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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대북확성기 방송에 질색하나
  • 북한은 왜 대북확성기 방송에 질색하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우리 군이 지난 10일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확성기를 켠 첫날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문을 발표하며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언급하며 반응을 보였다. 대북확성기는 북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같이 꺼리는 것일까.대통령실은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날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04년 6월 서부전선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가 철거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16일 통일부와 정부에 따르면 대북확성기가 다시 나온 것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이행조치로 철거한 뒤 약 6년만이다.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을 할 때마다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을 대응 카드로 써왔다. 북한 수뇌부 입장에서는 접경지 군인과 주민이 심리적으로 동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 도발이다.휴전선 30㎞ 안에 북한군 70만명이 나와 있는데, 이들이 수년간 확성기 방송을 통해 한국의 방송을 접하다 보면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북한의 군인은 복무기간이 10년으로 긴 만큼 확성기에 노출이 오래될수록 사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군은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다룬 뉴스와 기상정보, 가요 등을 방송한다. 최근 재개한 방송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을 틀기도 했다.특히 우리 군의 고출력 확성기의 위력은 주간에는 10km, 야간에는 24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만큼 강력한 위력을 자랑한다. 이에 과거 대북확성기를 틀 때마다 북한에서는 짜증섞인 반응이 터져나왔다. 북한은 △“역적패당이 밤낮으로 불어대는 비방 중상 나발”(2012년 4월) △“나라의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몰아간다”(2016년 2월)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북침전쟁의 도폭선으로 만들어놓으려는 괴뢰들의 흉심”(2016년 7월) 등 맹비난을 쏟아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북확성기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 및 철수되기 전까지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다.대북확성기는 남북 갈등 상황에 따라 등장하고 사라지고를 반복해왔다. 1962년 먼저 북한이 휴전선에 확성기를 설치했고, 이듬해인 196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우리 군도 서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이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중단됐다가 1980년 ‘아웅산 폭탄 테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확성기가 재개됐다. 그러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군사회담 합의를 통해 중단 및 철거했다. 이후 천안함 피격사건 대응 조치로 2010년 재개됐다가 양측 합의 하에 보름 만에 중단했다. 그러다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북한의 4차 핵실흠 대응조치로 재개된 후,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중단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수위를 올릴 경우 “방송 규모나 빈도 등 여러 가지 강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7 I 윤정훈 기자
北, 오물풍선 활용한 생화학 무기 살포 가능성은
  • 北, 오물풍선 활용한 생화학 무기 살포 가능성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최근 남한에 살포한 오물풍선은 우리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안겼다. 이번 오물풍선에는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생화학무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진=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16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관련 생화학 공격 위험성 진단’(강경호·김현중 신안보연구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열기구나 풍선을 통한 생물작용제 공격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고서는 “생물작용제가 에어로졸화 돼 공기 중에 살포되면 기온, 바람의 영향을 받아 넓은 지역에 퍼지고, 일부 지상에 낙화할 경우 빠르게 사멸된다”며 “하지만 포자 형태로 존재하는 탄저균은 자연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높아 오랫동안 지표면에 남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2차 감염 우려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호흡기를 통해 일부 인원이 감염될 경우 코로나19나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감염자의 비말을 통해 2차 에어로졸화된 바이러스가 연쇄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실제 북한은 탄저,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보톨리눔 등의 생물무기를 배양 및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은 작년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생물학작용제를 특수전 부대와 고정간첩에 의한 살포와 야포, 방사포, 미사일 등을 이용해 투발하거나, AN-2기(수송기)와 배낭식 분무기 등을 이용해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될 때도 VX라는 신경독소를 사용했다.