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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업체 첫 디폴트 초읽기…정부 나설까
(출처=바이두백과)[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중국에서 철강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졌다. 중국 경기둔화로 철강 수요가 급감하면서 재정 상태가 악화된 탓이다. 19일 중국증권망에 따르면 중국 대표 국유 철강업체 중강그룹(中鋼集團·Sinosteel)의 자회사 중강주식유한회사가 지난 2010년 발행한 20억위안(약 3521억원) 규모 5년만기 회사채가 내일(20일) 만기된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외부의 도움없이 회사가 이를 상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강그룹은 지난주 금요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업은 정체됐으며 본사와 일부 자회사의 현금 유동성이 고갈됐다”면서 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강그룹은 중국 정부가 직접 소유한 112개 핵심 그룹 가운데 한 곳이지만, 최근 중국 건설 경기가 둔화하면서 철강을 비롯한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서 지난 7월 청신국제신용평가가 중국중강의 등급을 ‘AA-’에서 ‘BB’로 낮춘바 있다.이번에 만기되는 회사채의 이자율은 5.3%며 모기업인 중강그룹이 조건 없이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그룹의 자산부채비율이 93.87%에 육박한데다 대부분 부채가 중강주식유한회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채권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중강그룹은 다른 자회사인 중강궈지(中鋼國際) 등을 통해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노력을 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중강이 디폴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강그룹 투자자 역시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사례를 봤을때 정부가 마지막 순간에 나서 직접 국유기업을 구제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가 금융불안을 조장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중국중강의 디폴트는 지난달 국유기업 개혁안을 발표한 뒤 발생하는 첫 국유기업 디폴트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실제 지난해 3월 중국 태양광업체 상하이차오리가 중국에서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디폴트했으나, 그 해 말 정부소유의 중국장성자산관리공사가 구제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을 구제했다. 지난달 중장비 국유기업인 중국제2중형기계집단(中國二重·CNEG)은 모기업이 투자자들로부터 해당 채권을 사들이기로 하면서 디폴트를 면했고, 지난 4월 바오딩톈웨이(保定天威)가 국유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채권 이자 지급에 실패했지만, 며칠 뒤 회사채에 보증을 선 중국건설은행이 회사에 대출을 제공해 구제에 성공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구제금융이 단기적 금융불안은 막아줄 수 있을지 모르나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적인 자본배분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5.10.19 I 신정은 기자

부산銀, 무방문·무서류 ‘직장인 e-행복드림 신용대출’ 출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19일 직장인을 위해 무방문, 무서류로 온라인에서 취급 가능한 ‘BNK 직장인 e-행복드림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BNK 직장인 e-행복드림 신용대출’은 저축은행·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를 이용 중인 중간 신용등급(4~7등급) 직장인들이 은행 방문이나 대출서류 작성 없이 편리하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전용 신용대출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연 5.03%(10월 15일 기준)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부산은행 스마트뱅킹 상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대출 입력항목도 기존 42개에서 11개로 대폭 줄여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산은행 인터넷뱅킹(www.busanbank.co.kr) 금융상품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부산은행은 ‘BNK 직장인 e-행복드림 신용대출’출시에 맞춰 전문상담센터인 ‘부산은행 금융센터’를 19일 오픈해 대출 고객을 위한 대출 안내 및 신속한 대출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한다.부산은행 관계자는 “스마트뱅킹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전통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해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대출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출시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10.19 I 이성기 기자

美금리인상 앞두고 신흥국 해외차입금 상환 움직임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신흥국 비금융기업의 외화부채는 2013년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비금융기업 외화채 발행은 선진국의 양적완화 영향 등으로 빠르게 늘어났으나 2014년 이후에는 순발행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진단했다.특히 러시아 및 브라질이 외화부채 증가세 둔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글로벌 은행의 신흥국 비금융권 대출잔액도 감소하고 있다.외화채의 경우 러시아와 브라질 비금융기업의 순발행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칠레, 대만, 인도 등을 제외하면 신흥국 전반적으로 외화채 순발행이 축소하고 있다.강영숙 연구원은 “러시아는 서방의 금융제재, 브라질은 페트로브라스 비리 스캔들, 신용등급 강등 우려 등이 순발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노무라증권은 중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채 발행이 본격화된 만큼 순발행이 여전히 고점 수준이나 최근에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해외차입금을 보면 글로벌 은행의 신흥국 비은행권 대출잔액도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2014년 9월 이후 감소세다.신흥 유럽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2014년 3분기~2015년 1분기 중 대부분 해외차입금을 순상환했다.신흥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인도, 한국 등이 해외차입금을 순상환했다. 특히 2014년 3분기 이후 중국의 순차입 둔화가 뚜렷했다. 미 달러화의 강세전환, 중국내 금융여건 완화 등으로 중국의 해외차입 수요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5.10.19 I 이민정 기자

