품도 귀찮아…5인치 폰 안에서 ‘엄지품’ 판다-립스틱 발라보고 클릭하면 바로 결제 마법의 앱-줄 설 필요 없이 누르면 커피 주문 절약의 앱-“모바일 잡아라”…기는 백화점, 뛰는 오픈마켓, 나는 소셜커머스△5면-‘50% 할인쿠폰’ 실제로는 5000원 깎아줘 ‘특판’ 70만원짜리 패딩 알고보니 65만원-오프라인 중심 유통질서 온라인 찍고 모바일로△정치·경제-“한명숙 재심 청구”라더니…文 당적정리, 왜-“美 금리 인상해도 한국 바로 올리진 않을 것”-에코세대 48% ‘결혼 안해도 그만’△금융-회사채 시장 ‘꽁꽁’…은행 돈 빌리는 대기업들-‘나이롱 환자’ 보험사기 대비 내년 입원보장 절반 줄인다-“가계빚 급증 막아야”…한은·KDI 지원사격△Industry&Company-전자·전기·SDI…삼성 車부품 삼각협력 스타트-해외법인장 전원 소집, 삼성전자 글로벌전략회의-“제네시스 EQ900 내년 2만대 팔겠다”-“삼성 SUHD TV 올해 최고 제품”-넥센타이어, 스타워즈 콜래보 광고 시행-한화큐셀, 135㎿ 규모 美주택용 태양광모듈 공급-쌍용차 전담 할부금융 내달 스타트-천연가스 직분사 추진 LNG선 대우조선해양 세계 최초 시운전△산업-SK 통신계열사 ‘이용자 보호’ 참! 잘했어요-통신사 결합상품 허위광고에 방통위, 20억 2천만원 과징금-IT서비스업계 내년 화두는 ‘솔루션’△생활산업-韓롯데 영향력 강화…신동빈 약속 뒤집나-(현장에서)‘이슬처럼’ 값 올릴까 ‘처음처럼’ 그냥둘까-中광군제때 역직구 1위 ‘K뷰티’-CJ대한통운, M&A시장 ‘덩치키우기’ 일단 멈춤-대상 ‘순창 매운 맛’ 회복△중소기업·벤처-쇼핑객 몰렸던 쇼룸 한산…가구보다 생활용품이 더 잘 나가-우주정거장 살균 UV LED, 간염에도 효과-‘공사용 자재 직구제’ 악용하는 중소 레미콘업체△파워 정치인“기촉법 상시화, 은산분리 완화해야 금융개혁 성공”-‘충청 대망론’ 힘입어 대권도전 꿈 저울질△Culture&Sports-갈길 잃은 ‘뻔한 드라마’…톡톡 튀는 기획력이 탈출구-‘편성의 마법’ 통했다△여행-예술이구나 미술관 가는 길-떠나요 지식의 바다로△스포츠-아홉살 레이실 신동, 슈마허를 꿈꾼다-‘섹시 골퍼’ 스피라낵 성적 부진에 구설수-믿은만큼 싸늘, 돌아앉는 ‘돌부처 팬’…오승환 선수생명 위기-메이저리그 입성 박병호 ‘조용한 귀국’-프로야구 내년 4월1일 ‘플레이볼’△Stock Market-저유가의 역습…오일머니 1조8500억 ‘썰물’-‘규제 족쇄’ 풀자 AJ렌터카 쌩쌩~-‘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퇴직연금펀드 머니무브△마켓in-두산인프라 공작기계부문·DST 매각 ‘안갯속’-(VC하우스 탐방)⑦네오플럭스-GS에너지 자회사 지분 매각…20곳 인수의향서 제출△글로벌마켓-숙박공유업체에 맞서…호텔업계 M&A붐-포털 접은 야후-TV 손뗀 도시바-양극화에 분노한 중산층 막말조차 맹목적 지지-中불황에도 호화주택은 불티…왜△People&사람들-서울은 ‘덜어내는 디자인’ 필요한 때-‘北 걸그룹’ 모란봉악단 중국에 가다-“코엑스, 글로벌 마이스기업 변신” 변보경 사장, 창립 30주년 비전 밝혀-“한국·호주 서비스·투자 교류 더 늘려야”-허창수 “기업·농촌 손잡고 농업 한류 이끌자”-제2기 문화융성위원장에 연출가 표재순-김준식 수원삼성블루윙즈 대표 선임…내년 1월 취임△오피니언-(허영섭 칼럼)응답하라, 국회의원들이여-(기자수첩)카드수수료 소비자도 부담해야-(이코노 칼럼)근로조건 개선해 겨울철 직업병 막아야△사회-“국회의원 빠지고 언론·사학 추가…위헌요소 품은 졸속”-25일간 대한민국 우롱한 한상균 “죄 지은 것 없다”…총파업 선동△부동산-4분기 8만3153가구 집들이 봇물…전세난 숨통 트일까-용산 서부이촌동, 용적률 300%로 재건축-동탄에 ‘e편한세상’ 1526가구 대단지
2015.12.10 I 전재욱 기자
  • '오락가락' 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전격 도입 결정 이유는
  • [이데일리 문승관 최정희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 부채 관리 대책 시행을 애초 발표한 대로 내년 1월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이달 15~16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사실상 예고하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한 ‘양적완화’와 작별을 고하게 됐다. 미국의 그늘에 놓여 있는 한국도 따라가지 않을 재간이 없다. 금리가 오르면 12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무게는 더해질 수밖에 없다.대내외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위의 가계대출 정책 시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부동산 정책의 수장인 국토교통부가 “(가계부채 대책의)강도가 너무 강하면 자칫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우려가 있어 그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하면서 금융당국의 입장도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하지만 가계부채 정책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위를 지원사격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한 뒤 가계 부채가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누증의 억제 대책은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합세했다. 조동철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건설투자를 지금 수준으로 지탱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리스크인 가계부채를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계대출이 앞으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DTI나 LTV는 거시건전성 정책이지 주택 건설과 관련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아니다”며 부동산 경기 급랭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금융위가 지방 도입을 1~2개월 후로 늦춘 것은 은행의 건의도 컸다. 은행들은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지방 DTI 도입에 대해 혼란이 클 수 있다며 시차를 둬 달라고 건의했다.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은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소득 검정이 깐깐해지면 지방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은행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며 “정부도 이 의견을 유심히 살피고 있고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당장 연기보다는 차례대로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에서는 지방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을 제외한다는 것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취지와 어긋난다”며 “지방에도 적용하는 원안을 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기타부채까지 포함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다. 당국이 연기가능성을 시사하다 이원화 시행으로 가닥을 잡은 또 다른 이유는 비판 여론도 한몫했다.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몸 사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자 금융위가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전으로 한 것 같다”며 “어차피 발생할 부작용을 3~4개월 연기한다고 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없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12.10 I 최정희 기자
  • 새 가계부채 대책, 서울·수도권 예정대로 시행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대출자의 소득심사 강화, 비거치식 원리금 균등상환을 골자로 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제도가 내년 1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예정대로 시행된다. 반면 그동안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없었던 지방의 경우엔 일단 1~2개월 시차를 두고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0일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에 서울과 수도권에 먼저 시행한 후 지방은 차례대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제도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의 우려로 연기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도입시기와 방식을 놓고 논란을 불러왔다. 하지만 최근 12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결국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된 셈이다. 다만 그동안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지방은 이번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 도입시기를 늦추기로 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대출가이드라인에는 △객관적인 상환능력 평가 △분할상환 관행 정착 △스트레스 DTI 도입 △총체적 상환부담(DSR) 도입 등 기존 발표 내용이 대부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내년부턴 대출자의 소득심사는 증빙소득만 인정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로 전환된다. 또 스트레스 DTI도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으면 앞으로 금리상승 위험을 고려해 대출한도가 다시 산정된다.
