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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현실화하고, 공익성 낮은 사업은 민간에 맡겨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전문가들은 공공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돈줄이 마른 한국전력(015760), 한국가스공사(036460), 철도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의 자금 흐름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공공성이 우선인 안전·복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의 일부를 민간에 이양해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분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다. 이젠 선을 넘었다고 보여지며, 더 늦기 전에 정책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2021∼2022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21.1%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702.7%), 영국(173.7%), 독일(46.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통제로 한전은 밑지고 전기를 팔아야 했다. 이로 인해 2021∼2023년 누적된 한전 적자는 43조원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2년 이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약 200% 상승하는 동안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만 인상됐다. 그 사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0년 1조2106억원에서 △2021년 2조9298억원 △2022년 12조 207억원 △2023년 15조7659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판매가가 원가보다 낮은 ‘역마진’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회사채 발행, 금융권 차입으로 근근이 버텨왔다. 두 회사가 지난해 이자비용으로 쓴 돈은 6조1300억원(한전 4조4500억원, 가스공사 1조6800억원)이다. 올 1분기에도 1조 5600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한전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송전망 투자를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의 적자 구조로는 어림없다”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요금 인상폭을 제시했다. 그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 3분기에 kWh(킬로와트시)당 15~20원, 약 10% 가량 조정이 필요하다”며 “폭발적으로 쌓이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결하려면 20%(MJ당 3.9원) 수준의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보다 역마진 폭이 큰 가스요금 인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된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공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수익성이 낮아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공공기관의 재무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공기관들이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진행하다 자금 부족으로 공사채를 발행하고, 이자비용이 커지는 자금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기능에 있어 안전·복지 등 공공성이 우선인 핵심 기능은 강화하되, 현업과 관련성이 적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민간에 이양·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생겼다”면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공기관의 슬림화를 추진하고, 민간에 적합한 사업은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비핵심 자산 매각, 정원 감축 등 경상비를 줄이려고 애쓴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인 요금 인상, 적자 유발 사업 축소 등은 외면해 큰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기관 요금 동결 후폭풍 700조 빚더미, 이자만 11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기사 제목이다.△1면-공공기관 요금 동결 후폭풍 700조 빚더미, 이자만 11조-“반도체만이 살길” 국민도 정부도 절박했다-돌파구 찾는 JY “아무도 못한 사업, 누구보다 먼저 해내자”-[사설]일본 제친 1인당 GNI..지속가능 성장 계기 삼아야-[사설]정부 상대 손배소송 으름장..의료계, 적반하장 아닌가△2면-반도체 회로 더 많이, 더 얇게..유리기판, AI시대 ‘게임체인저’ 우뚝-애플 꺾은 엔비디아..시총 3조달러 돌파, 美 2위로△3면-밑지고 파는 한전 200조 빚더미..임대주택 떠안은 LH 150조 훌쩍-공공요금 정상화해 자금 흐름 숨통, 공익성 낮은 사업은 민간에 맡겨야△4면-IT·AI·반도체·통신사 CEO 릴레이 회동..30개 일정 분단위 소화 강행군-유럽 부동산 펀드 손실 현실화에..추가 도산 불안감 쑥-EU·英도 금리인하 가능성..관건은 美 고용둔화△5면-①신시장 개척 ②정부 광폭 지원 ③리더, 직원 헌신 ④끈끈한 네트워크-TSMC 중심으로 톱니처럼 돌아가는 IT 기업들 ‘경이’-3년 만에 삼성에 손내민 퀄컴..