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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 "푸틴, 김정은 만나 탄도미사일 등 지원 요청할 듯"
  • 신원식 국방 "푸틴, 김정은 만나 탄도미사일 등 지원 요청할 듯"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군사적 물품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장관은 17일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러시아로 최소 1만개의 운송 컨테이너를 보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폭격에 사용한 것과 같은 포탄 480만 개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단, 신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신 장관은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는 이를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러시아에게 마지막 수단을 포기하도록 유혹할 만한 것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신 장관은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기술을 지원받은 북한이 올해 하반기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지난달 27일 발사했지만, 발사체가 공중에서 폭발해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그는 “북한 스스로 (사고원인이) 액체산소와 석유발동기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엔진추진 기술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러시아로부터 엔진기술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실패 이유는 북한이 가진 기술과 러시아 기술이 혼합 후 아직 안정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북한은 엔진실험 후 하반기에 다시 시험발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장관은 “북한은 지난 해 3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총 10억 달러 수준”이라면서 “이는 북한 주민 식량 1년치 분량으로, 북한 주민의 어려운 삶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리 대회 계기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와 함께 신 장관은 한국, 미국, 일본이 올해 안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가 올해 하반기 안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3국 간 대북 안보협력 체계의 기준이 되는 문서다.신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의 공통된 노력이 효율적이고 유기적이며 불가역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샹그릴라 회의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프레임워크를 한국측 주도로 작성하고 미국과 일본에게 선제적으로 제안했는데, 하반기 한미일 국방장관이 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관련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2년치 한미 연합훈련을 매년 단위로 설정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정립하기로 했다”면서 “이 역시 서명을 통해 불가역적으로 제도화하고 한미일이 수상, 항공 등 다영역에서 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한미일이 미국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내년 1월 전에 3국 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 트럼프 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협력체를 구축해 3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트럼프 재집권시에도 되돌리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란 분석이다.한미일 3국의 공조를 놓고 중국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 신 장관은 “중국의 걱정은 중국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준수하면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중국이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에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지킨다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주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 소식과 관련해 신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2024.06.17 I 김관용 기자
'유럽 최대' 세르비아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 재개될듯
  • '유럽 최대' 세르비아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 재개될듯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호주 광산개발업체인 리오 틴토가 2년 동안 중단됐던 세르비아 ‘자다르’(Jadar)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하면 유럽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르비아 서부 로즈니카에 위치한 유럽 최대 리튬 광산 ‘자다르’ 인근 마을 모습. (사진=AFP)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은 이날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환경 보증에 따라 자다르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디치 대통령은 “EU의 새로운 보증은 자다르 개발에 필요한 환경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해 세르비아의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배터리 제조 및 전기차 생산에 대해 EU로부터 필요한 투자 약속을 확보할 것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밸류체인 및 완벽한 환경보호과 관련해 (EU가 제시한)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다음달 프로잭트 공식 발표를 위해 기업 및 정치 지도자들이 세르비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이행한다면 (자다르) 광산은 2028년 개장하고, 연간 5만 8000톤의 리튬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럽 전기차 생산량의 17%, 약 110만대에 해당하는 양”이라며 “나는 이것이 세르비아와 (EU) 지역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리오 틴토 역시 지난 13일 자다르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6년에 걸쳐 진행한 환경 연구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리오 틴토가 가장 엄격한 국내외 환경 보호 기준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광산을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르비아 서부에 위치한 자다르 광산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인 리튬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매장된 곳이다. 리오 틴토는 2021년 24억달러를 투자해 자다르 개발을 추진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중단됐다. 수질 오염, 주민 이주, 지역 피해 등과 관련해 환경 영향 평가 및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추진돼 세르비아 정부와 리오 틴토 간 뒷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환경단체의 반대 시위가 거세지자 세르비아 정부는 2022년 1월 개발 면허를 취소했다. 자다르 개발이 재개되면 세르비아 경제는 물론 유럽의 전기차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니사 말리 세르비아 재무장관은 자다르 개발 프로젝트가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100억~120억유로를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세르비아 GDP(640억유로)의 16~19%에 해당하는 규모다. 리오 틴토는 첫 투자 당시 2100개의 건설업 일자리와 1000개의 광업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원자재 조사업체인 패스트마켓츠에 따르면 자다르 광산은 2030년 EU의 예상 수요의 13%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EU의 역내 리튬 생산량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한편 FT는 세르비아가 중국, 러시아, 중동 산유국들로부터 정치적·경제적 구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EU의 개입 및 호주 업체인 리오 틴토와의 거래 재개 계획은 세르비아가 자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우선 순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는 세르비아가 10년 넘게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부디치 대통령은 “EU 관리들은 우리가 (광산)을 중국에 넘겨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EU와 거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말리 장관도 “세르비아는 리튬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다. (EU에서의) 완전한 밸류체인 구축을 원한다”고 거들었다.