[금융브리프] 외제차 자차보험료 최대 15% 오른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외제차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오른다. 차량 소유주가 사고를 냈을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고가 수리비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평균 보험료가 4.2%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사고라도 국산차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입차의 수리비와 렌트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정책세미나’ 를 열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넘는 차종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를 3~15% 할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과비율에 따른 차등 수리비 특별요율은 120~130%가 3%를, 130~140%는 7%, 140~150%는 11%, 150% 이상은 15%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총 인상액은 807억원 규모이며 그 중 대부분인 782억원이 150% 초과에 해당하는 국산차 8개, 외제차 38개 차종에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 저축은행, 금리 공시체계 대폭 개선 앞으로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을 찾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공시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고 기존 5% 간격으로 대출금리를 공시하는 시스템이 1·2·5% 단위로 구분해 공시해야 하는 등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선된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앞으로는 한 달 동안 취급한 대출이 3억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무조건 대출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이전에는 3개월 실적이 15억원이 넘는 저축은행만 공시 대상이어서 대략 35개 안팎의 저축은행만 대출금리를 공시했는데 앞으로는 40개 내외의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5% 간격으로 금리를 공시하던 시스템이 앞으로는 1·2·5% 간격으로 금리를 공시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돼 소비자로선 대출금리를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 내년부터 보험금 늦게 지급하면 ‘페널티’ 이자 붙는다내년부터 보험금을 한 달 이상 늦게 지급하면 보험사가 페널티 성격의 이자를 붙여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 기간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최고 8%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보험금 지급이 얼마나 늦어지느냐에 상관없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표준보험 약관에서는 생명·건강보험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보험금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물건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2014년 기준 전체 사고보험금 34조 7000억원 중 10.3%에 해당하는 3조 6000억원이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대부업 금리인하 혜택 보려면 반드시 기존 계약 갱신해야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대출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9.9%로 내려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업 이용자 유의사항을 1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가 내려간 내년 1월 이후 만기가 된 대출을 유지하려는 경우엔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해야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부업 이용자가 대출 만기 때 갱신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이전 대출 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내려간 최고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2~3년의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기존 대출을 미리 갚고 별도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자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와 같은 추가 비용 부담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용보험 가입 간편해진다내년부터 인터넷전용보험 가입 절차가 간편해진다.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인터넷전용보험은 소비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가입하고 상품구조도 단순해 기존의 복잡한 청약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며 인터넷가입 청약서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는 인터넷전용보험은 사업비가 저렴하고 공시이율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매년 판매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이나 청약철회 신청서 등은 설계사를 통한 오프라인 가입시 필요한 양식이라며 인터넷전용보험 청약서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금저축보험 등 순수저축성보험의 경우 위험직종분류표와 위험직종별 보험가입한도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15.10.17 I 최정희 기자

'3조원 수출사기'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수조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뉴엘 박홍석(53) 대표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아)는 16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했다”며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박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 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모뉴엘이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못한 대출은 5400억원이 넘는다. 검찰 수사에서 그는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통해 2조 8000억원가량을 입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모뉴엘을 위해 수출보증을 제공한 무역보험공사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자본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했다.

2015.10.16 I 박형수 기자

소상공인 데일리대출 '부활'…차별화 전략으로 공격경영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최근 다시 시작한 ‘원더풀데일리론(일수대출)’이 전형적인 친서민 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래저축은행 시절 중단했던 일수대출을 1년 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JT친애저축은행 본사에서 만난 윤병묵(사진)JT친애저축은행 대표는 ‘일수대출’에 대해 첫 운을 뗐다.올해 창립 3주년을 맞은 JT친애저축은행에 대해 윤 대표는 “지난 3년간 외형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면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왔다”며 “이제부터가 성장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지난 2분기 흑자전환 이후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자신했다.사실 그동안은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다. 인수한 미래저축은행의 고금리 채권 때문에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장된 고금리 예·적금의 이자를 줘야 하지만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이를 상쇄할 투자처를 찾기가 마땅치 않았다. 그는 “이제야 고금리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끝나간다”며 “그동안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J트러스트 그룹은 국내 진출 3년 만에 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 JT캐피탈의 자산규모는 약 2조2000억 원에 달하는 금융그룹으로 급성장했다. JT친애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업계 6~7위 정도지만, JT저축은행과 합치면 2~3위로 높아진다. 윤 대표는 최근 저축은행 업계가 출범 이래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고 했다.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진데다 광고 규제 등으로 틈새시장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 저축은행들이 새로운 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시중은행과의 경쟁은 물론 광고 규제 등으로 과거 틈새 상품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표는 사업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존 저축은행들의 영업형태인 데일리론과 투자은행(IB)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윤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성적표는 괜찮은 편”이라며 “50억원으로 시작했던 IB 투자 규모가 현재 1000억원대로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JT친애저축은행이 불을 댕긴 데일리론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중소 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원더풀데일리론은 최저 500만원부터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대출을 해주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예전에는 인력이 직접 수금을 다녔지만 이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와 연계했다. 윤 대표는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부문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며 “데일리론 부활은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2015.10.16 I 성선화 기자

