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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외교 나선 尹, 핵심광물 韓기업 우선개발 합의…“공급망 강화”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핵심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선 개발에 합의했다. 또 카자흐스탄의 발전소 현대화와 가스 처리 플랜트 등 주요 국책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에서 ‘자원외교’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도착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카자흐 전력협력 MOU로 재생에너지 협력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은 한-카자흐 정상회담 결과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심장이자 경제 허브인 카자흐스탄과의 경제적, 전략적 협력은 나날이 긴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두 정상은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에 합의한 각종 양해각서(MOU) 중 핵심 MOU를 들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의 다양화를 선언하고 이를 통한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날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었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통해 우리 기업은 리튬을 비롯해 크롬, 티타늄, 비스무스 등 카자흐스탄 내 핵심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종이 나타날 경우 우리 기업은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석유·가스 및 석유 화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이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카자흐스탄 국영 에너지회사(카즈무나이가스)가 체결한 MOU다. 이번 MOU를 통해 인프라 분야 국책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 총 3건이 체결됐다”며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이번에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프라 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알마티 순환도로, 쉼켄트 복합화력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데 양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며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있어 후속 성공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가스처리 플랜트와 같이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여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자리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카자흐 대통령, ‘한-중앙아 K 실크로드’지지”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에 미래 세대의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됐다. 우리 정부는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 MOU’를 통해 카자흐스탄이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책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산림협력 MOU 개정’,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MOU’ 등으로 양국은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 간 최초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가기로 합의했다.양국은 문화, 관광, 교육, 스포츠 분야 교류협력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정부의 외교 네트워크를 중앙아시아로 확장하는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는 토카예프 대통령님에게 동행, 융합, 창조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설명 드렸고, 토카예프 대통령님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구상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함께 걸어갈 동행에, 서로가 가진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더욱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 해명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 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충분히 법률 검토를 통해 개개인 판단에 따라 다수 의견이 형성돼 결정됐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왜 전원위원회 다수가 이렇게 결정했는지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8조4항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해 받는 경우만 금지하고, 공직자는 직무 관련해 물품을 받은 경우 신고하게 돼 있다”며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 금품을 받았단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제공자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통해 다수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고, 만약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해도 그 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적용된다”며 “기록물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기록물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즉,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재미교포 미국인이다.정 부위원장은 발표가 나온 시점에 대해 “전원위원회가 월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데, 회의를 거쳐서 마친 게 오후 5시쯤이었다”며 “회의를 마치자마자 기자들에게 공지하고, 논의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짧게 내용을 압축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청탁금지법 절차 규정에 따라 이첩-종결-송부 판단을 내린다. 이첩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지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문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관련 조문이 없어서 이첩 송부가 불가능하다”며 “청탁금지법에 제재 처벌 조문이 없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늦어진 종결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결정 이후 4주 이후에 전원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는 실무자들의 해외출장이 연이어 있었으며 선거기간에는 정치적으로 오해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 등에 대해 중지하면서 미뤄졌다고 해명했다.
- 與 원톱 체제·野 당권+대권…한동훈·이재명 선택만 남았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7월과 8월에 치러지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 체제 구성과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을 담은 규정안을 12일 마련했다. 양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다음 달 23~24일께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는 현행과 같이 당 대표 ‘1인 원톱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DB)당초 특위는 한 전 위원장의 1인 독주 체제로 전대가 치러질 것을 우려해 전대 흥행, 당 대표 권한 분산 차원에서 지도부 체제 변경을 논의했다. 현행 단일대표체제에 부대표를 두는 복수지도체제, 당 대표와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지도체제 등이다. 하지만 특위는 짧은 활동 기간에 이를 개정하는 것을 무리하고 판단, 이를 새 지도부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앞서 2인 지도체제 형식의 승계형 지도체제를 주장했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당 중진과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국 현안 단일지도체제를 수용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기존 당원 100%에서 변경, 일반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비대위에 공을 넘겼다. 