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재테크의 여왕]신종 재테크 P2P 대출 투자 어떻게 하나
[이데일리 성선화 정다슬 기자] 최근 개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대출 플랫폼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과 1년 만에 82억 원 규모로 급성장 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전직 우리은행 출신이 대표인 ‘8퍼센트’, 지역 중소상공인에 특화된 ‘펀다’, 부동산 대출 전문 ‘테라펀딩’ 등이 있다. P2P 대출의 기본 구조는 투자자가 원금과 이자를 매달 돌려받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무엇보다 큰 매력 포인트는 연 8%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는 P2P 대출 플랫폼 투자시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정체가 뭐야? 대부업체 vs 유사수신P2P 대출 플랫폼의 핵심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투자를 받고 싶은 개인과 투자를 하고 싶은 개인을 플랫폼을 통해 이어준다. 하지만 투자를 주선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금이 오고 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유사수신업체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유사수신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유사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P2P업체가 유사수신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행법상 자금거래 플랫폼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통과된 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과시켰지만, 지분형과 매입형만 해당된다. 이에 대부분 P2P 대출 플랫폼들은 금융업을 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자회사를 두고 운영된다.금융당국은 사업 초기에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며 연말까지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부업자가 아닌 금융인으로 봐달라며 불만 쏟는 것 같은데 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 성숙 지켜보면서 정부가 규제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금 보장 어떻게? 원금 보호 vs 비보호이렇듯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전무한 상황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도 금융기관의 부도시 5000만원까지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P2P 대출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투자 대상이 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투자 대상의 부도시 원금을 100% 날릴 수 있다는 의미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투자자들의 최대 리스크다. 이에 P2P 대출 업체들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투자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대출 정보를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원금을 쪼개서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세금은 얼마나? 25% vs 15.4%P2P 대출 투자시 유의할 또다른 점은 세금 문제다.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이자 수익을 내면 15.4%, 배당소득을 받으면 5%의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호금융권의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1.5%로 낮아진다.하지만 P2P 투자 수익은 비금융거래 수익으로 분류돼 25%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금융거래 수익에 속하는 투자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등 제도권 금융으로 규정할 수 없는 모든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법적 제도 마련이 개선되면 세금 관련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2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P2P 대출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15 I 성선화 기자

[재테크의 여왕]신종 재테크 P2P 대출 투자시 유의 사항
[이데일리 성선화 정다슬 기자] 최근 개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대출 플랫폼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과 1년 만에 82억 원 규모로 급성장 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전직 우리은행 출신이 대표인 ‘8퍼센트’, 지역 중소상공인에 특화된 ‘펀다’, 부동산 대출 전문 ‘테라펀딩’ 등이 있다. P2P 대출의 기본 구조는 투자자가 원금과 이자를 매달 돌려받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무엇보다 큰 매력 포인트는 연 8%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는 P2P 대출 플랫폼 투자시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정체가 뭐야? 대부업체 vs 유사수신P2P 대출 플랫폼의 핵심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투자를 받고 싶은 개인과 투자를 하고 싶은 개인을 플랫폼을 통해 이어준다. 하지만 투자를 주선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금이 오고 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유사수신업체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유사수신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유사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P2P업체가 유사수신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행법상 자금거래 플랫폼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통과된 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과시켰지만, 지분형과 매입형만 해당된다. 이에 대부분 P2P 대출 플랫폼들은 금융업을 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자회사를 두고 운영된다.금융당국은 사업 초기에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며 연말까지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부업자가 아닌 금융인으로 봐달라며 불만 쏟는 것 같은데 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 성숙 지켜보면서 정부가 규제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금 보장 어떻게? 원금 보호 vs 비보호이렇듯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전무한 상황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도 금융기관의 부도시 5000만원까지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P2P 대출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투자 대상이 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투자 대상의 부도시 원금을 100% 날릴 수 있다는 의미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투자자들의 최대 리스크다. 이에 P2P 대출 업체들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투자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대출 정보를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원금을 쪼개서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세금은 얼마나? 25% vs 15.4%P2P 대출 투자시 유의할 또다른 점은 세금 문제다.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이자 수익을 내면 15.4%, 배당소득을 받으면 5%의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호금융권의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1.5%로 낮아진다.하지만 P2P 투자 수익은 비금융거래 수익으로 분류돼 25%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금융거래 수익에 속하는 투자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등 제도권 금융으로 규정할 수 없는 모든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법적 제도 마련이 개선되면 세금 관련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2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P2P 대출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15 I 성선화 기자