2015.12.10 I 문승관 기자
  • `꽁꽁 언` 회사채 시장..대기업, 은행으로 발길 옮기나
  • [이데일리 최정희 정다슬 기자] 지난달 말 AA등급의 GS EPS는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매수한 물량은 200억원에 그쳤다. AA-등급의 SK하이닉스도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나 100억원이 미매각되며 투자자모집에 차질이 빚어졌다. 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창구인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올 상반기만 해도 AA등급 이상의 우량물의 경우 투자자모집에 문제가 없었으나 하반기들어 우량물마저 미매각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은행 대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 회사채 석달째 순상환..소폭 늘어난 銀 대출 회사채 시장이 냉각된 건 대략 9월 이후부터다. 5조원대 영업손실이 예상된 대우조선해양의 신용등급이 수직 하락(AA→BBB)한데다 한일월드와 수 백억원대 렌탈계약 분쟁에 휩싸인 BNK캐피탈 사태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연말 기관투자자들의 회계장부 마감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연말에 들어선 그동안 우량물로 여겨졌던 AA등급의 회사채마저 발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이후 석달 연속 2조6400억원 가량 회사채가 순상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대출에 몰리고 있다. 은행권의 대기업 대출은 하반기 들어 신장세가 완연하다. 은행권의 대기업 대출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내리 감소했으나 8월을 고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월과 11월 2개월 대출증가분만 보면 전년동기와 비교할때 2조47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회사채 등 직접금융 시장이 악화하면서 은행권의 대기업 대출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연말에도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이라 대출 상환이 많긴 하지만 대기업쪽은 오히려 대출이 늘었다”며 “회사채 시장이 어려운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내년 만기 도래 회사채 48조원..銀 대출은 깐깐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 만기되는 회사채 규모만 47조 7700억원. 시장금리 상승과 부실 기업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기관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심리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은행 대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은행들도 ‘부실채권 솎아내기’로 인해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면서 대출심사가 점차 깐깐해질 것으로 보여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량기업이라면 대출을 늘리는 데 문제 없지만 회사채 차환 발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면 은행 대출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달중 발표되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워크아웃)과 D등급(법정관리)을 받은 기업이나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의 경우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은행들의 경기전망이 암울한데다 부실채권을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는 돈 줄을 죄는 게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기업들은 실적 악화와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며 “은행도 기업 대출 부실이 걱정돼 돈을 빌려주기 어려워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5.12.10 I 최정희 기자
  • [일문일답]이주열 "최근 유가 급락 '하방리스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가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수요의 더딘 회복세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10월 경제전망을 발표한 이후 대외여건이 급변했음을 강조하면서, 내년 1월 예정된 경제전망 발표에서 기존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10일 12월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0월 전망치 발표한 이후 여러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다”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약하고, 유가하락세가 큰 폭 진행되고 있는 점은 분명히 하방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음주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난 외국인 매도세도 단기투자자금의 이탈로 해석했다. 이에 미 연준 금리인상이 곧바로 한국은행 금리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총재는 금통위 금리결정은 현재 연 12회에서 연 8회로 줄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1.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6개월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올해 안에 금통위 물가안정목표제 의결해야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 어느정도 진행됐나? KDI에서는 물가안정목표수준을 소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곧 마무리 단계에 있다. 최종안이 확정되는대로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 저희들은 다음주에 물가안정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FOMC 에서 금리인상 가능성 높다. 비우량 회사채, 변동금리 가계대출 우려 커지고 있다.한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사실상 미 금리인상은 급작스럽기보다는 어느정도 예상됐던 것이다. 앞으로의 인상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위험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질 경우 대응 방안 마련해놓고 있다. 소상히 밝힐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시중유동성을 여유있게 관리하는게 필요할 것이다. 지난달 하순에 단기금리가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단기금리를 조절한 적이 있다. 회사채시장이 우량기업에까지 파급이 되고 대출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그때는 적절히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안정화조치는 한국은행 혼자서 하기보다는 정부와 협의해서 해야한다. △KDI는 2%대로 낮췄다.내년 3.2% 한국은행 전망도 낙관적이다. 국제유가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어떤가?1월 한국은행 전망 발표할 예정이다. 10월에 내년도의 전망치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다. 그 이후에 여러가지 여건변화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약하고, 유가하락세가 큰 폭 진행되고 있는 점은 분명히 하방리스크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얼마전 한·중 FTA발효됐고, 아직 경제활성화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입법 추이도 보고, 모든 변화를 감안해서 내년 1월 중에 한국은행이 경제전망하겠다.△11월 금통위 의사록에 금리 결정을 연 12회에서 8회 줄이는 의견이 담겼다. 공식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 내부적으로 결론이 된 것인가. 제도가 바뀌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시장에서는 소통 부족할 거라는 얘기도 있다. 보완책은?다른 나라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연준 오래전부터 8회고, 일본은 내년부터는 8회로 축소한다. 