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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카자흐 국영은행과 5000만달러 전대금융 MOU 체결
  • 수출입은행, 카자흐 국영은행과 5000만달러 전대금융 MOU 체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외교를 위해 전대금융 지원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윤희성(왼쪽 두번째) 수은 행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4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마랏 옐리바예프(Marat Yelibayev) 카자흐스탄 국영개발은행(DBK) 은행장과 만나 5000만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윤희성 수은 행장, 마랏 옐리바예프 DBK 행장, 샤를라파예프 카나트 산업건설부 장관.(사진=수출입은행)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빈방문 경제사절단에 동행 중인 윤희성 수은 행장은 12일(현지시간) ‘2024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마랏 옐리바예프(Marat Yelibayev) 카자흐스탄 국영개발은행(DBK) 은행장과 만나 5000만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전대금융(轉貸金融)이란 수은이 해외 현지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그 현지은행이 한국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기업에 대출해주는 간접금융상품이다.전대금융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나라에 대한 한국제품의 수출 증진과 핵심광물 수입 등 두 나라간 무역 규모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 영토 대국으로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대러 서방 제재에 따른 대체교역 활용과 공급선 변경 등으로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수은과 DBK간 5000만달러 규모의 전대금융한도가 신규로 설정되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카자흐스탄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전대금융으로 우리 기업의 다양한 수출 활동에 필요한 금융을 적기에 지원해 중앙아시아 시장 공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4.06.13 I 송주오 기자
주한미군 주둔비용분담 협상 3차회의…美 “생산적 논의”
  • 주한미군 주둔비용분담 협상 3차회의…美 “생산적 논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회의를 진행했다.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앞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 대표단은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를 지원하는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뜻이 모인 안건과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안건을 특정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협의는 한미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인함과 (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반영한다“며 ”우리는 곧 후속 협의를 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협의에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 스펙트 선임 보좌관과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SMA는 2025년 말 종료를 1년 8개월여나 남겨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시작됐다. 11차 협상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로 파행을 거듭했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하와이, 5월 21∼23일 서울에서 각각 1, 2차 회의를 개최하며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이번에 2차 회의 후 18일만에 후속 회의를 했다.한국은 1991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SMA 협정을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2024.06.13 I 윤정훈 기자
명품백 건넨 목사 "김건희, 청탁 무분별하게 받아…국정농단"
  • 명품백 건넨 목사 "김건희, 청탁 무분별하게 받아…국정농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13일 “사건의 본질은 우리가 언더커버(첩보요원) 차원에서 제공한 선물을 김 여사가 무분별하게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목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건조물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청탁 시도에 (김 여사는) 일부 무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청탁을 들어주려고 측근과 비서 등 관계자를 연결해 주려고 했다”며 “물론 청탁이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시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게 혐의가 있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받겠다”면서 “김 여사도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에게 제기된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와 합의 하에 만남이 이뤄졌다”며 “디올백도, 양주도, 비서가 ‘들어갈 거예요’라며 답을 줬다”고 반박했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관련성이 있더라도 최 목사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는 “사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법리적 해석만 놓고 했으므로 잘못됐다. 분노를 느낀다”며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권력에 아부하는 아첨꾼이고 궤변을 늘어 놓았다. 국가 청렴도를 훼손하는 아주 나쁜 조처를 했고 지금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좌절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목사는 “김 여사는 저처럼 포토라인에 서 국민들께 소명하시면 될 일”이라며 “검찰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하고 경호처에 가서 선물 목록 등을 압수하면 누가 어떤 걸 줬는지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최 목사와 촬영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관계자 등을 주거침입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날 최 목사가 영상을 몰래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을 찾은 게 건조물 침입 혐의 등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14일) 오전에는 김 여사 명품백 의혹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2024.06.13 I 이유림 기자
분산에너지법, 14일 시행…"지역별 전기요금제 본격 추진"
  • 분산에너지법, 14일 시행…"지역별 전기요금제 본격 추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이후 산업부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40메가와트(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규정했다. 또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3 I 윤종성 기자
박찬대 `국회 보이콧` 국민의힘 비판…"세비 루팡인가?"
