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강간범보다 높은 낙태 형량'…브라질, ‘낙태 불법’ 놓고 시끌
  • '강간범보다 높은 낙태 형량'…브라질, ‘낙태 불법’ 놓고 시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브라질에서 임신 22주 이후 낙태를 하면 살인죄와 동일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브라질 하원에서 상정돼 수천 명의 브라질 여성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신중절 성폭행 피해자가 성폭행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22주 이후 낙태 불법화’ 반대 시위에 나선 브라질 시민들.(사진=AP연합뉴스)15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G1 등은 브라질 주요 여성 인권 단체와 시민들이 이날 상파울루 도심 한복판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낙태 불법화 반대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시위대는 “소녀는 엄마가 아니다”, “강간범은 아빠가 아니다”라는 글귀를 적은 피켓을 들고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의회에 요구했다.브라질 하원은 지난 13일 자유당 소속 소스테네스 카바우칸체 의원이 발의한 ‘낙태 불법화’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임신 22주 이후 낙태는 살인 범죄로 분류된다.현지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개정안은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뒤 22주가 지난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하더라도, 낙태는 불법으로 간주해 성폭행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가톨릭 신자와 복음주의 계열 개신교 신자 비율이 높은 브라질은 태아 생명권에 극히 보수적인 성향의 종교적 교리 영향으로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지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태아 기형· 임신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찾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역시 “제정신이 아닌”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한편 하원은 현재 온·오프라인에서의 반발 분위기를 고려해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2024.06.16 I 채나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노도강’도 꿈틀…영끌족 다시 움직인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도강’도 꿈틀…영끌족 다시 움직인다-“‘계속고용’ 단계적 의무화 필요”-이대로면 국지전 가능성 “원칙 대응 속 갈등 관리 절실”-AI시대 혁신 선구자를 찾습니다△종합-5개월 앞둔 美 대신…지원군 살펴보니△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서울vs지방, 아파트vs빌라…집값 양극화 더 심해진다-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없애자는 당정…여소야대 국면서 실현 가능성 ‘물음표’-1분기 非아파트 거래 사상 최저…전세사기發 침체 장기화 우려△종합-은행 신용대출·2금융 주담대도 ‘스트레스 DSR’…대출문 더 좁아진다-설득·엄포에도 꿈쩍 않는 의사들…‘의료 셧다운’ 우려-KTX 수출, 광물 공급망 협력…尹 ‘K실크로드’ 기반 다졌다-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만원 인상…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출구 없는 남북 대치-“대북전단 자제, 대화채널 복원해야” vs “힘에 의한 평화쟁취 지속해야”-24㎞밖까지 들리는 뉴스…‘탈북 부추길라’ 발끈-“北, 생화학 무기 살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장기적으론 정년 없애고…임금체계 바꿔 세대간 일자리 충돌 막아야”-“일본 계속고용 제도로 정년연장 효과 내”-KT “전문성 살리고 노하우 전수…시니어 재고용 일석이조”△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개인 혁신·포용역량 강화로 생산성 끌어올리는 게 인구위기 해법”-“性인지 예산처럼 ‘인구인지예산’ 만들어보자”-“노인돌봄서비스, 외국인 노동자만으론 한계”△정치-출구전략 못 내는 지도부에 “무기력하고 답답”…與 단일대오 균열-‘2특검·4국조’ 꺼낸 野, 원 구성 ‘최후통첩’-일주일 자리 비운 尹…수두룩하게 쌓인 현안-“종부세 없애고 상속세 인하”…‘세제 대수술’ 띄운 대통령실-굳어지는 ‘어대명’…사법리스크 재점화는 변수△경제-3년 만에 달러 외평채 발행…선진화된 SSA방식 첫 도전-체코 원전 수주 위해 한수원 막판 총력전-생활비 없거나 집 사려고 ‘빚’ 늘렸다-‘대왕고래’ 가스전 본격화…시추 착수비 100억원 확보△금융-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반쪽짜리 시행 불가피-저축銀 대출잔액 28개월 만에 최저-최애 따라 적금 가입…금융사도 ‘덕질예찬’-‘연체 전액 상환’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최대 100점 올랐다△글로벌-마크롱 총선 승부수, 브렉시트급 자충수 될라-EU 빅테크 규제 첫 타깃은 애플?