파운드리 재협력 주목△6면-“인구쇼크 韓, 이민 개방해야”-“이민 보육지원 늘리고, 직업훈련 제공해야”-“육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불이익 없어야”△8면-尹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北 비열한 도발 좌시 않겠다”-野 “원 구성 강행 처리” 압박에..침묵 길어지는 與-與 전대 최대 변수 ‘당 지도체제’△9면-수익은 누락, 인건비는 뻥튀기..웨딩홀, 비싼 이유 있었네-영화표에 숨은 세금 ‘그림자 조세’ 없앤다-100년 뒤 한국, 인구 2000만명 무너진다△10면-24시간 맞춤상담 척척..금융권 AI직원 맹활약-하나은행, 상생지축 2624억 ‘1위’-카드 3배 결제 수수료 챙기면서..포장도 수수료 뗀다는 배민△12면-극우정당 입김 세지는 EU..기후·국방정책 우향후 예고-강달러에 힘못쓰는 위안화..“트럼프 당선땐 가치 더 하락”-불황에도 불티나게 팔린 샤넬 오너家 배당금 3년간 17조원△13면-상법 개정 추진에..재계 “기업 옥죄는 이중규제”-포스코 비상경영..임원 다시 주 5일제-LG전자 ‘알파웨어’ 소개..SW 중심 車산업 트렌드 이끈다-한화 계열사, 퐁피두센터에 잇단 투자△14면-“카톡 임시 ID 유출..개인정보 맞지만 명확한 위반 기준 필요”-구글, 노트북 LM출시-“자금·기술력 충분, 국내 대표 진단기업 될 것”-제테마, 보툴리눔 톡신 중국임상 1상 성공△16면-취임 100일 목전 정용진 ‘체질 개선·수익성 강화’ 고삐-스타벅스, 대통령표창 수상-배 126%, 사과 80% 폭등 “금 넘어 다이아값 될라”△17면-꼬치꼬치 캐물어 보니..맛있는 이유 있는 ‘꼬치’△18면-반도체株, 한몸이 아니었네-“총선에 흔들린 인도증시..저가 매수 기회”-TDF는 퇴직연금용? 고정관념 버리세요△19면-코스닥 무더기 상폐에..개미, 눈물의 정리매매-R&D에만 600억원 투자, AI로봇시대 급성장 자신-“다음 AI 수혜株는 전력, 에너지, 냉난방공조”△21면-미분양 구원투수 ‘CR리츠’..금융사 참여가 ‘관건’-강남·송파 토허제 재지정 ‘보류’-치솟는 분양가에 서우 분양·입주권 인기△22면-시간당 1000번 파도 천국 날개 단 서퍼들 훨훨~-몸 불편한 어르신과 아이에게 ‘무장애 여행’ 지원△24면-“태권도 처음인데 정말 재밌어요”-‘스포츠 관광시대 공략’ 선봉장에 선 한국 태권도-“스포츠 관광 동력 확보에 민관 힘 합쳐야”△25면-[목멱칼럼]선택과 집중 필요한 기후대응기금-[글로벌View]커리어 관리와 재테크, 사회초년생의 길-[기자수첩]타인에 대한 배려 절실한 집회 문화△26면-지금껏 없었던 ‘평면 자기’..흙과 불에 미친 60여년 삶이 빚은 총아-콤텍시스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이한준 사장 “하남교산 최초의 공공주택..사업 일정관리 철저”△27면-거리 점령한 술판 ‘야장’..불법인 거 아시나요-“내 조카 밀양 가해자 맞다” 국밥집 철거에..‘사적 제재’ 논란‘뚱보 어린이 5년새 4배 늘었다
- 유럽의회, 오늘부터 나흘간 선거…'극우 바람' 부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럽연합(EU)의 입법부 역할을 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6일(현지시간)부터 나흘 간 27개 회원국에서 열린다. 이번 선거에서는 ‘극우’를 표방한 정당들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EU의 기후·국방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6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선거 첫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시민들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CNBC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5년 임기의 유럽의회 의원 720명이 선출된다. 유권자 수는 3억7300만명으로 각국 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이날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7일 아일랜드와 체코(~8일), 8일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 이탈리아(~9일), 마지막 9일에는 나머지 20개 회원국에서 이뤄진다.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는 회원국의 투표가 끝난 9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회원국 간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먼저 투표를 하더라도, 선거 결과는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 유럽의회는 입법권을 비롯해 예산안 심의·확정, EU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는다. 국적이 아닌 정치·이념 성향으로 뭉친 정당 간 연합체인 ‘정치그룹’이 교섭단체 역할을 수행한다. 개별국가 선거 결과는 정치그룹이 유럽의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를 좌우한다. EU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EU 지역에서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함에 따라 기후 정책이 후퇴하고,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여론조사 분석업체인 ‘유럽 일렉트’ 발표에 따르면 강경 우파 성향 유럽의회 정치그룹인 유럽보수와개혁(ECR)의 예상 의석수는 79석으로 지금보다 10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ECR보다 더 우파 색채가 짙은 극우 정치그룹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69석으로 지금보다 무려 20석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선거의 전체 의석수가 720석으로 기존 705석에서 15석 늘어난 점을 반영하면 ECR은 9.8~11.0%, ID는 7.0~9.6%로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현재 주류 세력인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 