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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잠수함 밀집’ 신포 해상서 순항미사일…나흘만에 도발(종합)
  • 합참, 北 ‘잠수함 밀집’ 신포 해상서 순항미사일…나흘만에 도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북한은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쏜 지 나흘 만인 28일 동해에서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가 28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경 북한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장소를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관영 매체들도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포에 북한 잠수함을 건조하는 신포조선소가 있는 만큼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하며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확장하려고 시도해왔다. 이처럼 수중에서 발사한 것이라면 발사 플랫폼을 최대한 다양하게 가져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육상에서 쏜 것이라면 신형 ‘불화살-3-31’형 개발 연장선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다음날 관영매체를 통해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첫 시험발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불화살-3-31’형은 전술핵탄두 ‘화산-31’형을 탑재할 수 있다고 북한이 공개한 화살-1형·2형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흘 전 순항미사일은 서해상으로 발사됐는데,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만큼 사거리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저고도로 방향을 자유롭게 바꾸며 비행할 수 있어 탐지가 어렵다. 또 북한 선전대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면 한반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2024.01.28 I 박태진 기자
군, 육상 완충구역내 훈련 재개 ‘잠정 보류’…北 도발 동향 주시
  • 군, 육상 완충구역내 훈련 재개 ‘잠정 보류’…北 도발 동향 주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군 당국이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육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완충구역)에서의 훈련을 당장은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이 작년 11월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올해 초 해상 완충구역 내 포 사격을 실시하는 등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행동에 나섰지만, 아직 육상 완충구역 내 도발은 감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가 28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군의 한 관계자는 28일 “당초 2월 중 육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검토했지만, 시간을 갖고 대응하기 위해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앞서 북한군이 지난 5~7일 사흘 연속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자, 지난 8일 우리 군은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상은 물론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군 당국이 육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및 기동훈련을 당장 재개할 것처럼 발표했다가 신중한 자세로 돌아선 것은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북한군이 아직 군사분계선(MDL) 5㎞ 이내 육상 완충구역에선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 기동훈련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 군이 먼저 이를 재개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이에 언제든지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을 재개할 수 있지만, 당분간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지킨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반면 해상 완충구역에선 북한군의 지난 5일 서해 NLL 인근 포 사격 때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대응 사격에 나서 이미 우리 군의 훈련이 재개된 셈이다. 서북도서 해병부대는 9·19 군사합의 이후 포병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다가 6년 5개월 만에 해상사격 훈련을 재개했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오전 8시께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이 북한군 발사 순항미사일을 포착해 발표한 것은 지난 24일 이후 4일 만이다. 그러나 육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및 기동훈련과 해상 완충구역 내 함포 사격 및 함정 기동훈련은 당분간 재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해상 및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재개는 육·해·공군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민감한 훈련을 국방부나 합참의 지침 없이 알아서 재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이미 두 개의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 측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육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등 훈련 재개는 향후 북한의 도발 상황 및 수위에 따라 그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01.28 I 박태진 기자
북한, 각종 한미연합훈련에 “전쟁 불꽃 일면 무자비 정벌”