  • 박찬대 `국회 보이콧` 국민의힘 비판…"세비 루팡인가?"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밝혔다. 상임위 구성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보이콧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정해 국회 운영을 개시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심지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대통령 재의권을 요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민을 협박하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집권 여당이 하라는 일은 안하고 국회 상임위 구성도 안하고 몽니와 억지로 국회 발목이나 잡고 늘어지면서 또 거부권 놀음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회가 한 달을 일하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주는 국회의원 세비 23억원을 버리는 꼴이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되어야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빠릴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면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 의장님께서 결단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따른 정부 부처의 업무부고 취소나 거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산업부,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그래놓고 기재부 차관은 국민의힘 의원총회까지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면서 “국민의힘은 자기네 일하기 싫다고 남들도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정상인가, 또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강력하게 경고한다”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2024.06.13 I 김유성 기자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투르크메니스탄 방문…비료공장 사업 협력 요청
  •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투르크메니스탄 방문…비료공장 사업 협력 요청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9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주요 발주처 수장을 만나 현지 진출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우건설 정원주 회장(가운데)이 지난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쉬하바트에서 열린 한-투 비즈니스포럼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담당 부총리(왼쪽에서 세 번째)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대우건설)대우건설은 이번 정원주 회장의 방문이 현재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2건의 비료공장 사업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얻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기간에 맞춰 지난 11일 현지에서 이뤄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투르크메니스탄 바뜨르 아마노프 석유가스담당 부총리, 막삿 바바예프 국영가스공사 회장, 구반치 아가자노프 국영석유공사 회장, 도브란겔디 사바예프 국영화학공사 회장을 만나 현지 진출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이번 한-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양 국가간 협력관계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며 대우건설은 진출한 해외국가에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한다는 기업정신으로 가지고 있다”며, “현재 입찰 중인 비료공장을 통해 중앙아시아 최초의 블루 암모니아를 생산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2개의 비료공장은 카스피해 연안인 발칸주 투르크멘바시에 위치하며 연산 115.5만t의 요소와 66만t의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키얀리 요소-암모니아 비료 플랜트’와 수도인 아슈하바트 동쪽으로 500km에 떨어져 있는 투르크 제2도시 투크르메나밧에 위치한 ‘투르크메나밧 비료 플랜트’다. 이외에도 수도 아슈하바트 남서쪽 30km지역에 6만 4000명이 거주할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아르카닥 신도시’ 2단계 사업도 참여를 타진 중에 있다. 대우건설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현지 지사를 개소하는 등 사업 수주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자원부국으로 향후 신도시개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이 기대되는 국가로 중앙아시아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는 곳”이라며 “국빈방문을 통해 형성된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건설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3 I 김아름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카자흐 국영가스공사와 플랜트 협약
  • 현대엔지니어링, 카자흐 국영가스공사와 플랜트 협약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중앙아시아 3개국 경제사절단 주요 참가기업으로 동행한 현대엔지니어링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카자흐스탄에서도 화공플랜드(Process Plant)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왼쪽 첫번째)와 아쉬캇 카세노프 카자흐스탄 카즈무나이가스 사장(오른쪽 첫번째)의 한-카자흐스탄 석유, 가스 및 석유 화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2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소재한 악 오르다(Ak Orda) 대통령궁에서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가스공사 카즈무나이가스(KazMunayGas JSC)와 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분야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협력계약(CA)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임석하고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를 비롯 아쉬캇 카세노프 카즈무나이가스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협력계약을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카즈무나이가스와 자회사 등이 추진하는 신규 가스처리 및 석유/가스 생산시설 건설사업에 참여해 카자스흐탄 내 첫 화공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한다. 신규사업 공동개발을 비롯해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전문가 양성 등 양사 상호 교류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앞서 지난 10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 투르크멘가스(Turkmengas) 및 국영화학공사 투르크멘히미야(Turkmenhimiya)와 논의 중인 2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4.06.13 I 박지애 기자
