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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 vs 중도' 유럽의회 둘로 쪼개질 듯…EU 정책도 ‘빨간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포퓰리즘 진영의 의석이 대폭 늘어났다. 경제난, 반(反)이민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극우 세력의 약진은 향후 5년 동안 유럽연합(EU)의 각종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유럽 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유럽선거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이끄는 극우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의 승리를 축하하며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프랑스·이탈리아 극우 완승…독일서도 2위 급부상EU가 집계한 유럽의회 선거 잠정 결과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8분 기준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은 유럽의회 전체 의석(720석) 가운데 18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론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동맹(S&D) 연합이 137석, 중도진보 성향의 자유당그룹(Renew Europe)이 79석으로 뒤를 이었다. 중도 진영으로 대표되는 이들 세 정당이 확보한 의석은 총 401석으로 약 56%를 차지한다. 강경우파인 유럽보수와개혁(ECR)과 극우인 정체성과민주주의(ID)는 각각 73석, 58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들이 이들 두 연합에 속해 있다. 남은 의석들은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에 52석, 무소속에 46석, 좌파(The Left)에 36석, 기타 신생 정당 등에 54석이 각각 배정됐다. 신생 정당은 대부분이 극우 성향으로 간주된다. 각국의 의원 수는 인구비례를 고려해 할당되는데, 독일이 96석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론 프랑스(81석), 이탈리아(76석), 스페인(61석), 폴란드(53석) 등의 순이다. 인구가 적은 국가는 리스본 조약에 따라 최소 6석이 보장된다. 선출된 의원은 EU의 입법,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갖게 되며 임기는 5년이다. 국가별 선거 결과는 EU 내 1~3위 경제대국이자 주요7개국(G7)에 속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선거 결과가 특히 중요하다. 프랑스에선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예상 득표율이 31.5%로 에마뉘엘 마크롱의 르네상스당(14.5%)을 두 배 이상 누르고 압승했다. RN은 ID에 속해 있다. BBC는 “프랑스의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 출신인 적은 종종 있었지만, 극우 출신 총리는 없었다”고 짚었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패배 충격에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깜짝 발표했다.독일에선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예상 득표율 30.3%로 1위를 차지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15.6%)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14.1%)을 누르고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에선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잠정 집계에서 28.59%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등 유럽 곳곳에서 극우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중도 진영은 체면 치레를 한 덕분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연임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다만 그의 임기 연장을 위해선 361표가 필요한데, 중도 진영에서 몇 명의 의원들이 이탈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전날 밤 연설에서 “강한 유럽을 위한 중도가 여전히 다수 남아 있다. EPP는 여전히 안정된 닻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 정당들로부터 (유럽을) 보호하려면 정치적 동맹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다른 중도 정당들에 자신의 위원장 연임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에 큰 격차로 패배한 뒤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하원을 해산하고 오는 30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극우 EU 내 영향력 확대…각종 정책 제동 가능성극우 세력의 약진으로 EU의 미래 주요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녹색당의 의석이 18석 줄어든 것에서 기후변화 정책의 후퇴 가능성이 엿보인다. CNBC는 “기후변화와 이민자 정책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한 국방 정책, 미래 산업 전략 등까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법안의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늘어난 의석수 만큼 극우 진영이 EU 주요 정책 전반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의미다. CNBC는 “유럽의회 내부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변화는 EU 뿐 아니라 외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유한 서유럽 국가들과 가난한 동유럽 국가들 간 분담금 갈등이나 일부 회원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극단적 전망도 나온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의 극우정당들은 유럽의 경제난이 단일 통화(유로·Euro) 체제에 따른 무역불균형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아르미다 판 리즈 선임연구원은 “극우의 영향력은 이미 EU 내부에서 느껴지고 있지만, (이번 선거 이후)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EU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탄소중립 정책은 정말로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 한-투르크, ‘K실크로드 구상’ 긴밀히 협력[전문]
- [아시가바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0일(현지시간) 우리나라가 발표한 최초의 대(對)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도 어시가바트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마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0일~11일간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하였다. 양 정상은 2024년 6월 10일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심화하는 방안과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번영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지지하였으며, 동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지속가능 발전, 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 등 국제 문제 대응을 위해 UN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양 정상은 지역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조성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 공통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국제문제는 오직 평화로운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영세중립 대외정책이 평화적이고 신뢰에 기반하며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국가 간 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2024년 3월 21일 채택된 UN 총회 결의 78/266에 따라 2025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평화와 신뢰 국제 포럼이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였다.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관련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양 정상은 여러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양국의 유사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 관계 사안 등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양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 상호 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가스 및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그간 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건설, 인프라 분야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탈황설비 등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 중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운수권 증대 합의가 양국 협력 증진의 중요 이정표라 평가하고,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국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의 투자 유치 및 신산업 개발을 위한 협력 증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2023년 10월 31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기반하여 양국 간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MOU가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양 정상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그간 대한민국과 중앙아 국가들 간 상호 신뢰 강화와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2023년 11월 아시가바트에서 제16회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년의 무한한 잠재력 실현에 기여한 데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2025년 최초로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다.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의회외교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평화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 및 상호 신뢰와 무역, 경제, 문화, 인도주의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2024년 하반기에 아시가바트에서 제2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였다.양 정상은 굳건하고 장기적인 양국 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양국 간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문화, 과학, 교육, 보건, 체육, 관광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저명한 투르크멘 시인이자 사상가인 막툼굴리 프라기 탄생 300주년 기념 국제 정상 포럼에 한국 측을 초청하였다. 양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 결과와 방문 계기에 체결된 문서들에 만족을 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의 따뜻한 환영과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것을 초청하였다. 이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초청을 수락하였다. 방문 일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다.