  • 북한, 각종 한미연합훈련에 “전쟁 불꽃 일면 무자비 정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북한이 최근 시행된 각종 한미연합훈련을 언급하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무자비한 정벌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육군은 지난달 29일부터 1주일간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연합전투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K1A2전차가 전차포 사격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침략의 무리들은 우리의 무자비한 정벌의 목표이다’란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싣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군사적 압살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각일각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사이버동맹훈련과 연합전투사격훈련, 연합해상훈련, 연합공중훈련 등 올해 들어 진행된 각종 한미 연합훈련을 열거하며 “미국과 그 하수인들은 새해에 들어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각종 핵전략자산까지 동원하며 조선반도와 주변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연이어 벌였다”고 비난했다.또 “미 공군의 RC-135 정찰기가 도발적인 정탐행위에 몰두했는가 하면 괴뢰패당(한국)까지도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감시작전에 내몰면서 푼수없이 놀아댔다”며 지적했다. 북한은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고 새해 벽두부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 연습이 미친 듯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만반의 임전태세를 갖추고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침략책동을 가장 압도적인 힘으로 철저하게 제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괴뢰 대한민국 족속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건대 만약 전쟁의 도화선에 불꽃이 이는 경우 우리의 무자비한 정벌의 목표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2024.01.28 I 박태진 기자
정영주, 손준호♥김소현 애정싸움에 "너희 집에 가서 싸워"
  • 정영주, 손준호♥김소현 애정싸움에 "너희 집에 가서 싸워"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손준호, 김소현 부부가 ‘불후의 명곡’에 출격한다.(사진=KBS2)27일 방송되는 KBS2 ‘불후의 명곡’은 골든걸스(인순이,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 특집으로 진행된다.이날 손준호, 김소현 부부는 근황을 전하던 중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을 소개한다. 김소현은 “저희가 집에서는 친하지만 경쟁작에 출연하고 있다”고 운을 뗀다. 김소현은 뮤지컬 ‘마리 퀴리’, 손준호는 ‘드라큘라’ 무대에 오르고 있다.이때 손준호가 “제 작품은 제가 얘기할 수도 있지 않냐”고 언짢아하고 김소현이 맞대응하며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본 뮤지컬 선배 정영주는 “너희 집에 가서 싸워”라고 일갈해 웃음을 자아낸다.(사진=KBS2)김소현은 함께 출연한 정영주, 김영주, 이영미, 최현주가 자칭 디바걸스라는 팀명을 정하자 “그런데 선배님 걸스 맞나요?”라고 도발해 눈길을 끈다. 이 말을 들은 디바걸스의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손준호, 김소현 부부는 인순이와 각별한 인연을 전하며 무대에 오른다. ‘아버지’를 선곡하게 된 배경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이들 부부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뜨거운 감성을 펼쳐낸다. 이에 객석은 물론이고 토크대기실 역시 부모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에 눈물바다가 됐다는 전언이다.‘불후의 명곡’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10분 방송된다.
2024.01.27 I 최희재 기자
“전쟁? 쿠데타?” 장갑차 12대, 서울 동작대교 건넜다…시민들 혼란
  • “전쟁? 쿠데타?” 장갑차 12대, 서울 동작대교 건넜다…시민들 혼란
  • 사진=국방부 유튜브 채널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날 새벽, 육군 훈련 장병 40여 명과 장갑차 12대가 동작대교를 건너 도심에 진입했다. 이는 훈련 전개의 일환이었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전쟁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26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새벽 육군은 전시 수도 서울의 주요 시설을 지킬 전력이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기동훈련을 전개했다. 이날 훈련에는 장병 40여 명과 K808 차륜형 장갑차 12대가 투입됐다.훈련은 최초 주둔지에 있던 병력이 위기 상황 발생 시 전쟁지도본부 방호를 위해 기동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됐다. 장갑차는 동작대교를 건너 서울역을 지나는 기동로를 따라 움직였다.해당 부대는 훈련에 앞서 철저한 위험성 평가를 거쳐 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특히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사전에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 교통통제 지원을 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사진=국방부 유튜브 채널 캡처훈련을 지휘한 김초록(대위) 장갑중대장은 “실전적인 훈련으로 부대원의 장갑차 운용 능력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 적이 도발하면 ‘즉·강·끝’ 원칙에 따라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는 부대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다만 장갑차 행렬을 목격한 일부 시민들은 “전쟁난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유튜브 채널에는 “외국인들 깜짝 놀랐다”, “영화 ‘서울의 봄’이 생각났다”, “쿠데타 발생한 줄” 등의 반응을 보였다.육군의 군사 훈련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4년 만에 재개됐고, 서울 영등포에서 총을 들고 식당을 오가던 예비군을 보고 놀란 한 시민이 “총기를 휴대한 군인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2024.01.26 I 권혜미 기자
아이유까지 들먹인 전청조…지인에겐 “우와, 난 대스타” 옥중편지