KB국민銀, 국내 최초 커버드본드 발행..5억달러 조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B국민은행이 14일 국내 최초로 커버드 본드를 발행했다. 커버드 본드 발행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이후 10개월여만에 이룬 쾌거다. 주택담보대출 등 만기가 긴 자금 대출이 많은 국민은행으로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6월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커버드본드 프로그램을 통해 5억달러, 만기 5년의 커버드본드를 US IRS금리+0.9%포인트(3개월 리보(Libor)금리+0.799%포인트)의 금리로 발행했다. 이는 시장에 유통되는 국내 금융기관의 미국 달러화 선순위 무담보 채권 금리(잔존만기 5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기존에 발행됐던 외화채권의 투자자 구성이 아시아 중심인데 반해 이번 커버드 본드는 미국 투자자 51%, 유럽 34%로 투자자층을 다변화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국내 은행들의 은행채 발행 만기의 70~80%가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은행은 이번 커버드 본드 발행을 통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커버드본드의 발행기간은 5년이 일반적이지만, 만기 10년 이상으로 발행되기도 한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명 커버드본드법을 제정해 은행들이 자금 조달 기간을 장기로 늘릴 수 있도록 권고한 이후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커버드 본드 발행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만기가 최장 30년인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도 자금 조달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많은 국민은행으로선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발행 시기는 늦어졌다. 7월엔 그리스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 우려가 고조돼 시장심리가 위축됐고, 그 사이 ‘135일 룰’이 지나버려 재무제표도 업데이트해야 했다. 135일 룰은 채권 발행의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가 작성된 시점부터 135일 이내에 채권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제 관행인데 이 시기를 놓쳤던 영향이다. 커버드 본드 발행이 본격화할 수 있었던 계기는 예상치 못한 호재에 있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가 이달초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국민은행의 글로벌 커버드본드 프로그램에 최고 신용등급인 Aaa, AAA 등급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디스와 피치가 내부 정책이 바뀌어서 트리플 A등급을 줄 수 있다고 연락해왔다”며 “다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설 등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번 주를 목표로 정하자는 결정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채권 발행자의 신용으로만 발행되는 일반 채권과는 달리 신용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으로 일반 채권에 비해 조달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 상환 뿐 아니라 담보권까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10.15 I 최정희 기자

자영업자 대출 23.3조..작년보다 10조 늘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작년대비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9월중 금융시장동향’을 보면, 9월말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32조6000억원으로 작년말 대비 2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13조1000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7월 3조7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8월 3조3000억원, 9월 3조원 등 꾸준히 3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융자지원이 늘어나면서 7월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세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사업자금과 생계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이 사실상 가계부채만큼 잠재 위험성이 크지만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면서 당국이 관리·감독에 나서기 어렵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5조7000억원으로 전월(6조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대기업대출은 2000억원으로 분기말 기업의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자금상환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중소기업대출은 5조5000억원으로 은행들의 추석자금 지원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정헌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장은 “은행 기업대출은 올해 9월까지 44조4000억원으로 작년 42조8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고, 정부도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분위기라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은행 대출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9월 은행 가계대출은 6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월(7조7000억원)에 이어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낮은 금리수준, 주택거래 호조 등으로 전월과 비슷한 6조원이 늘었다. 반면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추석 상여금 지급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축소된 3000억원이 증가했다. 한편 국고채(3년) 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지난달 30일 1.57%로 사상최저치까지 하락했다가 10월 들어서는 소폭 반등했다. 외국인 채권투자는 전월대비 9000억원 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코스피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 완화,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전환했다. 이어 9월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1조9000억원 매도우위를 나타내며, 전월(4조3000억원)에 비해 순매도 규모가 축소됐다. ▶ 관련기사 ◀☞ 준비 안 된 창업에 문닫는 자영업자들..생계형 자영업도 급증☞ [2015국감]韓 자영업자 비율 27%..OECD 국가 중 4위☞ 은행 문턱 못넘던 中企, 증권사서 대출 받는다☞ "가계부채대책 이후 가계대출 늘었다" 8월 가계대출 9.8조 급증☞ 대출금리 낮은 저축은행 찾기 쉬워진다…금리 공시체계 대폭 개선☞ 저축 보다 부채 관리, 은행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주목해야☞ 주택대출 한도, 분할상환으로 바꿔도 '그대로'

2015.10.14 I 하지나 기자

'좀비기업' 어떻게 솎아낼까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올 연말까지 대기업 500여곳을 상대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최근 경기 침체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한계기업을 걸러낼 방침이다. 부실 우려가 큰 데도 정부의 정책 금융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 연명하는 기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신속하게 정리해 한정된 자원이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된 범정부 협의체를 꾸리고 불황에 시달리는 조선·해양·건설산업 등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산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최근 대규모 부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처럼 기업 부실이 계열사나 협력회사를 비롯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부채에 대한 사전 리스크 관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앞으로 부실기업 솎아내기 작업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 올 연말 부실 대기업 솎아낸다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을 상대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는 매년 상반기에 이뤄지지만 정부는 최근 기업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올 연말 한번 더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략 500여곳의 대기업이 이번에 신용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들이 대기업에 대해 부실위험 정도를 따져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인 협약을 맺고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법정관리 대상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된다. 지난 상반기 땐 572개사를 상대로 이뤄진 신용위험평가에서 35개사가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으로 선정됐고 이 중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 법정관리(법원 주도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19개사에 달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말까지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작업은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중소기업을 솎아내는 작업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중소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신용위험평가를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올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받는 대상 중소기업은 1934곳으로 지난해보다 325곳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부실기업 솎아내기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이른바 좀비기업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LG경제원이 최근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은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1∼3월) 34.9%로 크게 늘었다.◇ 경제 단기 충격 불가피부실기업을 솎아내는 작업과는 별도로 정부는 금융위가 중심이 된 정부 협의체를 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나선다. 조선업처럼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산업은 개별 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조선업과 같은 국가 기간 산업이 쓰러지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개별기업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채권은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정부 내 협의체는 금융위원장 주재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고 금융위 사무처장이 2주마다 실무 내용을 논의한다. 정부가 부실기업 선정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실기업이 갑자기 쏟아질 경우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는 등 단기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한계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적극 나설수록 금융사로서도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게 되고 양호한 기업도 부실기업으로 분류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부실기업 솎아내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14 I 김동욱 기자