[재테크의 여왕]신종 재테크 P2P 대출 투자 어떻게 하나
[이데일리 성선화 정다슬 기자] 최근 개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대출 플랫폼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과 1년 만에 82억 원 규모로 급성장 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전직 우리은행 출신이 대표인 ‘8퍼센트’, 지역 중소상공인에 특화된 ‘펀다’, 부동산 대출 전문 ‘테라펀딩’ 등이 있다. P2P 대출의 기본 구조는 투자자가 원금과 이자를 매달 돌려받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무엇보다 큰 매력 포인트는 연 8%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는 P2P 대출 플랫폼 투자시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정체가 뭐야? 대부업체 vs 유사수신P2P 대출 플랫폼의 핵심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투자를 받고 싶은 개인과 투자를 하고 싶은 개인을 플랫폼을 통해 이어준다. 하지만 투자를 주선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금이 오고 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유사수신업체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유사수신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유사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P2P업체가 유사수신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행법상 자금거래 플랫폼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통과된 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과시켰지만, 지분형과 매입형만 해당된다. 이에 대부분 P2P 대출 플랫폼들은 금융업을 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자회사를 두고 운영된다.금융당국은 사업 초기에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며 연말까지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부업자가 아닌 금융인으로 봐달라며 불만 쏟는 것 같은데 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 성숙 지켜보면서 정부가 규제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금 보장 어떻게? 원금 보호 vs 비보호이렇듯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전무한 상황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도 금융기관의 부도시 5000만원까지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P2P 대출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투자 대상이 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투자 대상의 부도시 원금을 100% 날릴 수 있다는 의미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투자자들의 최대 리스크다. 이에 P2P 대출 업체들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투자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대출 정보를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원금을 쪼개서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세금은 얼마나? 25% vs 15.4%P2P 대출 투자시 유의할 또다른 점은 세금 문제다.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이자 수익을 내면 15.4%, 배당소득을 받으면 5%의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호금융권의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1.5%로 낮아진다.하지만 P2P 투자 수익은 비금융거래 수익으로 분류돼 25%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금융거래 수익에 속하는 투자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등 제도권 금융으로 규정할 수 없는 모든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법적 제도 마련이 개선되면 세금 관련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2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P2P 대출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15 I 성선화 기자

[재테크의 여왕]신종 재테크 P2P 대출 투자시 유의 사항
[이데일리 성선화 정다슬 기자] 최근 개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대출 플랫폼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과 1년 만에 82억 원 규모로 급성장 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전직 우리은행 출신이 대표인 ‘8퍼센트’, 지역 중소상공인에 특화된 ‘펀다’, 부동산 대출 전문 ‘테라펀딩’ 등이 있다. P2P 대출의 기본 구조는 투자자가 원금과 이자를 매달 돌려받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무엇보다 큰 매력 포인트는 연 8%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는 P2P 대출 플랫폼 투자시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정체가 뭐야? 대부업체 vs 유사수신P2P 대출 플랫폼의 핵심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투자를 받고 싶은 개인과 투자를 하고 싶은 개인을 플랫폼을 통해 이어준다. 하지만 투자를 주선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금이 오고 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유사수신업체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유사수신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유사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P2P업체가 유사수신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행법상 자금거래 플랫폼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통과된 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과시켰지만, 지분형과 매입형만 해당된다. 이에 대부분 P2P 대출 플랫폼들은 금융업을 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자회사를 두고 운영된다.금융당국은 사업 초기에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며 연말까지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부업자가 아닌 금융인으로 봐달라며 불만 쏟는 것 같은데 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 성숙 지켜보면서 정부가 규제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금 보장 어떻게? 원금 보호 vs 비보호이렇듯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전무한 상황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도 금융기관의 부도시 5000만원까지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P2P 대출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투자 대상이 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투자 대상의 부도시 원금을 100% 날릴 수 있다는 의미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투자자들의 최대 리스크다. 이에 P2P 대출 업체들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투자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대출 정보를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원금을 쪼개서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세금은 얼마나? 25% vs 15.4%P2P 대출 투자시 유의할 또다른 점은 세금 문제다.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이자 수익을 내면 15.4%, 배당소득을 받으면 5%의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호금융권의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1.5%로 낮아진다.하지만 P2P 투자 수익은 비금융거래 수익으로 분류돼 25%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금융거래 수익에 속하는 투자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등 제도권 금융으로 규정할 수 없는 모든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법적 제도 마련이 개선되면 세금 관련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2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P2P 대출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15 I 성선화 기자