  • 아이유까지 들먹인 전청조…지인에겐 “우와, 난 대스타” 옥중편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전청조(28) 씨가 가수 아이유와의 거짓 친분을 과시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앞서 그가 TV 뉴스에 나온 자신을 보고 “우와”라며 “난 대스타”라고 우쭐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스1)26일 더팩트에 따르면 전청조 씨의 “난 대스타” 언급은 지난 달 지인 A씨에게 보낸 편지 속에 담겼다. 이러한 소식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는 전 씨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며 이날 있을 대질 신문 때 안전조치를 경찰에 요구했다.전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 같다. 나는 지금도 대스타다. 처음 여기(구치소) 왔을 때 TV에 내가 나오는데 신기해 ‘우와’ 이러면서 봤다”고 한 뒤 “그런데 오늘 밤 뉴스에는 (내가) 안 나오네”라고 말했다.또 다른 편지에선 “아직도 (남현희를) 좋아한다. 다시는 현희를 못 만날 것 같다”며 “근데 사람은 또 모르는 거 아닌가. 나 많이 못된 인간”이라며 남 씨와의 재회를 은근히 기대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이어 “현희가 좋아하는 숫자가 4444로 ‘사(4)랑하는 사(4)람이 사(4)랑하는 사(4)람에게’라는 뜻이다. (대질신문 때) 내 수감 번호를 보면 엄청나게 놀랄 것”이라고 했다.전 씨는 남씨와 대질신문을 앞두고 “(오늘) 바로 대질의 첫날”이라며 기대했다가 “대질이 아니었다. 현희가 온 것이 아니었다”고 실망하기까지 했다.현재 충격과 스트레스로 ‘3개월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남 씨는 이러한 전 씨의 움직임에 변호사를 통해 “대질조사 진행 중 전 씨의 도발로 인해 남 씨가 더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안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남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옥중 편지로 남 씨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시기 이뤄진 조사와 재판에서는 남 씨가 사기 공범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쉬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한편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씨와 경호실장 이 모(27) 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남 씨의 조카에게 “전청조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친한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남 씨 조카는 “(언급된 아파트가) 300억 원대 집으로,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약 3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이 씨 변호인은 재차 “전청조가 이 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남현희와 그의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 콘서트 VIP석에 데리고 가야 하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문했다. 남 씨 조카는 “(그 얘길 듣고)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은 휴대전화로 못 할 거라고 말했다”며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라고 했다”고 답했다.전 씨가 가수 아이유와의 거짓 친분을 과시했다는 진술은 남 씨의 입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앞서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청조가 아이유와 사귄 적이 있다고 하는 등 유명인과의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했다.한편 전 씨는 씨는 대중들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점을 이용, ‘옥중에서 책을 써서 판매한 돈으로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전 씨의 ‘책 집필’ 운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 씨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감형받으려는 계산 아래 한 행동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024.01.26 I 이로원 기자
미 군사당국 "北, 몇 달 안에 한국에 군사행동 가능성"
  • 미 군사당국 "北, 몇 달 안에 한국에 군사행동 가능성"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을 겨냥한 군사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고 미 군사당국이 경고했다.(사진=연합뉴스)뉴욕타임스는 미국 관료들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어떤 형태로든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관료들은 김 위원장의 최근 강경 노선이 통상적인 도발의 일환이라면서 과거보다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8~9일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한국을 주적으로 지칭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대남기구를 정리하는 한편 중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진 리 호노룰루동서센터 연구원은 “이번 성명과 정책 변화는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불안감을 조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북한이 서해에서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 도발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북한이 연평도 포격보다 더 강한 군사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며 “김정은이 충격적인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북한이 전면전에 나설지는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린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하는 걸 보면 장기적 갈등을 준비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2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 및 다양성 증가는 북한이 전략,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 선제공격을 포함해 보다 유연한 핵 전략 이행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2024.01.26 I 박종화 기자
조태열, 인태지역 우호국 외교장관 연이어 통화…중국은?