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부터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고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 이날 오전 서울 각지에서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사진은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사진=합동참모본부, 연합뉴스)다만 전략연은 생화학작용제를 탑재한 풍선이나 열기구를 통한 대남 공격은 풍향과 풍속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했다. 바람에 의해서 희석되면 대량살상무기(WMD)로서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다만 드론이나 AN-2 등을 활용한 생화학 공격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략연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나 국가안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심리전에도 사회 전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방공망의 허점을 재평가, 공백을 막을 수 있는 감시장비 추가 설치 및 접경지역 군 경비 인력을 강화해 드론 등을 활용한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7 I 윤정훈 기자
北4차례 오물풍선에 대북확성기 꺼내든 南…전운 감도는 한반도
  • 北4차례 오물풍선에 대북확성기 꺼내든 南…전운 감도는 한반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발(發) 오물풍선 살포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심리전 강도를 올리겠다고 엄포했고, 우리 정부도 즉각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및 ‘대북 확성기’ 재개를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긴장 상태가 관리할 수 없을 수준까지 올라갈 경우 국지전 도발 등 무력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강력 대응도 필요하지만 갈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11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연석회의, 춘천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늇,)◇“대북전단 관리 필요…장기적 대화 채널 마련해야”16일 다수 전문가들은 민간단체의 노골적인 대북전단을 자제시키고 대화채널 마련 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 오물풍선의 원인이 된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방관하는 게 맞냐”며 “전단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 망신주기일 뿐이고 실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변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넣어서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사의 역사적 경험은 대화를 하면 비핵·평화·번영이 보였고 대결을 하면 한반도 긴장고조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귀결됐다”며 “정부가 대화분위기 조성과 대화 재개에 노력을 해야한다”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북한의 새로운 행동에 대한 예측도 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전단에는 오물로, 서해 침범에는 수중과 수상에서 자위권 발동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행동은 우리 국민의 불안감 확산을 목적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에 대한 전방위 사이버 테러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한 가운데 10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군인들이 이동형 대북 확성기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북한 도발 시 즉각 대응 능력 확보…단호한 억제정책 펼쳐야”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고, 강력한 억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오물풍선은 테러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늦었지만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최근 정부의 조치를 평가했다.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북 유화책만 내세우고 평화와 종전선언 등 지원 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는 올바른 남북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선의에 기댄 합의에 매달리면 안되고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나가서 ‘힘에 의한 평화’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력한 억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의 오물풍선이 괴롭기는 하지만 인명·재산 피해가 거의 없는 수준이 낮은 저강도 수준의 도발”이라며 “확성기를 사격하면 한국이 대응할 것이고, 오물풍선을 보내면 확성기를 확장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다만 남북 양측이 강대강 갈등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의 지난 9일 담화로 볼 때 북한도 추가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없으면 상황 악화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도 2차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아 확전을 피하고 전단도 자제시키려는 입장이다. 양측이 확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강경일변도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상황이 진정될 것이라고 봤다.문 센터장 역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김정은 정권에 위험이 되는만큼 (추가 도발에) 섣불리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또 전문가들은 북한의 오물풍선 심리전이 ‘남남갈등’을 촉발하는만큼 정부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데는 입을 모았다. 제 교수는 “남남갈등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넘어가면 안된다”며 “국민들도 성숙한 안보자세를 갖는것이 중요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고 전 원장은 “북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정세를 고려한 것이지 남측이 억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 보는 건 성급한 판단”이라며 “오물풍선이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남남갈등 요소가 있는만큼 대북전단 같은 전근대적인 방법을 묵인하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제·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7 I 윤정훈 기자