'좀비기업' 연말까지 솎아낸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올 연말까지 대기업 500여곳을 상대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최근 경기 침체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한계기업을 걸러낼 방침이다. 부실 우려가 큰 데도 정부의 정책 금융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 연명하는 기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신속하게 정리해 한정된 자원이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된 범정부 협의체를 꾸리고 불황에 시달리는 조선·해양·건설산업 등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산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최근 대규모 부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처럼 기업 부실이 계열사나 협력회사를 비롯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부채에 대한 사전 리스크 관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앞으로 부실기업 솎아내기 작업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 올 연말 부실 대기업 솎아낸다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을 상대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는 매년 상반기에 이뤄지지만 정부는 최근 기업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올 연말 한번 더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략 500여곳의 대기업이 이번에 신용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들이 대기업에 대해 부실위험 정도를 따져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인 협약을 맺고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법정관리 대상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된다. 지난 상반기 땐 572개사를 상대로 이뤄진 신용위험평가에서 35개사가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으로 선정됐고 이 중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 법정관리(법원 주도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19개사에 달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말까지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작업은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중소기업을 솎아내는 작업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중소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신용위험평가를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올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받는 대상 중소기업은 1934곳으로 지난해보다 325곳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부실기업 솎아내기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이른바 좀비기업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LG경제원이 최근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은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1∼3월) 34.9%로 크게 늘었다.◇ 경제 단기 충격 불가피부실기업을 솎아내는 작업과는 별도로 정부는 금융위가 중심이 된 정부 협의체를 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나선다. 조선업처럼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산업은 개별 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조선업과 같은 국가 기간 산업이 쓰러지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개별기업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채권은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정부 내 협의체는 금융위원장 주재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고 금융위 사무처장이 2주마다 실무 내용을 논의한다. 정부가 부실기업 선정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실기업이 갑자기 쏟아질 경우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는 등 단기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한계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적극 나설수록 금융사로서도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게 되고 양호한 기업도 부실기업으로 분류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부실기업 솎아내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14 I 김동욱 기자

"대부업 금리인하 혜택 보려면, 반드시 기존 계약 갱신해야"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대출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9.9%로 내려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업 이용자 유의사항을 1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가 내려간 내년 1월 이후 만기가 된 대출을 유지하려는 경우엔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해야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부업 이용자가 대출 만기 때 갱신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이전 대출 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내려간 최고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2~3년의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기존 대출을 미리 갚고 별도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자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와 같은 추가 비용 부담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는 정부와 국회가 연말을 목표로 대부업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땐 가급적 계약기간을 단기로 설정해야 추후 기존 계약 갱신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내려 대부업체가 대출 만기가 돌아온 고객에게 계약 갱신시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다.

2015.10.13 I 김동욱 기자

금융위, 올 연말까지 대기업 500여곳 점검해 부실기업 솎아낸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올 연말까지 대기업 500여곳을 상대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최근 경기 침체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한계기업을 걸러낼 방침이다. 부실 우려가 큰 데도 정부의 정책 금융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 연명하는 기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신속하게 정리해 한정된 자원이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된 범정부 협의체를 꾸리고 불황에 시달리는 조선·해양·건설산업 등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산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최근 대규모 부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처럼 기업 부실이 계열사나 협력회사를 비롯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부채에 대한 사전 리스크 관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앞으로 부실기업 솎아내기 작업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 올 연말 부실 대기업 솎아낸다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을 상대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는 매년 상반기에 이뤄지지만 정부는 최근 기업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올 연말 한번 더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략 500여곳의 대기업이 이번에 신용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들이 대기업에 대해 부실위험 정도를 따져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인 협약을 맺고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법정관리 대상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된다. 지난 상반기 땐 572개사를 상대로 이뤄진 신용위험평가에서 35개사가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으로 선정됐고 이 중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 법정관리(법원 주도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19개사에 달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말까지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작업은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중소기업을 솎아내는 작업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중소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신용위험평가를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올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받는 대상 중소기업은 1934곳으로 지난해보다 325곳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부실기업 솎아내기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이른바 좀비기업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LG경제원이 최근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은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1∼3월) 34.9%로 크게 늘었다.◇ 경제 단기 충격 불가피부실기업을 솎아내는 작업과는 별도로 정부는 금융위가 중심이 된 정부 협의체를 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나선다. 조선업처럼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산업은 개별 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조선업과 같은 국가 기간 산업이 쓰러지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개별기업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채권은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정부 내 협의체는 금융위원장 주재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고 금융위 사무처장이 2주마다 실무 내용을 논의한다. 정부가 부실기업 선정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실기업이 갑자기 쏟아질 경우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는 등 단기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한계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적극 나설수록 금융사로서도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게 되고 양호한 기업도 부실기업으로 분류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부실기업 솎아내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13 I 김동욱 기자