KB국민銀, 국내 최초 커버드본드 발행..5억달러 조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B국민은행이 14일 국내 최초로 커버드 본드를 발행했다. 커버드 본드 발행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이후 10개월여만에 이룬 쾌거다. 주택담보대출 등 만기가 긴 자금 대출이 많은 국민은행으로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6월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커버드본드 프로그램을 통해 5억달러, 만기 5년의 커버드본드를 US IRS금리+0.9%포인트(3개월 리보(Libor)금리+0.799%포인트)의 금리로 발행했다. 이는 시장에 유통되는 국내 금융기관의 미국 달러화 선순위 무담보 채권 금리(잔존만기 5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기존에 발행됐던 외화채권의 투자자 구성이 아시아 중심인데 반해 이번 커버드 본드는 미국 투자자 51%, 유럽 34%로 투자자층을 다변화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국내 은행들의 은행채 발행 만기의 70~80%가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은행은 이번 커버드 본드 발행을 통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커버드본드의 발행기간은 5년이 일반적이지만, 만기 10년 이상으로 발행되기도 한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명 커버드본드법을 제정해 은행들이 자금 조달 기간을 장기로 늘릴 수 있도록 권고한 이후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커버드 본드 발행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만기가 최장 30년인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도 자금 조달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많은 국민은행으로선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발행 시기는 늦어졌다. 7월엔 그리스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 우려가 고조돼 시장심리가 위축됐고, 그 사이 ‘135일 룰’이 지나버려 재무제표도 업데이트해야 했다. 135일 룰은 채권 발행의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가 작성된 시점부터 135일 이내에 채권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제 관행인데 이 시기를 놓쳤던 영향이다. 커버드 본드 발행이 본격화할 수 있었던 계기는 예상치 못한 호재에 있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가 이달초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국민은행의 글로벌 커버드본드 프로그램에 최고 신용등급인 Aaa, AAA 등급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디스와 피치가 내부 정책이 바뀌어서 트리플 A등급을 줄 수 있다고 연락해왔다”며 “다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설 등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번 주를 목표로 정하자는 결정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채권 발행자의 신용으로만 발행되는 일반 채권과는 달리 신용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으로 일반 채권에 비해 조달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 상환 뿐 아니라 담보권까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10.15 I 최정희 기자

자영업자 대출 23.3조..작년보다 10조 늘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작년대비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9월중 금융시장동향’을 보면, 9월말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32조6000억원으로 작년말 대비 2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13조1000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7월 3조7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8월 3조3000억원, 9월 3조원 등 꾸준히 3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융자지원이 늘어나면서 7월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세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사업자금과 생계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이 사실상 가계부채만큼 잠재 위험성이 크지만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면서 당국이 관리·감독에 나서기 어렵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5조7000억원으로 전월(6조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대기업대출은 2000억원으로 분기말 기업의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자금상환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중소기업대출은 5조5000억원으로 은행들의 추석자금 지원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정헌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장은 “은행 기업대출은 올해 9월까지 44조4000억원으로 작년 42조8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고, 정부도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분위기라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은행 대출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9월 은행 가계대출은 6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월(7조7000억원)에 이어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낮은 금리수준, 주택거래 호조 등으로 전월과 비슷한 6조원이 늘었다. 반면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추석 상여금 지급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축소된 3000억원이 증가했다. 한편 국고채(3년) 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지난달 30일 1.57%로 사상최저치까지 하락했다가 10월 들어서는 소폭 반등했다. 외국인 채권투자는 전월대비 9000억원 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코스피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 완화,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전환했다. 이어 9월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1조9000억원 매도우위를 나타내며, 전월(4조3000억원)에 비해 순매도 규모가 축소됐다. ▶ 관련기사 ◀☞ 준비 안 된 창업에 문닫는 자영업자들..생계형 자영업도 급증☞ [2015국감]韓 자영업자 비율 27%..OECD 국가 중 4위☞ 은행 문턱 못넘던 中企, 증권사서 대출 받는다☞ "가계부채대책 이후 가계대출 늘었다" 8월 가계대출 9.8조 급증☞ 대출금리 낮은 저축은행 찾기 쉬워진다…금리 공시체계 대폭 개선☞ 저축 보다 부채 관리, 은행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주목해야☞ 주택대출 한도, 분할상환으로 바꿔도 '그대로'