주된 이유는 통화정책은 중기적 전망 통해서 해야하는데 월 단위에 경제지표에 따라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그런 국제적인 관행을 반영해서 이 문제를 횟수 줄이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내년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소통문제 우려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완방안도 검토해서 결론을 곧 내도록 하겠다. △새누리당 당정에서 향후 1년내 미국이 1% 금리 인상하면 대내외금리차 고려했을 때 우리도 2.5%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나?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오래전부터 예상되어 왔던 것이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하면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나. 곧바로 따라올리지 않겠나 견해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연준 금리인상이 곧바로 한국은행 금리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고 속도도 완만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대응하는데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본다. 미 금리인상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신흥국의 움직임 모든 경제금융시장의 변화를 감안해야한다. 미 연준이 올린다고 곧바로 따라 올리는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 안정화대책 부처간 이견이 있는데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것인지 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한지 견해를 알려달라.현재로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다. 모든 대책을 다 균형적으로 고려해서 경제회복 불씨 꺼트리지 않아야하겠고 불균형의 증대가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방지해야하겠고, 양쪽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야할 것이다. △수출이 내년에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소비절벽 우려도 있다. 내수회복세 지속성이 있나?정부 시책이 금년 말로 끝나면 개인소비세 인하라든지 소비활성화조치가 끝나게 되는 내년부터 소비가 급감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급속히 둔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 호조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기인하지만 소비심리가 개선됐고, 또 소득여건도 개선이 됐다.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고, 물가하락으로 실질구매력이 높아진 점 감안하면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고 있다 .△국내 부동산시장 공급과잉으로 급랭할 수 있다. 의견 동의하나?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수요쪽 보면 주택구입의 상당 부분은 거주 목적이다. 가구의 변화도 고려해야한다. 1~2인가구가 크게 늘어나는 수요구조의 변화도 함께 고려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수출경쟁력 문제. 과거에 엔저 시기에 한국수출 경쟁력 우려가 많았고, 그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가. 위안화 뿐만 아니라 경쟁국 환율이 약세이면 우리나라 가격수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앞으로의 위안화 약세가 계속 지속될 것인가하는 것은 생각해봐야한다. 중국 위안화가 SDR 편입되면서 위안화 약세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오래동안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중FTA 발표된 거 감안하면 위안화 약세에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앞으로 수출과 관련해서는 가격경쟁력보다는 기술수준의 격차와 같은 질적인 경쟁구조가 더 중요할 것이다. △최근 G2 리스크가 많다. 중국이 산업개혁, 금융시장 개방하면서 금융시장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나? 미국 금리인상 리스크와 중국발 금융불안 비교해서 설명해달라. 중국이 내수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 추진하고 있고, 여러가지 금융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대중수출이 주로 중간재수출이어서 중국이 내수중심으로 바뀌면 그런 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산업구조개편을 원활하게 잘 하면 경제둔화 추세를 완화할 수 있으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 증시 폭락했을때처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중국 정부 대응 능력 아직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도한 우려 하고 있지 않다. △최근 국내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앞두고 자본의 이동 징조인가?미국의 금리인상이 다음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 기대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올해 6월에도 그랬고, 6월 중하순부터 9워까지 증권자금이 큰 폭으로 빠져나갔다. 10월에는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11월 미국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주식이 나가고 있다.하지만 투자자들 보면 헤지펀드 중심으로 단기투자 자금이탈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유출액은 일시적인 부분도 있다. 중국A주의 MSCI신흥국 지수 편입으로 MSCI지수 영향을 받는 외국인투자자가 자금을 유출한 측면이 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시작하고, 신흥국의 경제 금융시장 상황이 안 좋게 되면 선진국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현상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기초경제여건이 양호하고, 외환건전성,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할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많이 올랐다. 총재 생각은?원화 환율 상승했는데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글로벌 현상이다. Fed와 ECB BOJ 주요국가 통화가 비동조화되면서 글로벌 현상으로 보고 있다. 환율 움직임은 Fed 금리 인상이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인상할 것이냐에 따라 환율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11월 수출이 4.7% 줄었다. 감소폭이 줄었다. 선박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감소세가 완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경기둔화가 같이 작용하고 있다. 당장 반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수출의 부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증가율은 기저효과가 있다. △국제유가, 세계성장세 둔화 생각보다 안 좋다.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인가? 아직 상하방리스크가 균형인가?10월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대략적으로 제시한 이후 상당한 수준의 여건 변화가 있었다. 유가하락,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 하방리스크도 있고 긍정적 측면도 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달뒤에 설명하겠다. △경제금융동향보니 미국 금리인상 기대만으로 장기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다. 통화정책 완화정책을 써도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닌가? 미국 금리인상 이뤄지면 미국 장기금리가상승하고 국내에 장기금리 상승압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채널이다. Fed가 금리 올리는 것으 오래전부터 예상되어있어서 금리에 선반영되어있고, 앞으로 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시장 금리에 미치는 상승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Fed 금리 인상보다 우리나라, 경기 물가 등 경제상황, 채권순상환 등으로 금리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DI부양보다는 리스크관리가 우선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나?KDI의 경우 내년도 성장은 3.0% 전망을 하면서 정책여력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부양보다는 잠재력을 키우는 쪽으로 맞춰야 하지 않나라고 이해하고 있다. 잠재력 수준이 과거보다 낮아져서 3%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면 3% 성장하에서는 이제부터 잠재력을 키우는 걸로 우선순위가 맞춰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KDI가 리스크관리를 중요시하면서 가계빚을 우려하면서 DTI 상환을 낮출 것이라고 제안했다. 