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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6개월 만 순방 재개…투르크·카자흐·우즈벡 국빈방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5박 7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이는 올해 첫 순방으로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재개한 것이다. 특히 천연가스, 핵심 광물 등이 매장돼 있는 중앙아시아를 전략적으로 공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공급망 등 여러 협력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등 경제적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10~11일), 카자흐스탄(11~13일), 우즈베키스탄(13~15일)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들 3개 국가를 방문해 각각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한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과는 교역 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에 방점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주요 의제로 올릴 예정이다. 또한 이들 3개국에서 각각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을 초청하는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확산하며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순방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하며,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한 3개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먼저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여기에 조선, 보건·의료, 교육과 교통 인프라 협력까지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인 동시에 우라늄, 크롬과 같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자원 부국으로서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이 풍부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우즈베키스탄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까지 전 세계에 4개국뿐이다.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잇는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맞아 핵심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협력 등 역내 경제 교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동행·융합·창조’를 3대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자원 협력(R) △공적개발원조(ODA)(O) △동반자 협력(A) △유기적 협력(D) 등 4대 ‘로드’(ROAD) 추진 체계를 이행하기로 했다.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자원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개발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보건 위기 등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은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이번 순방지 3개국과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이다.
- 인도 선거 예측 실패로 533조원 투자손실…美·英 선거 앞두고 긴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역사상 최대 선거의 해를 맞이해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멕시코와 인도의 선거 결과가 예상을 크게 빗나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아직 미국, 영국, 유럽 등 굵직한 선거가 남아 있는 만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섣불리 신뢰해선 안된다는 경고 목소리가 나온다. 멕시코와 인도처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6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의 한 환전소에 주요 통화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AFP)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4일 인도 총선 개표가 시작한 이후 결과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투자자들은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3860억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533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실제 개표 결과와 출구조사 결과가 극명한 차이를 보인 탓이다. 출구조사에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속한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과반(272석) 이상 의석을, BJP가 주도하는 국민민주연합(NDA)이 355~380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BJP는 과반 이상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모디 총리가 집권을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BJP가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 것이어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3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4일 상승세로 출발했던 인도 증시는 장중 하락 반전했고, 니프티50지수와 BSE센섹스(SENSEX)지수는 각각 5.93%, 5.74% 폭락해 장을 마감했다. 불과 20시간 전에는 멕시코의 선거 결과가 예측을 빗나가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 대통령 선거에선 좌파 집권당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 소속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압승을 거뒀다. ‘마초의 나라’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점은 파격이지만 예상됐던 일이었다. 하지만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이 압승하게 된 것은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결과였다. 모레나는 상·하원에서 개헌까지도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다. 집권당은 개표 이후 다양한 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발표했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혁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멕시코 페소화 가치가 급락했다. 5월 말까지만 해도 페소화는 전 세계에서 캐리 트레이드 수익성이 가장 높은 통화 중 하나였다. 그러나 선거 이후 이틀 간 달러·페소 환율이 약 5% 급등(페소화 가치는 하락)하면서 캐리 트레이드 매력이 사라졌고,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블룸버그는 “전 세계 주요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진 놀라운 선거 결과는 올해 정치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여론조사를 믿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일 유럽 27개국에서 약 3억 7300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시작됐다. 극우 세력의 득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향후 유럽연합(EU)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는 5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영국에선 7월 4일 조기 총선이 예정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굵직한 선거들이 상당수 남아 있는 만큼, 이번처럼 예상을 빗나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추가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로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채권 및 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이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투자펀드 ‘가우스 자프트라’의 설립자인 마우리시오 호세 모우라는 “일부 투자자들은 트럼프 체제에서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하고 재생에너지 기업처럼 손해를 볼 것 같은 기업들의 주식은 팔아치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론조사는 예측이 아니라 스냅샷”이라며 “이를 예측으로 취급하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상보)