박정원 두산 회장, 카자흐스탄 대통령 면담…발전사업 본격 확대
  • 박정원 두산 회장, 카자흐스탄 대통령 면담…발전사업 본격 확대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참여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12일 아스타나에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별도 면담을 가졌다고 두산그룹이 13일 밝혔다.박 회장은 이날 한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포럼이 열린 힐튼아스타나 호텔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 카자흐스탄 에너지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면담에는 카자흐스탄의 알마싸담 삿칼리에브 에너지부 장관, 무라트 누르틀례우 외교부 장관, 누를란 자쿠포브 삼룩카즈나 CEO와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김정관 부사장 등이 배석했다.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왼쪽)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두산.)이날 면담은 전력 생산에서 화력발전 비중이 크고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설비 현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발전사업 부문에 전문역량을 보유한 두산그룹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박 회장은 “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과 사업실적을 보유한 두산은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에너지사업의 최적 파트너라고 자부한다”면서 “두산이 카자흐스탄 에너지 산업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두산이 건설중인 투르키스탄 발전소 공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삼룩카즈나와 협력을 적극 지지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토카예프 대통령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달 카자흐스탄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약 10만 달러를 지원한 사실과 관련해 “이번 홍수 피해와 관련해 성의를 보여주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해 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삼룩카즈나, 삼룩에너지 등 카자흐스탄 금융, 에너지 국영 기업들과 협력협정을 맺으며 앞으로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룩카즈나는 카자흐스탄 국부펀드로, 전력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는 삼룩에너지를 포함해 여러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이 협정을 토대로 양사는 인재육성, 기술교류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두산에너빌리티는 삼룩에너지, 한전 KPS와 공동으로 2개 노후 화력발전소와 3개 신규 화력발전소 등 총 5개 발전소에 대한 환경설비 공급을 추진하는 업무협약(MOU)도 맺었다.카자흐스탄은 화석연료 발전 설비용량이 전체의 약 80%에 육박한다.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개보수 및 현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에너지믹스 다변화,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역량을 인정받고 신뢰를 쌓아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참여를 확대해 카자흐스탄 전력 인프라 개발의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해 삼룩카즈나의 자회사인 투르키스탄 LLP와 1조 1500억원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발전소는 카자흐스탄 남부 공업지역인 심켄트(Shymkent) 지역에 2026년까지 1000MW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앞선 2015년에는 삼룩카즈나의 또 다른 자회사와 310MW급 카라바탄 복합화력발전소를 수주해 2020년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다.두산에너빌리티는 카자흐스탄에서 2015년 카라바탄 복합화력발전소를 수주해 성공적으로 건설한 바 있으며, 지난 해에는 삼룩카즈나의 자회사 투르키스탄LLP와 심켄트 지역에 건설되는 1조1500억원 규모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두산에너빌리티가 12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한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포럼’에서 삼룩에너지와 카자흐스탄 발전소 환경설비 공급 사업추진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한전KPS 김도윤 부사장,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부사장, 삼룩에너지 루슬란 옐루바예비치 투르감바예프 부사장, 카자흐스탄 카낫 샤를라파에프 산업건설부장관.(사진=두산.)
2024.06.13 I 김성진 기자
연준 ‘1회 인하’에도 인플레 안도…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 연준 ‘1회 인하’에도 인플레 안도…뉴욕증시, 사상 최고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1회 금리 인하 전망에도,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에 무게를 두며 사흘 연속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경제전망을 통해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 3회에서 1회로 낮췄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만 “점도표상 금리인하 횟수 전망이 내려갔지만, FOMC 위원들은 모두 앞으로 ‘매우 데이터 의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며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뉴욕증시, 연준 ‘1회 인하’에도 인플레 안도-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21포인트(0.09%) 내린 3만 8712.21에 거래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5.71포인트(0.85%) 오른 5421.03에,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64.89포인트(1.53%) 상승한 1만 7608.44에 거래 마쳐.