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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예산 재검토 추진에···대통령실 출신들 “기초연구비 우선돼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R&D 예산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한다. 앞서 여당이 일부 증액을 시사한 만큼 실질적으로 증액이 이뤄질지 관심이다.◇중소기업 R&D 등 일부 예산 조정 불가피과거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문가들은 부족한 국가 재정과 기존 연구개발 관행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지원 R&D 삭감 등 일부 예산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민간기업에 필요한 R&D는 기업이 직접 투자해서 하게 하고, 정부는 조세 감면처럼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전략수석을 지낸 조신 연세대 교수는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예산 중에는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띤 것이 많다”며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정부 R&D 예산으로 연명해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조금이 필요하면 지급해야 하지만 연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우회해서 지원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낸 김주한 전 비서관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기초과학, 인력 양성, 과학 인프라 조성, 거대과학 연구”이라며 “정부가 기업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조세를 감면해줘 기업이 스스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지난 24일 진행된 과방위 국감 진행 장면.(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젊은 연구자 위해 기초과학 예산은 증액 필요다만, 이들은 젊은 연구자를 위한 기초과학 분야 예산을 일부 복원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대학교수를 위한 기초연구비 지원 사업 예산은 대학원생 인건비, 장비구입비, 실험실습비처럼 대부분 직접적인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쓴다. 예산도 인당 1억~2억 원 수준으로 많지 않다는 부분을 고려하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씨앗으로 역할을 하도록 국가가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기초연구의 실질적 수혜자들은 대학원생, 젊은 교수이고 연구주제나 성공실패 유무를 떠나 이들이 연구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단기과제·쪼개기 과제 촉발하는 PBS도 개선해야정부가 이번 기회에 대학, 출연연, 기업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하고, 정부가 지원할 부분과 시장에 맡길 것을 구분해 예산을 편성하고, 단기 과제로 성과보다는 보여주기식 연구에 매몰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PBS(연구과제 중심제도) 제도를 개선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원천 연구를 강화하도록 삭감된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조신 교수는 “출연연에는 출연금을 늘려서 인건비와 원천연구를 위한 고유 연구 사업비를 확보해줘야 한다”며 “대신 산업부 등에서 2~3년 단기 과제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정부 R&D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 전체 예산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한 전 비서관도 “기초연구비를 무한정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연구자 간 적정 수준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일부 복원이 필요하다”며 “일본이 중성미자를 관측하기 위한 카미오칸데(천문학 관측 장치)처럼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에 예산을 아끼지 않아 노벨상 수상까지 이뤄낸 것처럼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프라 투자를 함께 해나가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아동학대 고소·고발 여전히 불안"…교원 99%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원 99%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에 이관하는 등 학교전담경찰관(SPO)를 확대하는 데 대해선 92%가 찬성했다.지난 8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4법 개정,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5일~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에 따르면, 교원 99.4%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의 교권 보호 대책에도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다는 반응은 절반을 넘었다. ‘교권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변화가 있느냐’는 문항에 55.3%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여전한 불안감이 28.4%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이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학교폭력 사안을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교원 지지도 높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학폭을 경찰이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92.1%는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수사권이 없는 교원의 사안 조사·처리 한계(34.3%), △학폭 관련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21.5%) △학폭 처리는 교원의 본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20.3%) 등을 꼽았다.학폭 업무를 누가 맡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경미한 사안(학교장자체해결제 기준 적용)은 학교가 맡고 심각한 사안은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모든 학폭 업무를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36%로 뒤를 이었다. 학교 내부 사안은 학교에서, 학교 밖 학폭 사안은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19%였다.교총은“이번 설문결과로 교권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되려면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와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총리, 토고 총리와 회담…"다양한 개발협력 사업 발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프리카 토고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빅토와 토메가-도그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토고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자”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31일(현지시간) 토고에서 열린 빅토와 토메가-도그베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총리실)한 총리는 31일(현지시간)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는 토고를 방문해 토메가-도그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방안 및 에너지, IT, 농업 등 분야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토고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아프리카 전체 교역액의 약 10%를 차지하는 국가다. 특히 주요전략 광물인 인산염을 포함해 크롬, 망간 등도 보유하고 있다. 한 총리는 “ 토고는 우리의 아프리카내 주요 경제파트너이자, 주요 전략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양국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나가기 위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고가 추진하는 ‘국가개발계획’ 및 ‘2025 정부 로드맵’ 이행에 있어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 앞으로도 토고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및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냐싱베 대통령과 토메가-도그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토메가-도그베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토고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 디지털·에너지·안보·농업·교역투자·역량강화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총리는 회담을 마친 후 로메항, 직업훈련소 등을 시찰하면서 토고측의 경제발전 정책 현황을 청취하고, 양국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같은날 토고 동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재외동포들의 노고를 평가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부터 3박7일 일정으로 아프리카 3개국 (말라위·토고·카메룬) 및 유럽 2개국(노르웨이·핀란드) 순방을 진행 중이다. 3번째 방문국가인 카메룬으로 이동한 한 총리는 1일(현지시간) 조셉 디옹 은구트 카메룬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