  • 조태열, 인태지역 우호국 외교장관 연이어 통화…중국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5일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취임 후 상견례 통화를 하고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5일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앞서 취임식 개최 하루전인 지난 11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23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등과 전화했다. 이날 웡 호주 장관과 통화함으로서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호국 외교장관과는 대부분 통화를 한셈이다. 다만 아직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는 통화를 하지 않았다.조 장관은 웡 장관과 최근 수년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언급하며, 한국 기업이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으로 선정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은 지난해 7월 호주 육군의 궤도형 보병전투차량 획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12월엔 129대(약 24억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이 체결됐다.양측은 또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했다.한-호주 2+2 회담은 당초 지난해 10월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웡 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중동사태 여파로 한국 방문을 취소하면서 무산됐고, 양국 국방장관 조찬 회동만 열렸다.양 장관은 앞으로도 역내 대표적인 유사 입장국인 양국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양국간 인태지역에 대한 유사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데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조 장관은 추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과도 전화 통화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박진 전 장관의 경우 취임 나흘만에 왕 부장과 처음 통화를 갖고 상견례를 마친 바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상대국 사정 상 일정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상호 편리한 시간으로 조율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4.01.25 I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지시…“주민 이탈방지”
  • 김정은, 북한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지시…“주민 이탈방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 불균형 발전을 인정하며, 이를 시정하라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주문했다. 북한이 팬데믹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다시 열기전에 체제결속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지방공업 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 확정명시에 목적을 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월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발전 20X10 정책’ 이행 방안을 지시했다.(사진=뉴스1)2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 과업(지방발전 20×10 정책) 수행을 놓고 일부 정책지도부서들과 경제기관들에서는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 굼때고 있었다”며 “이번 전원회의에서까지도 조건이 유리한 몇 개의 시·군들에만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앞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준비나 다그치는 것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방 경제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인민군을 순차적으로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정권에 대해 핵심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는 체제인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가 계속되면서 자원이 더욱 부족해지자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고 지방 불균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심각해 과감한 조처가 필요한 단계라고 북한 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통일부는 북한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무기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당국자는 “한심한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개발과 도발로 국제 제재와 고립을 자초하였기 때문임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국경 개방 시 지방 주민의 북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나 제재와 경제난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군동원 및 집단투쟁 방식으로 진행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2024.01.25 I 윤정훈 기자
24시간 출·퇴근 없는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확대…月60만원 인상
  • 24시간 출·퇴근 없는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확대…月60만원 인상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4년부터 GP·GOP,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육군 GOP 부대 기준 초급간부 보수는 월평균 60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25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인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를 통해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육군 7사단 5여단 GOP 소초장 안성진 중위가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경계부대의 군인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주·야간 장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한다. 특히 실탄 등을 휴대해 무장한 상태로 적 침투·도발을 감시·대응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며 월 평균 150여 시간 이상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와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인의 보수체계 개선 필요성이 각계각층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이중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는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3년 육군 동부전선 격오지 부대 방문조사 등을 통해 장병들의 정당한 근무시간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현저히 평가절하해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해군 1함대사령부 임병래함 조타사 이주경 하사가 장비를 조작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되는 대상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근무자다.