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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아랍 국가와 최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며 양국 경제협력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 중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협정·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총 19개에 이르는 협정 및 양해각서(MOU)체결에 합의하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다. 양국은 우선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과학기술 등 4대 핵심 분야뿐 아니라 문화와 기후변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전방위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경제·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UAE 간 CEPA’가 도출됐다. 한국이 아랍 국가와 CEPA를 체결한 것은 UAE가 최초이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CEPA로 교역을 자유화하고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지난해 1월 윤 대통령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UAE 국부펀드 300억 달러(약 40조원) 대(對)한 투자 약속 관해서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투자 협력 체계 관련 MOU’를 통해 기존 산업은행-무바달라(국부펀드) 간 투자협력채널을 양국 투자 관련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는 채널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각각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하면서 대형 LNG 운반선을 최소 6척(약 15억 달러·2조원)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은 현재 400만 배럴인 공동원유비축사업도 확대 MOU를 체결해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또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바라카 원전 협력에 기반해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엔진(SMR) 등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또 정부 간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결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미래 유망산업인 수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크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강화,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했다. 양국은 4대 핵심 분야 외에도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MOU’, ‘지식재산 분야 역량강화 MOU’, ‘문화 분야 협력 MOU’, ‘기후변화 협력 기본 협정’ 등을 통해 협력 지평을 넓혔다. 특히 UAE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 내년까지 2년간 매년 200만 달러 공여를 추가로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이밖에 양국은 아프리카 공동진출, 에너지·인프라, 원전 등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MOU도 각각 체결했다.
- 한-아랍에미리트, CEPA 체결…“무기류 관세 즉시 철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무기류와 자동차·가전·K컨텐츠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동 수출이 크게 늘고 원유와 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도 보다 저렴한 가격에 들여올 수 있게 됐다. 또한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안덕근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아랍에미리트(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CEPA는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를 포함한다. 한-UAE CEPA는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고 양국 정부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작년 10월 전격 타결됐다. 이번 서명식은 협상이 타결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UAE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수출 28위, 수입 9위)이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동제품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과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UAE는 중동지역 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서 이 지역 내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구체적으로 대(對)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 철폐돼 빠르게 증가하는 중동 방산 수요에 따른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 등 품목들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되며, 화물차·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철폐를 확보하여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UAE산 원유는 수입관세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기존 3%)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절반으로 감축(기존 0.5% → 0.25%)한다. UAE는 또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이번에 최초로 개방했다. 아울러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한편 정부는 이날 서명된 한-UAE CEPA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디지털 농생명포럼, '드론과 공간정보 융합 농기계' 소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청년자문단(이하 농어업위)과 농촌진흥청 등이 주최한 ‘2024 디지털 농생명포럼’에서 드론과 공간정보 기술을 융합한 자율주행 농기계가 선보였다.디지털 농생명포럼 사무국은 29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LX공간정보연구원에서 2024년 디지털 농생명포럼을 개최하고, VTOL(수직이착륙 드론)과 자율주행트랙터를 활용한 시연, 미래농업 관련 연구성과 발표,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형 농업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최병문 청년자문단장,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 GIST AI정책전략대학원 공득조 부원장, 괴산스마트유기농사업단 김민관 부단장, KDI School 이태준 교수 등 디지털·농생명 관련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LX공간정보연구원 제공행사는 해킹 방지가 가능한 양자암호 수직이착륙 드론(VTOL)으로 취득한 농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트랙터가 3000평 규모의 밭을 갈아내는 시연으로 시작됐다. 이날 공개된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은 키트형태로 제작되어 기존 농기계에 부착만 하면 바로 자율주행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활용도가 기대된다. 또한 드론을 통해 토양분석, 위험물 탐지 등 농기계 자율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해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기술도 주목받았다. 이 수직이착륙 드론은 LX공간정보연구원을 중심으로 디알원, 지이랩, 이디씨 및 단국대가 협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으며, 산학연 협업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오후에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차세대 디지털 농업을 위한 농업 정밀지도(LX공간정보연구원 배성훈), △UN 식량기구 공간정보 프로젝트(우리강산시스템 조성환), △농업 무인화(㈜아그모 전찬호), △AI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전북테크노파크 강병범) 등 미래농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 발표가 이어졌다.최병문 농어업위 청년자문단장은 “드론, 자율주행 기술은 농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농부들의 작업환경을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며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디지털 농생명포럼은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생명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발족한 협의체로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농촌진흥청, 전라북도, 전북농업기술원, 경기도농업기술원,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 등 50여 개 산·학·연·관이 참여하고 있다.