이대로 가면 北 국지전 가능성…"갈등 관리 절실"
  • 이대로 가면 北 국지전 가능성…"갈등 관리 절실"
  • (사진=뉴시스/연합뉴스)[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남북이 각각 오물풍선과 대북확성기를 통한 심리전을 가동하면서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이 위협사격을 가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는 북한 전문가들에게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들어봤다.16일 이데일리가 북한 전문가 6인에게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측과 강력한 억제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측으로 갈렸다.상당수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친 긴장을 유발하는만큼 갈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우선적으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일화일로를 걸을 경우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사격 등 접경지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야한다. 양측 다 확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강경일변도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칙적 대응을 기준으로 갈등을 관리하는 모양새 연출이 필요하다. 북한과 대화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반면 정부의 강력 대응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게 끌려가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은 강력한 억제와 응징력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인권대사를 역임했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저자세로 나가고, 확성기를 철회하는 것은 가짜안보”라며 “약간의 긴장을 두려워하면 결국 북한의 안보 인질 대상이 된다. 원칙에 입각해서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북한은 지난달 27일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1차 오물풍선 살포(5월28일) △GPS 전파 교란(5월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8발 발사(5월30일) △2차 오물풍선 살포(6월1~2일) △3~4차 오물풍선 살포(8~10일) 등을 하면 한반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2024.06.17 I 윤정훈 기자
안보실장 "'감내하기 힘든 조치' 北 하기 나름"
  • 안보실장 "'감내하기 힘든 조치' 北 하기 나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오물풍선 등 북한 도발에 관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가 나올지는 북한 하기 나름이다”고 경고했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장 실장은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남쪽으로 날릴 가능성에 관해 “그런 행위 반복하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북한이 자기 주민들조차 알게 되면 부끄러워할 일을 다시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오물풍선 도발에 그에 맞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장 실장은 우리 대응은 방어적 차원이라며 “ (강대 대치라는 얘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잘못부터 먼저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그렇게 안 하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장벽을 건설하고 있다는 보도에 장 실장은 “현재까지 식별되는 건 장벽이라기보다는 대전차 장애물 비슷한 방벽에 가깝고 길이는 아직 굉장히 짧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지켜본 후에 장벽(여부)이나 대남 절연과의 연계성 문제를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장 실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 군사적 유착이 강화될 우려에는 “여러 경로로 북·러 불법적 군사협력 등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 나름의 대응책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에 대한 답방으로 18~19일 북한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은 “작년 러·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측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걸 포함해 러·북 간에 이런저런 교류가 있는 게 계속 포착됐다”며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마라’ 경고성 소통도 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한·중 관계에 대해 장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현 정세가) 북·중·러 협력 구조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저희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중국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관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 협의체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하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여건과 시기도 점차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16 I 박종화 기자
