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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된 방송법 재발의한 野, 거부권 언급하는 與…전운 감도는 과방위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을 야권에서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표결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 대통령 거부권 발동 →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가 이번 국회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사진 왼쪽에서 3번째)과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언론개혁TF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열흘 동안 발의된 방송 관련 법안 수는 14건에 이른다. 이들 법 대부분은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방송3법에서 내용이 조금씩 수정됐다. 대표 발의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지냈던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22대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내정된 최민희 의원,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이들 방송 관련법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야 7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야권 공조를 다짐했다. 이날(10일) 민주당은 또 자당 내 ‘언론개혁TF’를 통해 ‘언론정상화법 3+1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존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한 것으로 방통위 의결 구조를 지금보다 엄격히 만들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이 같은 야권의 방송 관련 입법활동에 국민의힘도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10일)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3법 저지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공정언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노총이나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이사회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 “야권이 숫자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이면 거부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년 2월 MBC 사장으로 선임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만에 해임됐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더 거친 말로 야권을 직격했다. 그는 “방송3법은 민노총 언론 노조와 진보좌파 관할 회원들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사 추천 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2중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과방위는 그 어느 때보다 강성 의원들의 밀도가 높다”면서 “법사위 못지 않게 의원들끼리 치열하게 싸울 것 같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방송3법은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각각 대폭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 절차를 거치자는 게 주된 골자다. 정권 입맛에 따라 방송사 사장이 바뀌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목적이다. 방송3법에 더해 추가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 2인 체제의 방통위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면 상임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와 같은 2인 체제(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방통위가 결정한 모든 사안이 재검토될 수 밖에 없다.
- 카카오, ESG 보고서 ‘2023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 발간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카카오(035720)는 지난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주요 성과를 담은 ESG 보고서 ‘2023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2021년부터 다양한 ESG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왔다. 올해 보고서는 네 번째다. (사진=카카오)이번 보고서는 △카카오에 대한 소개 △ESG 프레임워크와 중점분야 이행 현황 △환경·사회·거버넌스 영역별 지속 가능 경영 성과 △ESG 데이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다섯 가지 ESG 중점분야인 ‘사람을 향한 기술, 사회 문제 해결, 신뢰받는 카카오, 함께 성장하는 내일, 지구를 위한 노력’에 대한 ESG 활동을 중요하게 다뤘다.환경 영역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소개한다. 카카오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204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건립했다. 제주 오피스에서는 제주 지역에서 생산된 풍력 발전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판교 오피스에서는 태양광 발전 에너지를 수급해 2022년 대비 재생 에너지 사용량을 2배로 확대했다. 2023년 9월 완공된 카카오데이터센터 안산에서는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솔루션을 적용하는 등 에너지 절감 노력을 인정받아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인증받기도 했다.또 친환경 이커머스를 강화하기 위해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부여하는 친환경 국제 재생 표준 인증인 GRS(Global Recycled Standard)를 받았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카카오메이커스와 카카오프렌즈에서 자체 개발하는 상품에 재생 원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메이커스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통해 다 쓴 물건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자원 순환을 실천하고 있다.사회 영역에서는 소상공인 및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활동과 다양한 사회 분야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카카오의 서비스를 통해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단골시장 사업’을 진행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에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판로를 찾지 못한 농수산물이 제값에 판매될 수 있도록 돕는 카카오메이커스의 ‘제가버치 프로젝트’는 누적 판매액 약 300억원을 달성했다. 카카오같이가치에서는 재난 발생 시 모금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튀르키예 지진 지원 모금에는 총 127만명이 참여해 47억원이 모금된 바 있다.또한 이용자 및 파트너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카카오 안정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다양성 보고서’를 발간해 다양성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쇄신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건전한 기업문화와 윤리 경영을 위해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지속 가능성 관리 및 상생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카카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은 국내외 다양한 평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S&P 글로벌이 주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동일 산업군 내 국내 유일 2년 연속 상위 1%를 달성하였고, DJSI(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에 3년 연속으로 편입됐다. 또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노력을 바탕으로 국제환경기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발표하는 탄소정보공개 관련 환경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했다.권대열 카카오 CA협의체 ESG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꾸준히 강화해 이용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北오물풍선 4차 살포 속…한미 핵협의그룹 3차 회의 진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미국이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대통령실)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관하며,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한다.양측은 회의에서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재래식 전력 통합(CNI) 등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한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연이어 이어지고, 이에 대응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만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다.NCG는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출범했다.지난해 7월 첫 회의가 열렸고 12월에 2차 회의가 진행됐다. 앞선 두 차례 회의는 한미 NSC가 주관했는데 이번부터는 양국 국방부가 주도한다.한미는 조만간 NCG를 완성해 오는 8월 열리는 한미 을지연습에서 첫 적용할 예정이다.
