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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 개원사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 제20대 국회 개원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원 여러분,양승태 대법원장,박한철 헌법재판소장,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우선 국회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대, 사람에 빗대면 성년에 이른 셈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래, 우리 헌정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도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역사의 현장을 함께 지키고 가꿔왔습니다.이렇게 기쁘고 가슴 벅찬 순간이지만 마음 한 편이 무거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국회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이제는 성년을 맞이한 국회가성숙하고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위상과 역할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 여러분!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상황이 정말 녹녹치 않습니다.동북아는 지금 신냉전 상황입니다.G2로 등장한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면서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역학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미일간 신밀월 관계 속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고북한의 핵도발에 개성공단 폐쇄로 맞서면서남북관계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우리 경제 환경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1997년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사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국발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형국입니다.바깥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고용없는 장기침체, 저출산 고령화, 극도의 청년실업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우리 사회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부의 대물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중산층은 붕괴하고 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살맛을 느끼지 못하고미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답답하고 막막하지만오늘 출범하는 20대 국회가 전력투구해야 할 과제들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 여러분!얼마 전 우리 사회에는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비정규직 19살 청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던 그 청년의 가방에 공구와 컵라면이 있었다는 보도를 보고자식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우리는 이 청년의 죽음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반면 전관예우로 수백억을 챙기는 검찰공무원의 행태는우리를 더욱 분노케 합니다.“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저는 최근 헌법을 다시 한 번 정독했습니다.우리 헌법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우리 국민들은 지금 행복합니까?우리사회엔 불평등이나 차별이 없습니까?저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20대 국회는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 여러분!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자유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전제로 성립합니다.가치관이나 의견,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개인과 집단,계층과 정파가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되고 운영됩니다.그러나 시민사회의 다원성이 갈등과 대결로만 충돌한다면그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다원성을 존중하되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정치의 역할입니다.우리가 통합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100퍼센트 대한민국’이란다원성을 부정하는 획일화가 아닙니다.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를 수렴하여,대화와 타협, 숙의를 통해 그것을 하나의 단일한 국민의사로 결집해 내는 것!그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입니다.국민통합을 이끌어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곳!바로 그곳이 대한민국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그동안 우리 국회는복잡다기한 갈등적 이해관계를 통합해 내기보다는방조하거나 심지어 부추겨왔습니다.남북 대결!좌우 갈등!동서 갈등!빈부 격차!노사 갈등!정규직 비정규직 차별!대기업 중소기업 불공정!세대 갈등!남녀 차별!중앙 지방 마찰!도농 격차!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20대 국회는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20대 국회는 갈등,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 여러분!국민은 참으로 현명합니다.지난 20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절묘한 균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당체제로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역설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꽃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당체제가 자동으로 의회주의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합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이런 점을 가슴 깊이 새기며 20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첫째, 20대 국회가 지향해야할 최우선의 가치는‘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내린 준엄한 명령은여야의 극한대립을 청산하고서로 합심하여 일하는 국회,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무엇보다 ‘경제국회’로 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합니다.무항산(無恒産) 이면 무항심(無恒心)이란 말이 있습니다.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성적 경기불황에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불안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통계청이 발표한 4월 청년실업률은 10.4%로 4월 기준으론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질실업률은 그 두 배가 넘습니다. 청년 5명중 1명은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가계부채 1200조 시대,서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없을 만큼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650만 자영업자 문제도 심각합니다.