2024.06.17 I 방성훈 기자
美 재무, 트럼프 '관세로 소득세 대체'에 "100% 넘는 관세 필요"
  • 美 재무, 트럼프 '관세로 소득세 대체'에 "100% 넘는 관세 필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재닛 옐런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16일(현지시간) 관세 인상으로 마련된 세입으로 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이디어에 대해 “100% 이상의 관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AFP)옐런 장관은 이날 ABC 방송의 인터뷰에서 연방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관세 인상과 관련해 “그것은 미국 노동자들의 삶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 것이며 미국 기업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면서 그에 필요한 재원을 관세 인상을 통해 마련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로 소득세를 완전하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가 없다고 가정할 때 70% 이상의 세율이 필요하다고 지난 14일 보도한 바 있다.미국의 연간 수입 규모는 4조 달러 미만이며 소득세 징수액은 2조5000억달러 정도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해선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지난 3년간 물가가 상당히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상승 속도가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느려졌다”면서 “이 기간 임금도 올라갔으며 일반적인 미국인의 경우 사는 게 나아졌다”고 말했다.
2024.06.17 I 양지윤 기자
박찬대 "우원식 의장, 오늘 본회의 열어 원 구성 마무리해야"
  • 박찬대 "우원식 의장, 오늘 본회의 열어 원 구성 마무리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늘(17일) 본회의를 열고 남은 상임위원회 배분 등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결단을 재촉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정식 상임위를 거부하면서 ○○특위‘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조는커녕 11개 상임위도 새롭게 구성하자고 떼쓴다”고 힐난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유전이 나왔다고 발표한 이후 숱한 의혹들이 쏟아지지만, 제대로 살펴봐야 할 산자위는 구성되지 않았다”면서 “대북 전단, 오물 풍선, 대북 확성기까지 남북 관계 급랭과 군사적 충돌 우려 문제를 다뤄야 하는 국방위도 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민생 문제도 시급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48%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가계대출 연체율도 올랐고, 기업대출 연체율도 올랐어, 특히 자영업자 대상 대출이 2년 사이 100조원이나 늘었는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원 구성을 한가하게 미룰 상황이 아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져 간다”며 “21대와는 다른 국회법을 준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결과를 28개월째 내놓지 않고 있는 숙명여대의 차기 총장 투표에서 ‘논문 검증 진상 파악’을 약속한 문시연 교수가 현 장윤금 총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문 교수와 장 교수는 각 1·2순위 후보자로 최종 선출됐다.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문 후보가) 총장이 되면 진상 파악부터 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현실에선 당연하지 않은 일이 돼서 관심을 끌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상식적으로 60쪽짜리 논문 표절 심사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권력 눈치 살피며 표절을 표절이라 말하지 못하는 대학이 대학일 수 있나”라며 “숙명학원 이사회가 20일 총장 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누가봐도 1위 후보가 총장 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2024.06.17 I 김범준 기자
유럽발 ‘달러 강세’…환율, 1384원 상승 출발
  • 유럽발 ‘달러 강세’…환율, 1384원 상승 출발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84원으로 상승 출발했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달러화 강세를 지지하며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다. 사진=AFP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38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9.3원)보다 2.15원 오른 1381.45원에 거래 중이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81.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4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79.3원) 대비 4.1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3.7원 오른 1383.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1384.0원까지 오르다가 138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미국 6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65.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월보다 3.5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7개월 만에 가장 낮다.미 소비자심리 부진에 시장에선 연 2회 금리인하 기대감이 유지됐다. 하지만 유럽발(發) 복병에 달러화는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16일(현지시간) 저녁 8시 39분 기준 105.51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초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와 달러 등 안전자산에 도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의회 선거 참패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마크롱 예상과 달리 극우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진 탓이다. 이에 유로화 가치는 계속 급락 중이다. 달러·유로 환율은 이날도 0.93유로까지 올라갔다.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00억원대를 순매도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7억원대를 순매수하고 있다.