등은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PP는 현재 176석(25.0%)에서 182석(25.2%)으로 의석수가 늘어나지만, 나머지 중도 성향 정당들은 영향력이 줄 것으로 보여 EU 정책 전반에서 우파 정당들의 입김이 강해질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문제, EU 지역 경기 부진과 고물가, 사회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극우 세력이 약진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중국 등과의 대외 관계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유럽연합 의원들과 관료들은 2020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역과 기후, 방위 정책에서 모두 이견을 보여 이번 대선에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경우 EU 역시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 러시아의 공격에서 보호하지 않겠다며 압박해온 전력이 있는 만큼 차기 EU 정책 입안자들은 국방비 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회원국간 협력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EU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유럽위원회는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지고 며칠 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지만, 기후와 지정학적 문제에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기조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 정책은 후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5월 말 리서치 노트에서 “EU 의회의 우경화는 추가적인 환경 법안의 속도를 늦추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단계적 폐 지 등 기존 합의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원자력과 가스 채굴에도 지원들 더 늘릴 수 있다”고 짚었다.
- 佛 퐁피두 미술관이 63빌딩에…계열사 투자 잇따라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세계적인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 설립 운영에 계열사들이 잇따라 투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퐁피두센터는 미국의 뉴욕현대미술관(MoMA), 영국의 테이트모던과 더불어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2025년에 분관을 열 예정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최근 퐁피두센터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는 한화문화재단에 연달아 증여를 실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2일 각각 120억원을 한화문화재단에 증여한다는 공시를 냈으며, 같은 달 29일 한화생명은 120억원, 한화시스템은 64억원의 증여 계획을 밝혔다. 이들 계열사들은 모두 해당 증여금을 오는 2025년 12월 말까지 분할 납부할 예정이다. 퐁피두센터한화 내부 설계안.(사진=한화그룹.)퐁피두센터는 루브르, 오르세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힌다. 1960~70년대 프랑스 대통령을 역임한 조르주 퐁피두(1911~74)를 기려 만들어졌다. 매년 전 세계에서 300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는 곳으로 샤갈, 마티스, 칸딘스키, 피카소, 프란시스 베이컨, 로버트 라우센버그, 앤디 워홀 등 거장들의 작품 약 12만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내년 상반기에 63빌딩 내 분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이후 4년간 한국 운영권을 보유한다. 프라스 퐁피두센터 쪽에는 브랜드 로열티, 작품 대여료, 컨설팅 지원비 등을 지급한다.이번 퐁피두센터 서울 분관 개관을 위해 한화그룹 오너일가도 사재를 출연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공익법인안내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그룹 오너 구성원들은 한화문화재단에 현금 및 현물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본인이 보유한 엠투엔 주식 약 9억2000만원어치와 4200만원 상당의 토지 현물을 현물로 기부했다. 현금은 김 회장은 총 3억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등 3형제는 각각 약 2억13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화문화재단이 지난해 말 기준 오너일가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금액의 총액은 약 141억원에 이른다. 한화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퐁피두센터 유치를 타진해 왔으나 코로나 등 여러 이슈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3월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가칭)을 설립 운영하는 데 합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63스퀘어에서 운영 중인 아쿠아리움 ‘아쿠아플라넷 63’은 이달 30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하며 이 자리에 퐁피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미술·문화 사업은 그룹 차원에서 예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