- 尹, 투르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에너지·플랜트 MOU 체결(종합)
- [아시가바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국제문제, 문화, 등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마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에너지·플랜트 사업에 韓기업 참여 기반 확대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세르다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각종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어 두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협력 강화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도 채택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 정상은 ‘대한민국-투르크메니스탄 간 공동성명’을 채택해 △지역 및 국제 문제 △경제 및 투자 △문화, 교육, 통신 및 인적 교류 등 전(全)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규모 에너지·플랜트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기반을 확대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현대엔지니어링의 두 번째 대규모 가스 탈황설비 사업 수주를 지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와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F/A)를 체결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09년 갈키니쉬 가스전 1차 탈황설비를 수주한 바 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방문 계기로 현대엔지니어링이 기(旣)수주한 플랜트 정상화 1단계 사업에 이어 2·3단계로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는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C/A)도 체결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2013년 수주한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가 지난해 가동 중단되어, 투르크메니스탄은 총 3단계 정상화 사업(1단계: 기술감사, 2단계: 재건, 3단계: 가동·유지보수) 추진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1단계 사업을 수주한 상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협력 격상 제도적 기반 조성 윤 대통령과 세르다르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했다. 특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통해 에너지·산업, 무역·경제, 녹색·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으로 양국 경제 협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투르크메니스탄과의 TIPF 체결은 우즈베키스탄(2023년 9월), 카자흐스탄(2023년 10월)에 이어 중앙아시아 내 3번째다. 이를 통해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활성화 MOU 체결을 통해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정부, 기업 및 연구 기관 간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구성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간 3자 MOU 체결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수주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인프라, 조선, 보건, 기후변화 등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교통·인프라 분야에서는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 체결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엔지니어링, 투자 개발사업 등에 우리 기업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대 및 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중이다. 조선 분야에서는 최근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해양·조선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선박 추가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은 2023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발주한 다목적 운반선(6100톤 규모) 2척을 수주(4100만 달러)해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발칸 국영 조선소와 선박을 공동으로 건조 중이다. 또 칠곡경북대병원과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종양학 센터 및 긴급의료지원센터 간 MOU 체결을 통해 양국 의료기관 간 공동연구, 인적자원 교류 및 국제 콘퍼런스 공동 개최 등 보건 분야 협력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간 공통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 분야 및 수자원 관리 등 물 산업에서 양국 협력 방안 모색하는 한편, 정상회담 개최 직전 항공회담 개최(6월 5~6일)를 통해 항공 운수권을 증대(주 2회 → 주 5회)해 향후 인적 교류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對)중앙아시아 전략 추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 외연 확대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및 2025년 한국에서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지 및 협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밖에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지도 재확인했다. 유엔(UN) 영세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란, 28일 새 대통령 선거…1인자 하메네이 후임자 뽑는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란이 오는 28일(현지시간) 새 대통령을 뽑는다. 지난달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뒤숭숭해진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국가 원수인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를 서둘러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란의 대선 후보인 모스타파 푸르모하마디 전 법무부 장관(위 오른쪽), 고 라이시 대통령 부통령 아미르호세인 가지자데 하쉐미(위 가운데), 전 핵 협상 수석대표인 사이드 잘릴리(위 왼쪽), 마수드 페제쉬키안 의원 겸 전 보건부 장관(아래 오른쪽), 알리레자 자카니 테헤란 시장(아래 가운데), 모하마드 바거 갈리바프 국회의장(아래 왼쪽) [사진=AP Photo/뉴시스]◇6명 중 5명 보수, 1명 개혁파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이란 성직자단체 수호자위원회는 이날 6명의 대통령 후보자들 최종 승인했다. 5명은 보수파, 1명은 개혁파로 분류된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은 대표적 보수 강경파 정치인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63세) 마즐리스(의회) 의장이다. 그는 2020년부터 지금껏 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군 조종사 출신으로 1996년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공군 사령관에 올렸고, 경찰청장도 역임했다. 2005년 수도 테헤란 시의회에서 시장으로 선출돼 2017년까지 재임했다. 시장 재임시절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올렸으나, 3차례 고배를 마셨다. 이외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이자 충성파인 사이드 잘릴리(59세), 4선 의원인 알리레자 자카니(58) 테헤란 시장도 대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내무장관, 법무장관을 역임한 정치인 무스타파 푸르모하마디(64), 아미르호세인 가지자데 하쉐미(53) 현 부동령도 후보로 확정됐다. 이들 5명은 모두 근본주의자, 즉 보수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6명 후보 중 유일하게 개혁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은 마수드 페제쉬키안(70) 의원 1명으로 지난달 국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이는 보수파만 후보로 확정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끼어넣기’라는 비난여론도 내부에서 나온다. 