하나금융, PB서비스 강화·계열사 통합 포인트 제도 ‘하나 멤버스’ 출시 등 영업력 극대화 ‘올인’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진하지 않는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역량을 영업에 쏟겠다.”지난달 1일 하나·외환 통합은행 출범과 함께 첫 수장 자리에 오른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취임 일성은 ‘영업력 강화’였다. ‘영업통’으로 불린 자신의 강점을 살려 국내 1등을 넘어 글로벌 일류 은행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진 셈이다.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통합 과정의 진통을 극복하고 영업력을 복원하는 일이 그만큼 시급했기 때문이다. 300조원에 육박하는 통합은행의 자산 규모에 비해 영업 실적은 초라한 편.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옛 외환은행 순익은 23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6%나 감소했고 하나은행 역시 5606억원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 취임 후 한 달 남짓. 금융권에서는 조직 개편을 신호탄으로 일류 은행 도약을 위한 ‘함영주 호(號)’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좌이동제 시행 확대, 인터넷은행 출범 등 금융권의 지각 변동을 앞두고 리딩뱅크를 향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함 행장은 우선 기존 4개 그룹으로 구성된 영업 조직을 6개 그룹으로 세분화 했다. 영업 조직 강화와 함께 지역별로 촘촘한 영업망을 구축해 탄탄한 수익 기반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조직 개편에 이어 ‘전 직원의 PB(Private Banking)화’를 추진, 자산관리 전문가인 ‘행복파트너(Branch PB)’를 모든 지점에 배치했다. ‘PB 명가(名家)’인 통합 전 하나은행의 강점을 확산시켜 영업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금융자산 3000만원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자산관리, 연금플랜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고액자산가들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세무·부동산·법률 등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게 함 행장의 구상이다. 최근에는 ‘PB전용 자산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 전 영업점으로 확대하는 등 PB고객을 잡기 위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PB전용 자산관리 시스템’ 확대 오픈을 통해 전국 어느 영업점에서나 더욱 향상된 P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은행 차원을 넘어 하나금융그룹 차원에서도 고객 서비스 차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하나카드는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영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새로 출시한 하나카드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카카오페이 채널(모바일)’을 통해 카드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출시 이후 현재까지 10만좌 이상 발급됐는데 이 가운데 약 4만좌 정도가 카카오페이 채널을 통해 신청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하나카드 측 설명이다.13일 본격 출시하는 ‘하나 멤버스’는 고객 확보를 위한 그룹 차원의 야심작이다. 은행과 카드·증권·캐피탈·생명보험 등 전 계열사의 실적에 따라 포인트 ‘하나머니’를 적립하고 고객들이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고객들은 하나머니를 활용해 대출 이자를 상환하거나 적금에 납입할 수도 있다. 이는 금융권은 물론 멤버십 포인트 업계에서도 전례가 없던 서비스 방식으로 그룹 차원에서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선 셈이다. 하나금융은 현재 GS25편의점, SSG머니, OK캐시백과 멤버쉽 제휴를 맺은 데 이어 연말까지 10여 개의 가맹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좌이동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각 시중은행들이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PB 서비스 강화, 하나 멤버스 서비스 출시 등 하나금융의 공격적인 행보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2015.10.12 I 이성기 기자