-“우크라 영토 보전” 외쳤지만…중·러 빠져 ‘반쪽회의’ 우려-“사상 최고 S&P 500, 연말 더 오를 것”△산업-트럼프 재집권 때는 관세 인상…반도체는 물론 가전까지 타격-EU,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반사이익 기대에도 못웃는 韓-스페인에 한옥 지은 LG전자…가전·냉난방공조 기술 자랑-‘인터배터리’ 獨서 개최…K배터리 78개사 출동-SK온, 상온서도 구동 가능한 고분자 전해질 ‘SIPE’ 개발-HD현대오일뱅크 국내 첫 지속가능항공유 수출△산업-댕댕이랑 종이비행기 날리며 인생샷 ‘찰칵’-더 저렴하고 다양하게…하이트진로, 새 발포주 낸다-“파산 위기에도 성장…국내 공유 오피스 1위 지킬 것”-“FEMS로 전기료 3억 절감”…산단공, 에너지 효율 높인다-이자 못 갚는 ‘잠재부실 中企’ 10년새 최고치△ICT-내달 안심거래 사업자 도입…중고폰 시장 커진다-MZ 접점 늘리는 IT업계…뉴진스·에스파 손잡았다-AI반도체사, 제품 개발 착착…테스트비용은 ‘부담’-정부, 주파수 할당 법·제도 재검토 나선다△증권-뒷심 좋은 새내기주 찾습니다-印 상장 앞둔 현대차…부품주와 함께 액셀-외인 투자·수출 호조…“코스프 상승세 계속”-금리인하 온다…모처럼 웃은 채권 개미-NH투자증권, 김포 농가 찾아 일손돕기△부동산-반년 만에 공사재개 대조1구역…협상 산넘어 산-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대전 가양동 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까다로운 건축 규제에…텅텅 비어가는 한옥보존지역-때이른 불볕더위에 근로자 안전챙기기 나선 건설사들△문화-나라님도 신도 안닿는 곳, 영험한 소녀의 굿-문화대상 이 작품…임영웅 ‘아임 히어로-더 스타디움’ 콘서트-여행지에서 만난 역사가 남긴 아름다움-국가유산 보호 숨은 유공자 찾아라△스포츠-“다신 우승 기회 안 놓칠 것”…9개월 전 다짐 지킨 노승희-한국서 한 수 배운 몽골 축구 꿈나무들-아깝다! 장유빈 1타차 2위…우승컵은 日 오기소에게-노예 해방·프랑스 혁명 때 쓰던 ‘빨간 모자’…이제 자유의 상징으로 △오피니언-제4 이동통신, 기대와 현실-‘밀양 성폭행 사건’ 다시 겪지 않으려면-무지하지 않을 의무△오피니언-전기료 폭탄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부정확한 미분양 통계 방치하는 국토부-시장 혼란 부를 ‘뻥축구’식 상법 논의△피플-“겨울만큼 여름화재도 위험…실외기 앞 금연부터 지켜요”-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캐나다 몬트리올대 명예박사-SK이노, 헝가리서 발달장애인 음악축제-우리은행·우리자산운용, 美누빈과 글로벌 협력△사회-“맞아도 고소 걱정돼 참아”…잇단 폭행 피해에 멍드는 경찰들-“응급실 환자 대부분 신경과 치료 필요…우린 휴진 못해”-‘팅커벨’ 사라지니 ‘러브버그’ 출몰-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이전…유가족 “진상규명 새출발”-작년 대입 정시 합격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순-100만봉 돌풍 ‘서울라면’ 이어 ‘서울패션’
2024.06.16 I 한광범 기자
'尹 최애노래 준비하라' 우즈벡 대통령의 특명
  • '尹 최애노래 준비하라' 우즈벡 대통령의 특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오찬·만찬, 비즈니스포럼, 문화행사, 환송행사까지 대부분의 일정을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16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평가한 말이다.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공항에서 환송나온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포옹하며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이 해외를 방문한 건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이후 6개월 만이었다. 이번 순방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 관해 “3국의 대통령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정됐던 정상회담 이외에도 예정되지 않았던 차담이나 오찬 등의 계기를 여러 번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11일 윤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날 땐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이 굉장히 덥다. 그런데 대통령기가 이륙할 때까지 최고지도자 내외가 서서 손을 흔들어줬다”고 했다. 애견을 고리로 윤 대통령과 공감대를 쌓은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윤 대통령 내외에게 투크르메니스탄의 국견 알라바이 한 쌍을 선물했다.카자흐스탄 방문 마지막 날인 13일엔 예정에 없던 친교 오찬이 이어졌다. 당초 윤 대통령은 올자스 백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 접견을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윤 대통령 내외에게 철갑상어를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예정에 없던 오찬이 성사됐다.14일 우즈베키스탄에선 90분으로 예정됐던 국빈 만찬이 두 시간 넘게 이어졌다. 만찬장에선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연주됐는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만찬을 준비하며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악을 알아오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또한 친교 오찬에서 우즈베키스탄 측은 우리 측 입맛을 고려해 뚝배기에 끓인 라면을 준비하기도 했다.