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흘 연속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와 오후에 나온 FOMC 경제전망에 주목.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CPI가 전월과 보합(0.0%) 수준으로 직전월 0.3% 상승보다 낮아졌다고 발표하며 인플레이션 경계감은 누그러져. 5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3.3% 올라 전월치인 3.4%보다 낮아져. 근원 CPI 월별 상승폭 역시 0.2%로, 전월 0.3%보다 낮아져. -고용 시장이 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누그러진 점은 주식시장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 경제전망에서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 3회에서 1회로 낮춰. -연준 결정은 기존 입장 대비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바뀐 것이지만, 시장은 앞서 나온 소비자물가 지표 둔화에 무게. 연준이 최근 몇 달 새 경제지표에서 연준의 2% 물가 목표를 향한 완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데에도 주목. ◇파월 “최근 물가 완만한 진전…금리인하는 더 좋은 지표 필요”-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2일(현지시간) 최근 물가지표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선 좀 더 좋은 지표가 필요하다”고 밝혀. -파월 의장의 발언은 최근 물가 지표가 비록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지만, 아직은 금리인하에 나서도 될 만큼 확신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돼. -파월 의장은 5월 CPI 결과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2% 물가 목표로 안정적으로 향한다는) 확신을 쌓는 데 있어서 오늘 보고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 다만, FOMC 위원들이 5월 CPI 결과를 연준이 이날 공개한 경제전망에 반영했는지에 대해선 “오늘 아침 관련 보고를 받았고 사람들은 변경할지 말지를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떤 사람은 반영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단 하루 만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CPI) 지표가 더 나온다면 당연히 경제전망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지표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싶고 이런 지표가 추가로 나오길 희망한다”라고 말해. -또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 밖으로 약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그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애플, MS 제치고 5개월 만에 장중 시총 1위 탈환-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2.86% 오른 213.07달러에 마감. 전날 7.26% 급등 마감한 데 이어 이틀째 상승세 이어가. - 장중에는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으나, 장 마감 직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해 시총이 줄면서 두 회사의 순위는 다시 역전. 애플의 시총 1위 복귀는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 -애플의 주가 상승은 지난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 2024’ 개막일 발표한 인공지능(AI) 전략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 -모건스탠리는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로서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 뱅크오브아메리카도 새로운 기능이 “AI를 이용할 수 있는 ‘인텔리폰’(인텔리전스+아이폰)의 업그레이드 주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고, 에버코어도 “AI가 아이폰 슈퍼사이클을 시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돈나무 언니’ “테슬라, 5년 후 15배 간다”-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테슬라는 전장보다 3.88% 오른 177.29달러에 마감.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투자가 캐시 우드의 자산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먼트(이하 아크)가 테슬라의 새로운 목표주가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 아크는 “테슬라가 2029년에 주당 2600달러의 가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아크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와 수익의 거의 90%가 훨씬 높은 이익률이 예상되는 로보택시 사업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 -머스크는 이날 엑스에 아크의 테슬라 목표주가 전망에 대한 게시물을 리트윗하며 “극히 도전적이지만, 달성할 만하다”고 써. ◇EU, 내달부터 中 전기차에 최고 48% ‘관세 폭탄’ 예고-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돼. -인상된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달라. 비야디, 지리, 상하이자동차에는 각각 17.4%포인트, 20%포인트,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별도로 정해.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31%(10%+21%)의 관세율이 적용돼. SAIC와 ‘비협조적’ 업체의 경우 관세율이 48.1%(10%+38.1%)로 올라. -다만 독일, 스웨덴, 헝가리 등 일부 EU 회원국이 중국의 보복조처와 자국 업체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반대해온 만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가능성 있어.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시작 -정부가 정부가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이날부터 청약을 시작. 청약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어. -첫 발행되는 6월 발행물은 표면 및 가산금리 합계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돼. 청약일은 오는 17일까지로, 1년에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돼. ◇대통령실 “푸틴, 며칠 내 북한 방문” -대통령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확인.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는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돼.
