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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기나 해보자?”…버티기 與, 4년 전 떠올리는 野[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반쪽 국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에라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으르렁거렸다가 소강상태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이후 빗장을 걸어 놓고 자체적으로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4년 전 21대 전반기 국회와 닮은 모습으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후 5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집단지성을 발휘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섭니다.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의 의총에선 그래도 의원들이 각자 생각해 온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중에선 ‘삭발 투쟁’, ‘당원과 함께하는 장외투쟁’, ‘7개 상임위를 받으며 협상’, ‘지역민들이 국회서 시위’ 등이 거론됐지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상임위 보이콧·원내 투쟁에 방점을 찍으면서 소수 의견으로 묻혔다고 합니다.최근 의총은 사실상 민주당 규탄대회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도 ‘민주당이 북한처럼 국회에서 독재하고 있다’ 등의 발언만 나왔을 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불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 계획을, 14일 의총에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최근 북한 동향과 통일정책 추진 방향을 들었습니다. 의총 제목은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총’이었습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사실상 정책 의총을 하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의총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공개 맞장토론’도 제안했지만, 의석수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허공 속에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국민의힘은 총 16개 특위를 띄워 정부 관계자와 함께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2개의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국회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기할 테니 법사위원장만 달라는 카드까지 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은 놓을 수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총선 대승 후 상임위 독주를 예고한 민주당도 잠시 ‘멈춤’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추진에 더해 국정조사까지 시사했지만, 13일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던 계획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브레이크’를 건 모양새지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에는 ‘4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이라는 힘을 얻은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차지한 후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라며 ‘버티기’에 나섰고,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부담감을 느낀 민주당은 같은 해 7월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2년씩 나눠 맡기로 한 데 합의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1년 3개월 만에 원 구성이 정상화된 것입니다.한 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의 샅바싸움, 국민은 언제 민생에 관해 머리를 맞대는 여야를 볼 수 있을까요.
- 尹 “광물 풍부한 우즈벡-가공 기술 우수한 韓, 최적의 파트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핵심광물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가공 기술이 우수한 한국은 서로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환영사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타슈켄트 시티 콩그레스 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30년 전인 1994년, 대우자동차 공장이 아사카 시에서 첫 삽을 뜨며 양국의 경제협력이 시작됐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4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앙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대표 주자가 됐다”며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의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이어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교통, 지역난방과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한국기업이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현대로템 간 고속철 차량 공급계약이 체결돼 한국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달리게 되었다”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기반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가 최종 서명됐고, 우즈베키스탄의 남은 WTO 가입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돼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우즈베키스탄 측에서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비롯해 라지즈 쿠드라토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 바카보브 압두잘로비치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또 이 자리에서는 양국의 기업·기관 간 총 28건의 양해각서(MOU)·계약 등이 체결됐다. 정부는 오늘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尹, 우즈벡 대통령과 ‘테크노파크’ 현장시찰…“수출·일자리에 크게 기여”
- [타슈켄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함께 타슈켄트 소재 기업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우리 기업 제품을 조립, 제조 중인 생산시설과 전시장을 시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 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궁 내 정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함께 테크노파크 현장을 둘러보면서 “테크노파크가 우즈벡의 수출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 “우즈베키스탄이 WTO에 가입하게 된다면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테크노파크는 우즈베키스탄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9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가전제품, 산업기계, 건설자재·설비 등을 광범위하게 생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등 여러 나라의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2020년에 냉장고, 2021년에 세탁기 등 삼성전자의 생산라인이 테크노파크에 설치돼 CKD(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해 완성품을 생산하는 제조 방식) 생산을 시작하면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 공장에서 그동안 60만대가 넘는 냉장고와 세탁기가 우리 기업의 브랜드로 생산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인근 국가에 공급돼 왔다. 한편 이날 현장 시찰에는 한국 측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우즈베키스탄 측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 아하도프 사르바르 테크노파크 대표 등이 동행했다.