신보·신한은행,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활성화 나서
△조용병(왼쪽 세번째) 신한은행장과 서근우(왼쪽 네번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용도 우수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양측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C-Plus(Credit Plus) 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C-Plus 보증’은 신용도가 우수한 성숙기 기업을 대상으로 3년 만기 장기보증서를 발급한 뒤 매년 5%포인트씩 보증비율을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년 만기가 도래한 경우 재차 3년 만기 대출을 재취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매년 대출금 연장 심사나 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최대 6년 간 장기여신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은 기업평가능력을 강화하면서 신용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보 관계자는 “‘C-Plus 보증’은 보증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창업기업에 정책금융의 역할을 집중하고 시장실패 요인이 대부분 사라진 성숙기 기업에 민간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보와 신한은행은 장기여신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3년간 보증료를 0.4%이상 절감할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서는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신용도가 향상된 기업이 민간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미래가치가 우수한 기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창조금융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5.10.12 I 이성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지역조합아파트 ‘앗 뜨거’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지역조합아파트 ‘앗 뜨거’-불 늦게 껐다고 고소…法구조 못 받는 119-미켈슨 ‘큰형님 리더십’ 빛났다△줌인-뜨거웠던 4일의 주인공…프레지던츠컵 배상문-최경주 “팬들 성원이 명승부 이끌었다”△종합-“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해야” vs “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한미 정상, 경제동맹 강화한다△지역조합아파트 ‘앗 뜨거’-뒷짐 진 국토부…팔 걷은 건익위-4000만원이면 내 집…달콤한 ‘지역조합의 유혹’-강남 옆동네 ‘상도 엠코타운’ 3년 만에 1억원 껑충-말많고 탈많은 ‘지역조합 38년’△정치·경제-선거철만 되면…與 또 ‘좌클릭’ 행보-“블랙프라이데이 깜빡 속았데이”△금융-주택대출, 분할상환으로 바꾸면 ‘한도 그대로’-“대부업 최고금리 연 40%…상품따라 차등 적용해야”-오토바이 보험료 1년새 22% 껑충△Industry&Company-마이크론 추락…메모리 반도체 ‘삼성·SK 천하’-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단거리 국제선 개편 분주-HEV시장 주춤한 현대·기아차 “신형 K5 하이브리드로 반격 시동”-“카톡 감청논란 해법…현행법으론 제3자 익명처리가 최선”△생활산업-‘과즙소주’로 동남아 유혹하는 하이트 진로-태국에 가면 ‘진로 걸그룹’이 있다-이디야 웃고 카페베네 울고△중소 기업·벤처-국산신약 개발 올들어 5개 ‘역대 최대’…흥행도 풍년 될까-한샘, 소형가전까지 발 넓혔네-1인기업 성장 막는 ‘비즈니스센터 지방세’△Culture&Sports-예스24? 한류24!-‘아픈 역사’ 세계유산으로△프레지던츠컵 골프 대회-인터팀 거센 추격에…미국팀 막판까지 혼쭐-골프강국 한국, 매너도 넘버원-‘어메이징’ 그레이스…5전 전승, 역대 5번째△화통토크-민간의료 열악한 칭다오에 ‘세브란스’ 깃발…의료한류 포문 연다△2015 세계여성경제포럼-그녀가 말할땐 끝까지 들으세요-긴 인생, 도전 겁낼 것 없잖아요△대입 영어 절대평가 시대-중위권도 1등급 따야 ‘in 서울’…종이사전으로 어휘력 높여야-‘천만권 신화’ 송성문…‘독해의 달인’ 이찬승…‘생활 영어’ 민병철△Stock Market-2000넘은 코스피 ‘펀드환매 고개’도 넘을까-네비게이터펀드, 자동차株 타고 ‘쌩쌩’-‘축산기업’ 이지바이오, 2세 경영권 승계 속도△마켓in-‘몸값 3조’ 코웨이 인수전…발빼는 국내 기업들-‘실탄’ 필요한 S-OIL, 회사채 발행 도전-굵직한 M&A 성사 외국계 IB 선두주자△글로벌마켓-“화웨이 성공 DNA, 늑대에게 물어봐”-조세 회피 막아라…G20 ‘구글세’ 도입 급물살-美경기둔화 우려에…기업 배당도 주춤-英사업세 개혁, 약인가 독인가-아베, 법인세 20%대로 낮춘다△사회-보행 친화 도시? 서울은 시민 울화 도시!-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변협회장 고발 검토-대기업 ‘스펙보다 인문학 소양’△부동산-분양가 착하지, 기반시설 多있지…공공아파트의 매력-3.3㎡당 7002만원…역대 최고 분양가-‘뉴스테이’ 굿 스타트

2015.10.11 I 이윤정 기자

주택대출 한도, 분할상환으로 바꿔도 '그대로'
[이데일리 이성기 정다슬 기자] 아파트를 담보로 한 시중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 받은 김모 씨는 최근 만기 연장을 앞두고 분할상환 방식으로 갈아타려다 포기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금리가 내려가 이자 부담은 덜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탓에 목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 시세 하락으로 현행 LTV 규제 최고한도(70%)를 적용할 경우 대출 총액이 떨어지면 차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김 씨처럼 만기 일시상환(거치식 분할상환 포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 방식을 바꾸더라도 기존 대출금 규모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환 방식 변경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상환형 기존 대출상품을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때 기존의 LTV·DTI를 그대로 인정토록 했다. 거치기간은 원금을 그대로 둔 채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더라도 상환 방식을 바꾸거나 재약정, 대환 대출 등을 하는 상황에서 LTV·DTI를 재산정토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이는 상환 방식 변경을 고려했던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LTV·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금이 줄 것을 우려해 상환 방식 변경을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가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 대출 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LTV·DTI 재산정으로 대출 총액이 줄어들면서 감소한 대출액만큼 당장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가령 5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현행 LTV 규제 최고한도인 70%를 적용해 3억 5000만원을 빌린 경우 주택 가격이 4억 5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LTV 재산정 과정에서 3500만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4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대출액이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DTI 최고한도 60%를 적용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인 대출을 받았는데 연 소득이 4000만원으로 감소했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원이 되도록 대출 총액을 줄여야 한다. 금융위는 또 내년부터 주택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LTV가 60%를 넘어서는 부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관리 강화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우선 취급하되 3~5년씩 설정했던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유도하도록 하고 신규 대출 취급시 이자·원금을 함께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등 대출 조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 전 주택자금을 빌리려는 ‘대출 막차족’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15.10.11 I 이성기 기자