자영업자의 10분의 1은 창업 1년 내에 폐업하고5년 안에 문 닫는 비율 또한 54.5%로 절반이 넘습니다.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임대료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소득부진, 가계부채, 노후불안, 일자리불안, 주거불안정으로 민간소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앞길이 캄캄합니다.이처럼 당면한 경제위기는 물론이고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같은 이미 시작된 구조적 위협에 대해서도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둘째, 20대 국회는‘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헌정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이 삼발이처럼 조화롭게 서로를 지지할 때에만 활력과 능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여 균형을 맞추는 일에만 만족해서도 안됩니다.국회는 정부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 머무르는 수동적 절차주의 관행을 넘어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 하는 ‘능동적 의회주의’를 구현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 뿐 아니라 대통령도 함께 성공하는 길입니다.셋째, 20대 국회는‘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국민들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의사당 건물을 보며편히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1년 365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어야 합니다.지금 세계는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이세돌 9단을 이긴 인공지능이 그 한 단면입니다.우리 국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매몰되지 않고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며 미래전략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미래전략 연구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우리 국회도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나갈장기적 안목의 지혜와 전략,그리고 이를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 여러분!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여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나아가 통일 한국의 밑그림까지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됩니다.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닙니다.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닙니다.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그리고 분명한 사실은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습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여기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진지한 고민으로 밤을 새울수록 국민들은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20대 국회의장으로서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돕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역사의 주인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달라진 국회를 국민들께 보여드립시다.4년 후,국민들이 20대 국회는 정말 달랐다고 박수 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서한 그 내용대로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맙시다.2016년 6월 13일 국회의장 정 세 균
- 軍 병사 월급 내년 10% 인상한다…상병 19만5800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017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전년보다 5.3% 증가한 40조 8732억 원으로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전력운영비는 대비태세 확립과 열린 병영문화 정착, 군 복무 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와 필수 정책소요를 반영해 2016년 대비 4.5% 증가한 28조 3952억 원 규모로 작성했다. 그동안 방위력개선비로 추진해오던 시설 사업을 전력운영비로 통합 편성해 시설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했다.방위력개선비는 북한 도발 대비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심전력 강화와 방위사업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둬 2016년 대비 7.2% 증가한 12조 4780억 원 규모로 책정했다.◇전력운영비 28조 3952억원 책정, 2016년 대비 4.5%↑이번 국방부의 예산 요구안에는 병사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확대하고 복무 부적응 장병에 대한 ‘집중치유캠프’를 시범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37명 증원(총 369명 → 406명)하고 심리상담사 및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군단급 집중치유캠프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이다.또 민간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장병 인성교육체계를 개선하고 부대개방행사 등 부모와 부대 및 자녀 간 소통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격오지 부대에 풋살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에 실내체력단련장을 설치해 체육 및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2013년부터 인상해 온 병 봉급을 내년에도 10% 올려 상병 기준 월 17만8000원인 봉급을 2017년에는 월 19만5800원으로 인상한다. 신세대 장병 입맛에 맞는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을 확대하고 기본급식비 기준액도 2% 증액하기로 했다. 장병 위생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하계 전투복을 1착에서 2착으로 확대 보급하고 병영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군수품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예산안에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완료 소요를 반영했다. 서북도서 요새화 1단계 사업은 2011~2013년 2728억 원을 투입했으며 2단계(2013~2017년)에는 총 1192억 원이 소요된다. GP 및 GOP 철책, 전술도로 등 전방을 중심으로 작전 경계시설 보강 사업도 추진된다. 경계철책 및 울타리는 기존 171km에서 279km까지 늘어나며 전술도로 포장도 현재 37km에서 57km까지 추가한다. 이밖에도 노후된 탄약고와 정비고 등 전투지원시설을 개선하고 정비주기 도래 장비에 대한 계획정비와 군수지원체계(PBL 등) 운영을 통해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국방부 청사 전경 [이데일리 DB]◇방위력개선비 요구안, 12조4780억원…2016년 대비 7.2%↑국방부는 방위력 개선을 위해 킬체인, KAMD,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정찰위성 도입 사업(425사업),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등의 사업에 신청한 예산은 2016년 대비 724억 원 증가한 1조 5936억원이다. 