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철책을 지키는 육군의 GP와 GOP 근무자,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 함정근무자, 상황 발생 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이번 수혜 대상자는 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1만5000여 명(76%)이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로, 국방부는 이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1월 개인별 시간외근무 실적에 따라 2월 급여일부터 지급된다. 경계부대 초급간부의 연간 총 보수는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소위는 2023년 3856만원에서 2024년 4572만원으로 19% 인상된다. 하사는 2023년 3817만원에서 2024년 4535만원으로 20% 인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는 12월에 발표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목표 대비 92% 수준”이라면서 “중견·중소기업 초임 연봉수준에 근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123대대 허남준 대위가 비상출격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4.01.25 I 김관용 기자
"北위협, 무시가 능사 아니다"…대응 촉구한 워싱턴포스트
  • "北위협, 무시가 능사 아니다"…대응 촉구한 워싱턴포스트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발을 말로만 떠는 것으로 무시해서는 안된다.”최근 미국 군사전문가와 저널리스트들이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도 24일(현지시간)자 사설에서 같은 어조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P는 ‘북한의 강화하는 위협에 무시하면 안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첨단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러이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모습. [사진=이데일리 DB]WP는 “북한은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사용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달 초 러시아에 보냈고, 100만 발 이상의 포탄도 러이사에 수출했다”며 “푸틴은 북한의 탄약과 미사일 확보에 필사적”이라고 설명했다. WP는 또 “푸틴이 북한 무기를 수입하는 대가로 석유나 러시아의 정교한 무기 기술 등을 보낼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주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을 만났고, 푸틴은 3월 대통령선거 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가장 좋은 옵션은 중국이 김정은의 행동에 제동을 걸게 하는 것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정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미국과 북한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협상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WP는 “김정은 위원장이 20개에서 60개로 추산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간 협상 중단 이후 지난해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핵무장 잠수함을 한국에 배치했고, 한미간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탑재가 가능한 해저 무인선박 실험 등 또 다른 위협적인 기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WP는 군사전문가인 로버트 칼린과 지그프리트 헤커가 지난 11일 발언에서“김정은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경고한 사실을 인용했다. 아울러 그들이 스팀슨 센터 웹사이트 38노스에 “그 위험은 이미 워싱턴, 서울, 도쿄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일상적인 경고를 훨씬 넘어섰다”고 쓴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WP는 “이들의 주장은 북한이 심각한 ‘전쟁 준비 테마’를 추가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두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그것이 아니더라도 보유한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지렛대 삼아 다른 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WP는 사설 마지막에서 “미국은 김정은의 최근 도발이 허풍에 그치길 바랄 수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좀 더 진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5 I 정수영 기자
북한 “신형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첫 발사”...美 “외교복귀” 촉구
  • 북한 “신형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첫 발사”...美 “외교복귀” 촉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이라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통신은 “이 시험은 주변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25일 발표했다.이어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의 부단한 갱신과정이며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전 7시께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면서 “세부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군은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북한은 지난 해 9월에도 순항미사일 도발에 나서며 전략순항미사일을 통한 ‘전술핵공격 가상발사훈련’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은 ‘화살-1형’ ‘화살-2형’ 등이 있다.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무기다. 북한은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화살 미사일들을 공중 폭발시키는 등 핵타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미국 국무부는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하라”고 북한 측에 촉구했다.
2024.01.25 I 윤정훈 기자
신원식 국방 "F-35 스텔스기, 최단 시간 내 北 종말 고할 선봉장"