법원 “자살은 약관에 있어도 재해특약보험 보장 안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보장특약(재해특약) 약관에 명시돼 있다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우발적인 사고를 보장한다는 재해특약의 취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오성우)는 박모씨의 유족이 K생명을 상대로 “재해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박씨는 2004년 8월 K생명이 판매하는 CI보험(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재해특약도 추가금을 내고 넣었다. 사망 시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정했다. 보험 가입 약 8년 후인 2012년 2월, 박씨는 충북 옥천에서 화물열차가 지나가는 선로에서 누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수사기관은 박씨가 5000만원이 넘는 대출금 상환 압박으로 인한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박씨의 상속인인 부모는 K생명에 재해특약까지 적용된 보험금 약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생명은 재해특약 보험금은 빼고 주계약에 따른 사망 보험금 약 7200만원 중 박씨의 대출금 1200만원을 제외한 약 6000만원만 박씨의 부모에게 지급했다.이에 박씨의 부모는 “재해특약 약관에는 보험가입 2년 뒤에는 자살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했다. 또 대출금 1200만원을 임의로 공제한 것도 잘못됐으니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재판부는 박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의의 자살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등의 해석상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보험사가 2년 후 자살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을 구분한 것은 2년 후 자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해특약은 주계약과 달리 우발적인 외래사고인 ‘재해’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자살은 재해특약 보장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박씨도 명확히 이해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보험 책임일 2년 후 자살은 보장한다’는 특약 약관은 보험사가 옛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부주의하게 적용하면서 생긴 ‘잘못된 표시’일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재해특약의 보장 범위를 자살까지 확장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된다”며 “또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치고 (다른) 보험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우게 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생명이 박씨의 대출금 120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2015.10.11 I 조용석 기자

가계부채 관리한다더니…은행수익 관리하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아, 추석 연휴 전에 갔어야 하는데...’최근 서울에 사는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김 모(39)씨는 4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까 고민하다 아차 싶었다. 추석 연휴 이전에 은행을 찾았더라면 이자비용을 더 낮추고 대출한도는 더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가 연휴 이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한도 2억 8000만원에 최저 연 2.65%(우리은행 기준)의 변동금리가 적용돼 한달에 원금과 이자로 113만원(원리금균등상환)을 갚으면 됐다. 하지만 이달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가 0.2%포인트 올라 매달 갚아야 할 돈이 116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마저도 2억 8000만원이 모두 대출받을 수있을 때 가능하다. 대출한도 역시 2억 48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10월부턴 속도 조절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데 이어 대출금리까지 올리고 있는 건 일단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은행권은 설명한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은행 6대 은행의 9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1조 8844억원으로 한 달 전(327조 9801억원)보다 3조 9043억원 증가한 상태. 2010년 9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올 하반기 들어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이 급증했고, 이에 따른 집단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늦출 것을 당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16개 은행의 여신업무 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분기(10~12월) 가계주택자금 대출태도지수는 마이너스(-3)으로 지난 2012년 3분기(-6) 이후 3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출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은행보다는 강화하겠다는 은행이 더 많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시중은행들이 서서히 (가계부채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뻔한 상황에서 나중에 갑자기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 서서히 충격요법을 주는 것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편의주의적 조치” 비판 나와문제는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동금리와 5년 혼합형 고정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코픽스(COFIX)와 금융채 5년물의 금리는 계속 하락세다. 매달 15일마다 변경되는 코픽스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9월 15일 현재 1.5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5일 현재 1.93%로 8월말 2%대에서 하락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리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점차 감소하면서 마진 압박 등으로 (수익성 보전을 위한) 차원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미국의 불확실한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예금금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대출금리만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대마진을 늘려 손쉽게 장사하려는 은행의 편의주의적 조치가 아니냐는 얘기다.

2015.10.09 I 최정희 기자

시중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렸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금리까지 최대 0.2%포인트 인상했다. 변동금리의 인상폭을 고정금리보다 높혀 고정금리 취급을 늘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앞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등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인상된 것이라 예대마진을 높여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단 지적도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5일 현재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 기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5년 혼합형)를 각각 최저 2.85%, 2.72%로 9월말 대비 0.2%포인트, 0.05%포인트 인상했다. 이달 1일부터 가산금리를 인상한 영향이다. 국민은행도 변동금리를 지난 9월 0.14%포인트 올린 2.63%로 인상하고, 고정금리는 5일부터 2.65%로 0.01%포인트 끌어올렸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등을 통한 대출한도 확대 방식을 전면 중지하면서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서울 아파트 3200만원, 수도권 2700만원 한도 축소)를 줄인 데 이어 금리까지 올린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 이유가 가장 크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맞춰 금리가 소폭이지만 전반적으로 오르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변동금리를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9월 변동금리를 0.19%포인트 인상해 5일 현재 2.65%로 올렸다. NH농협은행은 2.77%로 9월말대비 0.2%포인트 인상했다. 다만 KEB하나은행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모두 인하했다.