2024.06.17 I 이정윤 기자
尹순방 계기…한·우즈베키스탄, 문화교류 새 장 연다
  • 尹순방 계기…한·우즈베키스탄, 문화교류 새 장 연다
  •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 방문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사마르칸트 공항에서 귀국을 위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즈베키스탄 문화부와 지난 14일 ‘문화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양국 간 문화 분야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의 관심을 더욱 확대하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간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체결됐다. 문화 협력 의향서는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기관과 예술 분야 전문가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양국 개최 예정 문화행사에 대한 상호 참여, 스포츠 기관 간 협력 등 문화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를 담고 있다.문체부는 이를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과의 문화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문체부 소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중앙아시아 교역 관문인 우즈베키스탄 등 실크로드의 과거와 미래를 재조명하는 기획 전시를 내년 10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는 ‘아시아스토리텔링 위원회’를 운영해 현지 이야기를 발굴, 소개한다.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세종학당 7개소를 통해 양국 간 언어문화 교류를 지속하고, 한국문화 전문가가 진행하는 ‘세종문화아카데미’도 지난해 3곳에서 올해 6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오는 9월 우즈베키스탄 태권도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개발도상국 국가대표 초청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난 3월 신설된 한국관광공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홍보지점을 중심으로 현지인의 관심사인 의료관광과 교육 여행 활성화를 지원한다. 11월 타슈켄트 국제관광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해 방한 관광 홍보도 강화한다.문체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큰 국가다. 지난해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방한 입국자 11만4559명 중 우즈베키스탄이 45.8%(5만2480명)를 차지했으며, 세종학당 수강생 수는 지난해 5869명에 달했다. 또 올해는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5주년을 맞았다.유인촌 장관은 “이번 문화 협력 의향서 체결은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장하고, 양국 국민 간 친밀감을 높이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K-컬처’가 확산하고 양국이 문화로 더욱 밀접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17 I 김미경 기자
이재명 "국민의힘, 국민에게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오길"
  • 이재명 "국민의힘, 국민에게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오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본회의 불참 등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보이콧)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속히 국회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용산 뜻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집권여당이 국민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고 있다”며 “명색의 집권당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독선과 불통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그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다. 여당 의원총회에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급조한 국민의힘 자체 특별위원회에는 7개 부처 차관도 배석했다고 한다”며 “학교도 안 가는 학생이 따로 선생님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고 우기는 격인데 말이 되는 얘기인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맹폭했다.이 대표는 “총선이 끝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다”며 “우리 국민께서는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관행 주장하지 말고 법과 상식을 따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는 관행에 따라 국민이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소관기관으로 둔 만큼,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인준의 건을 강행 처리했다.이날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 구조로 개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그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턱없이 낮췄던 2년 전 21.6% 그대로”라며 “OECD 37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전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변해가는데 우리만 버틴다고 버텨지는게 아니다”라며 “이갓도 일종의 에너지 쇄국정책으로 나라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4.06.17 I 이수빈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0.1%…30%대 턱걸이
  • 尹대통령 지지율 30.1%…30%대 턱걸이[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좀처럼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중앙아시아 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되레 하락했다.(자료=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0.1%로 지난주(31.5%)보다 1.4%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주 중앙아시아 순방을 통해 에너지·인프라 등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냈지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4월 둘째 주 이후 10주째 30%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비율은 66.0%로 한 주 전(65.1%)보다 0.9%p 낮아졌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2.9%p)를 제외한 인천·경기(-2.3%p), 부산·울산·경남(-2.0%p), 대전·세종·충청(-1.7%p), 대구·경북(-1.1%p) 등 대부분 지역에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도 50대(1.6%p)에서만 지지율이 올랐을 뿐 나미지 연령대에선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54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무선 97%·유선 3%)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17 I 박종화 기자
포스코그룹, 칠레 정부와 리튬 추가 확보 모색…“이차전지 투자 지속”