2024.06.16 I 박종화 기자
'최악의 비호감 후보' 바이든과 트럼프…누가 그들을 위해 뛰나
  • '최악의 비호감 후보' 바이든과 트럼프…누가 그들을 위해 뛰나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미국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선 가운데, 그들 주변으로 지지자들이 서서히 나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하나 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주위로 몰려드는 반면 유명 연예인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점이다. 트럼프 vs 바이든 [사진=AFP]◇트럼프·바이든을 위해 뛰는 기업들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13일 트럼프가 연설에 나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미국 내 200대 대기업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협의체) 모임에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핸, 씨티 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웰스파고의 찰리 샤프, 애플의 팀 쿡 같은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정계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사들이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정책에 유화적 모습을 보이거나 바이든 정책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금융권은 바이든 캠프에 선거 후원금으로 4000만달러를 기부한 반면 트럼프 캠프에는 5600만원 이상 기부하기도 했다. 다이먼 CEO는 연초부터 트럼프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트럼프의 교역과 이민 같은 정책이 어느 정도는 옳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모이니핸 CEO는 바이든 정책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는 “미국의 허리 역할을 하는 기업들 상당수가 바이든 정책에 비판적”이라면서 “기업들은 에너지 프로젝트와 인수합병 등 허가에 까다롭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이날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모임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법인세율은 최대 21%에서 20%까지 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등 CEO들에게 세금 감면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또 이날 “대통령에 당선되면 관세를 올려 소득세를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줄 몰랐던 재계 CEO들이 승리한 후 접촉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판단해 이번엔 서둘러 줄을 대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예인들의 지지로 기부금 모금에 힘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대규모 후원 행사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헐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바이든 지지를 표명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참석한 이 자리에는 줄리아 로버츠와 조지 클루니, 코미디언인 지미 키멀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출동에 단번에 400억원 가까운 기부금을 모금했다. 캠프 측은 이번 행사로 이미 2800만달러(약 389억원)의 후원금이 들어왔으며, 이는 민주당 대선 캠페인상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2016년 대선에서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선거 막판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지지할지도 관심사다. ◇‘덜 싫은 사람’ 뽑는 비호감 선거되나다만 두 후보 모두 미국인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어 이번 선거는 더 좋은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닌 ‘덜 싫은 사람’에 투표하는 비호감 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가 지난달 13~19일 미국 성인 86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5%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가 싫다고 응답했다. 이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10번의 대선을 치르는 동안 양당 후보에 대한 ‘최고 비호감도’라고 퓨리서치는 전했다.지난 2020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두 후보가 싫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였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4년만에 이들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을 치렀던 2016년에는 두 후보 모두에 대한 비호감도가 20%였다.퓨리서치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호감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호감이라는 응답이 34%,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좋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싫다는 응답은 36%로 각각 집계됐다. 악시오스는 ABC방송과 입소스 최근 조사를 인용해 두 후보 모두에 반감을 가진 응답자의 67%는 최근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7일(현지시간) 첫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024.06.16 I 정수영 기자
안보실장 "'감내하기 힘든 조치' 北 하기 나름"
  • 안보실장 "'감내하기 힘든 조치' 北 하기 나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오물풍선 등 북한 도발에 관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가 나올지는 북한 하기 나름이다”고 경고했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장 실장은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남쪽으로 날릴 가능성에 관해 “그런 행위 반복하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북한이 자기 주민들조차 알게 되면 부끄러워할 일을 다시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오물풍선 도발에 그에 맞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장 실장은 우리 대응은 방어적 차원이라며 “ (강대 대치라는 얘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잘못부터 먼저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그렇게 안 하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장벽을 건설하고 있다는 보도에 장 실장은 “현재까지 식별되는 건 장벽이라기보다는 대전차 장애물 비슷한 방벽에 가깝고 길이는 아직 굉장히 짧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지켜본 후에 장벽(여부)이나 대남 절연과의 연계성 문제를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장 실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 군사적 유착이 강화될 우려에는 “여러 경로로 북·러 불법적 군사협력 등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 나름의 대응책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에 대한 답방으로 18~19일 북한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은 “작년 러·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측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걸 포함해 러·북 간에 이런저런 교류가 있는 게 계속 포착됐다”며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마라’ 경고성 소통도 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한·중 관계에 대해 장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현 정세가) 북·중·러 협력 구조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저희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중국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관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 협의체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하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여건과 시기도 점차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16 I 박종화 기자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적극 검토
  •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적극 검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국가적 비상사태로 꼽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실질적 저출생 대책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당정은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원하고, 여름철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 통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18차 고위 당정 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우선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성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이었음을 지적했다. 이날 2시간 동안의 당정 협의에서 저출생 대책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정부는 국민의힘 요청을 수용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올해 3분기부터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가 소멸 우려가 커지자, 당에서 더욱 강화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아울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과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은 평년보다 높은 여름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 당정은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5만 3000원을 지원하고, 약 360만 가구에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확대한다.당정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여름철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 3만 개소를 점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지난해 대비 약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청주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고려해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침수 수심 15㎝로 신설하고,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공무원·경찰·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도 지정한다.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산사태 예측 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당정이 인명피해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당정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에 피해를 본 이재민 구호와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 비용 지원과 함께 부안지역 단층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등 중장기 지진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4.06.16 I 이도영 기자
“파리 올림픽 기간에라도 휴전하자”
  • “파리 올림픽 기간에라도 휴전하자”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파리 올림픽 기간에라도 휴전하자.”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G7 공동성명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5일(현지시각) 주요 7개국(G7) 정상들 모두 ‘파리올림픽 기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하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멜로니 총리는 이날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주의 보르고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가 끝난 뒤 의장국 기자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프랑스의 요청이었고, 좋은 요청이다”며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파리올림픽 기간에 휴전할 것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제안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헌장을 어기고 있다며 사실상 이 제안을 거부했다. 우크라이나도 휴전은 러시아에만 도움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파리올림픽은 7월26일 개막해 8월11일 폐막하고, 파리패럴림픽은 8월28일~9월8일까지 열린다. G7 공동성명은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으로 올림픽 휴전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올림픽 기간 전쟁을 중단하는 것은 오랜 전통으로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에서도 관련 문구를 포함했다.