2015.10.08 I 최정희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가계부채 관리 본격화되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아, 추석 연휴 전에 갔어야 하는데...’서울에 사는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김 모씨는 4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까 고민하다 아차 싶었다. 추석 연휴 이전에 은행을 찾았더라면 이자비용을 더 낮추고 대출한도는 더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가 연휴 이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한도 2억8000만원에 최저 2.65%(우리은행 기준)의 변동금리가 적용돼 한달에 원금과 이자로 113만원(원리금균등상환)을 갚으면 됐지만 이달 대출을 받는다면 금리가 0.2%포인트 올라 매달 갚아야 할 돈이 116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마저도 2억8000만원이 모두 대출받을 수있을 때 가능하다. 대출한도 역시 2억4800만원으로 줄었다.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데 이어 금리까지 올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오히려 시중은행들의 가계부채는 급속도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7월말부터 9월말 데이터가 동일해 겹쳐보임.(출처: 각 은행)◇ 늘어난 주택담보대출..10월부턴 속도조절 모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은행 6대 은행의 9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1조8844억원으로 한 달 전(327조9801억원)보다 3조9043억원 증가했다. 2010년 9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올 하반기 들어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이 급증했고, 이에 따른 집단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은행들도 이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영업을 강화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8월말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늦출 것을 당부했다. 이런 분위기에 이달부터 시중은행들의 가계부채 관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16개 은행의 여신업무 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분기(10~12월) 가계주택자금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3으로 지난 2012년 3분기(-6) 이후 3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란 것은 대출심사를 완화하겠단 은행보다 강화하겠단 은행이 더 많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변동금리의 인상폭을 고정금리보다 높혀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취급이 늘어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을 올해말 35%, 2017년말 40%까지 늘려야 하는데 이를 고려한 조치다. 특히 우리은행은 이달 들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금리 수준이 역전됐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변동금리가 항상 고정금리보다 낮았으나 이달 들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13%포인트 더 높아졌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변동금리는 인상했지만, 고정금리는 내렸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격차를 줄여 고정금리 취급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에서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의 고정금리는 5일 현재 2.77%, 2.91%로 9월말 대비 0.04%포인트, 0.05%포인트 인하됐다.◇ 수익성 강화 의도..“금리 인상 대비 완만한 충격요법”일각에선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는 점에서 예대금리 마진을 높여 수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변동금리와 5년 혼합형 고정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코픽스(COFIX)와 금융채 5년물의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월 15일마다 변경되는 코픽스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9월 15일 현재 1.5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5일 현재 1.93%로 8월말 2%대에서 꾸준히 하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리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게 당국의 스탠스”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점차 감소하면서 마진 압박 등으로 (수익성 보전을 위한) 은행의 경영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변동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금융당국과 합의하에 시중은행들이 서서히 (가계부채의)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징후”라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뻔한 상황에서 나중에 갑자기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 서서히 충격요법을 주는 것이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5.10.08 I 최정희 기자

창업기업에 ‘정책보증’ 강화..보증 10년차 기업은 민간에 이관
[이데일리 최정희 정다슬 기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정책보증이 창업 5년 미만의 기업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정책보증을 받는 업력 10년차 이상의 성숙 기업은 보증을 졸업해 민간 금융회사의 자금 지원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연구실장은 8일 서울 소공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정책금융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신·기보를 비롯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정책 금융 절반 이상이 자금조달 자립이 가능한 업력 10년 이상 기업에 집중된 반면 정작 정책금융이 절실한 5년 미만 창업기업에는 25% 안팎의 자금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 그로 인해 정책금융을 창업기업 위주로 개편하자는 방식이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은 내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정책금융기관 개편방안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정책금융의 역할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기술있는 기업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신·기보는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증재원을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창업계정’, ‘성장계정’, ‘성숙계정’ 등으로 나눠 창업계정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증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비율도 현행 85%보다 올라가고 보증기간 역시 현재 1년 단위에서 장기로 전환돼 질적인 개선도 꾀한다.대신 창업기업은 3년 정도 거치기간을 둔 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고 만기 5년이 되는 시점에는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최 과장은 “보증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출구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돈만 받는 것은 한계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업력이 10년 이상된 성숙 기업에 대해선 점차적으로 정책보증을 졸업한 후 민간 금융회사의 자금 지원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기업과 신·기보가 협약을 맺어 보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금융회사가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데 이를 전면 개편하는 방식이다. 신·기보가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시중은행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듯 직접 기업을 심사해 신·기보의 보증대출을 해줄 것인지, 일반 기업자금 대출을 해줄 것인지 또는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또 이들 기업에 대해선 창업기업과 반대로 보증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부채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최 과장은 “신·기보와 기업은행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이들이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보다 투자로 전환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과 역할 재편방안도 논의됐다. 신·기보가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면, 산은·기은은 보증을 졸업한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민간이 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정책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실장은 “산은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운영하고 투·융자복합방식으로 지분 투자와 대출을 동시에 하거나 지식재산(IP) 금융 등 민간 부문이 하기 어려운 방식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기은은 장기보증 기업을 흡수해 보증을 졸업한 기업의 자금지원 단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채 주관, 인수합병(M&A) 주관, PEF 등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선 산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10.08 I 최정희 기자