- 공무원 실수라도 중대 마약 비위 행위 시 공직 배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이 실수로라도 마약류 관련 중대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먼저 개정안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 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또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내용이다.아울러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 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野 박홍근 "김호중 구속에 기획사 폐업…尹 미래 다르지 않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구속된 가수 김호중과 ‘판박이’라고 한 것을 두고 “김씨와 그를 감싸기만 했던 기획사가 폐업 수순에 들어섰는데, 이들의 미래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박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4년 전에 한 신문 칼럼에서 ‘가수 김호중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박이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며 “그때는 너무 좀 억지 아니냐 싶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칼럼과는 다른 관점에서 ‘영락없이 판박이다’ 이렇게 제가 어제 글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이 거짓과 은폐로 일을 일파만파 키우면서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지게 한 점에서 판박이”라며 “김씨도 음주사고 이후에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게 소위 ‘런종섭’,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을 떠울리게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작과 은폐 또는 사법 방해 행위로 뒤를 감추려고 했지만 결국 김호중 씨는 구속되고 말았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조작과 은폐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의 ‘셀프 방탄’을 위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을 두고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이 계속 탄핵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정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을 낸 놈이 불난 데서 ‘불이야’라고 외치는 꼴”이라며 “자꾸 탄핵의 명분이나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는 그 탈선을 우리 국민이 2016년 탄핵을 통해서 바로잡았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 오만과 독선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선거로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라고 봤다.또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문고리’ 권력을 했던 비서관을 다시 또 기용한 것과 같이 ‘역주행’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선거에서도 심판을 받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다음은 불가피하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퇴진을 요구하는 것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적 장치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게 탄핵 요건을 충족한 것이냐는 판단에 대해선 “향후에 조금 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또 읽을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그러면서도 “국회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 때 최우선적으로 제출한 것과는 별개로 이제는 야당들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게 맞다”며 “차라리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면서 오히려 개헌 문제를 폭넓게 논의해서 ‘국민의 뜻, 또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라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엔비디아 7% 급등…나스닥 1만7000선 돌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가 7%대 상승하는 등 주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돌파했다. 다만 소비재 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는 혼조 마감했다. 유가는 주요 산유국이 감산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기대감에 3%대 상승했다. 말많고 탈 많았던 21대 국회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퇴임을 마지막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았으며 주요 법안 처리도 실패해 민생대신 정쟁만 일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혼조 마감 속 나스닥 초강세-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1.32포인트(0.02%) 오른 5306.04로 마감.-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16.73포인트(0.55%) 하락한 3만8852.86, 나스닥종합지수는 99.08포인트(0.59%) 상승한 1만7019.88에 거래를 끝내며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돌파.-엔비디아가 7%대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머크를 비롯한 소비재 업종이 약세.◇엔비디아 7%대 급등, 밈주식도 강세-인공지능(AI) 테마 엔비디아는 이날 하루에만 7.13% 상승.-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AI 관련주 강세로.-‘밈주식’으로 꼽히는 게임스톱도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25% 급등◇뉴욕 유가, 3%대 강세 흐름-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원물일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2.11달러(2.71%) 상승한 배럴당 79.83달러에 마감.-지난 3월 13일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으로 WTI는 지난 2거래일 간 3.85% 상승.-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에 속하지 않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오는 2일 회의에서 감산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매수 심리 자극.-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간에 교전이 벌어지는 등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이 자극된 것도 유가 상승에 일조.◇정쟁 속 21대 국회 오늘 종료-오후 5시 김진표 국회의장의 퇴임식으로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의 의정활동 마침표.-21대 국회에는 총 2만 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이 처리.-법안처리율은 36.6％로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았으며 주요 법안도 본회의 통과 실패.-어느때보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 불가피할 듯.◇尹대통령,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두 정상은 회담에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 4가지 분야를 논의할 예정.-공식 환영식에는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이 참여하며, 공군 특수비행 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北, 오물 등 포함된 삐라 등 살포-함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경기 강원 등 접적지역 일대에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돼 군에서 조치중이라 밝혀.-군에 따르면 전방지역에서 풍선 10여개가 식별, 격추 대신 지역별 감시 이어가-떨어진 풍선에는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용산 보광동에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단지-서울시는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서빙고역과 보광동 등 중심의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를 통과.-51개동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331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 공공임대아파트가 350세대, 일반 분양아파트가 1981세대.-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4구역은 주변의 자연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창출하도록 계획했다”고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