2024.06.16 I 정수영 기자
"일자리 지켜줄게"…흑인 유권자에 구애하는 트럼프
  • "일자리 지켜줄게"…흑인 유권자에 구애하는 트럼프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흑인 유권자 표심 얻기에 나섰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 경쟁 상대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표를 뺏기 위한 트럼프측의 전략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Attendees hold up ‘Never Surrender’ posters as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Donald Trump speaks at an event held by the national conservative political movement, “Turning Point”, in Detroit, Michigan, U.S., June 15, 2024. REUTERS/Rebecca cook16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시간주의 가장 큰 도시인 디트로이트에 있는 흑인 교회를 방문했다. 미시간주는 미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지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인 바이든 대통령 모두 이 지역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및 국경 안보 정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흑인 유권자, 특히 남성을 설득할 기회를 찾고 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전 2020년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패했다”고 폄하했던 곳이기도 하다.이날 방문한 교회에서 트럼프는 소상공인과 활동가를 포함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자리를 했다. 이 행사는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 경선 경쟁자인 바이런 도널드 하원의원(플로리다)이 사회를 맡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높은 인플레이션, 범죄, 불법 이민 등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이는 특히 미국 흑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는 “그들(불법 이민자)은 당신 지역 사회에 들어오고 있고,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멕시코 등지에서 생산된 차량에 관세를 부과해 디트로이트 지역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디트로이트 방문이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는 수년 동안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로이터와 리서치기관 ‘입소스’가 흑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인 57%, 트럼프 12%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24.06.16 I 정수영 기자
중·러 빠진 우크라 평화회의…“전쟁 중단” 실현 가능성은
  • 중·러 빠진 우크라 평화회의…“전쟁 중단” 실현 가능성은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촉구하는 코뮈니케(공동성명)을 낼 전망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당사국인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불참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앞줄 첫번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위스 니드발덴주 뷔르겐슈톡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외의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AFP)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니드발덴주의 휴양지 뷔르겐슈톡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 달성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이번 회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과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인 튀르키예, 헝가리 등 90여개국 정상들이 참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로이터는 이날 평화회의 폐막일인 16일 발표될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명 초안은 지난 13일 작성됐으며 참가국들은 러시아의 전쟁이 대규모 인명 피해와 파괴를 야기하고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전 문구에서는 러시아의 행위를 침공으로 표현했지만 이번에 전쟁으로 바뀌었다.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통제권을 우크라이나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세계 식량 안보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무기화해서는 안되고 흑해와 아조우해 항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전쟁 포로는 완전한 교환을 통해 석방하고 어린이 등 불법 구금된 모든 민간인은 우크라이나로 송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평화회의 공동 개최국인 스위스는 공동성명 최종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더라도 당장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평화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 고위급 관료들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도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3~15일)에 참석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 대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 참여했다. 미국은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파견했다.전쟁 당사국은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수장들이 불참한 만큼 공동성명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CNN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적대 행위 중단,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회복, 러시아 전쟁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 등을 요구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조건에 거의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고 영토 문제는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크렘린궁의 평화 계획을 재천명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15일(현지시간) 스위스 니드발젠두 뷔르겐슈톡 리조트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AFP)
2024.06.16 I 이명철 기자
“무기력·답답한 지도부”…출구전략 못 내는 與, 단일대오 균열
  • “무기력·답답한 지도부”…출구전략 못 내는 與, 단일대오 균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 후 일주일 가까이 대응책을 모색했지만, 마땅한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구 없는 의원총회에 지친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대해 불만을 품으면서 108석의 단일대오마저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해법 없는 與, 당분간 의총 계속 열기로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인사는 1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원 구성 상황에 대해 두루두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대응책에 관한 가닥이 잡힐 때까지 의원총회를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오전에도 국회에서 의총을 열겠다고 공지한 상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수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연속 의총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했다.초반만 해도 ‘삭발 투쟁’, ‘당원과 함께 장외투쟁’, ‘7개 상임위라도 협상’, ‘현수막 통한 여론전’ 등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최근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 계획을 듣는 등 사실상 정책 의총이 주를 이루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지막 의총이었던 1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대국민 맞장토론’을 제안했지만,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공허하다는 시각도 있다.