  • 포스코그룹, 칠레 정부와 리튬 추가 확보 모색…“이차전지 투자 지속”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그룹이 아르헨티나, 칠레 정부와 잇달아 만나 이차전지용 리튬 사업 경쟁력 강화와 추가 리튬 자원 확보에 나섰다.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는 정기섭 전략기획총괄(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2일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을 만나 포스코그룹의 아르헨티나 이차전지용 리튬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왼쪽)이 지난 1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르헨티나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경제부 장관을 만나 이차전지용 리튬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사진=포스코홀딩스)정기섭 사장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포스코그룹의 리튬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루이스 카푸토 장관은 인프라 및 인허가 지원을 비롯해 우호적인 투자 및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RIGI)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준비중인 신규 정책으로 투자기업에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포스코그룹은 2018년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를 인수한 바 있으며 1, 2단계에 걸쳐 총 연산 5만톤(t) 규모의 이차전지용 염수 리튬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리튬 5만t은 전기차 120만대 분의 이차전지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연산 2만5000t 규모의 1단계 리튬 생산공장은 올해 준공 예정이며, 같은 규모의 2단계 생산공장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연산 5만t 규모의 염수 리튬 3단계 추가 투자도 검토가 진행 중이다.포스코그룹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법인세, 원천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3단계 투자 결정 시 재정적 안정성을 더할 수 있게 된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서 뽑아올린 리튬 염수를 저장하는 포스코그룹의 염수 폰드(pond) 전경.(사진=포스코홀딩스)포스코그룹은 리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에서도 리튬 자원 확보에 나섰다. 정기섭 사장은 아르헨티나에 이어 14일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광업부 고위 인사와 면담하고 칠레 리튬 염호 개발 관련 협의를 했다.정 사장은 면담에서 포스코그룹이 리튬자원 개발 등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고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및 호주 광석 리튬 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리튬 생산공장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고효율 리튬 추출 기술역량에 강점이 있어 칠레 염호 개발에 있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최적 사업 파트너임을 강조했다.칠레 광업부 인사는 칠레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칠레에서 생산한 리튬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포스코그룹의 리튬 사업 역량에 관심을 표하고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마리쿤가 염호와 알토안디노스 염호에 대한 포스코그룹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칠레 광업부는 마리쿤가, 알토안디노스 염호 외에도 칠레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신규 리튬 염호 개발 사업에 포스코그룹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강조하고, 포스코그룹에 칠레 내 이차전지소재사업 공급망 확장 투자를 제안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칠레는 지난해 4월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국가 리튬 전략’을 발표한 이래 국가 주도의 리튬 자원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핵심 전략염호 개발 프로젝트는 정부가 대지분을 갖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하며 개발 과정에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주요 내용이다.한편 포스코그룹은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이차전지소재사업에 흔들림 없이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그룹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광물 가격 하락 시기에 오히려 미래 성장가치가 높은 리튬 염호·광산 등 우량자산을 저가에 매입할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4.06.17 I 김은경 기자
국조실장, 우크라 평화 정상회의 참석…재건 협력 강화 논의
  • 국조실장, 우크라 평화 정상회의 참석…재건 협력 강화 논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와 역할을 재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후 포괄적 지원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스위스 암헤르트 대통령(맨 왼쪽),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맨 오른쪽)과 기념 촬영하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사진=국무조정실 제공)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방기선 국조실장은 지난 15~16일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되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방 실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면서 “특히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이행을 통해 다방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생산과 수출이 어려워지고 세계 식량안보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농업 역량 증진, 제3세계 식량위기국 지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방 실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독일과 포르투갈, 멕시코 등 주요국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평화 구축 및 재건 관련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57개국 정상급 포함 총 100여 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 정상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4.06.17 I 이지은 기자
NDF, 1380.8원/1381.2원…4.1원 상승
  • NDF, 1380.8원/1381.2원…4.1원 상승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간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보다 상승했다.사진=AFP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81.0원에 최종 호가됐다. 매수와 매도 호가는 각각 1380.8원, 1381.2원으로 집계됐다.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4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79.3원) 대비 4.1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소비자가 예상하는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도 상향됐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3%로 전월과 같았고,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1%로 직전월의 3.0%에서 소폭 상승했다.미 소비자심리 부진에 시장에선 연 2회 금리인하 기대감이 유지됐다. 하지만 유럽발(發) 복병에 달러화는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16일(현지시간) 오후 7시 35분 기준 105.56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초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와 달러 등 안전자산에 도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의회 선거 참패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마크롱 예상과 달리 극우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진 탓이다. 이에 유로화 가치는 계속 급락 중이다. 달러·유로 환율은 이날도 0.93유로까지 올라갔다.
2024.06.17 I 이정윤 기자
유럽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환율 1380원대로 상승 전망