  • 신원식 국방 "F-35 스텔스기, 최단 시간 내 北 종말 고할 선봉장"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4일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 17전투비행단을 찾아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신 장관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한반도 전 지역을 공산화하겠다는 대남적화전략을 지속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에는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또 ‘수중 핵무기체계 실험’을 주장하고, 오늘도 순항미사일을 수발 발사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활주로 통제소(런웨이 컨트롤)에서 F-35A 전투기 출격현장 작전지도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그러면서 “만약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최단 시간 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 또 훈련해야 한”고 지시했다. 이어 신 장관은 비상대기실을 방문해 조종사와 정비사 등 부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신 장관은 “아무리 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운용하는 전투원”이라면서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가운데, 적 도발 시에는 F-35만의 은밀 침투·초정밀타격 능력으로 ‘즉·강·끝’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F-35A 전투기 앞에서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 장병들과 함께 ‘즉·강·끝’ 응징 결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4.01.24 I 김관용 기자
해군 UDT/SEAL 혹한기 훈련…"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 섬멸"
  • 해군 UDT/SEAL 혹한기 훈련…"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 섬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은 24일 특수전전단 특전요원(UDT/SEAL)들이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과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사격, 수중핵무기체계 시험 주장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을 응징하는 해상침투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적진 침투 상황을 가정, 해안침투 훈련과 설상기동 훈련, 산악기동 훈련 등을 실시했다. 해안침투 훈련은 동해안 일대에서 진행됐다. 고속고무보트를 이용해 적 해안 근해까지 기동하는 고속고무보트 항해 훈련과 해안침투·정찰·퇴출 훈련 등으로 이뤄졌다.설상기동 훈련은 강원도의 한 산악훈련장에서 실시됐다. 이 훈련에서 특전요원들은 스키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주위를 경계하며 눈 덮인 비탈진 산길을 기동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산악기동 훈련은 강원도의 한 산악지역에서 험준한 장거리 산악로를 이동하며 산악지형과 지물을 이용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은거지 활동과 특수정찰 및 목표 타격 훈련이 진행됐다.훈련 지휘관 조정민 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적을 응징할 수 있는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했다”며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을 섬멸하고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 특전요원(UDT/SEAL)들이 18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고속고무보트 항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해군특수전전단 특전요원(UDT/SEAL)들이 17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해안침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해군특수전전단 특전요원(UDT/SEAL)들이 17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해안침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2024.01.24 I 김관용 기자
김정은 지시에 '일사불란'…해킹 인프라·R&D 강화하는 北
  • 김정은 지시에 '일사불란'…해킹 인프라·R&D 강화하는 北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발 해킹 위협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해킹을 진두지휘하는 한편 역량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연구개발(R&D)에 매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래픽=김정훈 기자)24일 국가정보원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진 국가 배후 및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는 하루평균 162만건으로 전년대비 36%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북한에 의한 공격이 80%를 차지했으며 사건별 피해규모와 중요도, 공격수법 등을 반영한 북한 해킹 위협의 심각도는 68%를 차지했다. 최근 북한 해킹조직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와 관심에 따라 공격 목표를 시시각각 변경하는 모습이다. 식량난 해결을 지시했을 당시에는 국내 농수산 기관을 집중 공격해 자료를 탈취했고, 해군력 강화를 강조했던 8~9월에는 국내 조선업체를 해킹해 도면과 설계 자료를 훔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격을 예상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과거에는 북한 5개년 개발 계획 등 준비가 이뤄진 후 공격이 이뤄졌다”며 “지금은 수시로 지시가 떨어지면 곧장 해킹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대북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킹 공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직적·기술적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기존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외화벌이 조직까지 해킹에 동원했다. IT 외화벌이 조직 규모는 해킹 조직보다 3배 가량 크다.IT 외화벌이 조직은 주로 신분증과 이력서를 위조해 IT 개발업체에 취업하거나, 소프트웨어(SW)를 수주해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을 사용한다. 가상자산을 탈취하거나 랜섬웨어를 활용해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북한은 동시에 해킹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북한 내부에 고성능 컴퓨터(HPC)를 도입하는 등 해킹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향을 포착했다”며 “또 생성형 AI를 활용해 해킹 대상을 물색하고, 기술을 검색하는 정황은 물론 북한 내부에 AI를 자체 개발하려는 조짐도 있다”고 언급했다.국정원은 올해 북한발 해킹 위협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등 위협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혼란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잦을 것으로 보인다.백 3차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가짜뉴스 또는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거나 선거시스템을 겨냥한 해킹 공격을 통해 국론 분열을 노리는 공격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회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가장 위협적인 건 북한의 해킹 조직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시스템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24 I 김가은 기자
北, 서해상 순항미사일 발사…핵탑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한듯(종합)