2015.10.14 I 하지나 기자

'좀비기업' 어떻게 솎아낼까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올 연말까지 대기업 500여곳을 상대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최근 경기 침체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한계기업을 걸러낼 방침이다. 부실 우려가 큰 데도 정부의 정책 금융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 연명하는 기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신속하게 정리해 한정된 자원이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된 범정부 협의체를 꾸리고 불황에 시달리는 조선·해양·건설산업 등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산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최근 대규모 부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처럼 기업 부실이 계열사나 협력회사를 비롯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부채에 대한 사전 리스크 관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앞으로 부실기업 솎아내기 작업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 올 연말 부실 대기업 솎아낸다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을 상대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는 매년 상반기에 이뤄지지만 정부는 최근 기업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올 연말 한번 더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략 500여곳의 대기업이 이번에 신용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들이 대기업에 대해 부실위험 정도를 따져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인 협약을 맺고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법정관리 대상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된다. 지난 상반기 땐 572개사를 상대로 이뤄진 신용위험평가에서 35개사가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으로 선정됐고 이 중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 법정관리(법원 주도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19개사에 달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말까지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작업은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중소기업을 솎아내는 작업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중소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신용위험평가를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올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받는 대상 중소기업은 1934곳으로 지난해보다 325곳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부실기업 솎아내기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이른바 좀비기업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LG경제원이 최근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은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1∼3월) 34.9%로 크게 늘었다.◇ 경제 단기 충격 불가피부실기업을 솎아내는 작업과는 별도로 정부는 금융위가 중심이 된 정부 협의체를 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나선다. 조선업처럼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산업은 개별 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조선업과 같은 국가 기간 산업이 쓰러지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개별기업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채권은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정부 내 협의체는 금융위원장 주재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고 금융위 사무처장이 2주마다 실무 내용을 논의한다. 정부가 부실기업 선정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실기업이 갑자기 쏟아질 경우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는 등 단기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한계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적극 나설수록 금융사로서도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게 되고 양호한 기업도 부실기업으로 분류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부실기업 솎아내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14 I 김동욱 기자

'좀비기업' 연말까지 솎아낸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올 연말까지 대기업 500여곳을 상대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최근 경기 침체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한계기업을 걸러낼 방침이다. 부실 우려가 큰 데도 정부의 정책 금융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 연명하는 기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신속하게 정리해 한정된 자원이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된 범정부 협의체를 꾸리고 불황에 시달리는 조선·해양·건설산업 등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산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최근 대규모 부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처럼 기업 부실이 계열사나 협력회사를 비롯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부채에 대한 사전 리스크 관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앞으로 부실기업 솎아내기 작업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 올 연말 부실 대기업 솎아낸다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을 상대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는 매년 상반기에 이뤄지지만 정부는 최근 기업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올 연말 한번 더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략 500여곳의 대기업이 이번에 신용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들이 대기업에 대해 부실위험 정도를 따져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인 협약을 맺고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법정관리 대상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된다. 지난 상반기 땐 572개사를 상대로 이뤄진 신용위험평가에서 35개사가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으로 선정됐고 이 중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 법정관리(법원 주도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19개사에 달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말까지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작업은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중소기업을 솎아내는 작업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중소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신용위험평가를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올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받는 대상 중소기업은 1934곳으로 지난해보다 325곳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부실기업 솎아내기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이른바 좀비기업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LG경제원이 최근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은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1∼3월) 34.9%로 크게 늘었다.◇ 경제 단기 충격 불가피부실기업을 솎아내는 작업과는 별도로 정부는 금융위가 중심이 된 정부 협의체를 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나선다. 조선업처럼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산업은 개별 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조선업과 같은 국가 기간 산업이 쓰러지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개별기업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채권은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정부 내 협의체는 금융위원장 주재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고 금융위 사무처장이 2주마다 실무 내용을 논의한다. 정부가 부실기업 선정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실기업이 갑자기 쏟아질 경우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는 등 단기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한계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적극 나설수록 금융사로서도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게 되고 양호한 기업도 부실기업으로 분류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부실기업 솎아내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14 I 김동욱 기자

"대부업 금리인하 혜택 보려면, 반드시 기존 계약 갱신해야"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대출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9.9%로 내려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업 이용자 유의사항을 1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가 내려간 내년 1월 이후 만기가 된 대출을 유지하려는 경우엔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해야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부업 이용자가 대출 만기 때 갱신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이전 대출 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내려간 최고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2~3년의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기존 대출을 미리 갚고 별도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자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와 같은 추가 비용 부담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는 정부와 국회가 연말을 목표로 대부업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땐 가급적 계약기간을 단기로 설정해야 추후 기존 계약 갱신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내려 대부업체가 대출 만기가 돌아온 고객에게 계약 갱신시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다.