2024.06.13 I 원다연 기자
‘이재명 사이코’ 글에 ‘좋아요’ 누른 文?, 이제는 알 수 없다
  • ‘이재명 사이코’ 글에 ‘좋아요’ 누른 文?, 이제는 알 수 없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가 타인이 어떤 게시물에 ‘마음에 들어요(좋아요)’를 눌렀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정책을 바꿨다.(사진=엑스 캡처)13일 엑스 엔지니어링 팀은 공식 계정을 통해 “오늘부터 ‘마음에 들어요’는 비공개로 전환된다”며 “더 많은 게시물에 ‘마음에 들어요’를 누를 경우 당신의 타임라인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엑스 엔지니어링 팀은 전날인 12일에도 “이번 주에는 당신의 개인정보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요’ 게시물을 비공개로 설정할 예정”이라며 “자신이 ‘마음에 들어요’를 누른 게시물은 계속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다”고 예고한 바 있다.짧은 토막글을 게시할 수 있는 엑스는 다른 사람의 글을 재게시하는 ‘리트윗’ 기능과 함께 답글을 다는 ‘답글’ 기능, 좋아요 표시가 가능한 ‘마음에 들어요’ 기능, 글을 저장해두는 ‘북마크’ 기능 등을 제공한다. 엑스에서는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의 계정을 살펴볼 때 이 사람이 어떤 게시글에 ‘마음에 들어요’를 눌렀는지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엑스의 ‘마음에 들어요’는 한국에서도 정치인과 연예인의 그 목록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2022년 화제가 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에 들어요’ 목록. (사진=엑스 캡처)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22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원색적으로 비방한 게시글에 ‘마음에 들어요’를 눌렀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월에도 문 대통령 엑스 계정은 ‘이준석 사당화_이재명 사당화’ 등 해시태그가 달린 글에 ‘마음에 들어요’를 눌렀다가 취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에 들어요’ 목록에 대해 “트위터에 ‘좋아요’ 누르는 범인. 드디어 색출”이라며 반려묘인 찡찡이가 태블릿PC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그러나 엑스가 ‘마음에 들어요’ 공개 정책을 바꾸면서 이 같은 해프닝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엑스 이용자들은 “엑스가 해온 업데이트 중 최악의 업데이트”라며 “더 이상 게시물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확인할 수 없다. 내 게시물을 좋아하는 ‘인증된’ 사용자 수를 측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왜 이 플랫폼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느냐”, “왜 ‘마음에 들어요’가 개인정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느냐”, “최소한 사람들이 자신이 ‘마음에 들어요’ 하는 것을 공개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2024.06.13 I 김혜선 기자
  • [단독]정부, 출연연 혁신방안에 '연구행정' 내용 담는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준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방안에 ‘연구행정’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12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연구행정 관련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출연연과 과학 관련 기관들이 관련 협의체를 발족해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연구개발(R&D) 혁신 핵심이 연구행정 관리(매니지먼트)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연구행정은 연구직, 행정직 외 별도 직군을 지칭하는 용어다. 북미에서는 연구행정, 유럽에서는 연구관리자라고 부를 정도로 국가별 개념이나 용어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연구기획, 연구과제 관리, 성과활용 촉진 등 연구기관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원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한국 연구자들의 연구행정 업무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긴 편이다. 미국의 경우 2018년 미 연방시범파트너십(FDP)의 교직원 업무부담 설문조사에서 전체 업무시간 가운데 연구시간은 56%, 연구행정 업무시간은 4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지난 2016년 대학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측정한 결과 업무시간 중 연구시간은 37%에 머물렀고, 연구개발 외 행정업무는 63%에 달했다. 이에 과학계에서는 행정 업무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해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최근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나서면서 협의체가 설립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연구행정협회가 발기인대회를 가지는 등 우리나라에 연구행정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도 본격화하고 있다.최문기 한국연구행정협회장(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과학계에서도 연구행정과 같은 질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어야 하는데 양적 팽창만 거듭해와 늦은 감이 있다”라면서도 “연구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과학계 설득부터 관련 법제도화, 연구행정 인력 양성 등 방안을 하나씩 살펴보고 준비해야 우리나라도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기술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과학계에서도 공감대는 커지는 분위기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출연연에서 연구직과 행정직의 업무 특성이나 성향상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연구행정 개념을 도입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구 효율을 높이고 있다”며 “과학계에서 수년 전부터 연구행정 개념 도입을 추진해오면서 NST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에서는 연구행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방향성을 7~8월께 발표할 출연연 혁신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행정은 출연연을 비롯해 과학계 전문 기관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 논의에는 시간이 필요해 연구행정 방향 관련 내용들만 우선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3 I 강민구 기자
尹부부, 카자흐 대통령과 양국합동 문화공연 관람