마땅한 대응책 없이 매일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돼 108석의 소수여당의 단일대오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당 지도부가 한 주 정도는 의총을 하면서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자는 복안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기간이 길어지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한 대구경북(TK) 의원도 “당 내부에서 지도부가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가 수세에 몰려 방어하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뭉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의 맞불 격으로 총 16개 특별위원회를 띄웠으나, 이 역시 입법권이 없는 임시방편 조직으로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상임위 보이콧을 지속한다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이 심사 한번 거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상황을 바라만 봐야 한다.아울러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열어준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발동한다면 본회의에서 이를 막아내야 한다.◇추경호, 내부 불만에도 “특위 통해 시급한 현안 챙겨”당 일각에선 7개 상임위라도 협상에 나서거나 상임위에 들어가 민주당의 독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에 18개 상임위를 다 내준 ‘버티기’ 전략은 여당이 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엔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약자 코스프레로 인한 국민의 동정 여론이 있었다”며 “과거처럼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는 전략은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당 내부 불만에도 당분간 특위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16개 특위를 구성,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겨나가고 있다”며 “국회 파행 속에서도 당정 더 긴밀히 협의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당장 17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 공개토론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를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것이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공개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6.16 I 이도영 기자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유가족 "진상규명 새출발"
  •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유가족 "진상규명 새출발"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박동현 수습기자]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가 499일 만에 새 공간으로 옮겨졌다. 유가족과 시민, 정치인들은 서울광장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뜻을 모았다.서울 중구 서울광장은 16일 보랏빛 물결로 가득 찼다. 지난 15일부터 1박 2일간 시민의 조문을 받은 유가족들은 희생자 추모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합동 분향소 앞을 지켰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서울광장 분향소의 운영 종료식을 열고, 희생자 159명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종료식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유가족들이 영정을 들고 함께 이동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서울시는 합동분향소를 시청 인근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했다. (사진=노진환 기자)◇“끝이 아닌 시작”…유가족, 진상규명 필요성 강조 유가족들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마련해준 시민과 정치권에 감사를 전하면서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며 “이 분향소를 설치함으로써 오늘까지 버틸 수 있게 도움을 준 많은 시민단체와 정치계, 종교계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6월 16일 서울광장 분향소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로 가기를 공식 선포한다”며 운영 종료식에 참석한 이들에게 절했다. 고(故) 문효균씨의 어머니 이기자씨는 “아이들의 영정을 보며 가슴을 때리고 분노와 슬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다스리던 이 자리를 결코 못 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제 분향소는 사라지지만 유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시민과 4대 종교계 분들께 감사하고, 진상규명 끝나는 날까지 곁에 계셔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중구 서울광장에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긴급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 분향소를 불법시설물로 보고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부했고, 지난해 10월 1차 변상금 2899만 2000원을 납부했다.분향소 이전은 지난달 2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뤄졌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종료식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유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새로운 분향소로 이전하기 위해 영정사진을 떼어내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서울시는 합동분향소를 시청 인근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치권·시민도 발걸음…“그날의 진실 끝까지 밝혀야 해”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국회의원들도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에게 헌화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조위의 설치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진실을 제대로 밝힐 독립적 수사 위해 국회에서도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헌법기관”이라며 “특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유가족이 참담한 과정을 겪지 않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은 “특조위 구성 외에도 피해자 구제가 잘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며 “진상조사 제대로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잘못과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시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운영 종료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분향소를 찾아온 시민들은 참사가 반복되면 안된다고 정부를 향해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광장 분향소를 방문한 조찬영씨는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며 “세월호참사 때처럼 똑같이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2월부터 분향소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미경(60)씨는 “유가족끼리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 설명 안 해도 서로 위로되고 서로 웃을 수 있는 것도 좋았다.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증 걸리기 쉬운데 나와서 모으니 다행이다”며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대통령과 다른 장관들이 와서 위로하고 사죄의 말을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과 시민 100여명은 분향소 운영종료식을 마친 뒤 희생자들의 영정을 품에 안은 채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행진했다. 중구 을지로1가 부림빌딩 1층에 마련된 임시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은 오는 11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4.06.16 I 이영민 기자
프랑스, 수십만명 거리행진…총선 앞두고 이념갈등 확산