가계부채 관련해서 DTI 강화하는 방안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관계부처에서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저마다 의견차이가 있었다. 합의를 이뤄내서 실시할 예정이다. DTI에 대한 한국은행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처간의 이견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었고 작년에 LTV DTI 규제 완화 이후에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빠른 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가계부채 억제책은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 △위안화 SDR 편입 평가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위안화 비중 확대, 원화 동조화 의견도 있다. 원화 국제화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나?SDR 편입은 위안화의 국제화과 상당히 진정됐음을 말한다. 앞으로 결제, 보유 측면에서 위안화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안화 강세, 중국으로의 자본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원화 국제화는 시장을 두고 준비는 하고 있다. 원화 국제화는 대외여건, 국내 경제여건 동시에 기대효과가 훨씬 클 때 추진하는게 맞다. 국제화관련해서 진전이 있었다. 최근 중국과 상해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합의했다. 해외에서 원화 거래를 처음 적용하는 사례이다. 원화국제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물가상승률은 저유가 영향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가 전망에 대해서 말해달라. 물가상승률이 낮게 이어질 것. 올해 소비자전망치를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유가가 30달러대 급락한 것은 OPEC의 감축 합의가 실패하고, 이란 석유수출 재개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내년에는 유가가 50달러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전제하에서 내년 소비자 물가를 1.7%로 냈다. 당초 경기예상을 벗어나는 큰 폭 하락했다. 분명히 내년도 물가에도 상당부분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 △미국 금리인상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가장 큰 리스크는 신흥국 중에서 취약한 신흥국 재정상황,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가 있다. 취약신흥국의 금융경제 불안이 확대되서 위기로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가장 우려된다.
2015.12.10 I 하지나 기자
  • [재테크]새해 내집마련 전략은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2016년 3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직장인 김모(38)씨는 고민에 빠졌다.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제라도 집을 사야할지, 아니면 지금보다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내집마련 계획을 미뤄야 할지 밤잠을 설칠 지경이다. 무엇보다 3살, 7살 두 자녀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맞벌이를 하는 아내는 학군을 생각해 강남으로 가자고 하지만, 대출금을 고려하면 숨이 턱턱 막힌다. 아내와 둘이 합쳐 월 600만원 정도를 벌고 있지만 무리해서 집을 살 경우 대출 원리금만 200만원 가까이 나오기 때문이다. 비단 김씨 뿐만이 아니다. 아직까지 내집 마련에 ‘합류’하지 못한 30대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비슷할 수 있다. 내집 마련 고민에 빠진 실수요자들을 위해 2016년 내집마련 전략을 소개한다. ◇상반기 보단 하반기 공략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분석하면 2016년 1분기 공급이 가장 부족하다. 2015년 4분기 잠시 주춤했던 전셋값과 매매값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2016년 1분기 전세를 갈아타거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3분기 이후 입주 물량이 대거 공급되기 때문에 실거주자라면 이때를 노려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입주물량이 많은 곳을 공략하는 게 좋다. ‘공급 폭탄’을 맞는 곳은 집값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2016년 서울의 입주 물량을 구별로 살펴보면, 2015년부터 입주가 시작한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송파구에 집중된다. 2016년에만 총 5723채가 몰려 서초구 3038채, 강남구 1523채, 강동구 614채를 훨씬 웃돈다. 송파구는 오는 2018년에도 올해 분양한 헬리오시티 입주가 예정돼 1만 1294채가 공급된다. 이처럼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 3년 간 송파구 집값 하락이 예상된다. ◇실수요 주택담보대출, 장기 고정금리 유리 내년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분할상환·비거치식 원칙이 적용돼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가 기존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10년 이상 장기만기 고정대출로 받는 게 유리하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국내 기준금리로 점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집단 대출은 제외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고부담대출, 신고 소득을 활용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향후 공급 물량이 적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면 분양권 투자도 유효한 전략이다. ◇주담대 잘 받는 법? 대출도 발품이다 먼저 6억원 짜리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얼마나 받을까’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론상으로는 4억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조정했다. 이전에는 DTI가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가 적용됐고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하지만 정확한 대출 한도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일일이 알아봐야 한다. 각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를 해 대출 금리를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또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선 금융기관별로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5.12.10 I 성선화 기자
  • 대학생·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5회까지 나눠 받는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을 최대 5회까지 분할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기 시작에 맞춰 학자금 대출을 1회만 받은 뒤 이를 등록금 납부에 썼지만 앞으로는 최대 5차례로 나눠 대출을 받은 뒤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생이 원하는 등록금 납부방식이 일시납인지 분납인지에 따라 학자금 대출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일시납의 경우에는 한 번에 대출을 받아서 내면 되지만 분납을 선택했을 때는 대출도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등록금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1회 차 분납금은 자비로 낸 뒤 2회 차부터는 학자금 분할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가장학금이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학생들에게 특히 요긴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이 지금까지는 학기 초 한번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등록금 분납을 이용할 경우 대학에 따라서는 학기당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등록금이 고액이고 국가장학금이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 대학원생의 목돈 마련 부담을 대폭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34개 대학 중 95.2%(318개교)가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학기 이 제도를 이용한 학생은 7만2297명으로 전체 재학생 중 3.1%에 그쳤다.
2015.12.10 I 신하영 기자
KDI '초이노믹스' 정면 비판…"단기대응보다 리스크 관리해야"