  • 유럽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환율 1380원대로 상승 전망[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로 상승이 전망된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유럽증시와 유로화 약세 재료로 소화되면서 달러화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사진=AFP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81.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4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79.3원) 대비 4.1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미시간대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65.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월보다 3.5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7개월 만에 가장 낮다.소비자가 예상하는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도 상향됐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3%로 전월과 같았고,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1%로 직전월의 3.0%에서 소폭 상승했다.미 소비자심리 부진에 금리인하 기대감은 유지됐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오는 9월에는 미 연준의 25bp 인하 확률은 60.5%로 높아졌다. 9월 동결 확률은 31.5%를 나타냈다. 아울러 금융시장은 연준이 12월에 50bp 이하로 금리인하 할 확률도 69.4% 정도로 반영했다.하지만 유럽발(發) 복병에 달러화는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16일(현지시간) 오후 7시 14분 기준 105.55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초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와 달러 등 안전자산에 도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의회 선거 참패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마크롱 예상과 달리 극우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진 탓이다.자칫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에게 차기 대권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유럽증시가 폭락하고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급락하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지되는 모양새다.유로화 가치는 계속 급락 중이다. 달러·유로 환율은 이날도 0.93유로까지 올라갔다. 일본은행이 시장 기대와 달리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로 올라 거래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7위안대다.이날 달러 강세를 쫓아 환율은 1380원 초반대로 상승이 예상된다. 여기에 해외주식투자 확대로 인해 달러 수요가 이어진다면 환율은 더욱 레벨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위험선호 회복에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크게 유입된다면 환율 상단이 제한될 수 있다.한편 이날 장중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다. 5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3.0%(+0.7%포인트), 산업생산은 6.0%(-0.7%포인트) 증가가 예상된다. 1~5월 부동산 투자는 전년대비 -10.0%를 기록하며 전월 -9.8% 대비 낙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표 결과에 따라 위안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
2024.06.17 I 이정윤 기자
나스닥, 또 최고치 경신…‘AI 호조’ 어도비 급등
  • 나스닥, 또 최고치 경신…‘AI 호조’ 어도비 급등[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혼조 마감한 가운데, 대형 기술주의 강세에 힙입어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시현했다. 어도비는 인공지능(AI) 기능을 접목한 제품 수요 증가로 호실적을 기록하며 두자릿수 급등했다. 미시간대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금리 인하 기대에 힘을 실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하자는 주장에 대해, 미국 재무부에서는 100% 이상의 관세 필요다고 지적했다. 올해 포브스가 공개한 ‘글로벌 2000’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7계단 하락한 21위를 기록했다. 반면 현대차는 11계단 오른 93위에 진입했다. 국제유가는 부진한 소비심리를 반영하면서 약세를 시현했다. 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객장에서 트레이더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혼조 마감…나스닥, 5거래일 연속 상승-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5% 하락한 3만8589.16으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4% 내린 5431.60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2% 상승한 1만7688.88로 집계.-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대형 기술주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 시현.-미시간대 6월 소비심리지수가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미국 경제 지표가 둔화 조짐을 보인 것도 증시 하방 압력을 낮추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어도비, AI 기대감에 급등…크루즈 관련주 약세-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어도비는 AI 기능을 접목한 제품 수요 확대에 따른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을 달성하면서 15% 상승 마감.-JP모건이 어도비의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것도 어도비 주가 상승 견인한 요인으로 꼽혀.-해즈브로는 뱅크오브아마리카가 올해와 내년 디지털 게임 전략이 매출 반등을 촉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6% 상승.-스텔란티스는 미국에서 판매 감소와 재고 문제가 부각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중국 전기차 관세 영향으로 일부 EV 생산을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 4.1% 하락.-뱅크오브아메리카가 크루즈 선사들의 가격 결정력이 악화했다는 평가 때문에 대형 크루즈 업체들의 주가 약세.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7.5%), 카니발(-7.1%), 로얄 캐리비언 라인(-4.4%) 등의 약세 나타내.◇트럼프 ‘관세로 소득세 대체’ 주장에…美 재무부 “100% 이상 관세 필요”-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관세 인상으로 마련된 세입으로 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이디어에 대해 “100% 이상의 관세가 필요하다”고 언급.-옐런 장관은 이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노동자의 삶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 것이며 미국 기업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면서 그에 필요한 재원을 관세 인상을 통해 마련하는 방법 거론.-옐런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19 대유행은 매우 힘든 시기였지만 그 이전에도 다수 노동자를 비롯한 미국인들은 의료, 에너지, 교육·보육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말해.-그는 이어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물가가 상당히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상승 속도가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느려졌다”고 덧붙여.◇삼성전자, 포브스 ‘글로벌 2000’ 21위…7계단 하락-17일 업계에 따르면 포브스가 공개한 ‘글로벌 2000’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전년(14위)보다 7계단 하락한 21위 기록.-포브스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 자산, 시가총액 등을 종합 평가해 2000개 기업의 순위를 매기는데, 이번 평가에서 삼성전자는 매출 28위, 순이익 43위, 자산 122위, 시장가치 2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삼성전자의 순위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사업에서만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며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 -국내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 외에 현대차는 작년(104위)보다 11계단 오른 93위를 기록.-기아(234위), KB금융(25위), 신한금융(304위), 하나금융(411위), 포스코(412위) 등이 500위권 안에 들어가.◇국제유가 약세…소비심리 악화에 소폭 하락-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26% 하락한 배럴당 78.05달러에 거래를 마쳐.-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물 브렌트유 배럴당 가격도 0.16% 내린 82.62달러로 집계.-국제유가는 6월 미시간 소비자심리지수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진한 소비심리를 반영하면서 약세 마감.