  • 尹부부, 카자흐 대통령과 양국합동 문화공연 관람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일(현지시간)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함께 ‘한-카자흐스탄’ 문화공연을 관람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드라마극장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문화 공연’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양국 예술인과 고려인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공연은 양국의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무대로 전통음악, 클래식, 가곡뿐만 아니라 재즈, 발레, 현대무용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문화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공연의 사회는 TV드라마 ‘주몽’의 배우 송일국과 카자흐스탄 아나운서 딜나즈 자스카이라토바가 맡았다. 주몽은 지난 2008~2009년 카자흐스탄에서 방영돼 시청률 80%를 기록한 바 있다.이날 공연에는 재즈보컬 나윤선, 피아니스트 박종훈, 소프라노 손현경, 테너 이영화, 베이스 임철민 등 한국의 최정상급 음악인과 카자흐스탄 ‘국민 성악가’ 마이라 무하메드크즈, 고려인 4세 뮤지션 로만 킴 등 한국·카자흐스탄 예술인 100여 명이 합동으로 출연했다.카자흐스탄 국립 예술단은 축제를 시작할 때 부르는 전통 노래 ‘토이바스타르’로 공연을 시작한 후 ‘고려 아리랑’ 공연을 선보였다.고려인 동포를 주축으로 창립된 고려극장 예술단은 소고춤과 부채춤으로 무대를 장식했다.한국 예술인들은 클래식과 재즈 공연으로 화답했다.양국 정상은 공연이 끝난 후 화환을 선사해 두 나라 예술인을 격려했다.이날 공연이 펼쳐진 ‘칼리벡 쿠아느쉬 드라마 극장’ 로비에는 카자흐스탄 고대 문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황금 인간’ 복원품과 전통 이동식 가옥 ‘유르트’가 전시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민족의 자부심이 담긴 문화적 상징인 ‘황금 인간’과 유르트 등을 특별 전시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다”고 말했다.
2024.06.13 I 박태진 기자
투르크 최고지도자의 ‘깜짝’ 尹 환송…“대형 사업 참여해 달라”
  • 투르크 최고지도자의 ‘깜짝’ 尹 환송…“대형 사업 참여해 달라”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던 11일(현지시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가 예고에 없이 환송에 나섰던 것으로 12일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윤 대통령과 같은 차에 탑승해 공항으로 이동하며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11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의 환송을 받으며 다음 국빈 방문지인 카자흐스탄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성사 단계의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사업,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2단계 사업과 함께 석유·가스 개발, 미래형 신도시 건설 등 주요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들이 맡아달라”고 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전직 대통령이자 현 대통령의 아버지로서 여전히 국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윤 대통령은 “양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호혜적이고 생산적인 협력을 만들어 가자”며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교육과 훈련 등 소프트웨어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차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고지도자의 판단과 결심이 국가 경제 사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에 견고하게 구축된 양국 지도자들 간 유대와 신뢰 관계가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뒷받침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와의 친교 일정도 예상보다 길어졌으며, 여기서도 양국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다음 방문지인 카자흐스탄으로 출발이 늦어지기도 했다.
2024.06.13 I 박태진 기자
급락했던 정제마진 반등…정유사, 실적개선 기대감
  • 급락했던 정제마진 반등…정유사, 실적개선 기대감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정유사 수익성을 결정하는 정제마진이 반등하며 하반기 실적개선 가능성이 떠오른다. 올해 1분기 강세를 보이다 2분기 들어 급락했던 정제마진이 최근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면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복합 정제마진은 6월 첫째 주 배럴당 6.7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25% 오른 수치로, 5월 들어 5달러 중반까지 떨어졌던 정제마진이 다시 6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정제마진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운영비용과 유가 등 원자재 비용을 뺀 것으로 통상 4~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정제마진이 최소 4~5달러 이상은 돼야 흑자를 기대할 만하다는 것이다.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하는 모습.(사진=뉴스1.)정제마진은 올 1분기 15달러선까지 오르며 국내 정유업체들이 일제히 호실적을 기록했다. 예상 밖의 호실적을 거두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횡재세를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도 했다. 횡재세는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뜻밖의 초과 이익을 거뒀으니 추가 세금을 내라는 논리다. 그러나 정유사들의 실적은 유가와 정제마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제마진이 하락하면 반대로 손실을 보기 일쑤다. 실제로 과거 정유사들의 실적 추이를 보면 널뛰기가 심하다. 에쓰오일만 보더라도 2022년에 약 3조4000억원의 이익을 냈으나 이듬해에는 그 규모가 1조35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원재료에 해당하는 석유 가격이 요동치는 데다,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정제마진은 유가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수준의 정제마진이 유지될 경우 실적 개선에 힘을 받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제마진이 7달러 언저리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실적 개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정유업계 전망도 나쁘지는 않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연간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는 신규 정제설비 물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주요 에너지 기관들의 올해 원유 수요 평균 전망치는 140만 하루당 배럴(b/d) 내외로 신규 정제설비 예상 유입량인 100만b/d를 상회한다. 다만 하반기 유가 하락 요인이 있는 것은 변수다. 특히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유가를 하락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글로벌 정세가 최근 불안정한 것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4.06.13 I 김성진 기자