  • KDI '초이노믹스' 정면 비판…"단기대응보다 리스크 관리해야"
  • 조동철(왼쪽) KDI수석이코노미스트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채감축에 나서지 않은 국가 중 하나”라면서 “나중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큰 만큼 한시 빨리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나라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세계적으로 디레버리징(부채감축)에 나서지 않은 국가 중 하나다. 부채감축, 구조개혁을 몇년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우리 경제 체질을 약화시켜 나중에 발목 잡힐 우려가 크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정면 비판했다.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경기부양책을 적극 활용하며 위기를 넘긴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적자, 가계부채 등 거시건전성 감독에는 소홀히 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경기 성장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재정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있을 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본처럼 재정수지 적자폭이 늘어나면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내년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이 될 미국발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침체 등 ‘G2 리스크’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을 줄이고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경고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도 “G2 리스크는 워낙 커서 쉽게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해외 큰 충격이 오더라도 거시건전성을 잘 담보하고 있으면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KDI는 특히 건설투자를 지탱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부양정책에 따라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10.4%)은 경제성장률의 3배를 웃돌았고, 10월에도 사상 최대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김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 전반의 흐름을 보면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미 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KDI는 한시라도 빨리 디래버리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퇴시점 이전에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상환될 수 있도록 원금 분할 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주요국보다 높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충분히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아파트 분양시점에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대출 가계의 상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KDI는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이 아닌 주택과 건설시장을 지탱하기 위해 활용한 ‘초이노믹스’에 쓴소리를 냈다. 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 문제로 당장 대규모 금융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 사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DTI나 LTV는 거시건전성 정책이지 주택 건설과 관련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내년에도 3% 성장"..KDI의 '요상한 경제전망'☞ KDI, 내년 韓성장률 3% 제시..'2.6%까지 추락할 수도'☞ KDI의 경고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해야할 때"☞ [표]KDI 2016년 경제전망☞ [일문일답]"가계부채 시간 지나면 어렵다…리스크 관리 중점둬야"
2015.12.09 I 김상윤 기자
  • [재테크의 여왕]2016년 새해 내집마련, 이것만은 알아두자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2016년 3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직장인 김모(38)씨는 고민에 빠졌다.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제라도 집을 사야할지, 아니면 지금보다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내집마련 계획을 미뤄야 할지 밤잠을 설칠 지경이다. 무엇보다 3살, 7살 두 자녀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맞벌이를 하는 아내는 학군을 생각해 강남으로 가자고 하지만, 대출금을 고려하면 숨이 턱턱 막힌다. 아내와 둘이 합쳐 월 600만원 정도를 벌고 있지만 무리해서 집을 살 경우 대출 원리금만 200만원 가까이 나오기 때문이다. 비단 김씨 뿐만이 아니다. 아직까지 내집 마련에 ‘합류’하지 못한 30대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비슷할 수 있다. 내집 마련 고민에 빠진 실수요자들을 위해 2016년 내집마련 전략을 소개한다. ◇상반기 보단 하반기 공략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분석하면 2016년 1분기 공급이 가장 부족하다. 2015년 4분기 잠시 주춤했던 전셋값과 매매값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2016년 1분기 전세를 갈아타거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3분기 이후 입주 물량이 대거 공급되기 때문에 실거주자라면 이때를 노려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입주물량이 많은 곳을 공략하는 게 좋다. ‘공급 폭탄’을 맞는 곳은 집값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2016년 서울의 입주 물량을 구별로 살펴보면, 2015년부터 입주가 시작한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송파구에 집중된다. 2016년에만 총 5723채가 몰려 서초구 3038채, 강남구 1523채, 강동구 614채를 훨씬 웃돈다. 송파구는 오는 2018년에도 올해 분양한 헬리오시티 입주가 예정돼 1만 1294채가 공급된다. 이처럼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 3년 간 송파구 집값 하락이 예상된다. ◇실수요 주택담보대출, 장기 고정금리 유리 내년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분할상환·비거치식 원칙이 적용돼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가 기존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10년 이상 장기만기 고정대출로 받는 게 유리하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국내 기준금리로 점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집단 대출은 제외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고부담대출, 신고 소득을 활용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향후 공급 물량이 적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면 분양권 투자도 유효한 전략이다. ◇주담대 잘 받는 법? 대출도 발품이다 먼저 6억원 짜리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얼마나 받을까’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론상으로는 4억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조정했다. 이전에는 DTI가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가 적용됐고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하지만 정확한 대출 한도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일일이 알아봐야 한다. 각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를 해 대출 금리를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또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선 금융기관별로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5.12.09 I 성선화 기자