2024.06.17 I 김응태 기자
"참전용사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美서 열린 감동적인 보은행사
  • "참전용사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美서 열린 감동적인 보은행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올해로 18년째 개최하는 새에덴교회의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댈새에러스 알링턴 쉐라톤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6·25전쟁 美 참전용사와 가족, 전사자와 실종자의 가족,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정영호 주휴스턴 총영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참전용사와 가족, 전사자·실종자의 가족들은 한복을 차려입은 성도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는 70여 년 전 전사자와 실종자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있었다. 유가족들은 아버지와 삼촌 등의 사진액자를 전달받아 테이블로 이동했다. 소 목사는 6·25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 소대장으로 참전했던 리처드 캐리(97) 예비역 미군 중장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리처드 캐리 예비역 미군 중장(가운데)이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오른쪽)의 부축을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새에덴교회).행사는 개회와 추모식, 감사와 만찬의 순서로 진행됐다. 소 목사는 “새에덴교회가 6·25전쟁 참전용사와 가족, 우리의 영웅들을 모시고 보은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70여 년 전 전쟁의 비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참전용사들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셨다”고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행사장 전면 LED 모니터에 6·25전쟁 중 전사하거나 실종된 이들의 사진을 띄운 뒤 이름과 계급, 전사·실종 날짜를 소개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선 아픔과 그리움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는 정영호 미국 휴스턴 총영사가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번영은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됐다”며 “저와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에덴교회는 15일 댈러스 인근 알링턴시 국립묘지 내에 2023년 11월에 신축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해 참전 전사자와 전몰자 추모식을 진행했다. 미국 행사를 마친 후에는 국내 행사로 이어간다. 23일 새에덴교회에서 국군 참전용사와 가족 2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나라사랑 보훈음악회’를 개최한다. 소프라노 서선영 교수가 가곡 비목을 부르고, 새에덴교회 장로인 가수 남진과 미스트롯 출신 김의영, 정미애가 특별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한편, 새에덴교회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9개국에서 6900여 명의 참전용사와 가족을 초청해 보은행사를 열어왔다. 소 목사는 “보은은 한 사람의 인격이고, 보훈은 국가의 품격이기에 마지막 한 분의 참전용사가 살아계실때까지 보은행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1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에서 새에덴교회의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가 열렸다(사진=새에덴교회).
2024.06.17 I 이윤정 기자
우크라 평화회의 폐막…공동성명에 10개국 이상 불참
  • 우크라 평화회의 폐막…공동성명에 10개국 이상 불참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16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10개국 이상의 참가국이 공동성명에 동의하지 않아 휴전회담의 어려운 전망이 부각됐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걷고 있다. (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드발젠주 뷔르겐슈톡에서 100여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이틀간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83개 국가·기관이 서명한 공동성명 채택과 함께 폐회됐다.공동성명은 참가국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위해 건설적으로 논의했다는 사실과 모든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위해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회담 의제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위한 최소 조건’이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안한 10개 평화 제안 중 △ 핵 및 핵 안보 △식량 안보 △전쟁 포로 및 납치자 송환 등으로 주제로 좁혀졌다.공동성명에서 러시아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와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92개 참가국 중 약 80개국만이 공동성명을 지지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인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인도네시아 및 멕시코와 같은 신흥 경제국은 기권했다.공동성명의 의제 3개 항목 중 원자력이 가장 먼저 거론됐다.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원전은 국가의 완전한 통제 속에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식량 안보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해상 봉쇄로 물가 급등으로 우크라이나 곡물에 의존하는 중동과 아프리카에 대한 공급에 차질을 빚은 역사를 언급하며 “식량 안보가 어떤 형태로든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3국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전쟁 포로에 관해서는 “완전한 교환을 통해 석방되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납치된 어린이를 포함해 부당하게 구금된 민간인들의 귀환을 촉구했다.이러한 공동성명을 토대로 우크라이나는 분쟁 종식을 위한 행동계획을 관련국과 수립할 예정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행동 계획이 준비되고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2차 평화 정상회담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4개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도 언급했다.이에 미국과 유럽은 이에 반발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협상이 아니라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은 전쟁 종식에 진지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항복과 영토 양보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쿠포 아도 가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회의에 불참한 중국은 중립 입장이며, 러시아와 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했다. 평화 정상 회담의 주최국인 스위스의 비올라 암헤르트 대통령은 이날 폐회사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라며 “유엔 헌장에 근거해 우크라이나 평화를 추구하자는 데 공통된 이해를 가졌다는 점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공동주최국인 스위스는 후속 회의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그나지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후속 회의가 어디서 열릴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미국 대선 이전인 11월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6.17 I 이소현 기자
북한은 왜 대북확성기 방송에 질색하나