- [이데일리 김유성 박태진 기자]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재개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9일 중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지난 8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일대에 낙하해 경찰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9일) 오전 국가안보실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북한의 오물풍선 재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후 회의 참석자들은 9일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 민과 군에 대북방송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 4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된 이후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를 언제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대통령실 측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이날 회의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 [단독]13일 대법관 후보추천위 연다…검찰·여성 후보 관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뽑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가 오는 13일로 확정됐다. 추천위의 적격 심사 및 투표에 따라 대법관 제청 후보자가 추려진다. 법조계에서는 후임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 제청이 이뤄지는 만큼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검찰 출신, 여성 후보 등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가 열린다. 이날 추천위는 심사에 동의한 제청 후보 대상자 55명 중 제청 인원(3인)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非법관 출신·여성 후보자 추천 가능성 높아제청 후보 대상 55명 중 법관과 변호사는 각각 50명, 5명이다. 여성은 6명이다. 사상 최초 법관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과 여성인 노정희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여론을 반영해 추천위가 출신과 성별 균형에 무게를 두고 후보를 추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표적으로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에는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과 이건리(60·16기)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이 포함됐다. 2021년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순수 변호사 출신에는 이광수(62·17기)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이헌(62·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가 물망에 올라 있다.여성 후보도 관심이다. 현재 대법관 14인 중 여성은 노정희·오경미·신숙희 대법관 3인으로 전체 대법관의 30%가 채 되지 않는다. 여성 후보에는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천거 당시 후보에 올랐던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와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외에 우라옥(59·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총 6명이 심사를 동의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대법관 임명은 점차 다각화, 복잡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과 균형 잡힌 시각 제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신임 대법관 3명 중 최소 2명을 여성으로 임명해 대법원 성별 편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성 외 법리 밝은 정통 엘리트 출신 법관도 물망조 대법원장 취임 후 지난 1월 첫 대법관 최종 후보에 올랐던 박영재(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또다시 후보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차례 검증과 투표를 거쳐 후보에 오른 인물들인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법원 정통 엘리트 출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후보자들도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마용주(54·23기)·오영준(54·23기)·황진구(53·24기) 등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법리에 밝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 2014년 이후 최근 10년간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례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는다.비당연직 위원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대법원은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당시 회의를 통해 추천위는 ‘박순영, 박영재, 신숙희, 엄상필, 이숙연, 조한창’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고 조 대법원장은 신숙희·엄상필 후보를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3월 취임했다. (사진=연합뉴스)
- IMF부총재 “美·선진국 재정부담 급증…부채 줄여야” 경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가 미국 및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며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사진=AFP)고피나스 부총재는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제 재정 건실화에 투자하고, 부채 부담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법을 논의할 때”라며 어떤 방식으로 재정적자를 낮출 것인지 고민한 뒤 관련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특히 미국을 콕 집어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경제는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견조함을 고려하면 재정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생겼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발언은 미국에서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지난 수년 간 정부 재정을 낭비한 탓에 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집권 당시 도입한 부자 감세를 영구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따라 그가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2025년 미 재정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른다. 민주당 역시 무분별한 국채 발행 및 재정지출로 적자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달 말 IMF는 미 경제에 대한 연례 검토를 진행한다. IMF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내년에 국내총생산(GDP)의 7.1%로 치솟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인 2%와 비교해 3배가 넘는 수치로, IMF는 “미국과 중국의 재정적자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 의회예산국도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가 GDP의 5.2~6.3%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2029년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유혹은 실제로 모든 국가가 가장 피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또 지난해 12월 합의된 유로 지역의 재정 개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으로 옮겨지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개혁과 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점진적이고 현실적이며 지속적이고 성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부채 비율과 적자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각 회원국은 자국 상황에 따라 4~5년에 걸쳐 점진적인 부채 감소 등 중기 재정 구조 계획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이외에도 “모든 선진국은 인구 노령화에 따른 연금 시스템 및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혁을 피할 방법이 없다”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국가에서 보다 누진적인 과세를 위한 근거를 보고 있다”며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상속세가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T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건강과 사회 복지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부유한 미국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백악관의 노력을 IMF가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고피나스 부총재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생성형 AI 채택이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 올 경제 침체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I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IMF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30%, 신흥 시장에선 20%, 저소득국가에선 18%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각국은 AI 기술로 대체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재고해야 한다”며 “일부 국가에선 실업 급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신규 급여와 이전 급여 간 격차를 보상하는 임금보험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이복현 ‘백플 2년’ 거침 없었다[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취임 2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목되는 증시 이슈’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6월7일 이복현 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이 당시 취임식에서 밝힌 3가지 메시지를 보면, 첫째가 금융시장 안정, 둘째가 금융소비자 보호, 셋째가 원활한 소통과 의견수렴이었습니다. 관련해 “할 일을 야무지게 잘 했다”는 칭찬이 있지만, “들들 볶아서 피곤했다”는 쓴소리도 나오는데요. 3분기 중으로 금감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 평가도 하나둘씩 나올 듯합니다. 