- 남아공 연립정부 구성 성사...라마포사 대통령 연임 유력
-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제공=BBC)[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연정이 성사되면서 시릴 라마포사 현 대통령의 연임이 유력해졌다.14일(현지시간) 국영방송 SABC와 뉴스24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의 피킬레 음발룰라 사무총장과 제1야당인 민주동맹(DA)의 헬렌 질레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통합정부(GNU)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GNU는 ANC가 제안한 연립정부다.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ANC에서, 부의장은 DA에서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GNC에는 의석수 5위(잉카타장유당, IFP)와 6위(애국동맹, PA) 등 군소정당도 참여했다.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각료 임명도 GNU에 참여하는 정당 대표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GNU에는 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다만 의석수 3, 4위인 움콘토 위시즈웨(MK)와 급진 좌파 성향의 경제자유투사(EFF) 등은 이번 GNC에 참여하지 않았다.한편 지난달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에서 ANC는 전체 의석(400석) 중 159석을 차지했으며, 1994년 첫 집권 이후 30년 만에 과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대신 친기업 성향의 민주동맹(DA·87석)이 제1야당에 올랐으며,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의 MK(58석), EFF(39석), IFP(17석), PA(9석) 등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ANC는 지난 6일 야권에 GNU를 공식 제안하고 원내 진입한 다른 17개 정당과 협상을 벌여 왔다.이날 진행된 의회 대통령 선거에서 라마포사 대통령이 과반 이상 찬성을 획득하면 연임이 확정된다. 이럴 경우 오는 19일 그의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 尹 “韓 발전 곧 우즈벡 발전 기억” 우즈벡 대통령 “믿음직한 친구”
- [타슈켄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압축 성장의 경험과 디지털 혁신 노하우를 갖춘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부존자원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발전에 대한 열망을 접목시켜 양국의 공동 발전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열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확대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통령님께서 지난번 뉴욕 정상회담 시 제게 ‘한국의 발전은 곧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9월 뉴욕(유엔총회)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과 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이곳 타슈켄트에서 대통령님을 다시 뵙게 되어 더욱 반갑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몇 안 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양국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 왔다”면서 “교역과 투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의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돼 왔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공급망, 국방, 보건의료, 기후변화, 교육과 같은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전략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은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언급했다. 이 구상은 한국의 첨단 기술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동행, 융합, 창조의 협력 원칙에 기반해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 중앙아시아의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한국 정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의 2030 발전 전략을 전폭 지지하며, 오늘 회담에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는 구체적인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한-우즈베키스탄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후 손뼉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오랜 시간을 통해 검증된 믿음직한 친구이자 파트너국”이라며 “올해 양국은 수교 32주년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5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대표단을 이끌고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전략적 협력 관계는 양국 국민의 매우 유사한 정서와 전통,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 양국은 또한 위대한 실크로드의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역사적 유대감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아프로시압 박물관에는 7세기의 고구려 사신들이 사마르칸트의 통치자를 알현하기 위해 방문한 장면을 보여주는 벽화가 소장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엄청난 경제적, 산업적, 지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혁신·디지털 기술 및 과학발전 분야에서 명실공히 세계적인 리더”라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 구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담대한 구상과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안정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국의 정책이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전략의 주요 목표, 목적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또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중요한 기술 및 투자 협력 대상국인 점도 언급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우즈베키스탄 발전의 중점 협력대상국이며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며 “오늘날 국내외 정세는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님의 금번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이 양국 간에 본격적인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함께 논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16일 고위당정…저출생·여름철 전력수급 등 대책 논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저출생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6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논의 안건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콘텐츠 산업 진흥대책 △저출생 대책 등이다.당에서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한다.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한-우즈벡, 핵심광물·교통·에너지인프라 등 협력 확대[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핵심광물과 교통, 에너지 인프라, 식량 안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윤석열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도 지지를 표명했다.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포괄적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 전문이다.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5주년을 기념하여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우즈베키스탄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양국 관계의 계속된 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를 식별하였다.양측은 2019년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정무적 대화와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의회 및 지방 간 협력과 국방, 사법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양측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1. 양측은 모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양측은 매 2년마다 순환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이주, 문화, 관광, 교육 및 여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무역 구조를 완전히 다변화하며,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경제공동위원회를 포함한 양국의 관련 부처 간 정례적인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절차를 위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동 가입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3. 양측은 광업·지질 분야에서 과학연구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양측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을 평가하였다.한국측은 지역난방 시스템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현대화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즈베키스탄측은 이러한 과정에 한국의 유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4. 양측은 정책 관련 정보, 경험 및 전문 지식을 교환하기 위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여 교통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비롯한 교통시설과 여타 교통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직접적인 교류를 촉진할 의사를 표명하였다.양측은 고속전기여객열차가 우즈베키스탄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한국형 고속철 차량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5. 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 기업인들의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우즈베키스탄측은 신규 한국 투자자들의 우즈베키스탄 내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측은 양국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축산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경험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6. 양측은 (압축천연가스 기반) 친환경 농기계 센터, 한-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 및 신설되는 화학 R&D 센터가 양국 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평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한국측은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동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7. 양측은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디지털 시대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기초·응용 과학 분야의 전문가, 연구기관 간 교류를 추진하고, 기술의 개발·실증과 첨단분석기술센터 건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8. 