  • [사설]득보다 실 큰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역기능 따져는 봤나
  • 기업들이 배임죄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가 증시 밸류업 프로젝트의 하나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한 현재와 달리 주주로까지 확대하려 하기 때문이다. 방식은 관련 조항(상법 제 382조 3)에 ‘총주주’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개정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투자자 이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라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취지를 백번 이해하더라도 정부 태도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배임죄의 영향력이 커져 기업 경영진 의사 결정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는지 우선 의문이다. 형량이 무겁고 범죄 구성 요건도 포괄적인 배임죄의 공포를 떨치기 어려운 경영진들로선 앞으로 다양한 주주들의 크고 작은 요구를 일일이 충족시킬 수 없어 판단을 사릴 수밖에 없다. 기업가정신의 위축, 훼손이 불가피하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는 또 회사와 주주 이익이 다르다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지만 이 역시 수긍하기 힘들다. 회사가 잘 돼야 주주 몫도 커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운명체나 다름없는 회사와 주주를 적대적 또는 경쟁적 관계로 단정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이사 충실 의무 확대는 재벌 개혁을 명분으로 기업 발목 잡기에 앞장서 온 더불어민주당도 22대 국회 입법 과제의 핵심 중 하나로 잡고 있다. 박주민, 정준호 의원 등 법안 발의에 나선 의원들뿐 아니라 상당수 의원이 동조 중이다.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확률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투자 마인드를 북돋워줘야 할 정부가 토끼몰이 하듯 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기업인들은 설 자리가 없다. 거대 야당과의 협치가 기업 때리기부터 시작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물론 여당도 법 개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 글로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손과 발을 우리 손으로 묶는 우를 범할 것인가. 재계가 내는 반대 목소리는 엄살이 아니라 현장의 진실을 알리는 신문고다.
2024.06.13 I 양승득 기자
EU,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테슬라 상하이 공장에 불똥
  • EU,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테슬라 상하이 공장에 불똥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가 불똥을 맞았다. EU가 중국 기업 뿐만 아니라 현지에 생산 시설을 둔 제조사에도 별도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사진=이데일리 DB)12일(현지시간) 미국 CNBC는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에 대해 EU가 특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기존 관세 10%에 더해 최대 38.1%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잠정 조치는 EU가 중국 당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달 4일부터 발효된다. 이로부터 넉달 뒤에는 이른바 ‘확정 조치’가 이뤄진다. EU 집행위는 “이 단계에서 테슬라는 개별적으로 계산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관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테슬라가 중국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상계 관세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 국영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94만7000대의 차량을 생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60만 대는 중국 시장에 팔고, 나머지는 해외로 수출했다. EU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관세 부과 조치를 내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전기차 콘퍼런스에 참석해 “관세는 시장을 왜곡한다”며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부과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6.13 I 양지윤 기자
블링컨 美 국무장관 "가자지구 전후구상 곧 제시...하마스 결단해야"
  • 블링컨 美 국무장관 "가자지구 전후구상 곧 제시...하마스 결단해야"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빠른시일 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연합뉴스)이날 블링컨 장관은 카타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몇 주 내로 통치, 안보, 재건 등을 관리하는 구체적 방안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타르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다.다만 그는 하마스가 제안한 휴전 방안들에 대해 “일부는 검토할 수 있지만 일부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결국 하마스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된다”며 “이제 멈출 때”라고 덧붙였다.지난달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제안이라며 ▲ 6주간 완전한 정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인질 교환 ▲영구적 적대 행위 중단 ▲ 가자지구 재건 시작 ▲사망한 인질 시신 송환 등 의 휴전 방안을 공개했다.이에 대해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종전과 이스라엘군 철수 등이 휴전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4.06.12 I 김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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