저는 금감원 출입한 지 1년 반이 됐으니까요, 이 원장이 재임 기간의 7할 이상을 지근거리에서 봤는데요. ‘이복현 원장 2년은 거침없는 백브리핑(백플)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70번이 넘는 백플을 했다면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금융권에선 저 자신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지난 2년 사건을 증시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내주에 열리는 공매도·밸류업 토론회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향후 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 출입기자로서 ‘이복현 금감원장 2년’을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문재인정부 때와 출입기자단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수정부 때는 진보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부딪히고, 진보정부 때는 보수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대척점에서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재인정부 초대 금감원장 때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는 보수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에 비해 이복현 원장에 대해선 진보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나와도 과거 문재인정부 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경제적인 환경이 똑같지 않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복현 원장의 거침 없는 백플’ 영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진보 성향 언론사든 보수 성향 언론사든 관계없이 투명하고 충분하게 금융감독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백플이 엄청 많았죠. 전화나 카톡도 열려 있고요. 이 원장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은 평가받을 대목입니다. 다만 발언이 거침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이 원장은 기자들과의 백플에서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25일 당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이복현 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반발도 컸죠?△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민주당 측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 국감을 앞둔 8월25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 금요일 오후에 연좌농성을 벌여서 금감원 출입기자들이 깜짝 놀라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재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전에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 등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당시 익명으로 발표했지만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져 보도됐고 김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했는데요.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손배 소송 첫 변론이 있을 정도로 양측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 양문석 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나간 지 이틀 만인 전날 양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갑자기 나선 점, 그리고 총선 전에 중간결과를 발표한 점이 논란이 됐고요. 당시 이해찬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다”고 발끈했는데요. 이에 이 원장은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데 금감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식”이라며 반박했습니다.이를 두고 ‘금감원장이 정치를 하냐’는 정치권 시선이 많았고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까지 나왔습니다. 이 원장은 총선 출마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불법 혐의나 의혹이 있는 사건에 제때에 할 말을 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시장에서 금감원장에 대해 관치 반발이 나왔지만,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하는 등 시장의 불법에 엄정대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시장 평가는 어떤가요?△군기잡기식 ‘관치’를 했다는 평가, 직을 걸고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관치 평가 내용을 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불러 개최한 간담회가 2020년 6건, 2021년 26건이었는데요. 이 원장이 취임한 2022년 6월7일 이후 연말까지는 37차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1월에는 43차례였고요. 1주일에 약 한 번꼴인데요. 간담회는 금융지주와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고, 대상도 최고경영자(CEO)부터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선 간섭을 많이 하는 관치라는 말이 나왔고요. 특히 작년에는 이 원장이 ‘도장깨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을 돌며 대출금리를 인하 압박을 했는데, 당시 ‘상생 금융’이라 일컫고 ‘관치’라 이해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금감원장이 금융사와 간담회에 소극적인 점,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권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인하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조직감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데요, 3명의 후보(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중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금감원과 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불공정거래 척결 관련해서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IB) 공매도 조사였습니다. 작년 10월 국감 당시 금감원 최초로 글로벌 IB 공매도를 적발했는데, 이후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9개사가 우리나라 증시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6일부터 현재까지 공매도를 금지 중이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융위와의 엇박자 논란도 있었지요?△사실 이복현 원장이 오기 전에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산하기관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금감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원장이 거침없이 할 말을 하면서, 금융위가 이 원장이 퇴임하면 금감원을 벼르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간 엇박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건이 그랬는데요. 작년 국감 당시인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이복현 원장은 며칠 뒤인 작년 10월17일 열린 국감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이 원장 발언 이후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는데요. 과거 금감원이 금융위 발언 내에서만 움직이던 때와는 이 원장 시절 금감원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원장의 행보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6월 일정부터 쭉 살펴보면요, 우선 금투세입니다. 사실상 이 원장이 현 정권에서 총대를 메고 ‘금투세 폐지’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원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백플을 통해 반박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폐지한 이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서 한 해 5000만원 이상 벌면 부과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정도 벌려면 전체 투자자의 1%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와 별로도 인적공제 부분은 신경 써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원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금투세 논의 과정에서 주목받을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제목으로 열린 1차 공매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투자자들 및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4월25일 2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10일에는 3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방인권 기자)-내주 열리는 공매도 토론회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금감원은 오는 10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재개 시점과 관련해 3차 토론회를 엽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나 기관투자자 정보관리 시스템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나 언론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이달 말이고 내달 재개가 당초 목표인데, 재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 IR에서 “내년 1분기에 불법공매도 감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이 완비되는 시점을 맞추려면 내년 1분기까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금융위는 현재로선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입장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 토론회 내용도 있지요?△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인데요. 그동안 현 정부는 상법 개정에 선을 그어왔는데.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련 내용도 주목됩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