수호자위원회는 그러나 반서방 강경파 정치인으로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고위성직자들의 정책에 매번 반기를 든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과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 대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2016년 협정을 지지한 알리 라리자니 전 국회의장의 대선 후보 자격은 박탈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센터의 이란 관련 연구원인 시나 토시는 “하메네이와 그의 측근들은 저명한 온건파와 개혁파가 대통령직을 되찾는 것을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5세인 1인자 하메네이로서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임자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을 기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투표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 2021년, 라이시는 유권자의 49%가 참여한 후 당선됐는데, 이는 1979년 이슬람 공화국이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절반 미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지난 3월 참의원 선거 투표율도 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란의 엄격한 이슬람 통치와 악화하는 경제에 대한 불만을 투표 불참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차기 대통령, 과제 산적차기 대통령은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경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1기 집권 당시도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한 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란의 핵 농축액 확대에 따른 국제적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유엔 원자력기구인 IAEA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농축액 확대를 비난하며 이 문제를 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7일부터 시작된 가자전쟁이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느냐도 관건이다. 특히 나빠지고 있는 경제상황과 정치적 혼란 상황에 불만이 쏟아지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 “공영방송 이사수 21명→15명” 최민희, 방송3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부결된 방송3법과 기본 골격은 유사하나 차이도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이 기존 법안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15명으로 조정했다. 기존 법안의 21명은 “너무 많다”는 일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 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방송3법에서도 이사수를 15명으로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를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5개 이상의 관련 학회”로 수정했다. 방통위의 자의적 선정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학회 추천 인원을 6명에서 5명(EBS는 학회 3명, 교육단체 1명, 시도교육감 1명으로 조정)으로 조정했다.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기존 법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로 돼 있는 것을 KBS의 경우 본사 및 지역총국의 시청자위원회로, MBC의 경우도 지역MBC 시청자위원회까지 구체화시키고 확대했다. 추천 인원은 4명에서 2명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기존 법안이 현업단체 3곳이 6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을 ‘각 방송사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도록 하고 그 과반의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기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등이 제기하는 정파성 시비를 차단하고 각 방송사의 내부 여론을 독립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다음으로, 사추위 100명을 공정하게 구성하는 방법을 놓고 여러 이견이 제시되는 것과 관련해 최 의원 법안은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또 각 공영방송이 사추위 구성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하도록 했고, 사추위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보장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기존 법안이 사추위가 어떻게 사장을 추천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반해, 최 의원 법안은 “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추천하도록 구체화했다.최민희 의원은 “22대 국회가 된 만큼 그동안 제기된 의견 중 경청할만한 내용은 반영해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어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완성도있는 민주당의 당론 법안을 만들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끝내기 위해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민희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김원이·김현·윤건영·이학영·전현희·정을호·조인철·한병도·허영·허종식 의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이해민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헌법 84조' 논쟁…논문 보니 "재판 정지가 통설, 악용 막아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실형 선고 이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헌법 84조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슈를 제기했고, 바로 다음 날에도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쟁점은 현실화한 적이 없어 현재로선 엇갈린 의견 사이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소추(訴追)의 개념이 공소제기에 국한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지의 해석 문제다.법조계에서도 관련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매월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2022년 2월호에 관련 논문이 실린 바 있어 주목된다.박찬주 변호사는 당시 작성한 ‘공론화된 대통령후보에 관한 범죄혐의와 불소추특권에 기인하는 대통령 취임 후의 지위’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리해석에 의하면, 선거일 이전에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재판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지되는 재판에는 판결의 확정으로 대통령의 지위가 상실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의 최종심 판결만이 남아있는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는 취지다.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권(국가 원수가 국토·인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의미)의 일종”이라며 “부분적 자기사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특성을 설명하며 후보 당시 크게 쟁점이 됐던 사건, 공론화 됐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해석했다.이에 박 변호사는 “불소추특권이 그 자체로서 악용될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소추특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부정·불법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불소추특권 악용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변호사가 제시한 악용 방지책으로는 △축소헌법해석 △위험성에 대한 사전차단 △특권에 대한 선거일 전의 사전포기 등이 있다.또한 박 변호사는 “부정·불법선거가 아닌 적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에 한해서만 불소추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한편 지난 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재명 대표를 이번 주 중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