2015.10.13 I 김동욱 기자

금융위, 올 연말까지 대기업 500여곳 점검해 부실기업 솎아낸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올 연말까지 대기업 500여곳을 상대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최근 경기 침체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한계기업을 걸러낼 방침이다. 부실 우려가 큰 데도 정부의 정책 금융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 연명하는 기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신속하게 정리해 한정된 자원이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된 범정부 협의체를 꾸리고 불황에 시달리는 조선·해양·건설산업 등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산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최근 대규모 부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처럼 기업 부실이 계열사나 협력회사를 비롯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부채에 대한 사전 리스크 관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앞으로 부실기업 솎아내기 작업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 올 연말 부실 대기업 솎아낸다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을 상대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는 매년 상반기에 이뤄지지만 정부는 최근 기업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올 연말 한번 더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략 500여곳의 대기업이 이번에 신용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들이 대기업에 대해 부실위험 정도를 따져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인 협약을 맺고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법정관리 대상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된다. 지난 상반기 땐 572개사를 상대로 이뤄진 신용위험평가에서 35개사가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으로 선정됐고 이 중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 법정관리(법원 주도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19개사에 달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말까지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작업은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중소기업을 솎아내는 작업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중소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신용위험평가를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올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받는 대상 중소기업은 1934곳으로 지난해보다 325곳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부실기업 솎아내기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이른바 좀비기업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LG경제원이 최근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은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1∼3월) 34.9%로 크게 늘었다.◇ 경제 단기 충격 불가피부실기업을 솎아내는 작업과는 별도로 정부는 금융위가 중심이 된 정부 협의체를 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나선다. 조선업처럼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산업은 개별 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조선업과 같은 국가 기간 산업이 쓰러지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개별기업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채권은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정부 내 협의체는 금융위원장 주재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고 금융위 사무처장이 2주마다 실무 내용을 논의한다. 정부가 부실기업 선정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실기업이 갑자기 쏟아질 경우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는 등 단기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한계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적극 나설수록 금융사로서도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게 되고 양호한 기업도 부실기업으로 분류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부실기업 솎아내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13 I 김동욱 기자

하나금융, PB서비스 강화·계열사 통합 포인트 제도 ‘하나 멤버스’ 출시 등 영업력 극대화 ‘올인’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진하지 않는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역량을 영업에 쏟겠다.”지난달 1일 하나·외환 통합은행 출범과 함께 첫 수장 자리에 오른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취임 일성은 ‘영업력 강화’였다. ‘영업통’으로 불린 자신의 강점을 살려 국내 1등을 넘어 글로벌 일류 은행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진 셈이다.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통합 과정의 진통을 극복하고 영업력을 복원하는 일이 그만큼 시급했기 때문이다. 300조원에 육박하는 통합은행의 자산 규모에 비해 영업 실적은 초라한 편.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옛 외환은행 순익은 23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6%나 감소했고 하나은행 역시 5606억원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 취임 후 한 달 남짓. 금융권에서는 조직 개편을 신호탄으로 일류 은행 도약을 위한 ‘함영주 호(號)’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좌이동제 시행 확대, 인터넷은행 출범 등 금융권의 지각 변동을 앞두고 리딩뱅크를 향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함 행장은 우선 기존 4개 그룹으로 구성된 영업 조직을 6개 그룹으로 세분화 했다. 영업 조직 강화와 함께 지역별로 촘촘한 영업망을 구축해 탄탄한 수익 기반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조직 개편에 이어 ‘전 직원의 PB(Private Banking)화’를 추진, 자산관리 전문가인 ‘행복파트너(Branch PB)’를 모든 지점에 배치했다. ‘PB 명가(名家)’인 통합 전 하나은행의 강점을 확산시켜 영업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금융자산 3000만원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자산관리, 연금플랜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고액자산가들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세무·부동산·법률 등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게 함 행장의 구상이다. 최근에는 ‘PB전용 자산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 전 영업점으로 확대하는 등 PB고객을 잡기 위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PB전용 자산관리 시스템’ 확대 오픈을 통해 전국 어느 영업점에서나 더욱 향상된 P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은행 차원을 넘어 하나금융그룹 차원에서도 고객 서비스 차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하나카드는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영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새로 출시한 하나카드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카카오페이 채널(모바일)’을 통해 카드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출시 이후 현재까지 10만좌 이상 발급됐는데 이 가운데 약 4만좌 정도가 카카오페이 채널을 통해 신청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하나카드 측 설명이다.13일 본격 출시하는 ‘하나 멤버스’는 고객 확보를 위한 그룹 차원의 야심작이다. 은행과 카드·증권·캐피탈·생명보험 등 전 계열사의 실적에 따라 포인트 ‘하나머니’를 적립하고 고객들이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고객들은 하나머니를 활용해 대출 이자를 상환하거나 적금에 납입할 수도 있다. 이는 금융권은 물론 멤버십 포인트 업계에서도 전례가 없던 서비스 방식으로 그룹 차원에서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선 셈이다. 하나금융은 현재 GS25편의점, SSG머니, OK캐시백과 멤버쉽 제휴를 맺은 데 이어 연말까지 10여 개의 가맹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좌이동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각 시중은행들이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PB 서비스 강화, 하나 멤버스 서비스 출시 등 하나금융의 공격적인 행보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2015.10.12 I 이성기 기자

