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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공제조합, 김황식 전 국무총리 초청 특별강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동국대와 함께하는 ‘건설경영 CEO 과정’ 2기 강의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호암재단 이사장)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CEO과정’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이사장, 김재관 경영기획본부장, 한호섭 영업지원본부장, 최대웅 채권관리본부장, 박진동 자산운용본부장 등 K-FINCO 임직원을 비롯, 건설경영CEO과정 2기 원우 70여 명이 참석했다.김황식 전 총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아데나워 총리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서독 초대 총리 아데나워는 건국의 아버지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두 분이 재임했을 당시 양국은 분단 국가인 상황에서 모든 분야를 재건해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아데나워 총리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고, 또한 이승만 대통령도 건국대통령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설명했다.김 전 총리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펼치고 반공주의, 반일주의, 친미정책, 친서방정책을 펼쳤다”면서 “아데나워 총리도 사회보장 사회적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개입과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로 국가재건을 했다”고 전했다.그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두 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상반된다”면서 “아데나워 총리는 독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위대한 독일인을 선정하는 여론조사에서 1위로 선정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시대 상황에 맞는 지도자가 있었기에 오늘의 독일,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공과를 조금 더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K-FINCO와 동국대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는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돕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건설업계 정보교환 등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 '채해병 특검법' 속도 내는 법사위…소위 회부하고 증인 소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채 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심사할 법안소위에 회부하며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고 핵심 관계자 총 15명을 소환하기로 했다.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의 자리에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관련 문서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는 14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인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8인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으로 구성을 확정했다. 1소위원장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2소위장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예결소위원장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맡았다.법사위가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상정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대원 특검법)’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비교섭단체 1인 몫으로 법사위에 배치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을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사하는 1소위에 재배정해달라고 항의했지만 거수 표결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은 만큼, 법사위는 여당의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법안 심사와 본회의 상정까지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 체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2특검은 각각 1·2호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4국조는 △해병대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유전 개발 △방송 장악 의혹 국정조사다. 특히 채 해병 사건은 특검과 국조로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병행해 실체적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 자리.(사진=연합뉴스)아울러 법사위는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부르기로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인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군사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도 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헌법재판소 업무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원 업무보고),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감사원 업무보고)이 참석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군사법원 업무보고)은 불참했다.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 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반쪽 회의’에 그쳤다.
- "풍수해보험 어디서 가입?"…120다산콜, 풍수해·폭염 'A~Z' 문의 대응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풍수해 보험 가입절차가 궁금해요. 우리 동네 무더위쉼터는 어디에 있나요?”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여름철 장마, 폭염 등의 풍수해 기간에 시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민원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정보 현행화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7년 9월,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산콜센터로 출범한 ‘120다산콜재단’은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사진=서울시)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이날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나 태풍, 폭염 등의 풍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 관련 모든 상담 정보를 정비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지난해 8월 제6호 태풍 ‘카눈’ 발생 이후 사흘간 접수 및 대응한 총 805건의 민원 상담을 토대로 해당 기간 중 시민들이 자주 문의한 주요 민원을 주제·사례별로 정리했다. 카눈 발생 당시 서대문구 대현동에 사는 A씨는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 소식을 접한 이후, 집 주변 방치된 공사장의 가림막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120다산콜로 연락을 했다. 이에 재단에선 시민 안전을 위해 서대문구로 해당 내용을 전달, 서대문구 관계부서의 현장방문을 통한 조치로 사고를 예방한 바 있다.지난 4월 26일 120다산콜재단 청사 내 다산홀에선 25개 자치구 내 120총괄자 및 120다산콜재단 상담사 등 총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만족 공감을 위한 이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을 통해 표준상담DB 및 특별상담자료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시민 맞춤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이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풍수해와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서울시의 주요정책을 적시에, 시민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120다산콜재단은 2018년부터 올 4월까지 △전화 △문자 △수어 △민간포털(네이버, 트위터) △외국어 △챗봇상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4102만여 건의 서울시 행정 상담을 응대 및 처리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서울시 출연기관 중 최초로 ‘국가생산성대상 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 다이먼·팀쿡 만난 트럼프 "법인세 인하·소득세 감면 영구화" 약속(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방성훈 기자] 미국 공화당 대권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법인세율 인하,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부유층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법인세·소득세 인하 공약 재확인…“관세 올려 재정 충당”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승리하면 관세를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를 삭감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과 팀 쿡 애플 CEO,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과 대런 우즈 엑손모빌 CEO, 빌 토마스 KPMG 회장 등은 불참했으며,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와 래리 핑크 블랙록 CEO도 이번 행사를 놓쳤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제 책사인 래리 커들로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경제 어젠다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인하폭은 20%로 1%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공약으로 15%를 제시한 적이 있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는 법인세율은 조금만 인하해도 대규모 수익을 벌어들이는 미 기업들에는 매년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 법인세율(35%→21%) 및 소득세율(39.6%→37%) 인하를 포함해 10년 간 1조 5000억달러의 천문학적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소득세율의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일몰 조항을 없애 영구 적용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으로 밝힌 팁에 부과하는 소득세도 없애겠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웨이트리스와 골프 캐디들이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더라”라고 농담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다.세금을 줄이면 고소득층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법인세율 인하가 해외에 진출한 미 기업과 자본이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만들 것이라며 ‘리쇼어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감면한 세금은 관세율을 인상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중국 수입품에는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와 동일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상호무역법’을 제정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멕시코로 우회해 미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중국산 전기자동차와 내연차에는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미 연방정부 수입에서 관세는 약 2%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 개인 소득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5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바이든 ‘증세’와 대치…“기업들은 누가 되든 회의적”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은 ‘증세’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정면 대치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과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21%에서 28%로 높이고, 1억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상위 0.01%의 소득에 최저명목세율 25%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37%에서 39.6%로 인상한다. 이에 헤지펀드 거물인 빌 애크먼을 포함해 최근 몇 주 동안 점점 더 많은 월가 ‘큰 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업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한 허가·승인 절차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 또는 과세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외교·국방·안보와 관련해서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 등까지 개인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F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재계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경제 어젠다”라며 “상당수 기업 지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에게 회의적”이라고 짚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CEO는 “우리는 미 역사상 가장 비참한 대선 후보 조합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한 최고재무책임자(CFO)도 “누가 당선되든 규제 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며 “모든 것이 결정된 뒤에 우리는 게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