  • 프랑스, 수십만명 거리행진…총선 앞두고 이념갈등 확산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다가오는 프랑스 총선을 앞두고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을 반대하는 수십만명의 인파가 파리 등 프랑스 전역의 도시에서 대거 시위에 나섰다. 지난주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에서 RN이 30% 넘는 득표율로 1위에 오른 가운데 오는 30일 1차로 치러지는 조기 총선에서도 RN이 1위할 것이란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자, 극우세력 약진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학생 단체, 시민단체 등이 집회에 나선 것이다. ‘인종차별 반대’ 등을 내세우며 극우세력 약진에 반대하고 있는 프랑스 시민들. [사진=로이터]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경찰 추산 15일(현지시간) 가두 시위 행렬에 참석한 인파는 약 35만명, 동원된 경찰은 2만1000여명이다. 반면 시위대가 집계한 시위 참석 인파는 파리에서만 25만명(경찰 추산 7만5000명), 전국 64만명에 달한다. 시위대는 마르세유, 툴루즈, 리옹, 릴을 포함한 도시들에서 적어도 150개의 행진이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수도인 파리에 모인 시위대는 동쪽의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출발해 바스티유 광장을 지나 나시옹으로 향하는 행진을 이어갔다. 경찰은 파리에서만 과격한 시위대 7명을 체포했다.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연설한 강경 좌파 CGT 노조 지도자인 소피 비네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RN의 수장인) 조던 바르델라가 차기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기 때문에 행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재앙을 막고 싶다”고 말했다. 28세로 RN의 대표인 바르델라는 차기 프랑스 총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파리 행진에 참여한 22세 학생 캐롤-앤 저스트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인종차별적 유산을 가진 이 정당의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극우 정당인 RN의 정책을 언급한 것으로, 이 정당을 이끌어온 장-마리 르펜은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관련 발언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수백 명의 시위대가 행진에 참여한 프랑스 서부 투르에서는 ‘자유, 권리, 사회민주공화국, 극우 사상과 인종차별에 반대’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몇몇 현수막에는 “젊은이들은 FN(RN의 옛 이름)을 싫어한다”고 적혀 있었고, 한 연금 수급자는 “노인들도 RN을 싫어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반극우를 우려하는 시위대가 주말 집회에 대거 참석한 것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극우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회 투표에서 중도주의 정당이 RN에 참패하자, 6월 30일과 7월 7일 1, 2차에 걸쳐 총선을 치르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후 나온 첫 여론 조사에서는 기대와 달리, 극우당인 RN이 1차 투표에서 33%의 득표율로 좌파 진영인 인민전선(25%),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된 중도진영(20%)을 큰 표 차로 앞서, 차기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16 I 정수영 기자
순방 마친 尹대통령, 이젠 내치의 시간…개각 등 현안 산적
  • 순방 마친 尹대통령, 이젠 내치의 시간…개각 등 현안 산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간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돌아온 윤 대통령 앞엔 개각과 국회와의 소통, 의·정 갈등 등 과제가 쌓여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5박 7일 간의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16일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귀국 이후 윤 대통령은 한동안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할 국내 문제가 적잖게 쌓여 있기 때문이다.가장 큰 이벤트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순방 전부터 내각 개편을 위한 장·차관 후보군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 인사를 먼저 단행한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직을 맡은 ‘원년 멤버’를 중심으로 개각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가운데 행안부 장관으론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무총리 교체는 야당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국회와의 관계 정립도 윤 대통령과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운영위·법제사법위 등 핵심 상임위를 독식한 데 항의,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각 부처 장·차관도 야당이 소집한 상임위에 불출석하면서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야당 역시 윤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가 장기화하면 대통령실과 정부엔 적잖은 부담이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윤석열 정부 정책도 동력을 잃기 때문이다. 당장 당정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입법 없인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장기화하고 있는 의·정 갈등도 돌아온 윤 대통령 앞에 과제로 남아 있다. 의료계는 17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릴레이 진료 거부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6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의료계의 집단진료거부가 예고돼 환자와 가족들의 우려가 높다”며 “의료계에서 우리 국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6.16 I 박종화 기자
美 대선 5개월 앞으로…트럼프 2기 땐 반도체·가전 리스크
  • 美 대선 5개월 앞으로…트럼프 2기 땐 반도체·가전 리스크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내 전자업계에 ‘트럼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대중관세 증가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국내 핵심 산업 반도체의 중심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물론 LG전자(066570) 등 가전사업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에서 연설하고 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내세우는 관세정책은 전 수입품 10% 보편적 기본 관세, 60% 대중국 관세 등이 대표적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구상의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만나 소득세를 폐지하고 수입품 관세 부과로 세수를 대신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행사에서는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0%로 낮춘다는 계획도 밝혔다.국내 산업계로선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만 해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각각 낸드플래시 및 패키징시설을,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및 다롄 낸드 생산공장을 구축해놨다. 이 생산기지에서 만들어진 메모리는 통상 중국 IT 기기에 탑재된다. 미국의 대중관세 부담이 커지면 중국산 IT 기기 소비가 줄어드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메모리 수요도 감소한다.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중국 ICT 최종재 산업에 대한 관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중국에 편중된 우리 반도체 판로상 충격이 우려된다”고 봤다.반도체 칩. (사진=AFP)가전사업도 영향권이다. 업계에선 2017년 발생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사태가 다른 가전품목에도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해 용량 10kg 이상 대형 세탁기를 대상으로 연간 120만대까지는 20%의 관세를, 이를 넘기면 50% 이상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LG전자는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장을 짓는 등 생산 현지화로 대응했다.LG전자는 대선 이후 통상 이슈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세탁기 생산라인 외에 다른 가전제품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손창우 LG전자 테네시 법인장은 지난달 말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통상 이슈가 만약 생긴다면 냉장고뿐 아니라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준비 중인 대응 방안을 아직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LG전자와 마찬가지로 현지 가전 생산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의 경우 중국 생산공장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국내 투자를 늘리고 가전은 미국 현지 시설을 확대해 관세 공격을 피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손창우 LG전자 테네시 법인장이 지난달 말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 공장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16 I 김응열 기자
