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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규제, 방심위 위태롭게 만든다”…야권 방심위원들 호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왼쪽부터 야권인 김유진, 옥시찬, 윤성옥 방심위원이다. 김유진, 옥시찬 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 윤성옥 위원는 국회 과방위 추천이다.“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근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합니다.”방심위 야권 측 위원인 김유진, 옥시찬, 윤성옥 등 3인이 23일 호소문을 내고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국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이들은 호소문에서 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합의제 기구 정신에 맞게 기구를 운영하도록 촉구해 달라 ②법적 근거와 실체가 없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가짜뉴스 졸속심의로부터 위원회를 보호해 달라 ③줄세우기식 불공정한 정치심의로부터 방송사를 보호해달라 ④자의적 유권해석과 무리한 의사진행으로 수많은 행정소송이 예견되니 막아 달라 등을 부탁했다.야권 측 방심위원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사무처 직제규칙에 불과한 제21조(임시기구)를 근거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위원장은 직제규칙 상 임시기구의 설치 권한만 있을 뿐,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결정 사항은 위원회 회의와 의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가짜뉴스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류 위원장이 제시하는 가짜뉴스 규제법률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과 ‘사회질서 저해’(정보통신심의규정상 유해정보)인데, 명예훼손은 이미 언론중재법 상 언론중재위원회가 다루고 있고, 사회질서 저해 조항은 상위법(망법)에 근거가 없는 한 이를 기준으로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 규제는 불필요한 의견진술 과정과 근거없는 이용해지, 삭제, 접속차단 요구 등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치 심의라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방심위는 뉴스타파 녹취록을 동일하게 공개했음에도 KBS, MBC에는 과징금을, TV조선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안건 상정된 방송들은 대부분 뉴스타파를 인용한 보도로서 출처를 밝혔고, ‘의혹제기’와 ‘여론조작’이라는 입장을 균형있게 제시했으며,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방송사에 따라 일관된 기준없이 갈렸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소위원회 운영규칙 취지상 5인 미만인 경우 전원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황성욱 위원은 2021년 이상휘 위원 결원 시 방송소위에선 ‘전원찬성’ 의결을 했음에도 현재 방송소위와 통신소위에선 전혀 다른 ‘과반수 찬성 의결’을 주장한다”며 “류희림 위원장(방송소위원장 겸직)과 황성욱 통신소위원장은 내부 법무팀의 의견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데, (야권 측 위원들은) 법무팀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문건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김유진, 옥시찬, 윤성옥 등 야권 측 방심위원들은 “가짜뉴스 규제가 방심위의 심의원칙과 기준에 얼마나 위배되는 지 이해해주시고 방심위가 본연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데 국회가 나서주시길 호소드린다”면서 “저희도 특정 대통령, 특정 정당 추천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권력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독립 심의기구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이재명 과잉수사' 비판에 한치도 안물러선 이원석 검찰총장 [2023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야권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최근 불거진 일선청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비위 논란에 대해서는 사안을 자세히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총장은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업무 현황 보고에서 검찰은 지난 1년간 스토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흉기난동, 마약 등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으나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며 민생침해범죄 엄단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이 대표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다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1년 반 동안 수사한 결과치고는 굉장히 초라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총장은 “당시 법원도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으나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본 것”이라며 “향후 재판을 통해 나올 결론을 지켜봐 달라”고 유죄 입증을 자신했다. 아울러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한다는 지적엔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비 의혹 등은 모두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사건들로 저는 신속히 마무리할 책무가 있다”며 “제가 총장이 된 후 새로 수사한 사건은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수사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하는 등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엔 “제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삼성·롯데·SK그룹을 압수수색할 때 정치권에서 압수수색이 많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꼬집으며 ”법원에 직접 압수수색을 청구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기만큼 어렵다. 검찰이 적법하게 영장 집행하는 점을 이해 해달라”고 강조했다. ◇ 특활비 유용 논란에 ”수사 활동에 준하는 업무 수행에도 사용할 수 있어“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장은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특활비가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으로 쓰였다는 지적에 “환수 조치를 했다”며 “항목을 전용해서 썼다가 시정조치를 한 상황”이라고 답했다.수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총무 부서 등에서 특활비를 수령한 것에 대해선 “총무팀 직원들도 압수수색을 하거나 검거·잠복을 할 때 별도로 현장 수사 지원반을 꾸려서 나간다”며 수사와 관련 있는 지출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살펴봐 주셔야 할 부분은 특활비가 수사 활동과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라고 돼 있단 것”이라며 “정보·수사 활동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열어두고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위장전입, 범죄기록 조회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와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의혹들이 인척간의 분쟁 관계에서 나온 주장들인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엔 “늘 일선에 법에는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 민생·소통 행보 안 통했나…尹지지율 추락 어디까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는 행보를 통해 민심 회복에 나섰으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10~13일)보다 1.5%포인트 떨어진 32.5%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오른 64.1%였다. 