"푸틴 방문 앞두고 北, 평양 등에 '특별경비주간' 선포"
  • "푸틴 방문 앞두고 北, 평양 등에 '특별경비주간' 선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이 평양과 국경 일대에 ‘특별경비주간’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난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3일 평양과 국경 지역에 특별경비주간을 선포했다고 14일 보도했다. 북한은 휴전선 일대 전방군단에 경계 강화를 지시하고 북·중 국경지역 경비대에도 실탄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푸틴 대통령의 전용기가 착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양 순안국제공항 도 24시간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는 게 소식통 전언이다. 소식통들은 이날부터 다른 지역 주민이 평양에 들어오는 게 제한되고 평양 시내 시장도 일시 폐쇄될 것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조치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18~19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찾는 건 집권 직후인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국제사회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유착을 강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대신 러시아도 미사일·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한국 등도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 고조를 경계하고 있다. 북한이 북·중·러 공조를 바탕으로 군사 도발을 확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군사협력 등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4.06.16 I 박종화 기자
"너 누구야?" 지성·전미도 공조 새국면…'커넥션' 주간 드라마 1위
  • "너 누구야?" 지성·전미도 공조 새국면…'커넥션' 주간 드라마 1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드라마 ‘커넥션’이 주간 미니시리즈 드라마 1위에 등극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8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9.1%, 최고 12.4%를 차지하며 한 주간 방송된 미니시리즈 드라마 1위에 올랐다. 2049 시청률은 2.7%로, 동시간대 및 토요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1위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장재경(지성)이 박준서(윤나무) 사망 사건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내용이 담겼다. 장재경은 정상의(박근록)의 진술을 빌어, 할 말이 있다며 친구들을 모은 박준서가 자살을 한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재경은 공사장 모퉁이 방앗간 CCTV에 11시 30분부터 40분까지 박준서가 부른 친구들은 없었고, 택시를 타고 대로변에서 내려 걸어 들어온 정상의가 CCTV 뒤쪽이라 찍히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세 사람이 전혀 노출이 안 된 것에 의문을 품었다. 정상의는 세 사람이 방앗간 옆 골목으로 공사 현장에 온 건 확실하다고 전한 후 박준서는 자살이 아니라며 “아무도 그때 그걸 못 봤더라”, “신발을 신고 있었어”라고 툭 던져 장재경을 놀라게 했다.더불어 장재경은 오치현(차엽)을 만나 오윤진이 받은 돈을 돌려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어 오치현에게 왜 박준서를 죽였냐며 도발해 당시 공사장에 있었다는 자백을 받았다. 장재경은 박태진(권율), 원종수(김경남), 정상의도 같이 있었다는 말을 흘리며 박준서의 신발 착용을 물었고, 오치현이 정상의와 다른 답을 한 것을 체크한 뒤 자리를 떴다. 그 사이 오윤진(전미도)은 자신을 걱정해 조사를 그만하자는 허주송(정순원) 앞에서 박준서가 금형약품에 영업사원을 하고 사고도 스스로 수습했다는 것이 이상함을 털어놨다. 정윤호(이강욱)는 강시정(류혜린)에게서 장재경, 오윤진, 허주송이 비탈길 골목에서 나오는걸 봤다는 얘기를 떠올리며 비탈길을 올라 민현우(한현준) 집에 도착했다.한편 영륜냉동으로 연결된 작은 샛길에서 타이어 자국을 봤던 장재경은 샛길로 이어진 조인동과 정지동 사이의 삼거리 CCTV를 입수해 범인인 택시의 차량을 찾았다. 이에 정연주는 오수현에게 차적조회를 지시했다. 그 와중에 해당 차를 타고 있던 방앗간 살인사건의 진범 정윤호가 민현우 할머니가 주신 조의금을 들고 최지연(정유민)의 집으로 갔다가 박태진이 나오는 것을 보고 냉소적인 헛웃음을 지어 불길함을 자아냈다. 동시에 CCTV를 확대하며 뚫어지게 바라보던 장재경은 “너 누구야?”라고 혼잣말을 하며 강렬함을 선사했다.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8회(사진=‘커넥션’ 방송 캡처).
2024.06.16 I 이윤정 기자
'우리 집' 김희선, 남편 불륜 상대 연우와 살벌한 대치
  • '우리 집' 김희선, 남편 불륜 상대 연우와 살벌한 대치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우리, 집’ 김희선이 연우를 향한 반격에 나선다.MBC 금토드라마 ‘우리, 집’은 자타 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가정 심리 상담의인 노영원이 정체 모를 협박범에게 자신의 커리어와 가정을 위협받게 되면서 추리소설 작가인 시어머니와 공조해 가족을 지키려는 이야기를 담은 생활밀착형 코믹스릴러다.지난 방송에서는 광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최재진(김남희 분)을 조종하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세나(연우 분)를 향해 반격에 나서는 노영원(김희선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노영원은 이세나가 24년 전 강릉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계있음을 알게 됐고, 이를 도발하며 노영원 집안을 감시하던 몰래카메라에서 얼굴을 드러냈다.15일 방송될 8회에서는 김희선과 연우의 맞대면이 그려진다. 극 중 이세나가 어느 장소로 노영원을 찾아가 만남이 이뤄진 장면. 매서운 반격을 선포했던 노영원은 차분함을 드러내며 서늘한 기운을 자아내는 반면 항상 비릿한 미소를 머금던 이세나는 당황한 듯 눈동자가 흔들린다.특히 노영원은 이세나를 멈추게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이세나는 노영원을 향한 살기 어린 분노를 내비쳐 눈길을 끈다. 금방이라도 맞붙을 듯 가깝게 마주한 두 사람이 극렬한 대립을 예고해 궁금증을 자아낸다.제작진은 “김희선과 연우는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노영원과 이세나의 폭발적인 아우라를 눈빛은 물론 온몸을 통해 발산하며, 명장면을 완성했다”라며 “이세나의 실체를 알게 된 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대면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소름돋는 전율을 일으킬 전망이다. 15일(오늘 분) 방송될 8회를 주목해 달라”고 전했다.‘우리, 집’ 8회는 15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06.15 I 최희재 기자