신보·신한은행,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활성화 나서
△조용병(왼쪽 세번째) 신한은행장과 서근우(왼쪽 네번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용도 우수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양측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C-Plus(Credit Plus) 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C-Plus 보증’은 신용도가 우수한 성숙기 기업을 대상으로 3년 만기 장기보증서를 발급한 뒤 매년 5%포인트씩 보증비율을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년 만기가 도래한 경우 재차 3년 만기 대출을 재취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매년 대출금 연장 심사나 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최대 6년 간 장기여신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은 기업평가능력을 강화하면서 신용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보 관계자는 “‘C-Plus 보증’은 보증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창업기업에 정책금융의 역할을 집중하고 시장실패 요인이 대부분 사라진 성숙기 기업에 민간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보와 신한은행은 장기여신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3년간 보증료를 0.4%이상 절감할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서는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신용도가 향상된 기업이 민간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미래가치가 우수한 기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창조금융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5.10.12 I 이성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지역조합아파트 ‘앗 뜨거’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지역조합아파트 ‘앗 뜨거’-불 늦게 껐다고 고소…法구조 못 받는 119-미켈슨 ‘큰형님 리더십’ 빛났다△줌인-뜨거웠던 4일의 주인공…프레지던츠컵 배상문-최경주 “팬들 성원이 명승부 이끌었다”△종합-“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해야” vs “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한미 정상, 경제동맹 강화한다△지역조합아파트 ‘앗 뜨거’-뒷짐 진 국토부…팔 걷은 건익위-4000만원이면 내 집…달콤한 ‘지역조합의 유혹’-강남 옆동네 ‘상도 엠코타운’ 3년 만에 1억원 껑충-말많고 탈많은 ‘지역조합 38년’△정치·경제-선거철만 되면…與 또 ‘좌클릭’ 행보-“블랙프라이데이 깜빡 속았데이”△금융-주택대출, 분할상환으로 바꾸면 ‘한도 그대로’-“대부업 최고금리 연 40%…상품따라 차등 적용해야”-오토바이 보험료 1년새 22% 껑충△Industry&Company-마이크론 추락…메모리 반도체 ‘삼성·SK 천하’-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단거리 국제선 개편 분주-HEV시장 주춤한 현대·기아차 “신형 K5 하이브리드로 반격 시동”-“카톡 감청논란 해법…현행법으론 제3자 익명처리가 최선”△생활산업-‘과즙소주’로 동남아 유혹하는 하이트 진로-태국에 가면 ‘진로 걸그룹’이 있다-이디야 웃고 카페베네 울고△중소 기업·벤처-국산신약 개발 올들어 5개 ‘역대 최대’…흥행도 풍년 될까-한샘, 소형가전까지 발 넓혔네-1인기업 성장 막는 ‘비즈니스센터 지방세’△Culture&Sports-예스24? 한류24!-‘아픈 역사’ 세계유산으로△프레지던츠컵 골프 대회-인터팀 거센 추격에…미국팀 막판까지 혼쭐-골프강국 한국, 매너도 넘버원-‘어메이징’ 그레이스…5전 전승, 역대 5번째△화통토크-민간의료 열악한 칭다오에 ‘세브란스’ 깃발…의료한류 포문 연다△2015 세계여성경제포럼-그녀가 말할땐 끝까지 들으세요-긴 인생, 도전 겁낼 것 없잖아요△대입 영어 절대평가 시대-중위권도 1등급 따야 ‘in 서울’…종이사전으로 어휘력 높여야-‘천만권 신화’ 송성문…‘독해의 달인’ 이찬승…‘생활 영어’ 민병철△Stock Market-2000넘은 코스피 ‘펀드환매 고개’도 넘을까-네비게이터펀드, 자동차株 타고 ‘쌩쌩’-‘축산기업’ 이지바이오, 2세 경영권 승계 속도△마켓in-‘몸값 3조’ 코웨이 인수전…발빼는 국내 기업들-‘실탄’ 필요한 S-OIL, 회사채 발행 도전-굵직한 M&A 성사 외국계 IB 선두주자△글로벌마켓-“화웨이 성공 DNA, 늑대에게 물어봐”-조세 회피 막아라…G20 ‘구글세’ 도입 급물살-美경기둔화 우려에…기업 배당도 주춤-英사업세 개혁, 약인가 독인가-아베, 법인세 20%대로 낮춘다△사회-보행 친화 도시? 서울은 시민 울화 도시!-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변협회장 고발 검토-대기업 ‘스펙보다 인문학 소양’△부동산-분양가 착하지, 기반시설 多있지…공공아파트의 매력-3.3㎡당 7002만원…역대 최고 분양가-‘뉴스테이’ 굿 스타트