  • 北, 서해상 순항미사일 발사…핵탑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한듯(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24일 서해 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건 지난해 9월2일 이후 약 네 달 만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탑재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화살’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전 7시께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면서 “세부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해 9월에도 순항미사일 도발에 나서며 전략순항미사일을 통한 ‘전술핵공격 가상발사훈련’이었다고 주장한바 있다.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은 ‘화살-1형’ ‘화살-2형’ 등이 있다.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무기다. 북한은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화살 미사일들을 공중 폭발시키는 등 핵타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해 2월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했다며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2024.01.24 I 김관용 기자
"北도발, 전쟁 염두 아냐…금융시장 불확실성 우려 과도"
  • "北도발, 전쟁 염두 아냐…금융시장 불확실성 우려 과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NH투자증권은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지만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24일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대남 도발을 고조하는 것이 실제로 전쟁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면서 “전쟁 리스크 고조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이달 5~7일 세 차례에 걸쳐 연평도와 백령도 북방에 사격을 가한 데 이어, 14일에는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15일에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남정책 기조변화를 천명했다. 핵심 요지는 남북관계를 동족관계에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재정립하고,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미사일 발사,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포격 등은 역대 일반적인 도발의 일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대남정책 기조변화는 통상적인 강성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면서 “실제로 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둔다면 무기 비축과 기만전술이라는 두 가지 징후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북한은 최근 러시아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 무기 비축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을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 도발은 오히려 한국군의 경계태세를 끌어올리고 있어 전쟁 준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현재 과제가 경제성장과 민심 안정이라고 꼽았다.먼저 북한은 2016~2017년에 잇따라 3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한 이후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겪고 있다. 과거 대북 제재는 주로 무기 관련 거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한 제재였지만 2016~2017년에 걸쳐 북한의 광물 수출 제한, 에너지 수입 제한, 섬유제품 수출 제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근로 금지 등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로 압박의 수위가 높아졌다. 게다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강경책과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 등까지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 단 한 해를 제외한 2017~2022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 연구원은 “이 가운데 북한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러시아”라면서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거치며 양국의 관계는 급속하게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일 한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로 이송한 컨테이너가 5600여 개에 달한다고 추산했는데 주요 품목은 포탄, 방사포, 탄도미사일 등으로 알려졌다”면서 “북한은 국제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채널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얻은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심 이탈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는 “수년간에 걸쳐 경제가 역성장하는 가운데 한국 문화의 북한 침투도 민심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 중”이라며 “따라서 북한은 한국과의 거리두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민심을 다잡으려 하는 전략을 꾀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북한의 행동은 ‘러시아를 통한 국제제재 회피’, ‘북한 내부의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한 한국으로부터의 거리두기’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의도는 15일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에서도 일부 드러나는데 국방력 강화,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결론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대남 도발을 고조하는 것이 실제로 전쟁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이 대 러시아 무기수출을 지속하는 중에는 북한의 주요 관심사가 남침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경제성장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24 I 김인경 기자
육군, 개선된 시설·비품 '모듈러형' 간부 숙소 첫 준공