이재명 “北, 도발행위 중단해야…힘겹게 쌓은 평화 흔들려”
  • 이재명 “北, 도발행위 중단해야…힘겹게 쌓은 평화 흔들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맞은 이날 “힘겹게 쌓아 올린 평화가 한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남북관계를 진단했다.사진=연합뉴스15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상황을 지적하며 “남북 사이에 오물 풍선과 전단지가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안전장치였던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고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재개됐다”며 “마치 냉전 시절로 회귀한 듯한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북한을 향해 “북한은 국제적 고립만 자초할 무모한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만이 유일한 공존과 번영의 길임을 24년 전에 이미 확인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에도 요청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남북 간 소통채널이 단절되고 안전핀마저 뽑힌 상황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14일 검찰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언론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2024.06.15 I 이로원 기자
제1연평해전 25주년…與 “北 도발에 즉각 대응 가능해져”
  • 제1연평해전 25주년…與 “北 도발에 즉각 대응 가능해져”
  • ‘제1연평해전 승전 25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제1연평해전 25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이어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또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을 재개한 만큼 이전보다 더욱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찬 바다에서 조국을 지킨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조국을 지킨 모든 영웅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통해 그간 제약을 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훈련을 재개하면서 안보태세를 강화해 이전보다 더욱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윤 선임대변인은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남북 정상 간의 첫 합의로써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 시대를 열었다는 남북공동선언의 의미가 무색하게 북한의 도발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6.15 I 허지은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6%…20%대 답보 계속
  • 尹대통령 지지율 26%…20%대 답보 계속[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임 후 최저치에선 벗어났지만 본격적인 반등과는 거리가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창업 촉진 센터(U-Enter)에서 열린 ‘한-우즈베크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1~13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 중 2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66%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이 참패한 4월 총선 이후 두 달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2주 전 조사(21%)보다는 5%포인트(p) 지지율이 상승했다.응답자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67%), 70대 이상(57%)에서만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 보수층(긍정 45%·부정 50%)과 대구·경북(긍정 42%·부정 46%)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많았다.(자료=한국갤럽)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외교’(23%)와 ‘의대 정원 확대’(10%), ‘전반적으로 잘한다’(6%)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들은 ‘경제·민생·물가’(13%)와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외교’·‘독단적·일방적’(각 6%) 등을 이유로 들었다.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관해선 응답자 중 60%가 ‘위협적이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5%에 이르는 것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32%였다. 반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해선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60%에 달했다.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동해 석유·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에 관해선 응답자 중 28%만 ‘신뢰한다’고 답했다. 60%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14 I 박종화 기자
"'혐한' 얼마나 심각한지"...이강인 이어 손흥민도 당했다