지역난방공사 “우즈베크에 K-지역난방 전파…민간기업도 진출”
  • 지역난방공사 “우즈베크에 K-지역난방 전파…민간기업도 진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지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한국의 선진 지역난방 시스템을 현지에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지역난방공사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부처인 에너지부 및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와 각각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등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지역난방공사)이번 MOU는 윤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체결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 협력을 위한 약정서’의 실질적인 추진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미르자마무도프 장관과 만나 다양한 연료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소(CHP) 도입을 통해 현지 지역난방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미르자마무도프 장관은 자국 대통령이 한국의 선진 지역난방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하면서 뉴타슈켄트 신도시 사업에도 지역난방공사가 초반부터 협력해 집단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제안했다.정 사장은 또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를 방문해 히도야토프 차관과 타슈켄트시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전역의 노후 지역난방 현황과 현대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정 사장은 아리포프 우즈베키스탄 총리도 만나 지역난방 현대화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아리포프 총리는 뉴타슈켄트 신도시에 한국의 선진 지역 냉·난방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희망한다며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난방공사가 초반부터 사업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정용기 사장은 “당초 논의되던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추진 이외에 추가로 뉴타슈켄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길이 열려 우리 민간 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의 선진 K-지역난방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개도국의 지역난방 안정화와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6.16 I 강신우 기자
당정대 “野, 국회 모든 의석 차지한듯한 전횡” 태도 변화 촉구
  • 당정대 “野, 국회 모든 의석 차지한듯한 전횡” 태도 변화 촉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한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의사일정 진행을 비판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을 하고 있다”며 “국회는 다수와 소수를 넘어서 모두의 의사를 도출해 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 아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황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를 이루는 그동안의 국회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다”며 “국회는 국민의 의사 대변 기구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정이 원활할 리 없다”고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회는 유례없는 파행을 겪고 정부·여당은 헌정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여도 당정은 하나가 돼 끝까지 민생 챙겨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께선 국회가 사회 전반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 4월 선거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할 상임위원장 선출 및 주요 의사일정이 야당 단독으로 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꼬집었다.그는 “국회는 서로 다른 정치세력간 상호존중과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운영된다”며 “22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아우를 수 있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주 김대중 정부부터의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모시고 고견을 들었다”며 “참석자분들은 한목소리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정 실장은 “국회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 국민의 우려가 높아진다”며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산적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6.16 I 이도영 기자
바이든vs트럼프, 27일 첫 TV토론…'동전 던지기'로 자리 결정
  • 바이든vs트럼프, 27일 첫 TV토론…'동전 던지기'로 자리 결정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오는 27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의 첫 TV토론은 90분동안 진행하며, 연단 위치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다. 허용되는 소지품은 펜과 종이, 물 한병이 전부다.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사진=AFP/연합]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NN은 올해 11월5일 치러지는 미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TV토론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후보의 발언이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두 번의 광고 휴식, 소품 금지, 음소거된 마이크 등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1차 토론회인 이날 사회는 CNN 앵커인 제이크 태퍼와 다나 배시가 맡는다. 두번째 토론회는 오는 9월10일 ABC가 진행한다. CNN은 두 후보 모두 90분 토론동안 통일된 연단에 등장할 것이며, 연단 위치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펜, 메모지, 물 한 병을 받게 되지만 소품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CNN은 덧붙였다. 사전 연설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단 얘기다. CNN은 “발언할 차례가 된 후보를 제외하고는 토론 내내 마이크가 음소거될 것”이라고 전했다.두 번의 광고 휴식 시간 동안 선거 운동원들은 후보자와 상호 작용할 수도 없다. 스튜디오 청중도 없다.대선 후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선 후보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연방선거위원회에 후보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대선 당선 매직 넘버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에 후보 신청을 마쳐야 한다. 공신력 있는 4개 이상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지지율을 기록해야 한다. 현재까지 대선 후보로 등록한 5명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 상태다.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현재까지 3개의 조사에서 15% 지지율을 넘겼고, 89명의 선거인단 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코넬 웨스트와 질 스타인 후보는 조건 충족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측은 낙태권, 민주주의 현황, 경제 등 세 가지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상대측을 압박할 계획이다. 반면 트럼프 후보측은 이민, 공공 안전 및 인플레이션 문제를 던지며 상대측을 공격할 예정이다.