  • 육군, 개선된 시설·비품 '모듈러형' 간부 숙소 첫 준공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23일 제7보병사단을 방문해 ‘모듈러형’ 간부 숙소 입주식을 주관하고 전방부대 초급간부들의 숙소환경과 근무여건을 확인했다. 모듈러형 간부숙소는 전방 지역에 근무하는 군 간부들을 위한 이동식 간이주택이다. 특히 숙소 건설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기 용이한 만큼 부대 주둔지 이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육군은 2026년까지 1인 1실 제공을 목표로 간부 숙소 문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준 면적을 18㎡에서 24㎡로 확대하고 침대·책상 등 가구와 TV·세탁기·전자레인지·인덕션 등 가전제품을 비롯한 숙소 내부의 지원 비품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3일 7사단을 찾아 이번에 입주한 모듈러형 간부숙소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육군)이날 입주식을 가진 7사단 간부 숙소는 이러한 기준이 최초로 적용돼 완공된 시설이다. 박 총장은 입주식에서 “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전투력 발휘의 핵심은 사람”이라면서 “신성한 국가방위를 위해 묵묵하게 헌신하고 있는 초급간부들이 행복한 생활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그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업무담당자들에게 “현재가 아닌 5년 후, 10년 후의 입주자들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박 총장은 당일 입주해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 간부의 숙소를 방문해 입주 선물과 함께 축하의 뜻을 전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수색대대 소대장 염종민 중위는 “일과 중에는 작전은 곧 훈련, 훈련은 곧 작전이라는 신념으로 교육훈련과 경계작전에 매진하고, 일과 후에는 쾌적한 간부숙소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총장은 7사단 GOP경계부대를 방문해 엄동설한 추위에도 경계작전에 여념 없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작전 여건을 확인했다. 특히 초급간부 간담회를 통해 상승 독수리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직책의 초급간부들로부터 전방 근무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복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총장은 “제복 입은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 그 자체가 적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이라면서 “여러분이 보람과 명예를 느끼며 행복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군 차원에서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3 I 김관용 기자
‘강성희 강제 퇴장’ 논란에 소집된 운영위…여당 불참 속 파행
  • ‘강성희 강제 퇴장’ 논란에 소집된 운영위…여당 불참 속 파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23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과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개회 20분 만에 파행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요구로 열린 운영위는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윤재옥 위원장과 이양수 여당 간사만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운영위 소집 남발을 지적하면서 자리를 떠나 개회 20분 만에 회의는 파행됐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고성을 질렀다. 대통령실은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 강 의원을 강제 퇴장 조치했다. 이에 여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과잉 제압이라며 반발했다.이에 민주당과 정의,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전날 대통령실의 강 의원 강제 퇴장 관련 운영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각 정당 대표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운영위를 개최해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실의 경호처장 파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가 산회한 직후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이날 회의에서 이양수 간사가 운영위 소집 남발을 지적했지만, 대통령실이 이상하게 운영되고 국회가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조치 관련) 여당에서 경호법 위반을 주장하는데 위해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게 경호”라며 “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거리가 떨어진 말을 했는데 입을 막았다. 대통령이 듣기 싫은 말을 못하도록 한 것은 ‘심기 경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인 만큼 불참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힘은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강성희 위원에 대한 강제퇴장에 대한 진상규명 및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 강제퇴장은 일부러 대통령을 도발하고 경호실 조치를 정치 탄압으로 과장하는 억지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운동권적 수법”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현장 상황도 잘 모른 채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대통령 행사 강제 퇴장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집했다. 위원장인 윤재옥 의원과 간사인 이양수 의원 외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1.23 I 김기덕 기자
윤재옥 "초중고생 정치인 신뢰도 바닥…野 부끄러운 정치 멈춰라"
  • 윤재옥 "초중고생 정치인 신뢰도 바닥…野 부끄러운 정치 멈춰라"
  • [이데일리 경계영 김형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최근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설문조사에서 정치인 신뢰도가 최하위권을 기록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느끼는 바가 있다면 학생 보기에 부끄러운 정치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에 대한 미래세대의 신뢰가 바닥을 친 데 대해 여야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정치가 현재 사회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와 미래 비전을 얘기하지 않고 무분별한 인기 영합이나 골수 지지층을 위한 발언으로 피로감만 안겼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상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키우려 온갖 근거 없는 음모론과 가짜뉴스 유포는 물론, 국회에서 과장된 연기를 펼치는 등 점점 막장 드라마화돼간다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음모론과 정치적 도발의 수위는 높아지고, 영상 조회수 따지듯 국민적 관심이 모이지 않는다 싶으면 다른 이슈로 갈아타는 주기도 짧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 경찰 은폐로 주목받지 못하자 국무조정실 축소론을 들고 나오더니 이젠 국정원과 국가안보실 책임론을 강조한다”며 “선거까지 두 달도 더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음모론과 자극적 역할극이 펼쳐질지 걱정”이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도서정가제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개선 법안만큼은 부디 여야가 뜻을 모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그는 “단통법은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면서 통신사만 배 불리고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비싸게 주고 휴대폰을 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다”며 “대형마트 영업규제 역시 소비자 불편에 비해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고 유통산업 상황도 달라져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 생활밀착형 규제”라고 설명했다.
2024.01.23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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