  • [일문일답]"가계부채 시간 지나면 어렵다…리스크 관리 중점둬야"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향후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주요국보다 높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하향하는 등 금융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나 구조개혁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지는 만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면서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온 이후 세계적으로 디레버리징을 하지 않은 나라 중 하나로 가계부채가 나중에 국가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조동철 KDI수석이코노미스트와 김성태 KDI 연구위원과 일문일답이다.-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월 발표(3.0%)에서 2.6%로 낮춘 이유는.김)5월에 올해 전망치를 3.0% 제시했다. 발표 직후 메르스사태가 있었던 것이 성장률 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가계부채 적극적 관리에 나설 때인가.김) 건설경기 전반적으로 보면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내년에 나아질 전망이고, 이미 분양된 물량이 많다는 걸 감안하면 가계부채 급등세가 계속 나타날 수 잇다. 건설경기보다는 금융건전성 전반에 대한 재고가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내년 국제유가를 배럴당 45달러로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 증가율 1.8%를 제시했는데, 둔화 가능성은. 김) 국제유가는 연초에 40달러 출발해서 연말 40달러 후반 예상하고 있다. 현재 유가 하락은 성장세 둔화 우려보다는 공급측면의 과잉공급으로 판단한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처럼 원유수입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세계경제가 완만히 회복되면서 공급이 더 늘어나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 긍정적 요인이다. 반면 공급과잉이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기가 둔화돼 수요가 위축되면 수출을 제약할 요인이 될 수 있다.조)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유가가 떨어지면 국내총소득(GDI)에서는 긍정적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물가가 낮아지는 긍정적 요인이 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모든 여건이 동일하고 유가만 떨어지는 상황은 현실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세계경제성장률을 3.6%로 전제했지만,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G2(미국, 중국)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김) KDI가 세계경제전망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 세계경제 전망치는 가장 공식력있는 IMF를 이용하고 있다. 근데 금융위기 이후 IMF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하향 조정되면 우리 경제가 2%대 중반으로 갈 수 있다고 알리는 게 맞다고 봤다.조) G2 리스크 워낙 커서 예단하기 힘들다. 큰 해외 충격이 있을 때 우리 건전성을 잘 담보하고 있으면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시건전성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부양정책을 내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인가.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올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재정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상당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내년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 활용 강도를 낮추자는 것이지 경기 대응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성장세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재정 역할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일단 줄여나가다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있을 때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기 대응을 강화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돼 경제에 부정적인 역할을 줬다. 우리도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 일본의 전처를 밟을 수 있다. -내년 GDP디플레이터와 경상성장률 전망은.김) 올해는 유가하락에도 불구 GDP디플레이터가 2%대로 높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경상성장률 5% 이상 나올 거다. 지금 유가 또 급락하고 있으니 내년 GDP디플레이터 높게 나올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 내년 경상 성장률 4%대 초반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지금 가계부채 상황을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가계부채 문제가 총량기준으로 올해나 내년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인구구조상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중장년층 비중이 늘어나고, 일정 시점에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가계부채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이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움직여서 원금을 원리금 분활상환으로 조금씩 갚으면 부채 총량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경기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건설경기를 위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 위험하다. 어느 날 갑자기 정책 기조를 바꾸자는 건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DTI 상한이 높으니 충분히 내릴 필요가 있다.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관행적 대출 이뤄졌는데, 가계부채 급증세 제어하는 거 추진하면서 총량을 제어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지 않으면서 건설 경기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조) 가계부채로 당장 대규모 금융위기가 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회문제 있을 수 있어 현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본다. DTI나 LTV는 거시건전성 정책이지 주택 건설과 관련한 정책이 아니다.-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안은김)우리는 2016년만 보는 게 아니라 2017, 2018년 긴 안목에서 봐야 한다. 인구고령화라는 메가트렌드 하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시점이다. 그래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3%이냐 2%냐 보다는 긴 시각에서 우리 성장세가 떨어지는 거 완충하는 게 필요하다. 해결책은 단기처방이 아니라 구조개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단기처방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제시했지만, 더 나오는 게 있을까. 지금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우리 경제 성장세 높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조) 장기 성장률 낮아지고 있고, 대외여건 안 좋다고 감안하면 내년 3%정도 성장한다면 추가적 단기 대응할 필요가 있나 싶다. 단기적 통화재정정책을 당장 긴축적으로 가자는 건 아니다. 단기 부양책을 하더라도 이것만 계속 강조할 수 있는 건 아니다.-금융대출 제한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금 타이밍에서 어떤 적절한 정책이 필요한가.김)공급 측면뿐 아니라 수요 측면도 봐야 한다. 가계부채나 금융건전성 전반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지는 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책 기조를 급격히 바꾸기는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무게중심 옮겨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조)가계부채나 구조개혁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진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구조조정을 열심히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이게 나중에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제는 경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중점을 둬서 정책을 펴야 한다.