  • 북한은 왜 대북확성기 방송에 질색하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우리 군이 지난 10일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확성기를 켠 첫날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문을 발표하며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언급하며 반응을 보였다. 대북확성기는 북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같이 꺼리는 것일까.대통령실은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날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04년 6월 서부전선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가 철거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16일 통일부와 정부에 따르면 대북확성기가 다시 나온 것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이행조치로 철거한 뒤 약 6년만이다.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을 할 때마다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을 대응 카드로 써왔다. 북한 수뇌부 입장에서는 접경지 군인과 주민이 심리적으로 동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 도발이다.휴전선 30㎞ 안에 북한군 70만명이 나와 있는데, 이들이 수년간 확성기 방송을 통해 한국의 방송을 접하다 보면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북한의 군인은 복무기간이 10년으로 긴 만큼 확성기에 노출이 오래될수록 사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군은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다룬 뉴스와 기상정보, 가요 등을 방송한다. 최근 재개한 방송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을 틀기도 했다.특히 우리 군의 고출력 확성기의 위력은 주간에는 10km, 야간에는 24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만큼 강력한 위력을 자랑한다. 이에 과거 대북확성기를 틀 때마다 북한에서는 짜증섞인 반응이 터져나왔다. 북한은 △“역적패당이 밤낮으로 불어대는 비방 중상 나발”(2012년 4월) △“나라의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몰아간다”(2016년 2월)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북침전쟁의 도폭선으로 만들어놓으려는 괴뢰들의 흉심”(2016년 7월) 등 맹비난을 쏟아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북확성기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 및 철수되기 전까지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다.대북확성기는 남북 갈등 상황에 따라 등장하고 사라지고를 반복해왔다. 1962년 먼저 북한이 휴전선에 확성기를 설치했고, 이듬해인 196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우리 군도 서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이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중단됐다가 1980년 ‘아웅산 폭탄 테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확성기가 재개됐다. 그러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군사회담 합의를 통해 중단 및 철거했다. 이후 천안함 피격사건 대응 조치로 2010년 재개됐다가 양측 합의 하에 보름 만에 중단했다. 그러다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북한의 4차 핵실흠 대응조치로 재개된 후,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중단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수위를 올릴 경우 “방송 규모나 빈도 등 여러 가지 강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7 I 윤정훈 기자
北4차례 오물풍선에 대북확성기 꺼내든 南…전운 감도는 한반도
  • 北4차례 오물풍선에 대북확성기 꺼내든 南…전운 감도는 한반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발(發) 오물풍선 살포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심리전 강도를 올리겠다고 엄포했고, 우리 정부도 즉각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및 ‘대북 확성기’ 재개를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긴장 상태가 관리할 수 없을 수준까지 올라갈 경우 국지전 도발 등 무력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강력 대응도 필요하지만 갈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11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연석회의, 춘천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늇,)◇“대북전단 관리 필요…장기적 대화 채널 마련해야”16일 다수 전문가들은 민간단체의 노골적인 대북전단을 자제시키고 대화채널 마련 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 오물풍선의 원인이 된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방관하는 게 맞냐”며 “전단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 망신주기일 뿐이고 실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변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넣어서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사의 역사적 경험은 대화를 하면 비핵·평화·번영이 보였고 대결을 하면 한반도 긴장고조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귀결됐다”며 “정부가 대화분위기 조성과 대화 재개에 노력을 해야한다”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북한의 새로운 행동에 대한 예측도 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전단에는 오물로, 서해 침범에는 수중과 수상에서 자위권 발동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행동은 우리 국민의 불안감 확산을 목적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에 대한 전방위 사이버 테러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한 가운데 10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군인들이 이동형 대북 확성기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북한 도발 시 즉각 대응 능력 확보…단호한 억제정책 펼쳐야”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고, 강력한 억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오물풍선은 테러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늦었지만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최근 정부의 조치를 평가했다.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북 유화책만 내세우고 평화와 종전선언 등 지원 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는 올바른 남북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선의에 기댄 합의에 매달리면 안되고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나가서 ‘힘에 의한 평화’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력한 억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의 오물풍선이 괴롭기는 하지만 인명·재산 피해가 거의 없는 수준이 낮은 저강도 수준의 도발”이라며 “확성기를 사격하면 한국이 대응할 것이고, 오물풍선을 보내면 확성기를 확장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다만 남북 양측이 강대강 갈등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의 지난 9일 담화로 볼 때 북한도 추가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없으면 상황 악화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도 2차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아 확전을 피하고 전단도 자제시키려는 입장이다. 양측이 확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강경일변도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상황이 진정될 것이라고 봤다.문 센터장 역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김정은 정권에 위험이 되는만큼 (추가 도발에) 섣불리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또 전문가들은 북한의 오물풍선 심리전이 ‘남남갈등’을 촉발하는만큼 정부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데는 입을 모았다. 제 교수는 “남남갈등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넘어가면 안된다”며 “국민들도 성숙한 안보자세를 갖는것이 중요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고 전 원장은 “북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정세를 고려한 것이지 남측이 억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 보는 건 성급한 판단”이라며 “오물풍선이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남남갈등 요소가 있는만큼 대북전단 같은 전근대적인 방법을 묵인하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제·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7 I 윤정훈 기자