비대위는 오는 13일 당 대표 선출과 관련 두 가지 민심 반영비율 방안을 특위로부터 보고 받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해당 당헌당규 개정안은 추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위는 선출직 당직자가 대통령후보자경선에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분리, 역선택 방지 조항 등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결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이 논란거리가 됐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 대표는 “이 조항은 빼고 개정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만류 끝에 최고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같은 민주당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 KDI 원장 “신선식품 급등 정부책임론…흉년에 왕 처형한 고대문명 연상”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이상 기후로 급등한 신선식품 가격의 정부 책임론을 지켜보면서, 흉년이 들면 왕을 처형했었다는 고대문명이 연상된다”며 “이는 정부주도 개발의 환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 = 연합뉴스)KDI는 조 원장이 13일 개최되는 ‘더플랫폼 6월 특별세미나’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유 시장경제’를 주제로 이같이 발언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장경제 실패보다 정부 개입실패의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언급한 조 원장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더 큰 원인이 일반 국민의 의식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 기후로 급등한 신선식품 가격의 정부 책임론을 지켜보면서, 흉년이 들면 왕을 처형했었다는 고대문명이 연상되기도 한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불행을 막을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듯 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사회가 정부에게 능력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정부주도 개발시대’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국민의 불만 내지 불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자아낼 수 있는 요소”라며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는 자긍심의 한구석에, 나의 불행이나 불안을 대신 책임져 줄 강력한 정부가 있기를 바라는, 조금은 모순된 기대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권위주의 시대의 개입주의로 회귀해야 한다고 믿는 분은 없으실 것”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정부가 경제의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보다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한참 지났다”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5공화국에 대해 “경제분야에서만큼은 자유시장을 향해 큰 진전을 이룩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시행된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의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의미하는 ‘안정’과 시장기능의 작동을 의미하는 ‘자율’”이라며 △재정개혁을 통한 정부 효율화 △통화정책 독립을 통한 인플레이션 안정 △정책금융 축소 및 금리자유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시장’ 기능 복원 △과감한 수입시장 개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조 원장은 “다수가 원하는 공공정책이 그 다수의 이익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부활한 페로니즘을 등에 업고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된 연금 두 배 인상 등의 선심성 정책이, 결국 아르헨티나의 재정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음도 주지의 사실”이라며 “수십 년에 걸친 경제학계의 연구는 통화정책이 대중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생생하게 입증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조 원장은 포퓰리즘으로부터 자유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지식인의 적극적인 여론형성도 강조했다. 그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포퓰리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지식인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며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integrity(진실성·무결성)를 갖춘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여론 형성에 나서 주셔야 한다는 점”이라고 촉구했다. 경제학자인 조 원장은 1995년 KDI에 입사했으며,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경제·산업 분과 위원, 2016~2020년 금통위원 등을 지냈다. 2022년 12월 제17대 KDI 원장으로 선임됐다.
- 서초동 돌아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변호사로 새 출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웅(54·사법연수원 29기) 국민의힘 전 의원이 변호사로 새 출발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로 노동·환경 분야를 맡아 전문성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김웅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 (사진=김웅 변호사 페이스북)김 변호사는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무법인 남당 합류 소감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리는 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김 변호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 후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0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공안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지냈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서울 송파갑에서 당선된 후 국회에 입성, 지난 4년간 환경노동위원회에 몸 담았다. 김 변호사는 “검사 시절을 회상해 보면 변호사들이 찾아와 종종 ‘검사님이 보는 세상과 사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검사가 아는 진실은 10%, 경찰은 20%, 변호사는 30%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그 말이 맞는지 변호사의 일이 궁금했고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합류한 법무법인 남당은 금융, 환경, 경제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문찬석(62·24기) 변호사, 김태운(51·32기) 변호사, 김종오(54·30기)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설립했다. 네 명 모두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이다. 이중 문찬석 변호사, 김종오 변호사는 김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좌천 인사 후 이듬해 동시에 사표를 낸 후 남당의 출발점인 법무법인 선능을 설립해 호흡을 맞춰왔다.김 변호사는 “김종우 변호사와 같은 날 사표를 쓰고 선능 간판까지 올렸는데 유승민 대표를 만나 정치판에 들어가게 됐다”며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한 정치였지만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정당으로서 민주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사진= 김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이어 “22대 국회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누구는 (국회의원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성격에 도저히 우리 당과 대통령에 힘을 실어달라는 소리를 못하겠더라”며 “고개 숙이면서 국회의원 더 하고 싶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변호사의 길로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부결 당론’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비주류의 길을 걷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남당에서 노동·환경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김 변호사는 “환노위원으로서 당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법조인으로서 지난 4년간 국회에서 형사·사법적인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며 “공안 부장일 때 선거나 노동 분야 사건을 많이 맡으면서 사건을 통해 배우는 게 정말 많았는데 전문성을 발휘해 두루두루 사건을 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