  • "'혐한' 얼마나 심각한지"...이강인 이어 손흥민도 당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휠체어에 타고 있는 합성 사진이 확산하고 있는데 대해 “현재 중국 내 ‘혐한’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SNS서 교수는 14일 SNS를 통해 “현재 중국 웨이보 등에는 중국 국가대표 웨이 시하오 옆에 손흥민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합성 사진과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또 다른 사진에는 휠체어 4대에 쓰레기봉투로 보이는 물체가 있고 각 물체 위에 한국 국가대표 김민재,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의 이름이 중국어로 적혀 있다”며 “많은 누리꾼에게 이 같은 합성 사진을 제보 받았다”고 덧붙였다.손흥민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6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자신을 향해 야유와 욕설을 퍼붓는 중국 관중을 향해 손가락으로 3대 0 표시를 만들어 보였다.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해 11월 중국 원정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손흥민의 손동작은 두 번째 경기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도발이었다.손흥민은 경기를 1대 0 승리로 마친 뒤 손동작에 대한 질문에 “우리 홈 경기장에서 그렇게 (야유)하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그런 야유는) 우리 팬들도 같이 무시하는 행동이다. 대한민국 선수로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나는 특별히 야유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경기 중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잘 말리지 않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후 서 교수가 언급한 ‘손흥민 휠체어 사진’이 중국 SNS에 퍼졌다.서 교수는 “지난 2월 중국 ‘소후닷컴’에선 ‘한국의 탁구 선수, 이강인’이라는 제목으로 이강인이 탁구 채를 잡고 있는 합성 사진을 올려 큰 논란이 된 바 있다”며 “당시 아시안컵에서의 손흥민과 이강인을 조롱하는 기사였는데, 이 합성 사진 역시 중국 SNS를 통해 널리 전파되어 한국 국가대표팀을 농락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건 한국의 많은 대표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세계인들에게 주목받다 보니 중국인들의 열등감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서 교수는 “이들의 삐뚤어진 중화사상은 양국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니 반드시 자중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4 I 박지혜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9%…총선 후 두 달째 30% 하회
  • 尹대통령 지지율 29%…총선 후 두 달째 30% 하회[NBS]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북한 도발에 맞선 9·19 군사합의 효력 중단에는 여론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찬성을 표했다.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1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를 묻는 질문에 2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직전 조사와 같은 수준이다. 이들 회사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줄곧 30%에 못 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3%로 2주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자료=NBS)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 가운데는 대북 정책(35%)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 정책(34%)와 외교 정책(34%), 부동산 정책(28%), 경제 정책(23%) 순으로 정책 지지도가 높았다.이번 조사에선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에 맞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 응답자 52%가 ‘북한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였고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8%였다.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반면 현재 경제 상황에는 75%에 이르는 응답자가 ‘나쁘다’고 평가했다. ‘좋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22%에 그쳤다. 6개월 후 국가경제를 묻는 문항에는 48%가 ‘차이 없을 것’이라고, 34%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13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빅5 병원 18일 셧다운…서울대병원·세브란스는 무기한 휴진-소송 5년 새 2배로…‘싸움판 ’ 된 지역주택조합-巨野 마이웨이…횡재세·플랫폼법 재추진-득보다 실 큰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역기능 따져는 봤나-치솟는 외식 물가…삼겹살 외식 한 번도 겁날 정도라니△종합-성과 중심 수시 인사로 긴장감…수익성 강화·체질 개선 본격화-대나무 우걱우걱, 바닥서 뒹굴뒹굴…“여류로운 푸바오, 한시름 놨네”△빛 좋은 개살구 지역주택조합-땅 매입 별따기, 사업비 눈덩이…섣불리 나섰다간 ‘지옥주택조합’-지자체에 조합 해산권 주고, 대행사 자격 강화해야-“시간이 사업 성패 좌우…비싸도 토지 95% 확보된 곳에 투자해야”△한·카자흐 정상회담-‘자원부국’ 카자흐와 핵심광물 MOU…韓기업, 개발 우선권 갖는다-尹 “역량 입증된 韓기업, 카자흐 인프라 구축 동반자로”-尹부부, 헌화로 일정 시작…카자흐, 의장대 사열로 환대△갈 길 먼 STO 제도화-해외선 펀드·주식·채권 토큰증권발행(STO) 꽃피는데…국내는 규제·입법무산에 스톱-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언제쯤 통과할까’ 22대 국회만 쳐다보는 은행·증권업계△종합-은행들 “이미 수조원 내놨는데”…햇살론 재원 더 내놓으라는 巨野-“진료 거부 의사 엄벌해달라” 서울대병원 앞 암환자의 외침-미, 중 AI반도체 접근 원천차단…삼성전자·SK하이닉스 불똥 우려-“기업 밸류업 필수” vs “M&A 활동 위축”…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일괄적 정년연장, 부작용 불보듯…강제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겨야-저출생, 개개인엔 최적의 선택…정부·기업이 유인책 제공해야-“실버세대 타깃 제품? 