시중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렸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에 사는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김 모씨는 4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까 고민하다 아차 싶었다. 추석 연휴 이전에 은행을 찾았더라면 이자비용을 더 낮추고 대출한도는 더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가 연휴 이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한도 2억8000만원에 최저 2.65%(우리은행 기준)의 변동금리가 적용돼 한달에 원금과 이자로 113만원(원리금균등상환)을 갚으면 됐지만 이달 대출을 받는다면 금리가 0.2%포인트 올라 매달 갚아야 할 돈이 116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마저도 2억8000만원이 모두 대출받을 수있을 때 가능하다. 대출한도 역시 2억4800만원으로 줄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데 이어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상했다. 변동금리의 인상폭을 고정금리보다 높여 고정금리 취급을 늘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앞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등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예대금리 마진을 높여 손쉽게 장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7월말부터 9월말 데이터가 동일해 겹쳐보임.(출처: 각 은행)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5일 현재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 기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5년 혼합형)를 각각 최저 2.85%, 2.72%로 9월말 대비 0.2%포인트, 0.05%포인트 인상했다. 이달 1일부터 가산금리를 인상한 영향이다. 국민은행도 변동금리를 지난 9월 0.14%포인트 올린 2.63%로 인상하고, 고정금리는 5일부터 2.65%로 0.01%포인트 끌어올렸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등을 통한 대출한도 확대 방식을 전면 중지하면서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서울 아파트 3200만원, 수도권 2700만원 한도 축소)를 줄인 데 이어 금리까지 올린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 이유가 가장 크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맞춰 금리가 소폭이지만 전반적으로 오르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16개 은행의 여신업무 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분기(10~12월) 가계주택자금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3으로 지난 2012년 3분기(-6) 이후 3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란 것은 대출심사를 완화하겠단 은행보다 강화하겠단 은행이 더 많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리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게 당국의 스탠스”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점차 감소하면서 마진 압박 등으로 (수익성 보전을 위한) 은행의 경영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동금리의 인상폭을 고정금리보다 높혀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취급이 늘어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을 올해말 35%, 2017년말 40%까지 늘려야 하는데 이를 고려한 조치다. 특히 우리은행은 이달 들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금리 수준이 역전됐다.그동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변동금리가 항상 고정금리보다 낮았으나 이달 들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13%포인트 더 높아졌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변동금리를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9월 변동금리를 0.19%포인트 인상해 2.65%로 올렸다. NH농협은행은 5일 현재 2.77%로 9월말대비 0.2%포인트 인상했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는 내렸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격차를 줄여 고정금리 취급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에서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의 고정금리는 5일 현재 2.77%, 2.91%로 9월말 대비 0.04%포인트, 0.05%포인트 인하됐다. 다만 KEB하나은행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모두 인하했다.

2015.10.08 I 최정희 기자

[2015국감]유성엽 농협 특혜대출 비리 의혹 제기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정읍)은 6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농협의 리솜리조트 특혜대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최원병 회장이 중앙회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농협이 자본잠식 회사인 리솜리조트에 1649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이중 235억원(14%)만 상환받아 특혜대출 의혹이 파다할 뿐만 아니라, 최 회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있는 H건축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최 회장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에서 NH개발이 발주한 공사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 최 회장측에 흘러들어간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자본잠식 상태의 리솜리조트에 내부직원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특혜 대출한 것은 사실상 최 회장의 묵인이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아직 수사중에 있지만, 최 회장은 235만 조합원의 명예를 위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0.06 I 선상원 기자

[데스크칼럼]직시해야할 韓기업 위기론
[이데일리 이정훈 증권시장부장] 국내 주식시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부터 거의 한 달반이나 이어진 주식 순매도 공세는 어느정도 잦아들었지만, `이제부턴 줄어든 포트폴리오를 다시 채울 것`이라던 기대까지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글로벌 이머징마켓(GEM)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주식형펀드내에서 한국 주식에 투자한 비중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고 한다. 고점 수준에 비해 크게 싸진 우리 대표 기업들의 주식이 외국인들에게는 그 만큼 매력적으로 와닿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매가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중국경제, 원화환율에 가장 크게 좌우된다고 본다면 어느 것 하나 우호적인 것이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기업들에게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재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도, 내수도 신통찮은데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설비는 과잉상태를 맞고 이는 이자 및 원금상환 부담과 향후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내수경기 악화로 한국 제품 수입수요가 줄어들었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여 한국 제품 매력도도 반감됐다. 이런 가운데도 한국 기업은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국내외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하다. 악화되는 한국 기업 신용도가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지적은 뼈아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기업의 현(現)주소다.특히 우리 대기업들이 영위하는 주력사업이 건설과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업 등 소위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이 치명적이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기업들이 막대한 외국인 투자자금으로 언제든 진입하기 쉬운 산업군인데다 금리 상승과 같은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큰 타격을 받을 위험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채무 원금을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은 조선업에서 18.2%에 이르고, 건설업(13.9%)과 철강업(12.8%), 전기전자업(13.2%) 등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기업 부실은 금융산업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다. 지난 8월말 현재 우리 기업들의 대출 연체율은 1.00%로 한 달전에 비해 0.12%포인트나 높아졌다. 건설업 연체율은 이미 3%선을 넘어섰고 조선과 부동산 및 부동산임대업 등의 연체율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다보니 감독당국도 은행권으로 기업 부실의 불똥이 튀지 않도록 서둘러 점검에 나섰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기업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져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걸 막아야 한다”며 경고음을 낸 바 있다.기업들 스스로 구조조정 노력에 나서야할 때다.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운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이 나서 부실 기업 정리와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한계기업을 지원하고 상시적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실효성없는 민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대신 기존에 활동하던 유암코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결정된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버린(국가신용) 리스크 대신 기업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기다. S&P의 우리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2015.10.04 I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