양측은 스마트 물 관리, 농업 디지털화, 농업 교육 등 농업 분야에 현대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는 사업들에 있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원예 및 온실 개발 등 농업 분야에서 연구 결과와 우수사례 공유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노력하고,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의 현대적이고 더 효율적인 온실과 같은 에너지 효율적인 농업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9.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이 추진한 대한민국 정부 사업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양측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보건 및 제약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제약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 협력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중등공립학교에 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교육 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양측은 2024~2027년 간 최대 20억불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10. 양측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긴급한 공동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2023년 6월 1일 정부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협력에 방점을 둔 기후변화 관련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틀 내에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특히 한국국제협력단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공동 수행하고 있는 아랄해 지역 위기대응 프로젝트와 같은 녹색 협력사업이 역내 사회경제 및 생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11. 양측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보건·제약 분야 경험 공유와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체계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12. 양측은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와 세미나 개최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양측은 실질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10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직속 공무원개발청(ADPS) 간 체결된 ‘공무원 인사행정 분야 양해각서’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양측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대통령 직속 공무원개발청, 국립행정아카데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13. 양측은 고용, 직업 훈련, 한국어 센터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 고용허가제(EPS) 틀 내에서 노동 이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계속된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5개의 직업훈련원이 설립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양측은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국제협력단의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식 출범과 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또한, 양측은 기업가 정신 및 디지털 비즈니스 교육, IT 단지, 기술 직업교육 분야와 관련된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 사업을 융합시켜 우즈베키스탄 내 혁신적이고 상호 연계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선도적인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4. 양측은 방산, 군 의료체계, 정보통신기술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 국방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15. 양측은 양국 간 우호 증진과 인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 교육, 과학, 스포츠, 관광 및 공공외교 분야에서 기존 및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양측은 양국 언어의 교육과 홍보를 포함하여, 전시와 문화, 예술 행사를 통해 서로의 문화적 성과와 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양측은 정보와 경험 공유 및 공동 작업 등을 통해 고고학적·예술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보호, 활용, 디지털 관리 및 복원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과학자·전문가 교류를 비롯한 여타 형태의 협력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학생 및 교사 교류, 교직원 및 고등교육기관 간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유아교수학습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과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임을 인식하였다.양측은 양국 대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으로서 양국 간 대학총장포럼의 추가적인 개최를 환영하였다.17. 양측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고려인 사회의 계속된 발전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18. 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우즈베키스탄측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19. 한국측은 역사적·정신적 유대, 선린우호, 신뢰와 상호 지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 간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중앙아시아 내 새로운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환영하였다.한국측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우즈베키스탄측은 2024년 6월 발표된 한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20. 양측은 2007년 설립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문화·인적 교류 등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적인 다자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동 포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2025년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21.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이 당면한 인도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고립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지역적·국제적 차원의 안보, 평화, 안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로의 염원을 재확인하고, 유엔과 여타 국제기구 차원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측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근거지를 둔 모든 유형의 테러조직을 해체하고 그 설립을 방지하며, 아프가니스탄이 역내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테러리즘과 불안정의 온상으로 변모하지 않도록 유엔 결의와 국제규범에 따라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22.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빈 방문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단이 받은 따뜻한 환대에 대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 KTX, 우즈베키스탄 달린다…尹순방 계기 고속철 수출 첫 성사
- [타슈켄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해외 수출된다.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한·우즈베키스탄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경정비 2년, 중정비 9개월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원 규모의 계약이다.지난 2004년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돼 옛 실크로드를 달리게 되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수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을 개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이번 계약을 통해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53억 달러(약 7조3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수주와 관련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 정상 임석 하에 고속철 공급계약을 포함해 총 17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의향서 등이 체결됐다.크게는 △양국 관계의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계약 2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인프라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 5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관련 1건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계약 3건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 6건 등이다.먼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우리 기업의 고속철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철도 협력 MOU’를 체결했다. 고속열차의 운영·유지보수와 기술 교류, 인력양성 및 차량기지 건설 지원 등 양국 철도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텅스텐, 몰리브덴 등 반도체·2차 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을 다량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광업지질부 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맺었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광물 탐사부터 개발, 정련, 제련, 활용에 이르는 전(全)주기 협력 및 기술협력, 인적교류 등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아울러 핵심광물 탐사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우리의 지역난방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에너지부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노후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의 현대화·효율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건설사 및 배관 관련 기업의 관련 사업 진출이 기대된다.이밖에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도 체결됐다.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산업건설은행 전대금융 한도 증액 계약’,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갱신’ 등의 문건이 체결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및 수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