노인들도 기피…시니어 이미지 벗어라”△정치-법사위 움켜진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국힘 ‘원톱 체제’, 민주 ‘당권+대권’…韓·李 선택만 남았다-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인기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부산에 뜬 3000t급 잠수함…“적 도발땐 SLBM으로 응징”△경제-깐깐한 품질관리로…K딸기 수출 첨병역할 톡톡-“섣부르게 금리인하땐 정책비용 훨씬 더 클 것”-작년 기업 10곳 중 4곳, 벌어서 이자 못갚아-공휴일·날씨 영향…5월 취업자 39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금융-농협·기은도 가세…판 커진 ‘제4인뱅’ 쟁탈전-가계빚 5.4억↑…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인뱅, 예금금리 뚝뚝…“혁신방안 마련 시급”-“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시 금리 낮추고 재대출 허용”△Global-[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신형 아이폰에서만 AI 구동…오픈AI에 ‘甲’으로 우뚝-[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로보택시 수익 어느 세월에”…‘주식 팔아라’ 리포트까지-‘불법 총기 소지’ 바이든 차남…美현직 대통령 자녀 첫 유죄-‘소비 살리기 쉽지 않네’…中, 디플레 그림자 여전-BOJ, 초저금리 유지…장기 국채 매입 축소 나설 듯△산업-수소환원제철 전환 늦었는데…정부 보조금, 日의 15분의 1-SK, 中 지리그룹과 맞손…전기차 배터리 협력 강화-“리더의 최고 덕목은 공감”…파격소통 나선 장인화-북미 수요 폭증에 선제대응…국내 전력기기업체 잇단 증설-포스코인터, 북미 이어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SK하이닉스 자회사 새 출발…사명 ‘시스템IC솔루션’ 변경△ICT-원팀 된 ‘韓 AI칩’ 투톱, 사우디·동남아 진출 기대-삼성·애플, 하반기 ‘AI폰’ 왕자 대결-“경영 쇄신 위한 셋업 완료…연내 AI 서비스 출시”-중소 게임사 “개발 인력 확보 어려워, 재정 지원 절실”△과학카페-기술패권전쟁 중책 맡은 ‘국가대표 연구단’…내년 예산 두배로 늘린다-출연연에 ‘연구행정’ 도입한다△증권-‘AI ETF’라고 다 같은 ETF가 아니다-美쳤네…땡볕에 뜨거워진 선크림株△증권-기기교체 증가 전망에…아이폰 부품株 시간차 훈풍-항공株 하반기엔 날아오르나-로켓 기술 글로벌 톱10 자부…우주 물류시대 열 것-유상증자, 현금배당…자본확충 나선 증권사, 방법은 제각각△부동산-“지금이 기회”…영끌족 매물 쏟아져 경매장 북적-“서울 전세 사느니”…송도·검단 아파트 신고가 행진-‘대조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재착공-K철도, 몽골 뚫다…580억원 지하철 건설 용역 우협 선정△엔터테인먼트-‘지구를 지켜라!’‘올드보이’…할리우드서 화려한 부활-일본판 ‘SKY캐슬’, 베트남판 ‘솔로지옥’…K콘텐츠 리메이크 붐 △피플-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수료로 질적성장 한계…신용평가로 자본시장 데뷔”-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 신임 관장 “세종 이전하는 국립민속박물관 ‘문화공유 場 ’ 될 것”-신한카드, 캐나다 알버타州와 공동마케팅-문덕영 AJ네트웍스 부회장, 모교 고려대에 1억원 쾌척-김영산 GKL 사장 ‘대한민국 봉사대상’-롯데카드,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금 전달-우리은행, 한국벤처캐피탈協과 중기 지원△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 전지전능한 중앙은행은 없다-[생생확대경]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전국-임기 절반 김동연, 투자유치 목표 70% 달성-“한글교육 확대해 인천 사는 외국인 정착 도와야”-길따라 역사·문화 스토리 가득…마포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등극-고양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대-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인천시, 월미바다열차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사회-“알바보다 못벌면 폐업해야죠”…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부담에 ‘냉가슴’-올들어 최강 지진 호남내륙서…“안전지대 없다” 실감-‘쌍방울 대북송금’ 檢 기소에…재판 4개로 늘어난 野 대표-‘시간당 2000원’ 아이 돌봐드립니다-서울 ‘도시형 분교’ 2029년 문연다
2024.06.12 I 김지완 기자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이데일리 이도영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당내 15개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루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의총은 사흘째 빈손…임시조직 특위는 실효성 의문국민의힘은 이날 △재난안전특위 △노동특위 △교육개혁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등 4개의 특위를 동시에 출범시키며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총 15개 특위를 모두 띄운다는 방침이다.이날 재난안전특위에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마찬가지로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방안이 거론됐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으나, 당내에서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의 특위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원내 사정상 일정을 취소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위 가동은 민생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원 구성 등 국회 상황 대응 카드로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지난 1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보단 ‘민주당이 북한같이 한다’는 등 규탄 발언 수준이었다”고 개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의 4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중 일부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野, 법사위 강행…與 불참 ‘반쪽 회의’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정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이날 법사위가 상정한 채해병 