- 노조와 소통으로 6년 묵은 갈등 해소…'가스료 정상화' 사활 건 최연혜[기관장 열전]
-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은 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2022년 12월 부임한 정치인 출신 CEO다. 하지만 정계 출신의 다른 CEO들과는 결이 다르다. 철도대학 총장, 철도공사 사장 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내 정치권에 입문한 그는 공기업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 에너지분야에서 오랜 경력이 없음에도 가스공사 사장에 연착륙할 수 있었던 건 정치인 특유의 리더십·소통 능력에다, 공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가미됐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회사 안팎의 시선이다. ◇‘소통’과 ‘신뢰’로 이뤄낸 6년 만의 단협 갱신 복수의 회사 관계자들은 그런 그의 역량과 기질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 지난해 연말 단체협약 체결을 꼽는다. 가스공사 노사는 잦은 CEO 교체와 전임 채희봉 사장의 노조 불인정 등으로 2018년 이후 6년간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임 사장은 노조가 회사 발전을 저해한다며 무시했고, 화가 난 노조는 사측이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하며 각을 세웠다”면서 “수 년간 조금도 대화가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최 사장도 처음엔 “낙하산 인사”라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던 노조가 껄끄러웠다. 하지만 단협이 6년째 체결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는 노사상생발전 TF를 꾸려 특별 승진 기준 마련 등 노조 요구안 22개를 수용했다. ‘신뢰’가 생긴 노조는 그제서야 무리한 요구를 걷어들였고, 얼어붙은 노사 관계는 해빙 무드를 탔다. 가스공사는 A4용지 한 장짜리 짧은 보도자료로 단협 체결 소식을 알렸지만, 직원들에겐 최대 낭보였다. ‘소통’과 ‘신뢰’는 최 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로서의 덕목이다. 그래서 전국 사업소를 돌며 현장 직원들과 만나고, 외부 일정이 없을 때 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한다. 격의 없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경영에 녹여내야 회사가 발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소통이 신뢰와 화합의 기업 문화를 만든다” 그가 갖고 있는 지론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오른쪽)과 신흥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수금…‘요금 정상화’ 절실‘임기 반환점’을 맞은 그의 머릿 속은 ‘가스요금 정상화’로 꽉 찬듯 하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벼랑 끝에 선 심정”,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 등의 표현을 써가며 요금 인상의 간절함을 드러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철도공사의 구원투수로 등판해 취임 1년 만에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던 그에게도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는 큰 도전이다. 올 1분기 921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가스공사의 실적은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뜯어보면 속은 곪아있다. 문제는 ‘미수금’이다. 가스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시 보장된 가격과 실제 공급가의 차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추후 회수한다. 예컨대 공사가 100억원에 구매한 천연가스를 80억원에 팔 경우 적자분인 20억원을 미수금으로 분류하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미수금이 쌓여도 장부상으론 흑자인 ‘착시 효과’가 생긴다.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0년만 해도 6911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분을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2021년 2조2384억원 △2022년 8조9885억원 △2023년 13조7868억원 △2024년 1분기 14조1997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발전용 미수금(1조1958억원)을 합친 총 미수금 규모는 1분기 기준 15조395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산매각,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6조8000억원을 확보했지만, 자구노력만으로 역부족이다. 돈줄이 마른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지난해 이자 비용만 1조7000억원을 썼다. 최사장은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 불가하다”고 하소연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오른쪽)이 5일 인천 LNG 생산기지를 찾아 천연가스 생산설비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비상경영 ‘고삐’ 죄도…안전 투자는 포기 못해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최 사장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안전’이다. 취임일성으로 “안전은 절대적인 핵심가치”라고 선언했던 그는 매월 전사안전경영회의를 열고, 각 사업소별로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 확립에 각별히 공을 들인다. 지난해부터는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으로 구성된 안전 컨트롤 타워도 상시 운영 중이다. 틈만 나면 임직원들에게 “안전이 가스공사의 최고 가치라는 철학을 체화하라”고 주문할 정도다.코치진을 슬림화하고, 연봉 협상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프로농구단 운영을 효율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그 결과, 2022~2023시즌 9위였던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는 2023~2024시즌 7위로 올라섰다. 페가수스는 내부 FA(자유계약선수) 차바위, 박지훈, 안세영과 재계약하고, 외부 FA 정성우, 곽정훈을 영입하며 다음 시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씨앗을 심는 최 사장의 모습과도 닮았다. ■최연혜 사장은…△1956년 충청북도 출생 △대전여고 △서울대 독어독문학 학사, 석사 △독일 만하임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한국철도대학 운수경영학과 교수 △철도청 차장 △한국철도공사 초대 부사장 △한국철도대학 총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20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