2015.12.09 I 김상윤 기자
  • KDI의 경고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해야할 때"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향후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주요국보다 높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하향하는 등 금융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KDI는 9일 ‘2015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3.1%)보다 0.1%포인트 내려 잡은 것으로 KDI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수준(3.1%)에 머무를 경우 2%대 중반까지 추락할 수 있을 것으로 경고 했다.KDI는 내년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3.6%로 전제하긴 했지만,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불안과 미국 금리인상가 추가적인 하방위험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KDI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단기 대응책보다는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재정정책은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출구조조정 및 세원확대를 바탕으로 재정수지 개선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KDI는 “현재 재정정책이 어느 정도 경기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충격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비축하는 데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또 재원 재분배를 통해 재정효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비과세·감면 정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세원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과세·감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통화정책은 큰 충격이 오지 않는 한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물가상승압력은 당분간 미약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중기(2016~18년) 물가안정목표에 대해서는 향후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되더라도 현재의 물가안정목표(2.5~3.5%)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폭 하향하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거시·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은퇴시점 이전에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상환되도록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면서 “주요국보다 높은 DTI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가계의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또 정책금융·보증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금융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온 이후 세계적으로 디레버리징을 하지 않은 나라 중 하나”라면서 “이는 나중에 국가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2.09 I 김상윤 기자
  • 11월 가계대출 7.6조 증가..마이너스통장도 1.6조 늘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월 은행 가계대출은 8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5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11월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7조6000억원 늘었다. 전달(9조원) 대비 증가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늘었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9월 9000호 △10월 1만1600천호 △11월은 1만호로 꾸준히 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1조6000억원 증가하며, 전월(2조원)에 이어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11월 중 은행 기업대출은 증가규모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달 9조3000억원보다 절반 가량 축소됐다. 대기업대출은 기업들의 운전자금수요 증대 등으로 1조3000억원 늘었고, 중소기업대출은 일부 은행들의 부실채권 정리, 전월말 휴일에 따라 이연된 결제성자금대출 상환 등으로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전월(6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다. 회사채는 신규발행이 줄어들면서 전월(-1조2000억원)에 이어 7000억원 순상환됐으며, CP는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1000억원 소폭 순발행됐다. 국고채(3년) 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증대, 은행채 발행 증가에 따른 채권수급 부담 등으로 상승했다. 11월중 외국인 채권투자는 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 규모는 △8월 -2000억원 △9월 -9000억원 △10월 +1000억원 △11월 +1000억원을 나타냈다. 코스피는 글로벌 주가하락에 주로 기인해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다. 11월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1조7000억원 순매도를 나타냈다.
2015.12.09 I 하지나 기자
P2P대출 테라펀딩, 성남 단대오거리 15세대 빌라 20억 펀딩 개시
  • P2P대출 테라펀딩, 성남 단대오거리 15세대 빌라 20억 펀딩 개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최초 부동산 담보 P2P 대출 전문기업인 테라펀딩(대표이사 양태영)은 성남 단대공원15세대 건축자금 조달을 위한 제 30차 펀딩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펀딩을 신청한 대출자는 약 30여 년의 다양한 부동산 시공 및 시행사업 노하우를 지닌 사업자로, 용인, 수지 등지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신축해 분양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에는 강남대학교 앞 10층 규모(203세대)의 오피스텔을 신축 후 분양 완료했다.테라펀딩은 이 대출자가 현재 성남 단대오거리역 근처 15세대 빌라 신축에 필요한 자금 20억 원을 신청함에 따라 대출자에 대한 자체 심사 등을 거쳐 우선 12억 원에 대한 펀딩을 진행 중이며, 향후 2차로 8억 원 펀딩도 진행할 예정이다.본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기간은 9개월이며, 예상 수익률은 연 12.32%다.투자 참여는 테라펀딩 사이트에서 (http://terafunding.com/Invest/Detail/15-LN-0042) 가능하다.테라펀딩은 최근 충남 당진 12세대 신축빌라 건축자금 7억 원에 대해 펀딩(제 17차)을 진행해 투자기간 4개월, 연 15%의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으며,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까지 완료하며 성공적으로 펀딩을 마무리 했다. 수원 정자동의 10세대 빌라 분양을 위한 제 28차 핀딩은 투자기간 8개월, 연 수익률 11.41%를 달성하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테라펀딩의 12월 현재까지 총 펀딩금액은 56억 원에 이르며, 연평균 수익률 12%, 부도율 0%를 실현 중이다.테라펀딩 양태영 대표는 “테라펀딩은 국내에선 유일하게 건축 자금 대출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이 연 10~15%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담보대출로 채권을 상환하는 구조로, 위험부담이 높지 않다”며 “부동산을 담보로 한 P2P 대출 투자상품이라는 점에서 주식보다 안전하고 은행권 예금보다 이율이 높아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5.12.08 I 김현아 기자