특검법은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구성 전이라 오는 14일 개별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의사봉을 잡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법사위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법사위를 확보한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법과 민생 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를 움켜쥔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숙려 기간 없이 곧장 본회의로 상정해 거야(巨野)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명분으로 ‘판사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법’ 등도 민주당에서 함께 추진하면서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與 “北 도발 남남갈등 유발 술책…단호한 대응이 원칙”
  • 與 “北 도발 남남갈등 유발 술책…단호한 대응이 원칙”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12일 최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뿐 아니라 군사위성 발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는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 국면을 조성해 국민 불안을 야기해 우리 내부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술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밝혔다.특위는 이어 “북한은 4년 전 이맘때인 2020년 6월 16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을 문제 삼으며 당시 문재인 정부를 향한 협박과 함께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했다”며 “이에 기겁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덧붙였다.특위는 “결국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그 효력은 정지됐다”며 “이제는 북한의 착각을 확실히 일깨워 줘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특위는 최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이 원칙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힘에 의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이며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위는 아울러 성명을 통해 △북한의 GPS 교란·오물 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규탄 △한미동맹 및 주변국 공조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 △군 당국 대비 태세 강화 △22대 국회 임기 내 북한인권재단 설립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을 통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등을 촉구했다.지난 10일 오전 강원 정선군 여량면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엔에이치, ‘공격드론과 대드론체계 발전’ 세미나 개최
  • 엔에이치, ‘공격드론과 대드론체계 발전’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글로벌 방산기업 엔에이치는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하나스퀘어 강당에서 ‘공격드론과 대드론체계 발전-미래 전장의 창과 방패’를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엔에이치 CI (사진=엔에이치)이번 세미나는 KIST 안보개발단, 한국국방기술학회, 고려대 CBRNe 특화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카이투스테크놀로지(카이투스)도 참여했다.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이보형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노현 엔에이치 회장이 기조연설과 환영사에 참여했다. 한기호 국회위원,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은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첫 세션의 좌장은 이기진 육군교육사령부 박사로, 공격드론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기에선 △김황남 고려대 교수의 ‘군집드론 운영 및 대드론 기술연구’ △송이화 풍산 팀장의 ‘개인전투체계 중 휴대용 공격드론 기술과 활용방안’ △나호영 니어스랩 박사의 ‘직충돌 드론기술 및 활용방안’ △권성우 선진정공 부회장의 ‘공격드론 및 대드론 통합 모바일스테이션 구축방안’ 등이 발표됐다.두 번째 세션의 좌장은 이병석 경찰대학교 교수로 대드론체계의 발전 등을 다뤘다. 이 세션은 △정상순 방공학교 중령의 ‘육군 대드론체계 발전방안 △윤세영 카이투스 소장의 ‘AI 기반 레이더 탐지와 드론 포획’ △김대중 시스레인 대표의 ‘휴대용 대드론장비 기술 및 발전방안’ △조윤형 DSI 대표의 ‘공격드론 소형 제트엔진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됐다.이중 윤세영 카이투스 소장은 AI 기반의 무인 포획 드론 시스템과 무인 전술비행선(Aerostat)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다. 특히 이 회사 포획 시스템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대응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꼽히고 있다. 주최 측은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서 위력을 보여준 드론이 주요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오물풍선과 무인 정찰 드론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엔에이치 관계자는 “현대전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공격드론과 대드론체계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 군전력 증진,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 기술들이 한데 모여 국가적 차원의 발전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2024.06.12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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