2024.06.16 I 정수영 기자
與 “尹대통령 중앙亞 3개국 순방,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재확인”
  • 與 “尹대통령 중앙亞 3개국 순방,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재확인”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대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 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중동 외교 등에 이어 다양한 국가들과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쉽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윤 선임대변인은 “특히나 우라늄, 텅스텐 등 핵심 광물과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3국과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그는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을 최초로 수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순방에서 대한민국이 중앙아시아와 구축한 협력 관계를 원동력 삼아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윤 선임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아태 지역에 국한됐던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 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면서 그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순방이 ‘외유성 빈손 외교’라며 귀국하기도 전에 온갖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국익이 걸린 대통령 외교까지 정쟁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그는 “외유성 순방, 빈손 외교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다”라며 “그런 단어는 ‘타지마할 관광’에 적합한 표현이다.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해 셀프 초청하고 대통령 없이 전용기를 띄우는 것이 외유”라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겨냥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국민 혈세가 하늘에서 공중 분해된 ‘타지마할 관광 대작전’에는 침묵하면서, 정상외교 성과는 폄훼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국민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6 I 이도영 기자
尹, 중앙아 자원부국과 공급망 협력·‘K 실크로드’도 첫걸음
  • 尹, 중앙아 자원부국과 공급망 협력·‘K 실크로드’도 첫걸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자원 부국들과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고속철과 플랜트,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에 힘을 싣는 등 경제영토 확장에 힘썼다. 또한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지역 전략인 ‘K 실크로드’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5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세계 문화유산인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 14세기 중앙아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아미르 묘 관람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급망 확보에 고속철·플랜트·원전까지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무엇보다 천연가스·원유·핵심광물 등을 다량 보유한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가스전과 화학 플랜트 사업,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중앙아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을 비롯해 리튬·우라늄·텅스텐·몰리브덴 등 핵심광물이 다량으로 매장된 지역이다.전쟁과 자원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자원·핵심광물 공급망의 불안정이 심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상대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이 체결됐다.이를 통해 리튬·망간·몰리브덴 등 핵심광물의 탐사와 개발·생산에 이르는 전(全)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아울러 핵심광물 탐사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대규모 가스전과 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커졌다.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인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키얀리에 건설을 계획 중인 요소·암모니아 비료 공장의 수주에도 우리 기업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투르크메니스탄 내 사업 규모를 모두 더하면 약 60억 달러(8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KTX-이음) 차량의 첫 수출이 성사됐다.지난 2004년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옛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된 것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타슈켄트 현지 브리핑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열차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라며 “우즈벡 수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고속철 시장을 노크하는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드라마극장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문화 공연’에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양국 예술인과 고려인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아로 외교 지평 확대…대북정책 지지 재확인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지역 전략인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3국 정상들의 동의를 끌어내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한 것도 큰 외교적 성과로 꼽힌다.이번 순방 직전인 지난 7일 대통령실은 한-중앙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K-실크로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그간 미·일과 중·러에 치우친 외교에서 벗어나 중앙아시아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K-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과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3국 정상은 K 실크로드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이들 국가가 K 실크로드 구상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한국이 선진 기술과 경제발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갈등이나 경쟁구도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앙아시아가 한국에 호감을 갖고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접목해 나가겠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 무대를 확장하고 우리와 함께할 우군 네트워크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의 전략적 의미를 △신뢰를 다진 순방 △중장기적 협력 관계 디자인 △글로벌 중추외교 실현 등 세 가지로 꼽았다. 김 차장은 “세 나라 각각 인상 깊은 장면을 하나씩 남겼다.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는 우리 정상을 못내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마지막까지의 배웅 장면을 연출했다”며 “카자흐스탄의 정상은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피날레를 정성스럽게 준비한 합동문화공연 공동 관람으로 장식했고, 우즈벡 정상은 대통령 부부의 사마르칸트 동행과 역사 탐방이 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친구끼리 중요한 일 맡길 수 있다고 한다”면서 “중앙아시아와 대한민국은 수 천년동안 역사, 문화, 언어의 뿌리에서 비롯된 이런 공감대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도 강력하게 의기투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과 포옹하며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16 I 박태진 기자
與 “민주당,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사유 허물어”
  • 與 “민주당,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사유 허물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의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최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부분이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 의원 스스로 인정했다”며 “이런 법률안에 대해 율사들이 즐비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이 정책 의총을 통해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민주당은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한 의원 당론 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부연했다.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탄핵 소추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의결 방식은 헌법의 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 위반이냐의 여부가 탄핵소추 요건으로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번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텅 비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16 I 이도영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