  • 2016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내년 부활한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부동산 개발 등 선거공약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 못하지만 개발 공약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통되는 전철 노선도 많다.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을 비롯해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114(www.r114.com)가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1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부활·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된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를 말한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포인트)을 적용,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매번 유예해 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 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2월,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구간)·수인선 복선전철 송도~인천 구간 개통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 정자~광교(12.8km)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등으로 나눠 건설되고 있다. 인천구간 20.5㎞ 가운데 지난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간 13.1㎞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송도역~인천역간 7.4㎞ 구간이 2016년 2월 개통된다. 이밖에 2월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다. ◇3월, 해외 은닉재산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올해 1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신고납부하면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과거에는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해 여러 개발공약과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치뤄진 총선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집값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각 지역구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4월에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경의선 효창공원역이 개통된다. ◇6월,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 예정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도 6월께 개통예정이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 거리다. 2016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 ◇7월, LTV·DTI 규제 완화 종료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모든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70%로 각각 조정했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 까지다. ◇10월, 경춘선숲길 2단계 완공지난 2010년 운행이 중단돼 방치된 경춘선 폐선길은 광운대역~(옛)화랑대역~서울시계 총 6.3㎞ 길이를 3단계로 나눠 공원화를 추진 중이다. 경춘선숲길 1단계 구간(공덕제2철도건널목~육사삼거리)은 지난 6월에 개원했다.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2단계 구간은 총 면적이 5만 3860㎡로 경춘선 폐선부지 전 구간 중 가장 넓다. 경춘선숲길 3단계 공사는 내년 5월 착공해 2017년 5월 완료 예정이다.◇12월,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기간 종료지금까지는 전세든 월세든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라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해 내년말까지 과세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한다. 또 2009년 기공을 시작한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내년 말 완공한다. 완공 시 국내 최고층 건물인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를 제치고 국내 최고 높이의 건물이 된다.
2015.12.08 I 정수영 기자
  • P2P금융 어니스트펀드, ‘포트폴리오 투자’ 오픈 기념 환급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P2P금융기업 어니스트펀드는 포트폴리오 투자 오픈을 기념해 포트폴리오 투자 시 ‘1만원 환급받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어니스트펀드 홈페이지(http://www.honest-fund.com)에서 P2P대출채권 ‘HF 단기위험분산형 P2P대출채권투자 1호’에 최소 10만원 이상 투자한 후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Honestfund’ 등록 후 투자완료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 투자금 상환계좌로 1만원이 환급된다. 어니스트펀드 1호 포트폴리오는 총 6억원을 모집하며 연 평균 수익률은 10%이다. 총 51개의 대출채권으로 구성되었으며 타 P2P대출업체와 달리 구성된 포트폴리오 내 대출건 중 직장인 대환대출건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 평균 신용등급 (NICE 신용등급 기준)은 4등급이다. 어니스트펀드의 ‘포트폴리오 투자’는 개별 P2P투자상품들을 한데 묶어 최소 50명의 우량 대출자들에게 자동으로 분산투자 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소수의 불량채권의 부도위험을 다수의 우량채권으로 상쇄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고수익 투자 상품이다. 이번 이벤트 및 P2P대출채권 ‘HF 단기위험분산형 P2P대출채권투자 1호’에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www.honest-fund.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12.07 I 성선화 기자
  • 3분기 순국제투자 잔액 사상최대..5분기째 순대외자산국(종합)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올해 3분기 순국제투자 잔액은 1917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즉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한 자금에서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투자한 자금을 뺀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9월 국제투자대조표(잠정)을 보면 3분기 순국제투자 잔액은 지난 6월말에 비해 580억달러 늘었다. 주요 투자국의 주가 하락 등으로 대외투자가 감소했지만 외국인투자 잔액이 더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은 5분기째 순대외자산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9월기준 대외투자 잔액은 1조 1380억달러로 6월말에 비해 23억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3분기 중 직접투자, 기타투자 등 거래는 152억달러 늘어났으나, 주요투자국의 주가 하락 및 대미달러 환율절하 등의 비거래요인(-176억달러)으로 증권투자가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9월 기준 외국인투자 잔액은 9463억달러로 6월말 대비 604억달러 감소했다. 지난 2011년 3분기 감소폭 824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4년여만의 가장 큰 감소폭이다.한국은행 관계자는 “3분기 중 증권투자를 중심으로 거래 및 비거래요인(국내주가 하락, 대미달러 원화절하 등)에 의한 잔액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기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5.9%나 하락했다.9월 기준 대외채권 잔액은 7220억달러로 6월말(7169억달러)대비 51억달러 증가했다. 만기별로 보면 장기 대외채권이 75억달러 증가한 반면, 단기 대외채권은 24억달러 감소했다. 부분별로는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대출, 기타부문은 증권투자 등을 중심으로 각각 71억달러, 49억달러 증가한 가운데 중앙은행은 66억달러 감소했다.9월 기준 대외채무 잔액은 4091억달러로 6월말 대비 146억달러 감소했다. 만기별로는 단기외채가 예금취급기관의 차입금 상환 등으로, 장기외채는 국고채 등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감소 등으로 각각 56억달러, 89억달러 감소했다.부분별로는 일반정부 및 중앙은행은 부채성증권을 중심으로 각각 58억달러, 37억달러 감소했고, 예금취급기관은 차입금 등을 중심으로 66억달러 감소했다.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32.5%)과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29.2%)은 6월말 대비 각각 0.9%p, 0.3%p 하락했다. 통상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100%를 넘지 않으면 대외건전성이 안정적으로 평가된다.
2015.12.07 I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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