상법·금투세 논의, ‘뻥축구’ 방식 안 된다
  • [기자수첩]상법·금투세 논의, ‘뻥축구’ 방식 안 된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에서 배임죄 폐지를 언급했을 때 ‘뻥축구’ 걱정이 들었다. 중간 패스 과정 없이 상대편 진영으로 일단 뻥 차놓고 보는 게 뻥축구다. 당장은 시원해 보이지만 뻥축구로 계속 이길 순 없다. 면밀한 준비와 촘촘한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도 뻥축구 그림자가 우려된다. 상법 개정 난맥상부터 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1월2일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관련 상법 개정에 선을 그었다. 그런데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뉴욕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난 14일에는 배임죄 폐지와 상법 개정을 동시에 언급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상법 개정에 나설지 알 수 없다.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담은 정부안이 추진될지도 불투명하다. 분명한 건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민감하고도 중요한 이슈인 상법 개정, 배임죄 폐지 내용이 면밀한 논의 없이 툭툭 던져지는 느낌이다. 금투세 폐지 논의도 마찬가지다. 폐지라는 말에 당장은 시원해 보였는데 이후로 제대로 진척되는 게 없다. 논의가 겉도는 것은 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미칠 파장 관련 공신력 있는 연구에 기반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 없는 것도 이유다. 2020년 당시 제대로 도입 준비를 못한 문재인정부 탓도 있지만, 현정부와 집권여당이 뻥축구처럼 면밀한 준비·전략 없이 폐지를 주장한 것도 원인이다. 금감원장과 현정부, 거래소의 자본시장 밸류업 의지·진정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의 해외직구 금지를 둘러싼 정책 혼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의 동해유전 미스터리를 본 국민들은 현정부의 정책 난맥상에 대한 우려도 크다. 상법, 금투세 등 1400만명 투자자들에게 영향이 큰 자본시장 정책에선 면밀한 준비·전략과 중장기 로드맵으로 뻥축구가 없길 바란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17 I 최훈길 기자
  • [사설]자원외교 성과 빛난 윤 대통령 중앙아 순방
  • 윤석열 대통령이 10~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쳤다.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어진 이번 순방은 핵심광물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달 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켰다. 내년에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을 더해 5개국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처음 한국에서 열 예정이다. 자원빈국인 한국이 자원부국을 상대로 자원외교를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 에너지 확보만큼은 정략을 떠나 정치권이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첫 방문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양국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다. TIPF 체결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이어 중앙아 국가 중 세 번째다. 두 번째 방문지인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넓은 땅을 가진 카자흐스탄은 핵심광물의 보고다.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라늄은 1위(43%), 크롬은 2위(15%), 티타늄은 3위(15%)다. 세 번째 방문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맺었다. 우즈베키스탄은 2차전지 소재인 몰리브덴, 반도체 소재인 텅스텐 등 핵심광물을 다량 보유한 나라다. 현대로템의 국산 고속철 차량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고속철 42량, 금액은 2700억원 수준이지만 수출은 2004년 KTX가 개통된 지 20년 만에 처음이다. 수입에 의존했던 고속철 기술의 해외 첫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로써 현대로템은 30조원 규모의 세계 고속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현재 이 시장은 프랑스 알스톰, 독일 지멘스, 일본 히타치 등이 석권하고 있다.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의 요충지 역할을 했다. 풍부한 자원 덕에 이들 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이런 점에서 윤 정부가 펼치는 ‘K실크로드’ 전략은 적절하다. 자원개발은 투 트랙이 바람직하다. 안에서 확보할 수 있다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적극 도전할 가치가 있다. 포항 영일만 가스전이 그렇다. 해외 자원외교 역시 국익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할 일이다. 정략적 색안경을 들이대선 곤란하다.
2024.06.17 I 양승득 기자
'강간범보다 높은 낙태 형량'…브라질, ‘낙태 불법’ 놓고 시끌
  • '강간범보다 높은 낙태 형량'…브라질, ‘낙태 불법’ 놓고 시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브라질에서 임신 22주 이후 낙태를 하면 살인죄와 동일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브라질 하원에서 상정돼 수천 명의 브라질 여성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신중절 성폭행 피해자가 성폭행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22주 이후 낙태 불법화’ 반대 시위에 나선 브라질 시민들.(사진=AP연합뉴스)15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G1 등은 브라질 주요 여성 인권 단체와 시민들이 이날 상파울루 도심 한복판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낙태 불법화 반대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시위대는 “소녀는 엄마가 아니다”, “강간범은 아빠가 아니다”라는 글귀를 적은 피켓을 들고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의회에 요구했다.브라질 하원은 지난 13일 자유당 소속 소스테네스 카바우칸체 의원이 발의한 ‘낙태 불법화’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임신 22주 이후 낙태는 살인 범죄로 분류된다.현지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개정안은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뒤 22주가 지난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하더라도, 낙태는 불법으로 간주해 성폭행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가톨릭 신자와 복음주의 계열 개신교 신자 비율이 높은 브라질은 태아 생명권에 극히 보수적인 성향의 종교적 교리 영향으로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지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태아 기형· 임신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찾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역시 “제정신이 아닌”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한편 하원은 현재 온·오프라인에서의 반발 분위기를 고려해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2024.06.16 I 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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