또 국지방공레이더, 의무후송전용헬기 등 접적지역 및 국지도발 대비 전투력 보강은 2016년 대비 971억 원 증가한 1조 2225억원을 요구했다. 국방개혁 필수 전력 확보 차원에서 차세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30mm급 다련장, K-2전차 등을 위한 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5860억 원 증가한 3조 5911억 원을 책정했다. 특히 대형공격헬기, 광개토-Ⅲ Batch-Ⅱ 잠수함, F-35A 전투기 등의 핵심 능력 강화에 지난해 대비 3008억 원 증가한 4조 4222억원을 신청했다. 예산 요구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30mm복합대공화기, K1A1전차성능개량 등 지상전력에 3208억원, 울산급 Batch-Ⅲ, 대형수송함 2차,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 등 해상전력에 1조 7015억원, F-35A, FA-50, 공중급유기 등 공중전력에 1조 9596억원을 신청했다. 국방 연구개발(R&D)의 경우에는 40조 8732억원을 요구했다. 연구개발 세부사항을 보면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39억원,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8329억원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년 달라지는 국방예산 주요 지표
- [e-무기]공격용 헬기 세대교체…'아파치' 실전배치·소형헬기는 국산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형 공격헬기인 아파치 가디언(AH-64E)의 국내 도입으로 우리 육군의 공격용 헬기 전력 교체가 본격화됐다. 2023년 국내 연구개발로 결정된 소형 무장헬기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1970~80년대 도입돼 노후화 된 ‘코브라’(AH-1) 및 500MD 등의 공격용 헬기는 전량 교체된다. 앞서 지난 27일 미국 보잉사가 개발한 ‘아파치 가디언’(AH-64E) 헬기 첫 인도분 4대가 우리 육군에 인도됐다. 아파치 가디언 헬기는 내년 초까지 모두 36대가 육군에 도입될 예정이다. 도입 비용은 총 1조8000억원이다.군 당국은 아파치 헬기 도입으로 북한군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위협과 공기부양정 등의 국지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 소형무장헬기(LAH) 모형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현존 최강 공격헬기 아파치, 8Km 내 적 탱크 초토화아파치는 지난 1989년 실전 배치된 이후 최근까지도 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걸프전부터 아프간전까지 미군이 수행한 각종 전장에서 막강한 화력을 과시했다. 아파치는 1200발을 내장한 30mm M230 체인건이 기본무장으로 탑재돼 있다. 또 사거리 8Km의 헬파이어 미사일과 로켓포를 장착해 기갑차량을 일시에 격파한다. 아파치를 ‘탱크 킬러’라고 부르는 이유다. 아파치 헬기로터 상단에는 초코파이 모양의 ‘롱보우 레이더’라는 게 장착돼 있다. 롱보우 레이더(AN/APG-78)는 128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해 목표의 특징과 위협도를 판별한다. 또 롱보우 레이더를 통해 다른 아파치 헬기와 목표물 데이터를 주고받아 효율적으로 공격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아파치 헬기는 생존성도 뛰어나다. 적 지상부대의 각종 포화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방탄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14.7mm 탄과 러시아제 23mm 기관포탄까지 막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6일 부산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아파치 가디언 헬기 하역 후 프로펠러를 조립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아파치는 현재까지 1700대 이상 생산됐다. 지난 1998년 네덜란드로 첫 수출된 이후 현재까지 12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한국에 36대 아파치 헬기가 도입되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아파치를 보유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이어 4번째다.한국보다 먼저 도입한 일본은 10대를 미쓰비시에서 라이센스 방식으로 생산해 운용 중이다. 일본은 구형인 AH-64D 버전을 보유하고 있다.아파치 헬기 역시 추락사고가 있었다. 지난 2014년 4월 대만에서 추락한 대만군의 아파치는 우리군이 도입한 동일 기종인 아파치 가디언(AH-64E)으로 비행 훈련 중 민가에 추락했다. 국내에서도 작년 11월 강원도 원주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가 저고도 야간비행 훈련 중 떨어져 조종사 2명이 숨졌다. 지난 26일 부산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아파치 가디언 헬기가 하역 및 조립작업 후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수리온’ 이어 소형공격헬기까지 국산화 도전대형 공격헬기와는 별개로 소형공격헬기(LAH)는 현재 국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탐색 개발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시제 업체로 참여했으며 지난 해 6월 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상태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소형민수헬기(LCH)와 소형공격헬기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전체 개발비용 1조6000억원 중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6500억원·3500억원을 투자하고, KAI와 국내 협력업체가 2000억원, 해외 공동개발업체로 선정된 에어버스 헬리콥터(AH)가 4000억원을 부담한다. 소형민수헬기와 소형공격헬기는 구성품 중 62%를 공유하도록 개발을 추진해 개발 비용을 약 3400억원 절감했다. 양산 가격과 운용·유지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군용과 민수용 합쳐 국내에 총 400여대를 도입한 예정이다.2022년 개발을 완료하는 소형공격헬기는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H155’ 기종을 기본 플랫폼으로 활용해 개발한다. H155는 프랑스, 이스라엘, UAE, 브라질 등 세계 각국 군이 운용하고 있는 무장헬기다. 성능이 검증된 ‘AS565’와 세계 60여 고객에게 판매된 민·관용헬기 ‘AS365’ 계열의 최신 기종이다. 현재까지 1000대 이상이 인도돼 500만 비행시간 이상을 기록하는 등 성능과 안정성이 입증됐다. 에어버스 유로콥터는 KAI와의 소형공격헬기 공동 개발 이후 H155의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다. 한국형 소형무장헬기(LAH) 모형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이번에 개발하는 소형민수헬기는 메인기어박스(MGB), 조종실, 메인로터 블레이드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다. 덕트형 테일로터(FENESTRON) 기술을 적용해 경쟁 기종 대비 저진동과 저소음 환경을 제공한다. 항속거리와 항속시간은 서울~제주 간 중간 급유 없이 한 번에 운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 소형민수헬기를 기반으로 개발되는 소형공격헬기는 공대지유도탄과 유도로켓, 터렛건 등의 무기를 장착한다. 특히 조종사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장착해 정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KAI 관계자는 “중형헬기 수리온(최대이륙중량 8.7톤)에 이어 소형헬기(4.5톤) 개발을 통해 한국이 헬기 개발·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기동헬기로 최초 개발된 수리온은 현재 의무후송 전용헬기, 소방 전용헬기 등으로 플랫폼을 확장했다. 해병대용 상륙기동헬기로도 변신한 수리온은 향후 적 함정과 잠수함을 탐지하고 대함 및 대잠 무기를 이용해 공격까지 수행하는 해상작전헬기로 거듭날 예정이다.