긍정 평가는 2주 연속(10월 1주 37.7%→10월 2주 34.0%→10월 3주 32.5%) 하락세를 보였다.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 2.2%·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 기관 조사 한정 6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다. 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3%포인트 떨어진 30%,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오른 61%로 나타났다.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4.2%)이처럼 지지율 조사에서의 연이은 하락세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패배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책상에 있지만 말고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며, 사실상 우회적으로 다그쳤다. 심지어 지난 21일 사우디아라비아로 순방을 가기 직전 한덕수 총리에게 “어려운 국민들의 생생한 절규를 듣는 현장 행정, 정책 정보 활동에 매진해달라”며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챙기며 솔선수범까지 보였다. 방위산업 현장(서울 ADEX 2023)을 찾아 지원을 약속했고,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선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위한 개혁 방안도 논의하며 의대 정원 증원까지 시사했다.다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때 야권과 각을 세우고 이념·역사 논쟁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한 것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문제와 같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더 보여줘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를 대통령실로 불러서 만난다든지 야당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 KT·네이버·앙트러리얼리티..尹 사우디 동행, AI·이동통신 협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리야드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입장하며 손 들어 인사하고 있다. 리야드=연합뉴스KT, 네이버, CJ ENM, 앙트러리얼리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에 동행했다.알체라와 링크플로우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최대 IT 박람회인 ‘GITEX 2023’에 참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국영기업인 TECOM과 국내기업 중동 진출 지원을 위한 ‘IT 지원센터’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중동이 IT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네옴시티 AI와 통신 책임진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섭 KT CEO,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대표, 구창근 CJ ENM 대표, 이동윤 앙트러리얼리티 대표, 송병준 컴투스 의장 등이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에 함께 했다.KT의 김영섭 CEO는 대통령과 함께한 순방에 처음으로 참가한 것으로, KT는 사우디의 ICT 인프라 개발에 관한 협의와 사우디의 640조원 규모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지원단에 참가했다.네이버,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투자부와 국가 디지털전환 업무협약. 사진=네이버네이버의 채선주 정책 대표는 작년 사우디 수주지원단의 일원으로 사우디를 방문한 이후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이후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투자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압둘라 알스와하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일행의 최근 방문까지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의 네이버 사옥 ‘1784’ 방문만 9차례에 달한다. 사우디는 네이버의 디지털트윈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번 국빈 방문의 부대행사인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네이버는 ‘미래도시’를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AI스타트업 앙트러리얼리티의 이동윤 대표는 동행하며 현지에서 AI 기반 디지털휴먼 솔루션을 공급하고,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휴먼 ‘트위닛’의 현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 Tadawul 상장기업 2P와의 협력을 통해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휴먼 ‘트위닛’의 현지 사업화를 추진중이다. 이밖에도 구창근 CJ ENM 대표는 카타르 순방에만 참여한다. 중동은 북미, 유럽과 더불어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지는 지역으로 꼽힌다.UAE 전시회 참가하는 韓 기업들영상인식 AI 전문기업 알체라는 중동 최대 IT 박람회인 ‘GITEX 2023’에서 16~20일 동안 UAE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솔루션을 시연했다. 앞서 알체라는 세계 3대 위성통신사인 투라야(Thuraya)와 지난 8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산불감지 솔루션인 파이어스카우트의 탐지 범위를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투라야는 UAE 국영 기업 야셋(Yahsat)의 자회사다.‘GITEX 2023’에서 ‘Tawasol Trading LLC’사와의 계약체결 현장. 사진=링크플로우실시간 웨어러블 360카메라 전문 기업 링크플로우도 ‘GITEX 2023’에 참가하여 자사의 개발 제품 2종과 얼굴인식 연동 기술을 선보였다. 링크플로우는 ‘KT Pavilion’ 심사에서 우수한 중소 및 스타트업 파트너사로 선정되어 GITEX에서 제품을 전시하고 기술 시연을 진행했다.이처럼 국내 IT 기업들은 중동 지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 구축과 AI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만 해도 AI 기술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좌) NIPA 허성욱 원장과 (우) TECOM 암마 알 말릭 부회장이 MoU 체결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NIPA이에 맞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국내 IT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동 진출을 위한 IT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ECOM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TECOM은 두바이에 다양한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국영기업이다. TECOM 그룹 암마 알 말릭(Ammar Al Malik) 부회장은 “한국의 우수한 ICT기업이 활발하게 UAE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NIPA 허성욱 원장은 “UAE에 IT지원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중동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