2015.10.11 I 이윤정 기자

주택대출 한도, 분할상환으로 바꿔도 '그대로'
[이데일리 이성기 정다슬 기자] 아파트를 담보로 한 시중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 받은 김모 씨는 최근 만기 연장을 앞두고 분할상환 방식으로 갈아타려다 포기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금리가 내려가 이자 부담은 덜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탓에 목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 시세 하락으로 현행 LTV 규제 최고한도(70%)를 적용할 경우 대출 총액이 떨어지면 차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김 씨처럼 만기 일시상환(거치식 분할상환 포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 방식을 바꾸더라도 기존 대출금 규모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환 방식 변경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상환형 기존 대출상품을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때 기존의 LTV·DTI를 그대로 인정토록 했다. 거치기간은 원금을 그대로 둔 채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더라도 상환 방식을 바꾸거나 재약정, 대환 대출 등을 하는 상황에서 LTV·DTI를 재산정토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이는 상환 방식 변경을 고려했던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LTV·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금이 줄 것을 우려해 상환 방식 변경을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가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 대출 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LTV·DTI 재산정으로 대출 총액이 줄어들면서 감소한 대출액만큼 당장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가령 5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현행 LTV 규제 최고한도인 70%를 적용해 3억 5000만원을 빌린 경우 주택 가격이 4억 5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LTV 재산정 과정에서 3500만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4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대출액이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DTI 최고한도 60%를 적용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인 대출을 받았는데 연 소득이 4000만원으로 감소했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원이 되도록 대출 총액을 줄여야 한다. 금융위는 또 내년부터 주택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LTV가 60%를 넘어서는 부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관리 강화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우선 취급하되 3~5년씩 설정했던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유도하도록 하고 신규 대출 취급시 이자·원금을 함께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등 대출 조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 전 주택자금을 빌리려는 ‘대출 막차족’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15.10.11 I 이성기 기자

법원 “자살은 약관에 있어도 재해특약보험 보장 안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보장특약(재해특약) 약관에 명시돼 있다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우발적인 사고를 보장한다는 재해특약의 취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오성우)는 박모씨의 유족이 K생명을 상대로 “재해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박씨는 2004년 8월 K생명이 판매하는 CI보험(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재해특약도 추가금을 내고 넣었다. 사망 시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정했다. 보험 가입 약 8년 후인 2012년 2월, 박씨는 충북 옥천에서 화물열차가 지나가는 선로에서 누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수사기관은 박씨가 5000만원이 넘는 대출금 상환 압박으로 인한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박씨의 상속인인 부모는 K생명에 재해특약까지 적용된 보험금 약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생명은 재해특약 보험금은 빼고 주계약에 따른 사망 보험금 약 7200만원 중 박씨의 대출금 1200만원을 제외한 약 6000만원만 박씨의 부모에게 지급했다.이에 박씨의 부모는 “재해특약 약관에는 보험가입 2년 뒤에는 자살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했다. 또 대출금 1200만원을 임의로 공제한 것도 잘못됐으니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재판부는 박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의의 자살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등의 해석상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보험사가 2년 후 자살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을 구분한 것은 2년 후 자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해특약은 주계약과 달리 우발적인 외래사고인 ‘재해’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자살은 재해특약 보장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박씨도 명확히 이해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보험 책임일 2년 후 자살은 보장한다’는 특약 약관은 보험사가 옛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부주의하게 적용하면서 생긴 ‘잘못된 표시’일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재해특약의 보장 범위를 자살까지 확장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된다”며 “또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치고 (다른) 보험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우게 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생명이 박씨의 대출금 120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2015.10.11 I 조용석 기자

가계부채 관리한다더니…은행수익 관리하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아, 추석 연휴 전에 갔어야 하는데...’최근 서울에 사는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김 모(39)씨는 4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까 고민하다 아차 싶었다. 추석 연휴 이전에 은행을 찾았더라면 이자비용을 더 낮추고 대출한도는 더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가 연휴 이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한도 2억 8000만원에 최저 연 2.65%(우리은행 기준)의 변동금리가 적용돼 한달에 원금과 이자로 113만원(원리금균등상환)을 갚으면 됐다. 하지만 이달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가 0.2%포인트 올라 매달 갚아야 할 돈이 116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마저도 2억 8000만원이 모두 대출받을 수있을 때 가능하다. 대출한도 역시 2억 48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10월부턴 속도 조절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데 이어 대출금리까지 올리고 있는 건 일단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은행권은 설명한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은행 6대 은행의 9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1조 8844억원으로 한 달 전(327조 9801억원)보다 3조 9043억원 증가한 상태. 2010년 9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올 하반기 들어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이 급증했고, 이에 따른 집단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늦출 것을 당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16개 은행의 여신업무 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분기(10~12월) 가계주택자금 대출태도지수는 마이너스(-3)으로 지난 2012년 3분기(-6) 이후 3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출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은행보다는 강화하겠다는 은행이 더 많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시중은행들이 서서히 (가계부채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뻔한 상황에서 나중에 갑자기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 서서히 충격요법을 주는 것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편의주의적 조치” 비판 나와문제는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동금리와 5년 혼합형 고정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코픽스(COFIX)와 금융채 5년물의 금리는 계속 하락세다. 매달 15일마다 변경되는 코픽스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9월 15일 현재 1.5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5일 현재 1.93%로 8월말 2%대에서 하락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리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점차 감소하면서 마진 압박 등으로 (수익성 보전을 위한) 차원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미국의 불확실한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예금금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대출금리만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대마진을 늘려 손쉽게 장사하려는 은행의 편의주의적 조치가 아니냐는 얘기다.

2015.10.09 I 최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